제292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08월 29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발언 : 고화자 의원
1. 제2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발언 : 고화자 의원
1. 제2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고화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주요 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의원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하고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경우 즉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 : 고화자 의원      처음으로
○고화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군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고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찬원 의장님과 지난 7월 1일 제9대 영암군의회 출범과 함께 연일 활기 넘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기치로 군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방정부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쌀값 폭락과 올해 신곡 가격 불안정, 각종 영농자재비 폭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면서 정부에서 3차에 걸쳐 37만 톤의 시장격리를 시행하였으나, 최저가 입찰방식과 때늦은 시장격리로 정부의 쌀가격 안정대책은 완전히 실패하였으며, 농정 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8개 지역농협에서 자체 매입한 5만 6천 톤 중 현재까지 1만 6천 톤의 재고량이 남아 있으며, 산지 쌀값 하락으로 78억 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올해도 풍작이 예상되며, 햅쌀을 매입하여 보관할 장소가 부족한 실정으로 농협과 농민의 속을 태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우리 농업인들은 풍년농사를 꿈꾸며 모내기부터 병충해 방제, 자연재해 걱정 등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벼 수확보다 쌀값 하락이 우선 걱정되는 마음은 비단 농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착실하게 수립해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통계 수치를 보더라도 우리 영암군은 농가 수가 11,945호에 17,092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80.4%인 9,600여 농가가 일반 농가로 주로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 재배 면적은 15,004ha에 연간 10만 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어 전국에서 6번째, 전남에서 2번째로 넓은 생산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면적은 2,400ha로 전국의 6.2%를 차지하는 전국 최고의 벼 생산지역으로 우리 영암군의 기간산업이라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통계청 농가소득 통계에 의하면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주 수입원인 농업소득이 연간 1,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2년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계산하더라도 턱없이 낮은 소득 수준이며, 2020년 농림어업 총 조사에 농가 경영주들의 평균연령이 2000년 58.3세에서 2020년 66.1세로 급격히 높아져 농촌 지역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 대불국가산업단지와 현대삼호중공업이 입지해 도농복합 도시화가 진행되어가고 있으나 농촌 지역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인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암군에서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식량의 지속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쌀값 하락과 판매 부진에 대하여 영암군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희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2일 군의회로 제출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우리 군의회에서 쌀 가격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건의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27억, 면세유 구입비 지원 27억, 비료가격 안정지원 39억 원, 영암쌀 홍보 판촉 사업 등이 편성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만,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부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쌀값 폭락과 가격 불안정에 대한 어려운 상황을 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농업인을 위한 좋은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해보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농자재 폭등에 따라 면세유와 비료대의 지원계획은 확정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올해 천정부지로 상승한 농약대 지원계획이 없어 자체 지원사업 추진 여부와 농자재값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는 인건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 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벼 수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도 풍년농사가 예상되는 만큼, 현재의 쌀 가격 시세를 보면 올해 신곡 가격 형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농업 단체와 농협 등 다양한 계층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쌀 가격과 수매방안에 대해 사전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쌀 수급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전략작물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여 밀·콩·조사료 재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쌀 생산 안정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시행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국을 선도할 쌀 수급정책 시행을 내년도에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넷째, 인근 지역인 강진·해남 등은 해마다 농특산물 마케팅전략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인지도를 다지고 판매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최근 쌀 소비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서라도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26일 농민단체에서 논 갈아엎기와 삭발식으로 쌀값 폭락 규탄 농민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정부와 국회, 전라남도에 쌀값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우리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하게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이 더 살기 좋은 곳, 전국 제일의 농업 강군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중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중입니다.
제2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지난 8월 23일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3일 집회보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강찬원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영암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접수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2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만진 의원님과 박종대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물가상승, 쌀값 하락 등으로 군민들의 일상생활 불안과 함께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795억 2,799만 7,000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6,832억 9,287만 2,000원 대비 14.08%가 증가한 962억 3,5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14억 3,035만 2,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8억 8,839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는 9억 1,637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은 53억 4,89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세가 4,500만 원, 재산세가 5억 3,400만 원, 자동차세가 1억 4,000만 원, 담배소비세가 3억 원, 지방소비세가 27억 998만 9,000원, 지방소득세가 19억 2,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9억 2,777만 9,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584만 6,000원, 사용료 수입 5,695만 9,000원, 수수료 수입 5억 7,43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2,000만 원, 이자수입 375만 6,000원, 재산매각수입 2억 3,758만 9,000원, 보조금 반환수입 8억 9,090만 원, 기타수입 17억 1,530만 2,000원, 과징금 3억 7,097만 원, 변상금 663만 6,000원, 과태료 4,445만 원, 환수금 4,682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수입 1,068만 원, 이행강제금 5,812만 원, 부담금 1,395만 5,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 내시분 변경에 따라 특별교부세 534억 3,200만 원, 특별교부세 14억 5,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도 확정 내시분 변경에 따라 11억 8,6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55억 1,594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83억 6,81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76억 2,971만 7,000원, 전년도이월금이 75억 190만 5,000원, 보조금반환금이 8억 3,076만 4,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이 24억 58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53억 6,652만 3,000원을 증액한 597억 4,996만 4,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억 6,670만 4,000원을 증액한 59억 6,637만 4,000원입니다. 교육분야는 1억 5,294만 원을 증액한 62억 5,324만 6,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57억 2,644만 9,000원을 증액한 463억 9,616만 3,000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5억 4,945만 1,000원을 증액한 989억 6,128만 2,000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26억 7,973만 3,000원을 증액한 1,398억 4,616만 9,000원입니다. 보건분야는 6억 7,271만 2,000원을 증액한 111억 4,294만 1,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99억 7,409만 2,000원을 증액한 1,874억 6,869만 8,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0억 5,769만 9,000원을 증액한 222억 265만 4,000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45억 5,439만 3,000원을 증액한 245억 5,857만 9,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0억 6,343만 2,000원을 증액한 815억 4,195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의회 유보액 등 1억 2,843만 원이 감액된 66억 7,232만 4,000원이며, 기타분야는 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82억 9,942만 7,000원을 증액한 887억 6,7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감염병 대응사업비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12% 감소된 9.98%이며 재정자주도는 64.58%입니다.
특히 쌀값 하락 및 러-우 사태에 따른 어려운 농가 지원을 위해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39억 원,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28억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27억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27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0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3억 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11억 원,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지원 11억 원입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15억 원, 영암 도시가스 공급사업 70억 원,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47억 원,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재 지원 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직접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 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14조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고천수 의원님을, 간사에는 고화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8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이상으로 제2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