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7월 28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영암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8분 개의)
○의장대리 고화자   
본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강찬원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야 하나, 전라남도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시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대리 고화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5.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대리 고화자   
자치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5건으로 총 5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번 「영암군 외국인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가 신축 완공됨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번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지침 변경으로 지원대상의 자격이 변경되어 지원 근거가 되는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번 「영암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영암군민의 상 조례의 체계와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상자의 선정 등 효율적인 군민의 상 조례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번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처분공유재산을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번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에 관광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경제적, 신체적 제약으로 여행이 어려웠던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활동 범위를 넓히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대리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대리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대리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대리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대리 고화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대리 고화자   
경제건설위원회 정운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화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총 4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6번 「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번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과제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 제한 및 상위법 위반에 문제가 되는 전대 금지 규정을 조건부 허용하여 수탁자의 권리 보호와 보다 효율적인 조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번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인 지역건설업체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조문을 삭제하여 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번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들의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의 신청 권리를 위임하여 대행 접수제를 시행하고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간소화된 신청 절차로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기대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화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깝니다.
○의장대리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대리 고화자   
의사일정 제7항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대리 고화자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대리 고화자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대리 고화자   
다음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제9대 영암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정선희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에 고천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에 이만진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폐회)

○출석의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