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07월 25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 산림해양과, 축산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부의된 안건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 산림해양과, 축산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09시 59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처음으로
- 산림해양과, 축산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오늘 보고는 산림해양과, 축산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해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재오 산림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해양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동식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박종필 산림소득팀장입니다.
강준호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미숙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입니다. 군민의 삶과 가까운 공간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유지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군서 평리마을 외 10개소 소공원 조성, 가로화단 정비와 계절꽃을 식재하였으며 읍면 소공원 230개소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공원 정비와 시설물 유지관리, 계절꽃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대 조성관리입니다. 사계절 푸르고 깨끗한 가로녹지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삼호 현대아파트 주변 가로수 전정, 서호 무궁화길 조성, 군서 명품가로수길 조성, 읍면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 사업과 신규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 녹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입니다. 신북면 월평리, 서호면 장천리 소공원에 수목 식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호면 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북면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을 계약하고 참여단체인 신북면 자율방재단과 협의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삼호읍 삼포리 국제자동차경주장 및 주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생활권 확산 방지를 위한 숲 조성사업으로 현재 1차분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반영된 사업비 2억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4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영암군 일원에 경제림과 큰나무 조림,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계획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기 조림사업과 2023년 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실행 5년이 경과한 산림 870ha에 대하여 간벌, 가지치기, 덩굴 제거, 풀베기 등의 사업으로 현재까지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준공하였고,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등 숲 가꾸기 사업 추진과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관내 임업인 및 임산물 생산자단체에 임산물 유통 생산기반 조성, 떫은감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임산물 건조시설 상품화 지원 등 임산물 유통기반과 방제장비 지원 등 생산기반 조성지원, 떫은감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방상팬 설치 등 기반 조성사업의 대상자 확정 후 19억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완료 보조사업 추진 및 정산으로 영암 대봉감 우수성을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관리입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사방댐 및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과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사태 방지 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사방댐 유지보수 실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및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영암군 산림 일원에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임도 신설 및 보수, 구조개량, 등산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영암 학송지구 간선 및 작업임도 신설과 기찬묏길 1~2구간 정비 등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암 학송지구 간선임도 신설과 임도변 및 등산로 주변 풀베기 사업, 기찬묏길 및 삼호 갈마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미암면 군유림에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방문자센터, 숲속의 집, 다목적광장, 산책로 등의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찬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20년 8월 총괄 계약하고 1차분 공사는 21년 7월 준공, 2차분 공사는 21년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분 사업을 8월에 준공하고 3차분 사업은 23년 3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3차분 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7억 4,000만 원과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사업이 등 약 10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정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입니다. 뱅뱅이골 기찬랜드는 물놀이장, 휴게시설, 주차장 등 주요시설물 7종 26개소로 지난 2012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운영은 3년에 1회씩 공개 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이고 주차료는 군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기찬랜드 개장을 위해 수목 전정과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된 지 10여 년이 지나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금년도 운영 후 23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반적인 보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산업사업입니다. 관내 어업인을 지원하는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사업과 수산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외래어종 퇴비사업을 실시하였고,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구역 내 갈치낚시터 운영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에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예정으로 갈치낚시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10월 13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하여 낚시객 3,078명 승선해 1억 8,400만 원의 어민소득을 내었습니다. 앞으로 갈치낚시터 운영을 위한 어업인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해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지금 기찬랜드 개장했죠?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예.
○박영배 의원   
물 부족 안 합니까?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지하 관정 4공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정 1개소는 지금 고장 나 있고 물이 수량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영배 의원   
고장은 언제 났어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개장하기 바로 직전에 1공이 고장 나서 응급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점검을 미리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개장 이틀 전인가 낙뢰 사고로 모터가 나가 있고요.
○박영배 의원   
아니, 지하수가 낙뢰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리고 지금 지하수 아니면 운영을 못 하죠?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지금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입장료 수입은 없고 주차료 수입만 받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주차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주차료 수입이 어제까지 해서 60~7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박영배 의원   
국화축제라든가 우리 기찬랜드 하는 것도 좋은데 타 시군에서는 자체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기찬랜드 뱅뱅이골이 수입이 없고 계속 군비만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하수 4공에서 1은 고장 수리 중이고, 3공이 하면 그 전기료도 상당히 무시를 못 하고 그쪽에 지금 계속 우리 전남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물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사실 그쪽 수온이 부족해서 계속 지하수 빼도 수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영배 의원   
거기 지하수를 빼는 순간에 다른 데 농가에 지장도 가잖아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민원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영암은 영산강 수로가 있어서 농사를 짓지, 전반적으로 저수지가 다 말라 있어요. 군민들을 위해서 또 위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찬랜드나 뱅뱅이골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물 부족 사태, 앞으로 이렇게 비가 안 오면 식수도 문제고 지금 식수댐도 많이 양이 축소된 거로 방송에 나오잖아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지금 뱅뱅이골 기찬랜드는 주중에는 계속 정화만 하고 있고 주말에는 수조를 계속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부족한 물량만 지하수에서 펌프로 하고 주말만 수조를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배 의원   
여름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대책을 좀…….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주중에는 지하수를 퍼 올리지 않고 퍼 올린 수조의 물을 정화장치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정화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지하수로만 얼른 말해서 기찬랜드를 운영한다는 것은 힘든 일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예, 한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양수장 하나 있죠?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영암초등학교 말씀이십니까?
○박영배 의원   
예.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이 비가 안 왔을 때 식수가 부족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건설교통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래서 지금 식수난에 대비해서 우리 건설과나 산림과나 같은 청 내 공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이미 장마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물 부족 사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군민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기찬랜드나 뱅뱅이골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로서 충당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10쪽에 보시면 미암 기찬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기찬자연휴양림 언제 최근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만, 그 후에는 못 가봤습니다.
○이만진 의원   
혹시 가셔서 공사현장 보시고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 느껴보신 것은 없습니까?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확보가 덜 돼서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이 덜 됐는데 추경에 10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10억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된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제가 가서 보니까 느낀 점이 아마 2012년도에 산림청에 생태숲 조성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된 거 같은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제가 가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 한옥 한 채 있었어요. 지금은 밑에 보니까 전시관하고 화장실하고 이렇게 돼 있던데 너무 공사가 오래되지 않으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우리 주민들이 왜 미암은 기찬자연휴양림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느냐,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는데 민선 8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5기, 6기, 7기, 8기까지 온 것 같은데 내년 이맘때쯤은 우리 영암군민들이 가서 생태숲 집 10개 동이 지금 짓고 있던데 우리 영암군민들이 내년 여름에는 가서 휴양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빨리해주십사하는 마음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생태숲 조성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였고요. 자연휴양림은 2018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금년에 2회 추경에 10억이 확보되면 내년 이 시기 때면 준공이 가능하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예. 준공을 보니까 3월 15일 자로 준공날짜가 돼 있는데 나머지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남아있다고 담당자분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최대한 빨리 내년에 예산에 세워서 7월 안에 준공이 모든 것이 떨어져서 우리가 다시 주민을 맞이할 수 있는 여력으로 해서 7월 안에는 주민들이 갈 수 있게…….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추경 사업비 확보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예. 아무튼,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대봉감 저온피해 예방 방상팬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방상팬 설치는 계획된 건 금년 3월 안에 다 완료했습니다.
○정운갑 의원   
올해 신청량을 다 완료했다는 얘긴가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예. 연초에 다 완료했습니다.
○정운갑 의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금년 가을에 추가 사업비가 본예산에 확보되면 연초에 계획을 다시 세워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정운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우리 도롯가에 보면 가로수가 벚꽃하고 소나무 심겨 있죠?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예.
○고천수 의원   
근데 군데군데 가다 보면 소나무가 많이 죽어있어요. 특히 영산호 입구에 보면 참 전경이 좋은데 우리 무화과 홍보해놓은 앞에 있는 소나무도 다 죽어가더라고요.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쪽에 누가 보면 지나가는 관문이고 우리가 또 움직이는 도로잖아요. 눈으로 보는 건데 그쪽에 군데군데 많은데 점검 좀 시급하게 해주십시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판식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판식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명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용조 축산육성팀장입니다.
김상곤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신관재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축산의 첨단화 스마트축산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융자사업입니다. 축사신축,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한우) ICT 융복합사업은 축사 내외부 원격 모니터링 기기, 자동급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6 농가, 축산 ICT 융복합사업 11 농가, 한우 ICT 융복합사업 23 농가로 40 농가 30억 4,100만 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개보수 6 농가, 축산(한우) ICT 융복합사업은 축산 ICT 4 농가, 한우 ICT 6 농가 16 농가를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 ICT 7 농가 1억 5,300만 원, 한우 ICT 17 농가 1억 4,300만 원 축산(한우) ICT 융복합사업 24 농가 2억 9,600만 원 2차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축산 재해피해 예방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폭염피해 예방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2억 700만 원입니다. 폭염피해 예방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및 공급은 407 농가,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지원은 19 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160 농가 11억 2,700만 원 계획 대비 90% 추진하였습니다. 축사 지붕 열 차단재 도포 지원사업 수시 신청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폭염 피해가 예상되어 도에 추가로 1억 6,8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대상은 조사료 경영체 법인 65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종자 지원,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6개 사업 118억 3,800만 원입니다. 동계 조사료 파종 면적은 4,338ha, 생산 예산량은 63,000톤입니다. 동계 조사료 생산 제조지원 선급금 지급은 65개 경영체 법인에 31억 1,600만 원, 조사료 기계장비 28개소 경영체 법인 18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동계 사료작물이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사료 경영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계 조사료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가축개량 및 번식기반 조성, 한우 고급육 및 우량암소 생산장려금,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등 6개 사업 6억 7,200만 원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 기자재 지원, 가축 사육 기자재 및 면역증강제, 꿀벌·염소산업 지원 등 10개 사업 19억 2,800만 원입니다. 가축개량 및 번식기반 조성 6개 사업 4억 9,900만 원,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 지원 9개 사업 10억 200만 원, 15억 100만 원 계획 대비 60% 추진하였습니다. 미완료 사업은 추진상황을 점검, 사업대상자에게 독려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충북 음성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AI가 금년 4월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47건의 AI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4건 발생하였으나 신속히 대처하여 살처분하였습니다. 22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기간 지정 운영으로 고병원성 AI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닭·오리 농가 방역의식 고취로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및 시술비 지원, 소 유행열 외 29종 9억 7,300만 원, 자체 가축질병 예방백신 및 약품 지원 3종 2억 7,200만 원입니다. 축종별 협회에서 자체 약품을 선정, 농가 선호 약품을 행정에 추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2종에서 3종 약품 백신을 선정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 결핵·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은 21,000두 2억 1,000만 원, 방역 시설 및 장비 지원 3종에 9억 8,200만 원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및 시술비 지원 23종 7억 8,300만 원, 소 결핵·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 21,000두 2억 1,000만 원, 자체 가축질병 예방백신 및 약품 지원 3종에 1억 7,900만 원, 방역 시설 및 장비 지원 3종에 3억 2,200만 원, 14억 9,400만 원 계획 대비 60%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가 백신 공급 및 방역 시설, 장비 지원을 9월 말에 완료하여 가축질병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환경 친화형 축산환경조성입니다. 동물복지 축산환경 조성,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농장 육성,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 3개 사업 3억 7,000만 원입니다. 퇴비 부숙 관리,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퇴·액비 살포비 지원 2개 사업 2억 6,400만 원입니다. 축산 악취 개선 및 해충구제는 악취 저감제, 악취 저감시설, 친환경 해충구제, 해충퇴치 장비,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5개 사업에 11억 6,800만 원입니다. 동물복지 축산환경 조성사업에 54 농가 6,400만 원, 퇴비 부숙 관리 3 농가 2억 6,000만 원, 축산 악취 개선 및 해충구제 203 농가 8억 4,900만 원, 11억 7,300만 원 계획 대비 65% 추진하였습니다. 미완료 사업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녹색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퇴비 부숙 축분교반기 지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5년 4개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한 축산 내 축분교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8 농가, 젖소 1 농가, 가금 1 농가 10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성과 분석 결과에 따라 25년까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축분교반기가 이제까지 10대 했나요?
○축산과장 신판식   
예. 올해 금년 시범사업으로 10대 공급했습니다.
○고천수 의원   
어때요? 하시는 분들이.
○축산과장 신판식   
지금 상반기에 공급 완료했거든요. 하반기에 현장을 한 번 가봐서 결과를 보고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축분교반기 같은 경우는 소농에는 50두 미만에는 맞는데요.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대신에 지금 우리 지원사업이 배합기가 공급을 올해 얼마나 했나요?
○축산과장 신판식   
축사 배합기요?
○고천수 의원   
예.
○축산과장 신판식   
5대 공급했습니다.
○고천수 의원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축산과장 신판식   
예.
○고천수 의원   
올해 사룟값이 한 40%에서 50% 오르다 보니까 사료를 배합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분들 축산농가들하고 협의 좀 해서 어떤 것이 나은가 판단해보셔서 이번에 한 40~50% 오른 거를 그 정도 하면 30% 정도 절감이 된답니다. 잘 판단하셔서 검토 좀 해보십시오.
○축산과장 신판식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저도 축산농가를 만나보니까 방금 고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배합기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AI 매립된 사체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축산과장 신판식   
지금 왕겨하고 석회하고 섞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보관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했던 데는 그걸 빼냈는데 지금 초창기에 한 데도 안 뺀 데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신판식   
한번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파악하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축산과장 신판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농가에 의료진료비 지원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신판식   
예.
○정선희 의원   
지금 의료비가 한 몇 프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신판식   
지금 농가당 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축산농가들이 대농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농에서도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군에서도 많은 지원도 해주고 계시는데 기왕에 이번에 같은 경우도 소 블록 같은 것도 소농에다 지원을 받고 했는데 앞으로 대농만 가지고 지원하지 마시고 소농도 조금 더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다. 그리고 약품 같은 걸 요즘 농가에 파리도 많이 끓고 그러잖아요. 위생 관리도 좀 하기 위해서 그런 약품 처리도 부탁드리고요. 농가에 다녀보니까 그런 민원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축산농가 소농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판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손근식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근식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손근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석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최수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신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김대웅 방재팀장입니다.
심화주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는 총 14건입니다.
1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역량 강화 훈련입니다. 을지연습 및 민방위훈련,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등 각종 비상대비 훈련과 내실 있는 교육 훈련으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월 중 을지연습과 분기별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등 매년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를 보상받는 군민안전보험입니다. 대상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 포함해 모든 군민이 해당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 매년 갱신입니다. 보험료는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등 16종으로 500만 원에서부터 2,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도자료 및 각종 회의와 홈페이지 등에 게재 홍보하였으며, 군민들에게 18년부터 현재까지 26건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운영계획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우리 군 관내 28,570가구 중 기 설치자 및 아파트 12,439가구를 제외한 13,760가구에 보급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2년 하반기 때 2차로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하여 2,370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이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이 함께하는 재난대응훈련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10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매뉴얼을 토대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시나리오 작성과 사전대비 및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안전사고를 계기로 15년도부터 도입된 안전진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8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61일간 건설공사장이라든지, 급경사지라든지, 관광 숙박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등 56개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안전관리자문단을 8월 중 구성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 후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군 관내 위험요소 등을 적극 발굴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본관 4층에 있습니다. 관제센터 인원은 18명하고 경찰관 1명 포함해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CCTV 관리현황입니다. 695개소 1,32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35억 원을 투입해서 방범 CCTV, 관제 CCTV 유지보수와 범죄 수사 등 각종 CCTV 영상 제공 276건으로 월 46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CCTV 장애율 최소화를 위하여 유지보수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 및 재난·재해,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을 방범 CCTV 확대설치입니다. 우리 군 관내 모든 마을에 마을 방범 CCTV를 설치하여 농촌 지역 침입 절도 범죄라든지 긴급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3년까지 사업내용으로는 신규설치와 기설치된 마을 방범 CCTV를 관제센터에 연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해 22년 예산은 17억 원이 확보돼서 171개소 31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 및 기설치 마을 방범 CCTV 전용회선을 관제센터에 연결하여 각종 범죄 예방과 신속한 사건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 방제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용역 기간은 19년부터 22년 12월까지입니다. 용역 규모로서는 우리 군 관내 612.5㎢입니다. 용역비로는 14억 5,900만 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중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해유형별 하천, 내수 등 9개 재해 분야 83개소 위험지구를 선정하여서 관련 부서 자료수집과 행정적인 절차, 주민 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행정안전부 사전검토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완료되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1년 4월에 주차장법 개정시행에 따른 둔치주차장에 홍수 등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시종 태간천과 학산 망월천 2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4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공정률은 한 70% 정도 됩니다. 8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차량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서호 청용소교량 재가설공사입니다. 서호 청용소교량은 서호면 청용리에 위치한 교량으로 70년도에 설치해서 50년 된 노후 교량으로 콘크리트 탈락 및 철근 노출 등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4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행정절차 등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9월에 공사를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군도 14호선 금정면 남송리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년도부터 23년까지입니다. 사업지구는 1·2·3으로 3지구로 사업이 나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면정비 및 낙석방지책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포함 28억 4,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2년도에는 16억 6,000만 원이 투입되어 23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공정률은 50%입니다. 사업지구는 위험지구 관리대상으로 정비 대상이 완료되면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에 대해 해지할 계획이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학산 하암, 덕진 향월, 서호 영풍, 신북 용산, 학산 쌍암 등 소하천 5개소입니다. 사업 기간은 19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4.07km입니다. 사업비는 115억 2,400만 원으로 21년까지 53억 3,7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2년 사업비는 34억 7,400만 원이며 23년은 27억 1,3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공정률은 7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암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입니다.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2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자 책임자가 처벌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무이행 상황을 사전 점검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대재해 대응 대비 매뉴얼 수립 및 배부를 했고요. 유해위험시설 확인 개선 업무처리 계획을 작성하여 상반기 중대재해 안전점검을 완료토록 하였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순회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2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입니다. 중대시민재해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공중이용시설물은 건축물, 교량, 하천, 상하수도 등 3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 조사를 마쳤고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관리계획 이행실적 점검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관련 법률에 따라서 300여 명의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대시민재해 소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과장님,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신북 용산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용산 앞에서 모산리 앞으로 지나가는 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손근식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의원   
거기에 모산리 주민들 말에 의하면 예전에 중간에 보가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정비사업 할 때 그 보가 없어졌는데 다시 그 보 필요성을 말씀들 하고 계세요. 그거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손근식   
일전에 저희가 한 2번 정도 그쪽 주민들을 모산리 마을에 우산각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개소는 설치하고요. 하류 지방에 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렇게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손근식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의원   
모산리 바로 앞쪽에 들 가운데 우산각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이야기하시는 거 같던데 보 설치를.
○안전총괄과장 손근식   
예. 아마 그 부분에는 포함돼 있을 것 같습니다.
○고화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포함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손근식   
예.
○고화자 의원   
5페이지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시기가 8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지금 8월로 결정된 게 어떤 특별한…….
○안전총괄과장 손근식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저희가 정하는 날짜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정하는 날짜가 이렇게 61일간입니다.
○고화자 의원   
제 생각에는 재난대비이기 때문에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안전 관리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손근식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건설공사장이라든가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을 기존에 있는 설치돼 있던 시설물들을 주로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고화자 의원   
아니, 여기에 건설공사 급경사지 이런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손근식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지금 하천부지 경작을 개인도 하고 있고 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몰라도 단체는 경작하면서 수익금 일부를 장학금 기탁도 하고 또 통일기금으로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점유허가가 가능한지 하천부지 그거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근식   
의원님 감사합니다만,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점용이 불가합니다.
○정운갑 의원   
불가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손근식   
예, 그렇습니다.
○정운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근식   
그래서 저희가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영산강하고 그다음에 영암천이 주로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작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민원사항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동일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문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학 건설지원팀장입니다.
최영복 토목팀장입니다.
황석태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손병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군민의 야간활동 증가에 따라서 안전한 통행과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로등 관련 사업비는 총 1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영암읍 지중화사업에 따른 보안등 교체, 그다음에 유지보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유지보수가 6개는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로등 보수라든가 유지보수 해서 약 4억 1,300만 원 정도 투자했고요. 향후에는 계속해서 유지보수와 취약지에 대한 가로등 신설 부분도 있고 군서천 산책로에 대한 주변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굴곡 구간 개선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내에 굴곡이 심한 도로 부분을 찾아서 도로노선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용역비 6,5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기본 조사용역을 금년 2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해서 사업의 노선과 사업 구간, 소요 사업비 등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 사업은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민 통행이 불편하고 도로를 확·포장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영암, 삼호, 덕진, 신북 등 6개 지구에 약 5.98km 사업 도로 구간에 124억 9,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까지 48억 8,6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21억 4,700만 원을 확보해서 총사업비 대비해서 56%를 투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 월출산 진입도로는 2020년 4월에 발주해서 금년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해서 종합공정률 85%입니다. 영암청소년수련원 진입도로는 2015년에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 보상 협의율은 약 61%가 되겠습니다. 조속히 완료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중촌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2021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23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삼호 원서호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2021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부터는 용지 보상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보상률은 약 27%가 되겠습니다.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 간 진입로는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공정률 50%로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북 유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종합공정률 75%로 금년 10월 내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굴곡이 심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암읍과 삼호읍, 덕진 3개 지구 6.1km에 214억 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까지 27억 1,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을 확보해서 총사업비 대비 12.7%를 투자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천황사길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에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됐는데요. 예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하고 업무를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에 이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10억 원을 전액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구역지정이라든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용역은 9월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삼호 백야에서 동역 간 선형 개선공사는 2021년 설계를 완료하였고 노선을 확정했고, 보상 열람공고와 분할측량, 토지 감정평가 등을 실시해 8월에 확정해서 보상 협의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군도 5호선 선형 공사는 2021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노선을 확정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해위험 노후 교량 개보수사업입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교량으로 주요 부재가 노후되고 균열과 부식으로 인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D급 판정을 받아서 교량 개보수가 필요했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4억 9,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서호 화송교는 현재 종합공정률 95%로 정상추진해서 지난 7월 7일 임시 개통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점검 후에 8월에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포 수산교는 2020년에 5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금년에 5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학산 월창교는 2021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8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해서 2023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군 관리대상인 군도나 농어촌도로 약 22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 830km와 교량 51개소가 있습니다. 노후된 도로 노면 포장이라든가 차선도색,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덧씌우기 3개 노선에 3.5km, 차선도색 2개 노선에 3.8km, 표지판·가드레일 등 이런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1,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노면 덧씌우기 1개 노선에 1.7km, 차선도색 3개 노선에 3.8km를 완료하였고,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가드레일 등 시설물은 상시로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삼호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고요. 나머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회기반시설인 마을안길, 축대, 농로 등 취약지 시설을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농경지 침수 예방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 농업기반 정비사업, 농경지 유지관리사업 등 총 612건에 221억 1,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현장조사와 실시설계 등 완료해서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519건에 181억 8,500만 원을 집행해서 전체 대비 86%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으로 인해서 착수가 어려운 것이라든가 현재 미착공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삼호 용당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해군 3함대 사령부 인근 농경지 80ha에 있습니다. 홍수 시에 배수 능력이 부족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매번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배수관문이 주 시설물이 3함대 사령부 내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금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사업은 2020년 6월에 농식품부로부터 배수 개선사업 기본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 또한, 100%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6억 3,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배수펌프장, 배수관문, 배수로 정비 2.6km 등 해 2024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2021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끝나면 전라남도로부터 이 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총사업비 협의를 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절차가 끝나면 금년 11월경에 착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개설, 용수로 정비 등 노후된 농업기반 생산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미암과 도포, 금정 등 3개 지구에 179ha의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5억 9,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가 9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지구인 도포 조감지구, 미암 신포·호포지구는 2021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42억 8,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포·호포지구는 공정률 약 45%, 조감지구는 43%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지구인 금정 안노지구는 금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9월까지 해서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절차가 이행되면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해서 23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노후되어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미암 성산제, 금정 냉천2제, 서호 소산제 3개 지구에 대해서 2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지구는 미암 성산지구는 2022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시행계획 승인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금년 7월까지 해서 계약심사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23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작년도 21년도에는 3억 원, 금년에 4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신규 사업지구에는 금전 냉천2제와 서호 소산제는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시행계획승인,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공 여부는 지금 시공 공사비에 대해서 아직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조속히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목표는 23년 4월에 준공할 목표로 돼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2020년 4월에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3일부터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1년부터 검사비 차액분 90%를 1회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을 반영해서 금년에는 13,570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으로는 20년 7월 이후부터 21년까지 종합검사비 12차례 지급했습니다. 총 10,765대에 2억 9,4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검사에 따른 지원 홍보, 현수막, 팸플릿을 제작했고요. 이것을 개인이 했던 것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업체에서 검사받는 과정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대행업소 8개를 협의 완료했습니다. 또 매월 1개월분의 유효기간을 줬는데 금년부터는 1년으로 개정해서 바꿔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차례 지급했고요. 3,640대 해서 약 9,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군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오지, 벽지에서 생활하는 군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47억 1,300만 원으로 2개 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지원목록을 잠깐 말씀드리면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천원버스 손실보상금, 초·중·고등학생 요금 인하 손실보상금, 농어촌지역 교통모델 지원사업 행복버스 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분기까지 해서 보조금을 지급했고요. 분기별로 실태점검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금년도에 천원버스 손실보상 산정용역을 6월에 착수했습니다. 9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2023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저상버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거기까지는 도로 수준이 미달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도로 구조개선이 필요해서 2023년부터 검토하고 시행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택시 이용 활성화 대책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복지 증진이 필요하고 읍·면 소재지 상권 활성화와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00원 택시 이용보상금,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 택시 배너광고 및 카드통신료, 카드결제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1억 200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00원 택시 이용보상금과 광고비, 카드통신료, 수수료 등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교통약자 증가에 따른 100원 택시 활용에 따른 확대 요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확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로 3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과 6월에 3억 6,000만 원을 지급했고요. 장애인 콜택시를 금년 5월까지 해서 약 4,7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현재 콜택시가 6대 있습니다만, 2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출고 예정일이 10월로 돼 있기 때문에 출고가 되면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 운영시간이 평일 주간에 6대, 토요일 주간에 1대, 야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2대가 증차 되면 주간에 2대, 야간에 2대, 토요일은 주간에 2대, 야간 1대 이렇게 체계적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전라남도 시책사업인 바우처 택시사업이 도입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6대가 계획돼 있어서 교통약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신호등 설치, 반사경, 차선규제봉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신호등 등 연간 유지보수하고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자 신호등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 교통안전시설물 연동 작업, 신호기 제어기 교체 이런 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는 신호등에 대한 설치, 보행 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유지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버스터미널 운영관리입니다.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군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천원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터미널 손실보상 등을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4,100만 원으로 영암과 신북 공영버스터미널은 인건비, 임차비를 포함해서 약 5억 6,7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삼호·독천·시종터미널은 매표 손실보상금으로 7,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영암과 신북터미널은 2021년에 8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7명을 채용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삼호와 시종, 독천은 매표 손실보상과 서비스에 따른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영암 공영버스터미널은 지난 4월에 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향후에 공모사업이라든가 활용계획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께서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삼호읍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변과 상가 밀집 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삼호읍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4년까지 3년간 153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써 금년에는 대불주거단지와 삼호 한마음회관 주변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실적으로는 2021년 12월에 공영주차타워건립에 따른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투자경제과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지난 4월에 국토교통부 산단 주차환경 개선사업 응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는 전라남도에 전환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하였고, 주차타워 150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국비 75억, 지방비 75억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회관 주변에는 임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고,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약 158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는 공영주차타워 건립에 따라서 일명 영암희망발전연대에서 부적정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군 재정이 일시에 집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3개년으로 장기 계속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또한, 국비 사업으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업하고 해서 문제점을 타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도포 조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반조성계획 우리 황 팀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그 배수로를 손을 봐주셔야 해요.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점검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간단히 제가 이게 질문까지는 안 되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암으로 들어오는데 덕진에서 영암 구간에 경관 조성을 지금 삼호하고 목포 사이는 경관 조성이 잘돼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덕진에서 영암 구간을 경관 조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죄송하지만, 주된 업무부서가 도시개발과에서 경관 분야는 있습니다만…….
○박영배 의원   
도시개발과가 다음 차례이지 않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기는 또 거기서 가로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관 조성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협치가 돼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이게 들어오면 한번 검토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 추진하시느라고요. 1쪽 보시면 군서천 산책로 주변 가로등 40등이라고 했는데 한쪽입니까, 양쪽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지금 이제 상부에서 오면 좌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렇죠. 좌측이죠?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박종대 의원   
좌측이 지금 가로등이 수년 전에 해왔던 게 있는데요. 다 오래되고 훼손되고 해서 다시 신설하는 거로 한쪽만 지금 돼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지금 설치한 지가 한 20년이 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면에 있을 때 한 7년 전에 그때도 부탁했는데 계속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이게 올라갔네요.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박종대 의원   
아무튼, 그걸 지금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변경해서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지금 설치되어있는 가로등 등주는 주철로 돼 있습니다. 그건 지금 잘 생산되지도 않고 있고요. 또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다른 디자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덕진 들어오는 데요. 거기하고 지금 삼호 중앙촌에서 들어가는 데 거기 LED를 하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제가 여기서 답변하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삼호 하굿둑에서 삼호읍으로 들어오는 구간 그런 개념인가 하천 제방에 설치하는 개념으로 약간 설치에 따라서 장단점은 있고요.
○박종대 의원   
그러면 다음에 설치할 때 저하고 상의해보고요. 지금은 왼쪽을 하셨는데 오른쪽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밤에 산책을 많이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좌측에 있는 것은 산책하고 트레킹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우측 부분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추후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주차장에다가 넘버도 없이 버려진 차량들 혹시 민원이 들어왔나요? 우리 삼호지구대 앞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넘버가 없이 버려진 차량들이 몇 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방치 차량 말씀하시나요?
○고천수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그걸 저희가 다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저희가 조회해서 넘버가 없는 차량은 방치 차량인가 아니면 세금이나 이런 영치 차량인가 저희가 직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쪽 주위에 쭉 한번 승마장 같은 데 해서 우편집중국 뒤에 있잖아요. 그쪽 뒤에 산이나 이쪽 가면 버려진 차량이 꽤 있어요. 그쪽에 한번 꼭 점검 좀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배수로 정비사업 중에서요. 올해는 비가 적어서 고구마밭 토사 유출이 적은데 토사 유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농어촌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예산이 없네, 뭐 하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빨리 처리도 안 돼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농어촌공사구역과 군 관리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한 분야는 지금 그걸 퇴색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분은 저희 군민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손실이 가지만 우리가 그래도 구역이지만 지원해주자 해서 차분해서 했고요. 결론적으로 농어촌공사 구역이냐 군 관리구역이냐 이걸 명확하게 나눠서 행정적으로 추진해버리면 최종적으로는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희는 좀 부분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또 한 가지는 지역기반 조성사업 세부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다시 해드려서 예산서 편제는 되어있지만, 별도로 말씀드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서 굴재 공사가 많이 여기 국가 기관산업으로 철도공사도 하고 있고 저쪽 완도인가 강진까지 가는 큰 공사들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의장 강찬원   
그 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인근에 도로들이 많이 파손돼요. 그러면 그 공사 주체 철도청이나 뭐 도로공사면 도로공사 쪽에다가 재포장하라고 건의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되어서 낙석물이 떨어졌다든가 피해보상이나 이런 걸 다 하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말씀드려서 보수하고 최종 준공 단계에서는 저희하고 업무 협의하고 군도나 농어촌도로 부분은 다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예,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팀장들을 먼저 보고에 앞서 소개하겠습니다.
박혜영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손철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신철 주택팀장입니다.
윤철민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이명돈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2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달맞이공원 사업은 특색있는 공원 조성을 통해서 지역민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입니다. 영암읍 서남리 영암성터 일원에 경관보도교, 전망대, 바닥분수, 관리사,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작년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까지 완료하였고, 금년 5월까지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공사 시행을 하되 공원 내 읍성 복원까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비 미확보 19억 원이 필요합니다.
2쪽 현장 사진 및 조감도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현장 위성사진을 보시면 영암읍성 양쪽에 있고 가운데 도로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절개지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경관보도교로 연결시켜서 중간에 달 형상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야간 빛 콘텐츠까지 해서 영암읍의 낙후된 야간 경관을 개선해서 영암읍민, 군민들의 쉼터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진입도로는 기존 세 군데 하고 서 측 계단 교육청 관사 쪽 그리고 동 측 열무정 쪽 진입로, 그다음에 경찰서 뒤쪽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3개하고 플러스해서 돼통령 식당 입구 사거리에서 올라가는 주 진입도로 개설과 그다음에 돼통령 뒤에 식당 진입도로에서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추가로 2개 해서 총 다섯 군데 진입로를 형성해서 접근로를 향상시켰습니다.
3쪽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침체된 영암읍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정주 여건 및 문화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입니다. 영암읍 교동리 일원에 약 57,000㎡ 규모 부지에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광장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군비 100%로 398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현재 이중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는 돈이 약 160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63% 보상을 완료하였고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와 토지 수용절차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 조건부 승인을 전남도로부터 받아서 조건부 승인 내용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1월쯤에 본격적인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위성사진을 보시면 영암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 월출산 국립공원 경계지 100m 이하로 해서 그렇게 폭을 잡았고, 양쪽 경계는 좌측은 지금 현재 영암 국민여가캠핑장 진입도로가 경계가 되겠고, 우측은 그린하이빌과 대형맨션 사이에 그 길로 해서 월출산 경계로 이어지는 약 57,000평 정도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 안에 아래쪽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영암실내체육관 앞쪽 정면에서 주 진입도로 가운데 동그라미 보시면 거기에 광장이 있고, 광장 뒤편에 월출산 아래로 약 13,335㎡의 문화시설지구로 획정해놓았고, 그 앞에는 근린생활시설을 38개 구획해서 분양할 예정이고, 왼쪽에 주택은 44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마지막 오른쪽 보라색으로 돼 있는 데가 상업지구입니다. 고급 숙박시설로 해서 분양할 예정으로 토지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영암 군기본계획 재수립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년 주기로 재수립하는 2040 군기본계획과 10년 주기로 재수립하는 2030 군관리계획을 통해서 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수립과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타당성 검토와 군관리계획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월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추진계획 용역을 실시한 이래 작년 말 국토연구원과 수차례 협의 끝에 계획 상주인구는 71,000명, 주간 이동인구는 25,000명 해서 총 96,000명 인구를 계획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군기본계획 공청회와 4월 중에 충분한 의견수렴, 그다음에 6월 중에 영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현재는 주민 의견과 자문 내용 그리고 민선 8기에서 지향하는 바를 계획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군기본계획 재수립은 보완사항이 다 이루어진 대로 가능한 8월 중에 전라남도 승인 신청해서 금년 11월 내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득할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도 군기본계획에 맞춰서 금년 9월까지 재정비안을 작성해서 주민 열람공고와 군계획위원회 자문, 그다음에 전라남도 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대불국가산단 배후주거단지 군유지 확보계획입니다. 대불국가산단 배후주거단지 내 군유지와 도유지의 교환 1건, 그다음에 전남개발공사 소유의 부지 2건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내용으로는 매입하고자 하는 2건은 1건은 대불산단 내 구)미래자원이라는 고물상 부지입니다. 이것은 원상 복귀가 됐고요. 또 한 필지는 대불승마장 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후로 접촉이 가능할 것 같고, 교환 건은 대불산단 내 영암소방서 부지가 우리 군유지였는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던 건과 그리고 도유지는 우리 대불산단 내 배후단지 경계지로 현재 무화과가 일부 심어져 있는 곳입니다. 군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는데 차액이 당초에 공시지가로는 7억 7,000이었는데 감정평가액이 6억 2,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차액이 덜 나는 것으로 하자고 협의돼서 6억 2,000을 주고 지난 6월 28일 등기이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및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 삶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방금 설명해드린 부지 1번, 2번이 도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부지 3번과 4번이 교환해서 이번에 이루어진 건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영암읍의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입니다. 영암읍 동무리 일원에 4층 규모의 어울림복합센터, 3층 규모의 새싹돌봄센터와 매일시장 내 빈 점포를 매입해서 특화상점가 조성, 그다음에 노후주택 집수리 등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후 집수리 지원사업은 확실하게 하겠다고 신청한 25동에 대해서 일괄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마무리하면 착공 보수에 들어갈 겁니다. 특화상점가도 지금 6동을 매입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해서 주요 메뉴를 개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싹돌봄센터 건축공사는 9월 중에 착공하고 사업구역 내 스마트 안전도시 시스템 구축도 10월 중에 마무리하고, 어울림복합센터 건립공사 부지는 현재 구)농관원 건물을 철거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살리고 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 의견, 주민협의체 의견을 잘 반영해서 효과적인 방안이 도출되면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삼호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구도심에 기초생활 SOC 시설을 확충해서 동네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일원 구 노후된 삼호 복지회관 부지와 인접부지를 포함해서 4층 규모의 아우름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1층에는 아우름 돌봄센터, 카페 그리고 2층에는 체육센터, 3층과 4층에는 공유 부엌과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설계 공모 및 공모작을 6건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1건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계획으로는 건축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1월 중에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학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침체된 학산면의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통해서 본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하는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학산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본 공모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생콘텐츠 개발,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준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응모할 예정인데 본 공모 뉴딜사업에는 낙지 골목상권 활성화와 집수리 지원, 보행환경 개선, 청년창업공간 조성 등을 주 내용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학산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공청회 등을 거쳐서 내실 있게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있을 예정일 것 같습니다. 학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착실히 준비하고 예비사업도 내실 있게 준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암읍 소재지에 문화, 복지 등 중심지 기능 강화를 통해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영암읍 동무리 일원에 2층 규모의 기찬복지센터와 문화배움길 조성, 영암 5일시장 정비, 동행길 조성, 아이콘 간판정비, 주민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찬복지센터 건축공사가 90% 마무리됐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고, 문화배움길 조성 토목공사는 완료되고, CCTV 3개소는 관제센터와 위치 선정해서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찬복지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법인 공모를 위해서 운영 모델과 원가 산정 중에 있습니다. 운영 모델과 원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9월 중에 법인공모를 통해서 내실 있게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동행길 공사나 아이콘 간판 공사 등을 차질없이 투자경제과가 진행하고 있는 전선 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활력 氣충전소, 학산 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학산면 독천리 일원에 구)개인양곡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학산 누리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층 규모의 문화센터와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학산 누리센터 조성 그리고 현재 독선 저류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수변 공원화하는 사업, 그다음에 주차장 정비와 앞으로 학산 공공임대주택 120호 건립을 예상해서 연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으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획심의 중에 있고 앞으로는 7월 중에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선정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계를 완료하면 내년 3월쯤에 본격적인 누리 플랫폼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영암군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성장 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군은 2019년 9월에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자격을 갖춰서 공모에 신청해서 국토부 공모에 작년 말 최종 선정되어 관광지와 연계해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산면 독천공원 우회도로 개설과 주차장 조성에 13억 4,000만 원, 그다음에 보건소부터 천황사 입구 간 도로개설을 포함해서 월출산 기 스테이션 F 연결도로를 개설하는데 161억 원, 영암읍 오토캠핑장 옆에 조성할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주차장 조성에 5억 6,000 등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1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를 거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된 실시계획안 작성과 관련 실과소 협의를 거쳐서 지역개발 조정위원회 전남도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3월쯤에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영암읍, 삼호읍, 신북면, 학산면 일원에 도시지역 내 원활한 도로 교통망을 구축해서 물리적 거리를 단축해서 소통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영암읍권은 영암여고에서 잠곡동 간 340m를 비롯한 5개 구간, 뒷장을 보시면 삼호읍은 렉시안에서 풍성정미소 간 195m 등 6개 구간, 학산면은 독천로에서 망월천 간 570m 등 3개 구간에 대해서, 신북면은 신북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와 소방도로 개설 등 16개 구간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6개 구간 중 5개 구간은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11개 구간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75%가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로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보수·보강을 지원해서 입주민 주거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현재 61개 단지에 87동 있는데 그중에 금년에는 16동에 대해서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공동주택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6개 동 중 13개 동이 안전등급 B등급 이상이어서 3종 시설물을 해제하였고 3동이 C등급 이상이었습니다. 에덴연립 A동이 C등급, 에덴연립 B동이 D등급, 정수연립이 C등급으로 해서 3동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실시하는 하반기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8~9월 중에 추진하고 안전등급 C등급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조 보수·보강 지원사업을 통해서 동당 5,000만 원까지 지원해서 보수·보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읍면 소재지 중심지에 고령자 및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과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영암읍 남풍지구 마을정비형 150호, 남풍지구 고령자복지 100호, 학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20호 등 총 3개 지구에 370호를 신축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LH 기금 460억 원 등 총사업비 5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8월 준공 목표로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는 남풍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은 150호 1차 모집했으나 6호 미달 됐고, 앞으로 잔여 물량에 대해서 추가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풍 고령자복지 주택은 내년 3월 준공 목표인데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고 100호 모집 중에서 43호 계약 완료하고, 잔여 57호에 대해서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 학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은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터파기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1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모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차 입주자 모집 공고를 추가로 하고 특히 남풍 고령자복지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골격이 완료된 9월쯤에 고령자복지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이것은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불량주택 등 주거환경 및 마을 경관을 개선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금년에 농촌 주택개량 75동, 주택 내부 구조개선 4동, 빈집정비 50동, 슬레이트 지붕 개량 10동을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 주택개량은 75동 중 52동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23동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내부 구조개선 사업 4동은 전량 신청받아서 3동 완료하고 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도 50동 전량 신청이 완료되어 24동 완료됐고, 26동 추진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10동 중에서 2동만 신청해서 현재 1동 완료됐고, 1동 추진 중에 있고, 8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강화해서 신청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이나 마을 정자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정비해서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회관 리모델링 및 보수가 64개소,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가 52개소, 미세먼지 방진 방충망 설치가 65개소, 기타 시설물 보수사업이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별 계획물량 모두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전량 조기 착수해서 4개 구간 187동 중 119동 사업 완료하였고, 68동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토록 해서 주민 편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군정 주요 건축시설공사 추진입니다. 건축설계부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해서 양질의 건축물을 건립하여 선진 건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발주는 다른 부서에서 했더라도 지도 감독과 준공 처리까지 저희 과에서 책임지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1건의 공공건축물 중 7월 현재 5건 준공 처리하였고, 이후에도 기찬자연휴양림 조성공사 등 6건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금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금정면 용흥리 소재지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하는데 사업내용은 금정 대봉감 축제와 다목적용으로 쓰일 수 있는 복지회관, 문화관 조성과 대봉감 축제장과 공연장 활용 목적의 행복광장 조성 그리고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4월에 해당 부지를 등기 이전까지 확보했고, 앞으로 계획으로는 7월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를 거쳐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8월쯤에는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사업 본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 말 농림부 공모에 최종선정되어 군서면 동구림리 일원에 2층 규모의 거점센터로서 어울터 조성, 어울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어울마당 조성과 지역 역량 강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산업자원부 착수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고, 현재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매입토록 구두상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11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거쳐서 사전 협의된 편입토지를 확실히 확보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7월 중에 기초생활 기반 확충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단위에 사업비 5억 원 범위 내에서 마을 테마사업이나 주로 안길 포장과 담장 정비 등 마을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35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여 24개 마을은 완료하였고 해 11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에 추가로 선정된 5개 마을까지 해서 16개 마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도 지금처럼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지역주민 편의를 증진시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규모가 30가구 이상이면서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40%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농림부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영암읍 둔덕마을, 시종 신흥마을, 도포 영호마을, 학산 묵동마을 등 4개 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해서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와 마을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4월 최종 공모 선정된 삼호읍 저두마을까지 해서 5개 마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사업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건설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도시과장님, 덕진에서 영암으로 들어오는 데 경관 조성할 생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생각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부분은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국도변 같은 경우는 경관 가로등은 소음으로 취급하더라고요. 교통 장애가 있다고 해서 국도변에는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야간에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선 영암읍 로터리에서 기찬랜드 외부…….
○박영배 의원   
공업사에서 들어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국도가 아니잖아요. 덕진면으로 들어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아무리 영암읍이 불 꺼졌다고 계속 불 꺼서 놔둘 거예요? 뭔가 좀 생각을 달리하셔야지.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 좀 반영해서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검토해서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국도가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과장님이 생각에 달려 것이지. 그리고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영암 달맞이공원은 언제 예산이 반영됐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최종적으로 균특회계 사업이 확정돼서 아마 2020년 하반기부터 예산이 투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이 2022년이죠. 지금 이거 왜 착수 안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그동안 저희가 바로 착수할 수 없는 사유가 부지 내에 지금 영암성터가 비지정 문화재인데요.
○박영배 의원   
한 번 의회에서 현장 우리가 방문했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그때 하신다고 해서 왜 지금까지 문화재 그거 일 보는 것이…….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지금 현재 착공계가 제출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착공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과장님 정년 하기 전에는 끝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내년 말까지는 제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영암읍성 복원을 군수 당선자 그쪽에서 거론이 됐다는데 우리 달맞이공원에다가 영암읍성을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달맞이공원 개발부지가 읍성에 기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에서 한 것하고는 관계없죠? 그거 관계가 있어서 읍성을 넣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아닙니다. 그전부터 들어있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그 안에 이게 바로 부지가 되거든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너무나 늦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과만 문제가 아니라 수장된 예산이 이제 금리도 옛날에는 낮았는데 이자도 별로 안 나오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서 이자 많이 나옵니까? 군 금고에 넣어놓으면. 빨리빨리 추진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동안 문화재청 협의 과정에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과정이 한 1년 걸렸습니다.
○박영배 의원   
문화재 하는 데 몇 년씩 걸립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한 1년 걸렸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문화재 하는 데 무슨 1년이 걸린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박영배 의원   
까다롭게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성의를 가지고 계속 노력했으면 1년 걸려버려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기나긴 문화재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착공 들어간 상태입니다.
○박영배 의원   
문화재 핑계 대시지 말라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교동지구 지금 토지 보상을 우리 과장님께서 63%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나머지는 언제 보상해서 삽을 뜹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지금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 매수하고…….
○박영배 의원   
아니, 예산 확보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산 확보해야 합니다. 한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박영배 의원   
예산 확보하려고 먼저 생각을 해야지.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도 이제 한 5년 지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2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 20억 요구해놨습니다.
○박영배 의원   
빨리빨리 해서 토지 보상을 해야 사업을 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미보상한 거 지금 빨리빨리 처리하셔야지.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지금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노후 집수리 지원사업 25동에 대해서는 일괄 따로따로 설계 안 하고 설계비 절감 차원에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일괄 설계 중에 있고 아마 이게 이달 중에 나올 겁니다. 완료되면 바로 착수되고 영암 특화상점가도 매일시장 내 빈 점포 6동을 확보해서 지금 입주자 모집을 8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싹돌봄센터도 건축공사를 지금 9월 중에는 착수가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어울림복합센터 건립공사도 지금 실시설계를 10월 중에는 제대로 추진토록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그전에 질문할 때 상가 리모델링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상가 리모델링은 작년에 의원님께서도 건의해주셨고 지적해주셨다시피 10%는 보조율이 너무 낮다 해서 50%까지 올려서 조사해보라고 해서 50%까지 올렸는데 13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다음에 조사하니까 또 11동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2차에 걸쳐서 공고를 다시 했는데 이제 하나도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석해보니까 집수리 사업은 이제 보조율도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 금액이 자기 부담이 약합니다, 금액 면에서는. 그런데 상가 리모델링은 보조율을 높여도 전체 보조율에 상응하는 자기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진짜 상가를 리모델링 해야겠다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신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떨어져서 이제 아예 신청이 없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좀 영암읍 상가가 장사가 안 되니까 보조율을 높이라고 하니까 최대한대로 높인 것이 그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20% 지원했을 때 신청할 것이냐가 11동 나왔고, 50% 지원했을 때 신청한 것이 13동 해서 2동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군비를 많이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0%까지는 아니고 한 20%로 해서 최종 해서 2차에 걸쳐서 공고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영암읍이 현 실정이 상가 문 열어놓고 5만 원짜리 하나 팔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영암군 영암읍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여기를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 좀 절감하고 상가 리모델링 해서 하게끔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대로 한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50% 하세요. 그럴 생각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박영배 의원   
그러면 이거 또다시 조사해서 이제 내년에나 끝날까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율을 높여도 50%로 했을 때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까지 보조했을 때 3,000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놈이라도 해서 영암 상가 형편이 제가 영암읍 출신이라서 아는데 형편이 안 좋아요. 그리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지금 이것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말씀하시죠?
○박영배 의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보수·보강이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찾아서 보수·보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암에는 노후된 소규모, 그래서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이 약 7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동 수로는 61개 단지에 87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했을 때 금년에 16동을 사업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는데 그중에 13동이 B등급 이상이고 3동이 C등급 이하로 판정돼서 이 부분 3동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하반기에는 보수·보강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안전진단에 아파트 20년 초과한 거 작년에 예산 세워서 지원한 거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의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이 사업은 단순 보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보수·보강하는 사업이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수·보강하고 상관없이 노후된 부분을 보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박영배 의원   
금년 예산에 잡혔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그 사업도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래서 지금 시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택팀장 이신철   
시행 중이고 완료한 데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데도 있고요.
○박영배 의원   
그런데 그것이 금년 예산은 통과된 지 오래되죠?
○주택팀장 이신철   
종결 다 끝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갑자기 물가까지 많이 상승해서 건축 자재비가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늦게 진행하다 보면 이제 주민들 부담이 커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님이 그것을 좀 유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팀장 이신철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을 벌여 놓고 사장된 것이 엄청날 겁니다. 여기다가 조금, 저기다가 조금 개똥 싸듯이 다니면서 이게 무슨 짓거린가 모르겠어요. 진짜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좀 합시다. 열심히 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동식 과장님에게 내가 박수 보낼게요. 열심히 해서 일이 좀 타군보다 잘한다는 소리가 나오게끔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흥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공무원 임대아파트 구체적 추진계획 좀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공무원임대 아파트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저희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21쪽 주요 건축시설 공사 추진 말씀하시죠?
○정운갑 의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진행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이건 총무과에서 아마 발주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발주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건축직도 있고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하고 나중에 준공 처리하는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진행 컨트롤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또 한 가지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은퇴자들이 나오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은퇴자들이 영암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은퇴자가 머무를 수 있는 마을 조성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신임 우승희 군수님의 민선 8기 공약 사항에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실 있게 준비해서 은퇴자들이 외부로 가지 않고 영암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신임군수의 인수위원회 백서가 나왔습니까? 인수위원회에서 무슨 정리를 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이 있어요?
○부군수 소상원   
아직은 없습니다.
○의장 강찬원   
지금이 몇월인데 아직 없다고 하면 인수위원회 관계는 어디서 했어요?
○부군수 소상원   
인수위원회는…….
○의장 강찬원   
이렇게 의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산발적인 무슨 답변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맞죠.
○부군수 소상원   
예.
○의장 강찬원   
인수위원회에서 뭔가 일을 했으면 백서가 나오든 자료가 나와서 의원들한테 전달이 돼야죠.
○부군수 소상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의원님들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백서를 만드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 인수위원회가 끝나고 한 달이 다돼 가잖아요. 그런데 과장들이 나와서 무슨 공약사항에 들어있네, 뭐에 들어있네 하는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넘어와야죠. 그래야 군수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질의할 때도 중복 질의가 안 되고 뭐가 될 거 아닙니까?
또 기획실장님, 저번에 제가 첫날 얘기했었죠? 사업 시작해서 안 해버리고 계획에 있다가 취소시켜버리고 하는 거 이수하고 그 건수하고 전부 다 올려보내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지금 다 정리됐을 겁니다. 검토 중일 겁니다.
○의장 강찬원   
그렇게 몇 번씩 지적해서 자료가 올라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걸 다시 보고 오늘같이 건설과라든지 도시과에다가 질의할 때는 그런 사업 조서가 잘못돼 있다든지 취소됐던 것이 의원석에 들어와 있어야 맞춰서 질의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의회 초기라고 해서 너무 좀……. 그렇지 않으면 다잡기를 다시 하든지. 왜 한 번씩 얘기해놓으면 제때 넘어와야 거기에 맞춰서 질의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청취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