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07월 25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 홍보체육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부의된 안건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 홍보체육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09시 59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처음으로
- 홍보체육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오늘 보고는 홍보체육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자리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중요한 문제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결하고 성의 있는 답변 당부드립니다.
○의장 강찬원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방정채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홍보체육과장 방정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율 홍보팀장입니다.
조삼열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김경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인종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SNS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채널 등 4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SNS 운영을 위해서 군정 뉴스 게시를 372건 했고, SNS 팔로워 숫자가 밑에 있습니다만, 전남 시군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NS 운영 요원 등을 확충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소식지나 방송·통신·신문·인터넷,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523건을 제공하고 문화관광 농특산물 등 군정 홍보를 128개사 176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소식지를 발간하고 홍보 매체를 통해서 기획 및 수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삼호 용앙리 삼호고등학교 옆에 부지에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수영장 25m 7레인과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실 시설 등을 사업내용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19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5% 정도를 보이고 있고 지반 터 파기와 기초공사, 골조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3월에 조성해서 개관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으로는 현재 원자재 수급 불안과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호읍 용당리 1924-1번지 일원으로 구)삼호서부출장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체육 부문과 문화 부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체육 부문은 씨름훈련장과 체력단련실 등이 있고, 문화 부문은 어린이 놀이체육실 그다음에 북카페나 다목적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사업비가 90억인데요. 체육 부문과 문화 부문이 나뉘어 있어서 국비 비율도 조금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9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4년 9월에 조성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암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를 건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치로는 궁도장 옆에 있는 주차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과 사무실,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조성계획과 운영방식 등은 현재 기획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 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10월 중에 용역사전검토가 이행 완료되고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서 내년 7월에 착공해서 내후년 2024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민속씨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은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 12명 포함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창단됐고요. 매년 설, 단오, 추석, 천하장사 등 민속씨름대회와 10개의 민속 리그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9건의 우승을 했고, 그다음에 영암군 농특산물 홍보를 방송과 각종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씨름단 운영 여부는 공론화를 통해서 군민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존속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데는 영암읍 대신리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읍 관내 게이트볼장이 11개 읍면에 13개소, 마을 야외운동기구와 비가림시설은 현재 409개 마을 중에 300개가 설치 완료됐고 아직 미설치는 109개 마을이 미설치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바둑대회를 개최합니다. 제8회 국수산맥 국제 바둑대회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영암, 신안, 강진군 3개 군 일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한국기원이 주관해서 저희 군에서는 8월 15일에 현대호텔에서 폐막식이 있습니다. 차질없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겠습니다. 총 14개 종목 15개 대회가 있고요. 전국대회가 5개인데 도대회가 10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전국과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동계훈련 전지팀 유치를 5개 종목에 30팀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전국단위 대회와 도 단위 대회, 동·하계 운동부 전지훈련팀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영암군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암실내체육관과 군민회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영암종합스포츠타운 주변 체육시설 등 상시 개방을 위한 유지보수와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군민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우리 영암군에 볼링장이 몇 군데나 되죠?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볼링장은 삼호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 두 군데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예.
○고천수 의원   
전에 우리 우승희 군수님하고 같이 행사에 한 번 참가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공을 넣을 수 있는 라커룸이 있잖아요. 그게 두 군데가 굉장히 부족하더라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가 공이 뭐 선수들은 하게 되면 공이 4~5개씩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거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볼링장이 공공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것 좀 검토해주시고요. 전에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파크골프 한 세 군데 되지만 천여 명 정도 있는데 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는데 비회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회비를 내지도 우리 공공장소에서 운동장에서 운동하려는데 왜 그것을 회원제로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게 보면 결국은 조례가 없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조례 개정해서 체육회로 넘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도지사배 뭐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제 확정이 된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어떤 대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파크골프요. 도지사배.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도지사배가 유치 과정이 조금 모호하게 됐습니다. 정식적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도지사배를 유치하는 건 아니고요. 파크골프 삼호지회 쪽에서 도하고 얘기가 먼저 돼서 과정이 좀 많이 꼬이는 상태가 됐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꼬여서 없는 거로 한다는 그 말이죠?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아닙니다. 파크골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더니 과정은 조금 매끄럽지 못했지만 그래도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앞으로도 우리 영암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도에서 도 지원이 2,000만 원이 말이 나왔어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예. 도비 2,000이고…….
○박영배 의원   
군비를 또 2,000을 해주라 그 말이죠?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부담금이 2,000이라는 말이고요.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럴 바에는 군수배 대회를 하면 되지, 뭔 우리 군에서 하면서 도지사배를 여기서 해요? 안 맞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배 의원   
하려면 군비 2,000만 원 돈 낼 바에야 좀 더 보태서 군수배 대회를 하지, 무슨 도에서 한 2,000만 원 얻어와서 또 군에서 2,000만 원 부담하라면 되겠어요? 절차상으로 안 맞잖아요. 그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아닙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확보해야 하고…….
○박영배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확보계획을 세웠어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아직 어떻게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배 의원   
단호히 끌어야죠.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저희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사배를 유치하면서 시군에다 돈까지 내면서 해라 이 말이…….
○박영배 의원   
군비를 2,000만 원 부담하라고 하면 그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호에서는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 입장료를 돈을 올려서 말썽이 났던데 그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삼호골프장은 저희 군 체육시설이 아니고 대불산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산단에서 관리하더라도 우리 군비 지원이 되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예, 그렇습니다만.
○박영배 의원   
그래서 홍보체육과에서도 산단 핑계 칠 것이 아니라 홍보체육과에서도 관리를 하셔야지.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소관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   
이게 지금 게이트볼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게이트볼 했던 분들이 파크골프로 많이 이동해버렸어요. 그러면 막대한 정부의 지원도 받고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몇 명이 그 시설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차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제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셔야 돼.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서 두 군데 이상 정도는 확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파크골프는 인원이 늘어나니까 확충이 필요한데 게이트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게이트볼에다가 많은 시설을 투자해놓고 계속해서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지금 현재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박영배 의원   
운영은 하는데 다녀보세요. 한 서넛이 모여서 해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걸…….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당장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축소됐을 때 우리 홍보체육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향후 계획을 또 세워놔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예.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페이지 6쪽에 보시면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운영 여부 군민 의견수렴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지.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공론화 과정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론 수렴만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 있는데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도시철도공사에서 했던 공론화 방안이 있거든요. 분야별로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분야별로 의견을 각자 다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그러면 씨름단 운영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연구용역 같은 거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중간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만진 의원   
이에 4쪽에 보시면 삼호읍 용당리에 체육 부분 해서 74억 문화 부분 이렇게 있는데 씨름훈련장하고 체력단련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씨름단에 대한 운영 체육시설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건지.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이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을 상황을 보고 추진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얼마 전에 제가 월출산배 전국탁구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 가보니까 경품추첨을 하더라고요. 경품을 주고 지역 특산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쌀을 주는데 달빛미소를 주더라고요. 우리 영암에서 앞으로 많은 경기를 유치하고 할 건데 그 경품도 나가고 할 건데 그 경품 자체도 홍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암지역의 쌀은 그래도 달마지쌀 골드가 최고인데 달빛미소를 줘서 이걸 받아가는 타 지역 참가자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우리 지역 특산품을 경품으로 내놨을 때 최상의 품질의 경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방정채   
예. 그건 주최 측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환종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환종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환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희 일반민원팀장입니다.
임홍석 허가민원팀장입니다.
정일경 지적팀장입니다.
김희석 부동산팀장입니다.
이우형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문성수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행정 수요 변화에 맞춰 민원인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제도운영으로 군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61,44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60,667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777건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민원행정 서비스가 점차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8대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민원행정에 반영하고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와 민원행정 서비스 종합평가에 대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군민 중심의 친숙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민원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을 통한 군민 편의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 민원 처리입니다. 현재 우리 허가 민원은 2,974건이 접수되어 취하, 반려를 포함한 2,786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18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은 총 29건 중 승소, 패소, 취하를 포함한 25건으로 현재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인허가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공감 행정을 추진하고 갈등 민원에 적극적인 대처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허가 민원 사전 상담을 통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겠으며, 주민 생활과 직결된 개발행위 신청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군민 생활을 도모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집단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상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불부합 지역을 해소하며, 디지털 지적정보로 전환하여 토지 이용 가치를 증대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군 총 사업은 78,892필지로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금년에는 11개 지구 10,538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개 지구 15,887필지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지적공부 경계확정, 사업 완료 공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행정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1일 기준 29만 1,635필지에 대해서 지난 4월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상승률은 8.26%입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는 7건에 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분할과 합병 등 토지 이동 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추진하고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 실거래가 신고 지연 등 부적정 신고자를 조사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해서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공시가격 신뢰도를 확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금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실시하는 한시법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상속, 매매, 증여, 미등기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3,318건을 접수하여 1,458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현재 공고 중이거나 통지인조사, 이의신청 등 진행 중인 필지는 1,860건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특별법이 완료되는 8월 4일까지 적극 홍보를 실시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지하시설물 전산화 2단계 사업은 금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삼호읍 일원에 수치지형도 제작,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3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사업비 5억 원으로 삼호읍 용앙리 일원과 산호리 일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발주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시설물조사 탐사와 데이터베이스 공공 측량 성과심사를 거쳐 데이터 탑재를 금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가 용이하고 무분별한 도로굴착 방지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에 전면 사용됨에 따라 현재 우리 군이 설치한 시설물은 29,403개로 매년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 조사는 29,403개소 중 19,700개소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는 596개소, 국가지점번호판 제작설치는 4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조사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9,700개소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여 훼손 및 망실 등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군민 편의 제고와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지금까지 2,118건을 접수해서 불허가, 반려 등을 포함한 2,00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10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은 총 16건으로 11건 승소하고 현재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인허가 신청 전 사전민원상담을 통해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 제한사항 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련법 유의사항을 사전에 설명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의 편익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영암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건축법 및 기타 관계 법령 위반사항 감소를 위한 사전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고 건축 인허가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은 끝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신환종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파악을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환종   
예.
○박영배 의원   
1쪽에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1,6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환종   
지금 저희가 상반기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했고요.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환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향후 계획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2회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신환종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 남았는데 하반기 또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의원   
다음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실시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신환종   
전문강사를 초빙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정례조회를 활용해서 하는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저희가 또 부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민원친절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을 함께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우리 과장님이 직무대행으로 오셔서 얼른 파악을 안 했는데 민원실이라는 데가 영암군의 얼굴입니다. 맞죠?
○종합민원과장 신환종   
예, 맞습니다.
○박영배 의원   
가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직원들의 친절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환종   
보시는 분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동안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라는 것이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잘 처리해주면 친절한 공무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낙인 받는 그런 현상 또한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잘 처리 못 했을 때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해서 민원인을 설득시켜서 오해가 안 가게끔 하는 것이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공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신환종   
예, 맞습니다.
○박영배 의원   
맞죠?
○종합민원과장 신환종   
예.
○박영배 의원   
그것이 없어요. 제가 군정 질문 때 소상히 질문할 거예요. 제가 거기 민원실 가서 그것을 목격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신환종   
의원님 말씀을 새겨듣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우리 민원실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상대할 때 더욱 친절한 모습으로 군민들에게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요구조건이 안 되면 성질도 내고 하겠죠. 그러면 달래서 얼굴을 서로 안 붉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민원실에서 공직자가 하는 일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신환종   
예.
○박영배 의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한다든가 무슨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했을 때 서로 친절하게 안내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해요. 지금 밖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암에서 인허가 하나 받으려고 하면 타군하고 다르대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서로 협력해서 민원인이 오면 일사천리로 해결해줘야죠. 서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영암읍이 노후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 하나 건축을 하더라도 그렇게 복잡하대요, 영암이. 그래서 내가 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냐, 어떻게 됐든 간에 민원실은 영암군의 얼굴이다. 그런데 영암은 적으니까 그러지만 시 같은 데는 도우미도 있잖아요. 나가서 다 안내하고. 영암은 그렇게 못할망정 자기 부서에 오면 친절하게 해서 자기 부서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자기가 타부서로 연결도 해주고 친절도를 보여줌으로써 얼른 말해서 돈 1,600만 원 군비 써서 만족도 조사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신환종 과장님이 하시겠죠?
○종합민원과장 신환종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담당 직원을 통해서 의원님이 방문했던 상황을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군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괜히 또 군정 질문 때 제가 혈압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신환종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원도우미 제도예요. 창구 앞에 전에 있었던 것도 같은데 기억에요. 안내해주는.
○종합민원과장 신환종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거기를 좀 활성화시켜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신환종   
예. 의장님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간부 회의에서도 부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민원실 관련된 주민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저희 민원실이 영암군의 얼굴인 것처럼 영암군민들이 늘 행복하고 영암군을 방문했을 때 영암군청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경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추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황의송 장수복지팀장입니다.
정광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하혜성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는 총 19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제5기 영암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복지 수요를 전망하는 등 수요자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학술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인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을 용역업체로 선정하였고 앞으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3회 이상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확대입니다.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유공자 및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실천하기 위해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500여 명에게 명예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8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행사비를 지원하고 5·18 기념행사 구술사업, 호국 보훈의 달 추념행사,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등 다양한 보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영암읍 남풍리에 450㎡ 규모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과 연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준공 일정에 맞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등 적기 행정절차 이행으로 운영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자립·자활 one-stop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유지 및 자활 의욕을 고취하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및 수당을 매월 약 1,400명에게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4만 원에서 38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41명의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단체 5개와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행사비를 지원하고 시설에 대한 정기지도점검, 생활자들의 관리사항을 수시점검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가구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상반기부터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4개 사업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군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돌봄 다양한 맞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9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홍보로 사업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센터 건립입니다. 3페이지에서 설명해드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과 마찬가지로 영암읍 남풍리에 신축 중인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 역시 준공 시기에 맞춰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마을 경로당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464개소 경로당에 운영비를 규모에 따라 매월 지원하고 냉난방비 및 양곡비, 경로당 활성화 지원, 에어컨 청소·소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부식비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마을 경로당의 기능을 확대하여 어울림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지원입니다.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1인당 5,000원권 기준으로 연간 36매를 지원하며 이용권 사용의 편의를 위해 5,000원권과 1,000원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하고 읍면에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소는 관내 목욕장과 이·미용업 126개소이며, 어르신들의 청결한 개인위생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우리 군 노인 인구의 82.4%가 지원받고 있으며, 월 3만 원에서 최대 30만 7,500원을 6월 말 기준 12,200여 명에게 202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50개소에 저소득 이용 어르신 본인부담금 1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재가노인 식사 배달 등 예방적 돌봄과 재가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연중 1,58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주정차질서 등 공익형 일자리와 청소년시설 및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소규모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 등으로 구분해서 추진하며, 상반기에 참여자 활동비로 21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경제력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공익증진 기여에 따른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명한 복지실현, 공정한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지원 등 11개 분야 복지대상자는 6월 말 현재 29,076명이며 대상자 선정 시 25개 기관에 80종의 소득재산 인적정보를 조회하여 공통된 기준과 절차로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기조사 및 매월 수시 조사를 통해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촘촘한 안전망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1,295세대에 9억 8,000만 원으로 매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283세대에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산 또는 장제비를 41명, 정부양곡 택배비를 917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복지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강한 동행,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 1,384세대에 대한 사업비는 10억 2,8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에 7억 9,500만 원, 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수급자 어르신에게 틀니·임플란트 요양비로 8,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근로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 자활 지원을 위해 영암군 지역자활센터 1개소에 운영비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으로 식품사업단을 7개 사업에 53명, 읍면 자체사업으로 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9개 사업에 200여 명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 고취와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384건에 1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상자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 및 하절기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나누는 희망,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보편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사례관리자로 결정하고 의료, 생활 지원, 교육훈련비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적 서비스를 포함, 수요자 중심의 신용, 법률상담 등 민간자원을 통합 연계하고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은 11개 읍면에 복지기동대를 구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 수선 및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45가구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읍면 복지기동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15,000여 명과 134개의 등록단체, 수요처 109개소를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로 찾아가는 적재적소 드림봉사단 운영을 4월부터 운영 중이며,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상반기 5개 단체에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학교 자원봉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6개교 320명의 학생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개발하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제가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요. 혹시 의료비 지원에서 중복된 지원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복되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고천수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갑자기 암 판정을 받았을 때 2가지 지원이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수급자하고 일반인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고천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2쪽에 보면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5·18 민주유공자 단체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있습니다. 5·18 부상자 동지회도 있고 지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언제부터 단체가 결성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제가 단체 결성은 정확하게 언제 된 지는 잘 모르겠고 부상자회가 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만진 의원   
이제 보훈단체 보면 지금 5·18 유공자단체가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처음 여기서 지원하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여쭙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보면 삼일절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삼일절 행사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삼일절 행사는 그동안에는 지난 2년 동안은 삼일절 행사를 코로나19 때문에 추진 못했고요. 그전에는 영암읍 청년회에서 주로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예. 제가 알기로도 영암읍 청년회에서 이렇게 쭉 해왔는데 지금 삼일절 행사 성격상 보면 보훈단체에서 행사를 준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건 저희가 행사 추진할 때 공고를 해서 행사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보훈단체하고도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5·18 관련한 지원은 저희가 실은 작년도까지는 특별히 이렇게 명예수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부각되게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5·18 행사도 2,000만 원 행사비를 지원해서 행사를 했고, 지금 명예수당도 도비에 확대해서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10페이지에 어르신 이·미용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이·미용권의 만족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사실 어르신들의 이용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면 최소한은 85% 이상은 만족도가 높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우리가 발급한 이·미용권이 다 회수되고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90% 정도는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근데 이·미용권 사용처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어떤 불만을 말씀해 주시는지…….
○고화자 의원   
다양하게 군민들을 만나보면 이걸 목욕탕하고 이·미용업소만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양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가 그런 의견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 이용권 자체가 저희가 그렇게 확대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할 그런 사업이고요. 또 저희가 당초에 어르신 이용권을 만들 때 그 목적이 이·미용권하고 목욕비였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다가 자꾸 그 부분에 대한 확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만, 군수님께서도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그러셔서 앞으로 좀 확대 추진해볼 계획은 있습니다만, 사전 절차가 좀 있어서 추진은 해보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알고 계시고 이제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 사용처에 대한, 노인회 총무님도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90% 회수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분기 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이·미용업소에다 갖다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걸 꼭 이분들이 머리를 하고 목욕을 하고 그런 목적에도 사용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지금 이·미용권이 회수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들어보니까 노인회 총무님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하게 의회에 들어가면 해달라고 그런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다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고화자 의원   
그 앞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에 등록된 경로당이 464개인데 464개가 똑같이 지원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똑같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건 금액은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이 모든 조건이.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지금 464개가 다 이용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일부 한 10명 미만인 곳이 20여 개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이 이용하시더라도 저희가 경로당이 등록되면 또 경로당 운영비는 지원해드려야 맞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이용 안 한 경로당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가 그런 경로당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파악해서 저희도 주변 경로당과 통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번 기회에 그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경로당들은 활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고화자 의원   
지금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적은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이 인구 감소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적은 마을의 경로당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암군 전체적으로 464개소를 한 달 정도 제가 기간을 드릴 테니까 실태 조사를 하셔서 그 사용 내역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용 그런 부분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원사업에 비품 지원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경로당에 비품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경로당에서 필요하시다고 하는 비품들을 읍면으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읍면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나가보고 보통 뭐 에어컨이나 이런 큰 비품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로당 냉장고나 기타 가전제품들도 지원하는 예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담당 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은 이제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시고 또 거기가 소통의 장소가 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필요하신 비품들은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저희도 같이 판단하고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보니까 경로당마다 편차가 너무 심한 거 같아요. 어떤 경로당에 가면 대형냉장고가 2~3개 있고, 김치냉장고 있고 냉장고만 해도 한 4개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전자레인지도 없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저희는 읍면에서 필요하시다고 비품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현장을 먼저 가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보고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에서 460여 개소의 경로당을 다 가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 같이 좀 협력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고루 지원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으니 조금 더 경로당 비품이나 이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부식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경로당에 이 부식비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로당이 꽤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일부의 회원들끼리만 이 부식비를 모여서 소비하는. 수혜를 못 받은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시고 계시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하셔서 이 부식비 지출해서 마을에서 쓰실 때 마을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홍보도 해주시고 가끔 체크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민성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천민성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천민성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혜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전희자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강현 위생팀장입니다.
진정님 청소년팀장입니다.
박선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호 아동 권익 증진과 성장지원입니다. 보호 아동의 권익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시설인 영애원 1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 종료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 5,100만 원으로 향후 매월 운영비 등 적기에 지원하고, 시설 종사자 이용 아동 관리와 시설 환경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보호 아동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아동의 안정적 성장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지속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양육보조금, 아동급식,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5억 1,800만 원으로 향후 매월 적기에 지급하고 결식아동과 요보호아동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아이행복세상 기찬보육정책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총사업비는 168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1,350여 명에 대하여 보육료와 영아·양육수당 지원 25억 4,800만 원, 어린이집 37개소 종사자 330여 명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44억 4,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사업비를 적기 지원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대상 아동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1억 600만 원으로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이 365일 상시 운영하여 학대 신고 시 즉시 경찰과 동행 출동해 신속한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등 학대 피해 아동보호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 아동과 보호 종료 아동의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상시로 사례 관리하여 보호 체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운영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군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2020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영암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성 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 안전증진, 돌봄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인 5대 목표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서포터즈단을 통한 정책발굴과 부서별 협업체계 구축, 각종 교육 및 행사 추진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와 차별요인 해소로 양성평등 실현과 양육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양성평등기금 운영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8억 9,100만 원으로 향후 여성 능력 개발과 복지증진 사업 등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문화·한부모가족 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와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정착과 생활 안정 지원, 자녀 양육비와 생활지원금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4억 7,200만 원으로 향후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각종 사업을 매월 또는 사업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족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삼호읍 용앙리 259-34번지 외 2필지에 1층 가족센터 사무실, 공동육아나눔터, 2층 작은도서관, 새로일하기센터, 교육장 등 부지면적 4,989㎡ 연면적 1,877.43㎡로 국비 16억 1,200만 원, 군비 56억 7,7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11월 착공하여 2024년 1월 개관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객 중심의 선진 음식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책음식점 지원관리와 입식테이블 교체, 주방 화장실 개·보수, 주방 후드 청소 등 환경개선사업과 찾아가는 1:1 맞춤형 경영마인드 컨설팅 사업, 음식문화 개선 홍보와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책음식점 지정 지원관리, 노후시설 개선, 음식문화 개선 홍보, 특화메뉴 개발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음식문화 수준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식품·공중위생업소 1,800개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생업소의 체계적인 지도 점검, 식품의 운반·보관·취급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를 예방하고자 유통식품 등 수거 검사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과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으로 이후에도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위생교육,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과 안전한 환경구축입니다. 우리 군 9세부터 24세 청소년 인구는 2022년 5월 기준 7,570명이며 총사업비 8억 4,600만 원으로 청소년복지증진과 안전한 환경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정책 중장기발전 수립과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지방청소년 육성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증 발급,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운영과 청소년수련관, 삼호읍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통해 청소년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총사업비 4억 9,900만 원으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자치기구운영, 청소년이 주도하는 꿈다락 한마당 개최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기 청소년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운영입니다.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총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군 직영으로 청소년상담사 등 6명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전문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월평균 476건의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위기 청소년 예방 학교지원 프로그램, 부모와 청소년지도자 교육, 또래 상담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동반자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156가구 248명으로 선정기구는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 5,6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대상 통합사례관리로 직접 대상 발굴 또는 개인이 직접 신청접수,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연계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문제 및 욕구 파악을 위한 초기상담과 사례회의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시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제공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격월 1회 이상 가정방문 상담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사례 등급별 최소 주기에 따라 점검과 사례회의 후 관리 지속 또는 종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맞춤형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통합사례관리대상과 동일하며, 총사업비 2억 4,800만 원으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맞춤형 아동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며 필수 서비스인 건강검진, 인터넷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등 11종과 아동발달 영역에 따른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4개 분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복지 체계 간 연계성 강화와 협력을 위한 지원기구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와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전문가 초빙 통합 사례회의를 분기 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17개소이며 총사업비 3억 800만 원으로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되어 이용 아동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동복지교사 16명과 드림스타트팀에 배치되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의뢰된 만13세부터 18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연계를 위한 아동복지교사 1명 총 17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류기봉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욱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정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영화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경원 미화시설팀장입니다.
박항성 자원순환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깨끗하고 쾌적한 영암 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마을 단위의 청소 체계를 구축하고 zero waste 실천에 대한 군민 참여 및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매월 1회 군민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 영산강 주변으로 하천 지킴이 2명을 채용하여 수시순찰 및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불법 쓰레기 감시카메라 및 경고판 등을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감시카메라는 114개소, 경고판은 300여 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50 영암군 탄소중립 실현 이행기반 구축입니다. 2050년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영암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지역 기초조사와 관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가와 지자체의 인벤토리 연계를 위해 올해 환경부에서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배출 기초자료를 받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범 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환경부에서 산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수를 활용하여 지자체들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군은 대불산단의 조선 제조 부분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계획에 있으며 기초자료가 불충분한 농축산 부분의 에너지사용량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배출량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에 따른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금년 하반기에 제정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공직자 교육을 9월 내지 10월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 계획 수립에 있어 붓별 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방지 시설과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피해방지시설 지원은 16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4,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포획 보상금 및 운영 물품을 지원하여 농작물과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공해배출 사업장 집중관리입니다. 관내 공해배출 사업장은 총 12,912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장 불법행위 처분으로 고발 11건, 과태료 부과 6건 등이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 정화조에 대해서는 관련법 의무사항 1,700건 고지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감시원 12명을 운영하여 불법 폐기물 및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행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초동대응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과에서는 공해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 영암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법 투기 폐기물 조치입니다. 우리 군 불법 투기 폐기물은 현재 15개소에 3만 6,000여 톤으로 그중 9개소의 26,000톤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소 중 3개소는 행정대집행 및 행위자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삼호읍 대촌길 소재와 삼호읍 세관2길 소재의 불법 폐기물 2,200톤은 토지소유자가 처리 완료하여 현재 미처리 3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처리 3개소는 조치 명령과 고발 등을 통해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를 위해 투기자의 재산 조회,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투기 폐기물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6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 등을 실시하여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도비 추가확보를 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에 준공된 우리 군 쓰레기소각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그 후 제안서가 제출되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평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까지 입지 선정을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 충실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안노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금정면 안노천 3.3km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에 완료예정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사업 중간에 공사 타절 등의 문제로 현재 공정률은 약 38%입니다. 군비 미확보액 32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정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산업환경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280건을 접수하여 149건 사업을 완료하여 4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공중화장실 청소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중에서 터미널을 포함한 주요 13개 시설에 대해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청소, 소독, 편의용품 비치 등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휴가철 공중화장실 청소 상태를 집중 점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영암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관내에 발생한 영농폐기물 1,630톤을 수거하여 보상금 1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수거 제외 용품인 영양제병도 수거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대불주거단지 생활쓰레기 문전 수거 전환추진입니다.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지역의 폐기물 불법 투기를 방지하고자 기존의 거점 및 문전 혼합방식을 문전 수거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체계 개선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전 수거의 전환에 따른 업무량 및 업무 적정 인원을 파악하고 마을 방송 및 현수막 게첨 등 주민들에게 계도 홍보하여 연말까지는 문전 수거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일 31톤을 반입 처리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일 61톤을 처리하고 그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은 일 4톤을 수집 선별하여 선별된 재활용품은 전량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매립용량 14만 톤 중 2만 8,000톤을 매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린환경자원센터를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성터 옆에 지금 공원화되어있는 데가 기체육공원이가요? 여기 영암읍에.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기체육공원은 실내체육관 앞이요.
○고화자 의원   
그러면 여기 영암읍성 옆에 읍 복지회관 옆에 그 공원은 무슨 공원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달맞이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고화자 의원   
거기에 산책로도 있고 성터 주변으로 철쭉도 식재돼 있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잡초관리가 안 돼서 인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잡초관리는 읍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읍하고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거 하나 말씀드려주시고요. 공원 안에 표지판을 하나 설치해주면 좋겠어요. 무슨 표지판이냐면 지금 애완견을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애완견 산책을 나왔을 때 거기서 이렇게 털도 빗기고 부산물 그런 부분을 치우지 않고 그 공원에 데리고 나와서 많이 그렇게 이용하신다고 불편하다고 읍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좀 표지판을 세워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그 부분도 관련 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 업무도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예.
○고화자 의원   
3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 있는데 지금 이건 상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를 정해놓고…….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거의 상시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출동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영암읍 학송리 청룡동마을에 갔었는데 마당까지 동물들이 들어와서 불편하시다고 이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줬으면 좋다고 건의하시던데 그러면 그런 마을은 모르고 지원 요청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외지 마을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방재단에 연락해서 보내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시기를 잘 맞추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보내다 보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 부분을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 좀 하셔서 피해가구는 신청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예, 그 마을 한 번 방문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예. 저도 3쪽 유해 야생동물에 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멧돼지, 고라니, 비둘기, 까치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요인은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전에는 수렵 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겨울에 수렵을 하게 되면 개체 수를 급격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유해동물 피해방지단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탄값이나 기름값 이렇게 해서 출동을 하라고 해도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투여해서 피해 농가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예. 수렵 부분은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좀 해보고요. 특히 방지단에 지원되는 부분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방지단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일종 친환경농업과장이 병가 중으로 천재철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승준 친환경농사팀장입니다.
박미아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이동수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김준두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이일종 친환경농업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시종면 월송리 6번지 외 5필지인데요. 이번 회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금년 1월에 공모사업이 확정됐고 3월에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및 투융자 심사를 끝내고 9월에 부지 매입을 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페이지 농업인력 수급대책입니다. 인력중개센터 운영을 4개소 하고 있습니다. 중개실적은 10,865명 정도가 되겠고요. 군청 및 유관기관 일손돕기도 추진했습니다. 38 농가에 496명이 참가해서 양파, 감 솎기 등을 했습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도입했는데요. 1차로 28명이 입국했습니다.
3페이지 농정혁신위원회 운영입니다. 근거는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고요. 10개분과 1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 3월에 1차 농정혁신위원회를 개최했고 분과별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는 분과별 회의를 통해 토론과제를 발굴하고 2차 농정혁신위원회를 개최해서 역량 강화 워크숍 등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지원 대상은 37명으로 청년창업형이 22명, 후계농이 12명, 우수 후계농이 3명이 되겠습니다. 창업농은 영농 정년에 따라 영농정착자금을 차등 지급하고요.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은 3억 원 이내에서 융자사업을 실시합니다. 또 우수 후계농은 2억 이내에 융자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지침 시달 및 사업신청을 완료했고 대상자 블라인드 평가 및 선발도 완료했습니다.
5페이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은 연 60만 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요. 사업비는 66억 9,000만 원으로 본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6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27ha가 되겠고요. 영암과 군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200만 원이 되겠고요. 단가는 유채로 제곱미터당 170원입니다. 4월에 제2회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 축제를 개최했고요. 8월에 경관보전직불제 교부 결정 및 집행을 완료해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유채작물 일원화 후에 경작주민들과 계속적 추진 여부를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8억 300만 원이고요. 총 36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00개소 반찬 배달 13, 도시락 배달 187개소를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 마을 공동급식 165개소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업인 월급제,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등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2억 1,100만 원입니다. 농어인 월급제는 159명이 신청했습니다. 행복바우처 대상자 선정은 4,201명에 8억 4,000만 원인데 1인당 20만 원 지급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교부 결정에 4명,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2개소 9,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공립금정, 왕인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경영 안정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신문보급, 농업경영컨설팅, 농촌유학지원사업, 농촌체험마을 운영,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2차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900만 원이고요. 농업인신문도 1,420명에 1억 원, 농업정책자금 2차 보전 지원도 902명에 1억 3,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직불금 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는 10,331명이 했고요. 친환경직불 신청접수는 1,293명이 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 접수도 417명이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에 따라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대체작물 육성입니다. 대상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이나 농업 법인 등이 되겠고요. 신청대상자를 확정 통보했습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 지원에 1개소 2억 3,6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197 농가에 111ha,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은 28 농가에 20ha입니다. 앞으로 대체작물 확대를 위해 타작물 전환 농가 맞춤형 농기계, 농자재 지원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저변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은 금년 인증목표가 3,658ha입니다. 이중 인증실적은 3,291ha로 유기농, 무농약 포함해서입니다. 목표 달성률은 90%입니다. 향후 계획은 품목별 인증 갱신 홍보 및 신규인증을 독려하고 사업별 추진절차 이행 완료 후 보조금을 금년 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전년 연말 대비 177ha가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농가 경영 안정화 지원입니다. 이 지원 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험료, 농자재, 농기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경영안정을 위해서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 3개 사업에 148억 8,4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영농활동 지원으로 비료 가격안정사업 외 7개 사업에 18,621명 112억 2,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746대 39억 5,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농촌 고령화 및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인력 절감형 농기계를 지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기찬들 영암몰입니다. 입점 업체가 77개 업체에 187개 품목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기찬몰은 전라남도 운영 쇼핑몰인 남도장터가 연계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고요. 주요 매출 품목은 쌀, 한우, 고구마, 배, 무화과 등입니다. 금년도 2021년 총매출액은 28억 4,500만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매출액은 19억 3,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한가위 맞이 명절선물 기획전을 운영하고요. 달마지쌀 전남 10대 브랜드쌀 선정 기획전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농산물 마케팅과 로컬푸드를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900만 원이고요. 사업내용은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농특산물 광고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생산 장려금, 포장재 지원, 순회 수집차량 유류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무화과, 샤인머스캣, 대봉감, 한우, 햅쌀 등 직거래를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공공비축 양곡관리입니다. 정부 관리양곡 보관현황으로 6월 30일 기준으로 61개 창고에 26,486톤이 되겠습니다.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은 10,466톤입니다.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시장격리곡 매입 1, 2차에 걸쳐서 지난 2월과 5월에 11,479톤을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2021년산 3차 시장격리곡 매입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8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이고요.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내용은 농특산물 품질관리기반을 조성하고 농식품 선순환 플랫폼 구축, 소비자 연계형 유통 활성화, 농촌관광 콘텐츠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10월 이후에 완료되면 농식품부에 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18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이건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대상은 89개소에 6,354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가 대상이 되겠고요. 공급업체는 3개 업체로 영암, 삼호, 서영암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2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금년도 영암 무화과 축제 개최입니다. 9월 중에 할 예정이고요. 삼호읍 나불리에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했습니다. 금년 9월 추경에 무화과 축제 예산을 확보해서 개최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원예 분야 재해 예방시설 지원입니다. 대상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과수 재배 농업인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재해 예방에 적합한 열풍방상팬이라든가 방조·방풍망이 되겠습니다. 또 다겹 보온커튼, 관수시설 등이 됩니다. 방조는 아마 새를 막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22 농가에 3억 4,500만 원을 교부 결정했습니다.
21페이지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이고요. 국비 사업으로 8,400만 원, 자체사업으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과원 내 관수·관비시설, 덕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부 결정은 57 농가에 6억 3,500만 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비 잔여 사업비 4억 1,500만 원 발생에 따른 추가 사업 대상자를 발굴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무화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6억 9,300만 원이고요.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97 농가에 5억 6,100만 원을 했습니다. 주로 부직포라든지 상토, 육묘 포트 지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무화과 잡초 방지용 부직포 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사업성과가 미흡합니다. 본예산에 사업비를 증액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참고로 마이크 갖다 놨으니까 해당하는 과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숙지 못 한 것은 팀장님들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완도-광주 간 고속도로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덕진에 휴게소가 생기죠. 상행선, 하행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시급하게 서둘러서 좋은 자리에다가 우리 농산물 판매소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걸 생각하고 계시는가 안 하는가 모르는데 아마 그것이 좀 주무과장이 안 계시는데 주무 팀장께서 신경을 좀 써서 좋은 자리에다가 배치되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광고비로 몇천만 원씩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중간 지점 해서 상행선, 하행선이 휴게소가 우리 영암에 들어서잖아요. 꼭 우리 농산물이 전시 판매장에 들어서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마케팅팀장 박미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지금 과장님도 병가 중이시고 정책팀장님도 바뀌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3쪽 농정혁신위원회 부분입니다. 지금 2분기 분과 회의는 다 하셨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선미   
2분기는 아직 못하고요. 8월 중에 하려고 공문은 8월 중으로 보냈습니다.
○정운갑 의원   
2분기 지금 다 못하고 남은 부분은 8월 중에 하신다는 말이죠?
○농업정책팀장 김선미   
예.
○정운갑 의원   
그리고 지금 11월에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잡혀 있는데 이때 교육할 거 아닙니까? 교육할 때 좀 강사를 제대로 선임해서 형식적이 아니고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또 5쪽 농어민 공익수당 부분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공약에서 확대 부분을 공약으로 내놓으셨고 지금 의원님들도 내놓으신 의원님이 많이 계시는데 혹시 확대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선미   
예. 저희 공약사항에도 반영돼 있고요. 이 부분은 일단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지금 우리 농가들은 수확기 철이 다가오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쌀 가격도 문제지만 여석이 있어야 농협에서 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대안책이 있습니까?
○농산물마케팅팀장 박미아   
마케팅팀장 박미아입니다. 우리 군에서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제일 먼저 영암 쌀 사주기 운동으로 해서 공무원 1인 1포 사주기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관내 기업체라든가 재경향우회, 재경 재주 재광 이렇게 만나 뵙고 서한문도 발송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영등포구청이나 우리 군지역 출신 은평구청장님 찾아뵙고 직거래도 할 수 있게끔 오늘 교류협력계 구청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수확기에 지금 농협에서 벼 수매를 할 거 아닙니까? 농협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행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라 그겁니다.
○농산물마케팅팀장 박미아   
예. 그게 공공비축미 관련해서 지금 저희 양곡창고는 다 채워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소 어려운 부분은 직송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비축미 수매 관련은요.
○정운갑 의원   
지금 농협 쪽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격리 곡 10만 톤이 추가로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18만 톤이 남아서 창고 여석이 원활하지 않을 거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농협하고 잘 상의해서 대책 마련을 선제적으로 수확기에 접어들기 전에 해주시라 그 얘깁니다.
○농산물마케팅팀장 박미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