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07월 22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5분 발언 : 고천수 의원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부의된 안건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고천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주요 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의원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하고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경우 즉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영암군 삼호읍 출신 고천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제9대 영암군의회에서 다시 한번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를 힘차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과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군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의 머슴으로서 영암군의회와 영암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018년 초선 의원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삼호읍 현안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새로 취임하신 우승희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6월 말 현재 영암군의 인구는 5만 3,052명으로 이 중에 삼호읍의 인구는 2015년부터 2만 1,000여 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악과 목포 거주하는 인구가 많아 이 정도입니다만,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최소 4만 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대불국가산업단지와 현대삼호중공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우리 군 외국인 인구비율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삼호읍에는 경제활동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전통시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읍민들이 목포나 남악으로 가고 있고 이들이 외지로 다니면서 소비하는 매출이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호읍 상가 활성화와 정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삼호읍에 전통시장 조성을 줄기차게 요청해왔으며, 집행부에서도 지난해 4월 ‘삼호읍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끝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할 때까지만 해도 곧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구역 지정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작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로 제가 잠시 손을 놓은 사이에 우리 집행부도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삼호읍의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비싸고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는 매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도로 하나 개설하려면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이 소요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호읍은 전남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대불산단이 입지해 있고 인구가 집중되어있는 만큼 거기에 걸맞은 정주 생활여건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욱이 전통시장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삼호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우승희 군수님께서 강조하신 ‘혁신 영암’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우리 삼호 읍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삼호읍민들의 또 다른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삼호읍은 비교적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출생률도 높고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인구가 2,630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갑작스럽게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더욱이 소아과는 어른들의 질병과 달라서 매우 세심하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영암군에서는 한국병원에 예산을 지원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암군 인구의 40%가 거주하고 있고 중대 사고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대불산단이 있는 삼호읍에는 소아과는커녕 응급실 하나도 없습니다.
병원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유이기는 하지만 기존 버스터미널이 폐쇄되어 임시터미널로 운영되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군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1988년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당시 정부와 목포시는 우리 삼호읍을 목포에는 편입시키려고 획책했습니다만, 우리 영암군민들과 지역 인사들은 목포시장 화형식까지 거행하면서 삼호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후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완공되고 2003년 삼호면이 삼호읍으로 승격함과 동시에 머지않은 미래에 영암군이 영암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철저하게 무너져 현재 영암은 인구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면 일부 공직자들이 “목포에 병원이 있고 시장이 있고 버스터미널이 있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삼호읍이 목포입니까? 삼호읍민들은 영암군민이 아닌 목포시민입니까?
가까운 남악지구는 철저한 도시계획으로 목포시 인구를 빼앗아 옵니다. 왜 영암군은 못 합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우리 삼호읍민들이 목포나 남악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자신감을 갖고 주민들에게 얼굴을 들고 주민들의 머슴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은 제9대 영암군의회 개원 이후 첫 임시회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삼호읍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제시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처음으로
-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본 건에 대한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협조 말씀드립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중요한 문제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신규시책과 중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결하고 성의 있는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사실장 천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채남 기획팀장입니다.
박이규 예산팀장입니다.
조영욱 감사팀장입니다.
최선영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박영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8기 공약사업은 10개 분야에 153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문화, 생명농업, 에너지, 일자리, 교육, 균형발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내부적으로 8월까지 확정하고요. 9월까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11월에 최종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을 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이 안을 제출해서 평가받게 됩니다. 평가항목은 4대 분야에 37개 세부 지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공모사업은 최근 3년간 2020년에 65개 사업에 841억 5,500만 원, 작년에 71개 사업에 1,175억 9,900만 원이 되겠고요. 금년에는 41개 사업에 144억 7,600만 원입니다만, 서남권 산단 대개조 지역 공모사업이 목포, 해남, 영암,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실적이 미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정성과 평가 및 관리입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국가위임사업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112개 지표가 되겠고요. 정량하고 정성으로 평가합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총 296개 지표를 가지고 연말에 평가해서 실과소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혁신평가도 행안부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정부합동평가는 도내시군 3위이고요. 군 단위는 1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공직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이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교육도 합니다만, 정책개발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공직자 40명을 대상으로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요. 합동평가 대응방안 관련은 업무담당자가 70명입니다. 이것은 지표 관련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번은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약이행 담당자 역량 강화인데 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고요. 실적은 매니페스토 평가 대비는 3월에 교육을 했고, 정부합동평가 부서별 컨설팅은 5월에 실시했습니다.
5페이지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여기는 MZ세대 공직자 30명 정도로 아이디어 발굴을 하게 됩니다. 임용 3년 이내의 20대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매월 정기회를 하고요. 오픈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소통 채널을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제안은 연중 상시 접수하고요. 공모 제안은 상반기에는 3~4월에, 하반기에는 8~9월에 합니다. 실적을 보면 일반제안 접수는 홈페이지에 군민신문고가 있습니다. 84건이고요. 채택은 3건, 불채택 45건, 심사 중 3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공모 제안은 군민이 62건, 우리 공무원이 95건 해서 157건인데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13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97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97억 원으로 해서 현재 1회 추경 예산 기준 6,83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세입별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기별 예산편성인데요. 2회 추경은 9월 예정이고요. 3회 추경은 12월인데 이건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전심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전한 기금 운용 관리입니다. 기금은 5개 기금에 519억 3,7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1회 실태 점검을 하는데요. 목적 외 사용 여부라든지 통장·장부 일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열린 감사입니다. 감사는 읍·면, 사업소 종합감사를 하고요.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는 공직자 재산등록신고는 대상이 33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청렴 영암 실현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인데요.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니다. 청렴도 설문조사 이게 전화 설문이고요. 청렴노력도, 반부패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4개 분야 15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5월에 전 직원 집합교육도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실시했고, 온라인 부패 공익신고창구도 일원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올 행정에 청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청렴 퀴즈라든지 청렴에 관련된 문제를 내서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현재 자치법규는 77건, 조례가 65건, 규칙 12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쟁송 사건은 65건인데요. 23건은 승소 22건, 패소 1건으로 종국 재판이고요. 패소 1건은 토지소유권 확인 청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현황에서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28건, 민사 6건, 행심 5건 4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보호관 세무상담을 62건 했고요. 규제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건의과제를 25건 발굴해서 제출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주택마련 대출이자 지원,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 찾아가는 전입신고 추진 그리고 전입지원금·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급했는데요. 전입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인데 지금까지 334명에게 지원했고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1인당 30만 원인데 30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구하고 청년하고 같이 합쳐서 인구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국가·도 정책 방향을 수용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인데요. 시군당 금년에는 6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원하는데 120억까지, 내년도는 기본이 80억이고요. 이것도 차등 지급해서 160억까지 지원됩니다. 현재 2차 대면평가 서울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서요. 마포에 있는데 그때 7월 6일에 대면평가를 했습니다. 8월 17일이 되면 그때 얼마인지 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금 적합사업 심사 및 컨설팅을 했는데요. 행안부하고 직접 2회 했고요. 광주전남연구원 심사 및 컨설팅을 2회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러니까 금년 8월에 내려오면 4개월간 추진할 거하고 내년도 계획을 14건에 282억 원을 제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4년도 이때는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는 아이디어 시책 위주로 발굴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은 결혼장려금,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및 월세 지원, 청년 동아리 지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등이 있습니다. 1인당 20만 원씩 체크카드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소통센터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암군 청년정책 3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를 광주통계청과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활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해서 수립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암군 외국인주민센터 건립인데요. 이것은 대불산단 삼호읍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옆에다가 세워놨습니다. 1층에 한 40평 정도 되는데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4억이어서 지금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건물은 6월에 준공했고요. 이번 회기에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조례를 그때 상임위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했고요. 이제 추경에 운영비 등을 확보해서 한 10월 정도에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이 있는데요. 실장님, 지금 우리 영암군의 출산율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저조합니다.
○고화자 의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여러 가지로 입학축하금, 전입지원금 이렇게 해서 인구 증가를 하려고 정책을 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아이들이 출산이 돼야 인구가 증가하지, 외부에 있는 인구를 전입해서 인구를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혹시 그런 방향으로 한 번쯤 생각해보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지금 사실은 인구정책이 종합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인데 여기에다가 청년이랑 이렇게 총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시책 몇 개 전남도라든가 우리 군 자체에서 이렇게 한 것이 해봤지만 사실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종합적으로 해서 인구 종합을 전체적으로 인구, 다문화, 출산 이걸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산원이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정주기관이라든지 또 교육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를 부분은 별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예. 거기에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해서 자녀를 갖고 싶어도 보육환경이 안 돼서 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자녀를 못 갖는 그런 환경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암군이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대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러니까 일자리, 정주 여건, 그런 교육, 보육환경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지금 젊은 세대들은 돈을 줘도 환경이 안 돼서 자녀를 못 갖는 젊은 부부가 저는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 시군이 하지 않는 정책을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한번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9개 기금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의장 강찬원   
이 부분을 제1금고나 제2금고가 아닌 예를 들어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우체국으로 한 가지씩이라도 해서 전부 지역 사람들 쓰고 있고, 지역에서 운영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례까지 바뀔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다시 추진해볼 생각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이 부분은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계속 검토하는 데 또 4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기금이고 군정 업무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군정 업무를 보고회도 하고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밖에서 듣기로는 기획감사실이 각 실과에서 군수한테 보고하는데 패싱 당하고 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부군수까지도 패싱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획실이 우리 영암군의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맞습니다.
○의장 강찬원   
컨트롤 타워죠. 그런데 기획실 자체가 패싱을 당하고 있으면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회 추경까지 해서 사업비가 다 확정되고 사업이 확정됐는데 그동안에 사업추진을 안 하고 있거나 스톱시킨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그건요. 지금 우리가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속 집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계획이 짜지면 예산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매월 세부 항목, 편성목까지 해서 매달 보고를 하고 부진사업은 부군수 주재로 해서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매월 체크하는데 지금 현재 전반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 와서 승인받아서 가서 안 하거나 아주 아웃시켜버렸거나 하는 사업이 총 몇 건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지금 아웃 되거나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별도로 이 자료를 주시라고 하면 제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이렇게 하시게요. 각 실과에 다시 조사해서 지금 사업 예산승인은 받아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아웃된 사업. 또 필요에 의해서 보류시킨 사업 그걸 나눠서 각 의원실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연 투자지원팀장입니다.
박한글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박종국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복덕 기업도시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전남 서남권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불산단이 착공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했습니다. 노후 산단으로서 생산 및 고용 감소와 투자위축이 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블록 위주로 집적화되다 보니까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 등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하고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정부 방침에 따른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한 산단 대개조 마중물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과 전라남도가 산단 대개조를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팀으로 정리하고 수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전문가 컨설팅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전남 서남권지역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대불산단을 거점산단으로 연계 산단인 영암 삼호산단, 목포 삽진산단, 해남 화원산단 25개 사업에 3,619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선박 해상풍력 기자재 중심의 미래산단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 메뉴판 15개 사업은 정부 공모 일정에 맞춰 소관 부처 협의 및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방비 매칭으로 군비가 한 5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 재정 부담이 예상돼서 군 발전 계획과 연계되고 대불산단 고도화, 다각화 등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쪽은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다음은 3쪽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운송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단 대개조 사업이 1개 항목입니다. 저희 조선업이 호황이다 보니까 선박블록 등 완성품이 사업장 내에 장기 적치가 돼서 생산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기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산업단지 내 선박블록 및 기자재 적재에 필요한 공동물류장 구축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도 2025년까지 3개년 간 대불국가산단 68,504㎡ 부지 내에 사업비 260억으로 운송관리센터 및 적치장 조성, SCM 경영기반 물류환경 구축 등 스마트운송관리와 공동물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관은 전남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분양 토지 분양을 위한 산단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국고 건의를 완료해서 2023년 국고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사업부지가 지자체 의무부담으로 매입비가 한 118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지 미확보 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 소유주인 전남개발공사하고 부지 매입 금액 중 계약금 및 중도금 50%는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선납하고 잔금 50%는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4쪽은 위치도하고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은 5쪽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저희 대불산단 방문 시 경영자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에 전라남도하고 영암군을 중심으로 7개 기관 8명으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에서 그린 뉴딜사업에 노후 산단 전선 지중화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요. 또한, 저희 군 주도로 해서 전선 지중화사업 대상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였고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말에 노후 산단이 그린 뉴딜사업이 포함돼서 저희가 국비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21개 구간 5.07km에 대해서 사업비 223억 원을 투자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시행 주체는 영암군이며, 시행사는 한국전력하고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23년 그린 뉴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고 산단 내 전주 이설은 용앙로 450m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 한전 부담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은 사업 대상지 세부 내역과 7쪽 지중화 대상지 현황도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신북농공단지가 준공 후 32년이 경과했습니다. 기존 벤처하우스를 철거하고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산업단지 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2025년까지 3개년으로 대지 4,640㎡에 지상 3층 연면적 1,140㎡ 규모로 체력단련실, 문화공작소,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9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모 신청하고 발표 평가해서 지난 6월 말에 사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협약 체결하고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거 공사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요. 사업을 착공해서 20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금년까지 대불체육공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535㎡ 규모로 공동세탁소, 작은영화관, 산업안전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3억입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공정률은 25%이고 10월까지 마무리해서 관련 조례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은 위치도와 조감도입니다.
11쪽 수소연료전지기반 레저선박 건조·실증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4년까지 수소를 활용한 전기추진레저선박 건조 실증하고 수소연료 충전설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2022년 균특회계 전환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력 변환장치와 공조시스템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조선업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중소형선박 공동건조 기반 구축 및 알루미늄 소형선박 기술지원 극저온 단열시스템 구축 등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준공된 중소형 공동 진수장에 12척을 진수해서 척당 건조 물류비를 3억 2,000만 원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로 군비 교부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강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년친화형 대불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2024년까지 대불산단 일원에 근로자 정주 환경 개선과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 21개 사업에 사업비는 2,74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12개 사업에 876억의 공모사업이 확정되었고 4개 사업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합문화센터, 아름다운 거리조성 등 8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공모사업 발굴 및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피드백을 통한 사업을 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4쪽은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저희 군은 국제자동차경주장하고 자동차 부품연구원 등 인프라와 R&D를 활용해서 개조전기차 규제 특구를 추진해서 업종 전환과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까지 4개년 간 우리 군을 비롯한 해남군, 목포시 일원에 159억 원을 투자해서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10개 기업과 한국자동차안전학회 등 2개 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 공청회를 거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부 규제특례 심의 및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가 통과돼서 사업이 확정되면 2023년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5개년간 미암면 신포리 일원에 1단계로 2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60,000㎡ 면적의 활주로, 평행유도로, 계류장, 강의동 등 부대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연구 용역과 선진지 견학 등 비행장 설치 타당성을 검토했고,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수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 후 실시계획수립 및 수립 승인 후 비행장 개발사업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비행장 개발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광주 군공항 이전 우려 등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 시 군 재정 악화가 우려됩니다. 아울러,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7쪽은 위치도와 배치도입니다.
다음은 18쪽 근로자 고용복지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불 및 삼호산단 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과 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숙소 임차료 지원에 62명, 근로자건강센터 및 근로자 복지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복지 환경 개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고용복지 실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은 전경 사진입니다.
다음은 20쪽 영암형 안심일자리 사업 프로젝트입니다. 고용 유지자금, 안심공제, 이주정착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해서 영암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서 근로자, 기업, 행정이 함께 하는 영암형 취직사회 책임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조선업 인력 수급 지원사업비 3억 5,100만 원을 도비와 매칭해서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영암형 안심 일자리 프로젝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타 지역 우수 사례 분석과 유관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년 맞춤형 일자리 및 창업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창업지원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사업비 43억 9,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교육 및 컨설팅, 근속장려금과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분기별 모니터링은 물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중년 일자리 창출 전략적 추진입니다. 신중년의 노후 준비 및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해서 기존 경력을 활용한 지역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직업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별 모집을 완료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분석 반영해 보다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공부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3개 사업에 151명을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금년 1회 정부 추경 희망일자리 국비가 미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 6억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인건비, 사회개발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부 사업별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23년까지 4개년간 1,274가구에 태양광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암읍 등 6개 읍면에 총사업비 69억 5,300만 원을 지원해서 태양광 682가구, 태양열 125가구 등 총 807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포면을 비롯한 5개 면에 대하여 2023년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총 467개소를 확정하였고, 사업비는 49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발표 및 현장 평가 후 10월에 지원사업이 확정되면 2023년 추진 일정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대불산단 주거단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불변전소에서 현대삼호중공업 간 고압송전선로 114기 중 8기가 주거단지를 경유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주거환경권을 침해함에 따라 지중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계획은 저희가 202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됩니다. 1안은 대불-삼호 간 가공 송전선로 8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사업비가 저렴한 반면, 경관개선 효과와 주거단지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케이블 헤드 2기를 설치해야 하고, 위치하고 경과지가 아파트단지를 경유함에 따라 주민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 구간 지중화 제2안은 산업단지 전 구간 지중화로 우선 경과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케이블 헤드 및 경과지도 산단 내로 가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적은 반면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을 시행토록 한전하고 관련 부처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7월 초 한전 담당 부서하고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서 사업계획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 중에 한전 담당 부서와 지금 협의를 거치는 중에 있고요. 관계 부처에 예산 확보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월 중에 현장 실사 후 10월에 2023년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전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부처 및 한전 등을 수시로 방문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하고 28쪽은 현황도하고 위치도입니다. 27쪽을 보시면 1안은 6번부터 13번을 저희가 지중화하는 사업이거든요. 대불주거단지 앞에 있어서 그런 효과도 미미하고요. 특히 이제 6번하고 13번 지역을 케이블 헤드 철탑이 2개가 서면 아무래도 경관이 많이 갈릴 예상됩니다. 그리고 2안을 보시면 대불변전소에서 18번 보시면 여기가 아마 삼호변전소인가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18기를 전부 철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앙로에서 18번까지 용앙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는 대단히 크지만, 이것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영암읍 낭주로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종합운동장에서 영암터미널, 영암터미널에서 영암오거리, 영암오거리에서 종합운동장까지 2.7km를 전선 지중화하는 것으로 1·2구간 사업비는 확정되고 총사업비는 52억입니다. 앞으로 1구간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2구간은 금년 연말부터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구간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제2회 추경에 미확보 군비 17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은 위치도 및 현황 사진입니다.
31쪽 영암읍 등 3개소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2020년 11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까지 주 배관 25km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급관은 13.6km를 매설해서 공정률은 한 8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8월경에 권역 내 수용가에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하고 세대별 도시가스 수용가 부담금을 지원해서 금년 말까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공사 구간 연장 요청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군비 미부담액 48억 원, 수용가 지원 예상금 중 27억 등을 포함해서 한 80억 정도 확보해야 사업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32쪽하고 33쪽은 배관망인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쪽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국도비와 군비 84억 7,000만 원 등 총사업비가 87억 1,400만 원으로 3차에 걸쳐 저희가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전통시장 민생 지원금 등 총 12,286개소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영암사랑카드 수수료를 9월 중에 지급하고 감사원에서 지원조례에 주소지 제한 규정 삭제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초과 접수 391명에 대한 예산이 미확보돼서 저희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영암사랑상품권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 7월까지 판매액은 일반 발행은 151억 원, 정책발행은 280억 등 총 431억 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환전은 36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맹점은 현재 1,650개소입니다. 앞으로 정책 수당 및 정책 발행분에 대해서는 카드 상품권을 확대 운영하고 불법유통신고센터 운영 등 부정유통 예방과 상품권 유통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2020년 5월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모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편입용지 감정평가 후 8필지 5,600㎡는 금년 6월까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 보완 후 8월 중에 공사를 시행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삼호지구와 삼포지구 기업도시 추진 지구에 있는 사업은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과 삼호지구 골프장 3코스 조성, 삼포지구 개발계획 변경 등에 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업도시 조기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만진입니다. 8쪽에 보시면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39억에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관리 주체하고 인력이라든지 관리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얘기가 안 돼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조례 제정이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여기 보시면 저희가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은 논의해야 할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만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정운갑 의원입니다. 35쪽 영암사랑상품권 운영 관리입니다. 지금 여기에 운영 관리 시기를 보면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영암사랑상품권은 군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진 시기가 이제 끝나면 바로 같이 끝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지금 저희 예산이 일부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할인예산으로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 떨어지면 일반 발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할인판매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운갑 의원   
국비하고 군비 매칭인데 국비가 다 소진되면 혹시 그 이후에 군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그 부분은 군비가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예산이 조금 많이 들다 보니까 발행은 100억을 발행하면 10%면 10억 정도 되거든요.
○정운갑 의원   
소진 예상 시기를 대충…….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저희가 한 12월 초쯤이나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영암 도시가스 공급사업 관련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정례회 회의 시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 LPG 공급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후 2022년 3월 말까지 의회에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설명해주시고, 또 지금 이분들 경우에는 당초 2,900여 세대 중 50%인 1,400세대를 공급하고 있어 도시가스 공급 시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생계 대책 보상과 함께 도시가스 주와 일자리 알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LPG 업체 손실보상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적인 보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저희가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LPG 판매 협회하고 작년부터 이야기해서 의견을 나눈 결과 협회가 저희한테 LPG 용기 안전검사 수수료하고 노후 용기 교체비용을 저희한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억 원을 편성해서 수수료가 9,000만 원, 용기 교체비용이 한 1,000만 원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 사항은 지금 계획은 같이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관련해서 LPG 사회복지시설 개선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 작년도 26개소, 금년도 12개소 해서 총 38개소에 대해서 관내 LPG 업체에 사업량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해서 LPG 판매업소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8월 중에 아마 도시가스가 공급될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영암읍에 지사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있으면 저희 지역민들이 같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목포도시가스하고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목포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박영배 의원   
그분들이 지금 신청한 사람들은 안 받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3년 후에나 한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은 모양이에요. 지금 완성이 100% 안 되면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그 부분은 아마 굴착 심의에서 한 번 포장을 하면 3년 내에는 굴착을 못 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상황은 저희가 미공급지역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저희가 영암읍이나 군서, 학산 소재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지금 설치 안 된 것은 내년도로 넘어가 버리구만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최소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요청이 있으면 설치해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구만. 몇 년간 못한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다닌다는데.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미설치된 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8월에 LPG 가스를 공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박영배 의원   
아니, 바로 하더라도 시간이 걸려서.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공급관도 일단 매설해야 하고요. 가정에 들어가는 관도 매설하고 어느 정도 텀은 있을 겁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여유가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공급한 김에 똑같이 공급해야지 공급을…….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아마 지금 수용가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하면 바로 해줄 수는 있어요.
○박영배 의원   
신청을 안 받는다 하던데.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수용가 들어가는 것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공급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지금 목포도시가스하고 어떻게 계약이 체결됐는가는 모르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받아준다는 말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수용가는 관계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기존에 공급관이 매설돼 있는 지역주민들이 하면 가능해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의원님, 지금 공급배관이 설치돼서 포장이 되면 솔직히 어렵거든요. 이미 포장이 돼버려서.
○박영배 의원   
그럼 포장이 안 된 데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안 된 데는 가능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우리 투자경제과에다가 신청하라고 하면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업체하고 계약된 사항이라 저희가 업체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 말했으면 해줘야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굴착을 해서 아스콘을 해버린 데가 아닌 데는 신청을 받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서류를 확인 못 했는데 늦게 신청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랬는데 위탁금이라고 해서 돈을 더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언제 한번 내가 복사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지금 목포도시가스에서 너무나 배짱 장사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공급관까지는 목포도시가스에서 하고요.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1종·2종 가스 시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관로는 목포도시가스가 하고 관로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가 우리 군하고 체결된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1종·2종 그 업체가 있어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1종·2종 업체가 있는데 군하고 체결됩니까? 아니면 목포도시가스하고 자기들끼리 체결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그 업체하고 수용가하고 같이 하게 돼 있어요.
○박영배 의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 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해버리는구만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민원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업무 청취니까 길게 안 하렵니다. 제가 늦게 신청해서 아직 일은 안 했는데 청구한 것을 내가 복사해서 보여드릴게요. 거기 이상한 것이 또 붙었더라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박영배 의원   
예약금 식인가 뭔가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미 공사해서 아스콘 한 데는 안 되지만 아스콘 안 된 데는 되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가능합니다.
○박영배 의원   
가능한지 확실하게 말씀해야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가능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신청하면 가능하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박영배 의원   
내가 바로 연결시켜드릴 것이니까. 왜 그러냐면 이 공사대금도 그러거든요. 설계를 하면 업자 이윤이나 기타 비용, 공구손이라든가 이런 거 이윤을 주게 했거든요. 이윤을 많이 줘버리면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은 목포도시가스가 아니라 저 사람 자체에서도 자기들이 계산해서 받아버린 거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그것은 목포도시가스에서 표준안을 줍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표준안을 우리 군에서도 좀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 읍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 몇 미터 굴착하는 데 다 표준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업자 이윤이라든가 VAT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붙거든요. 그것을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책정해서 해버린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책임질 수 있다니까 더 이상 안 물으렵니다. 그리고 지금 아스콘이 안 한 데는 8월에 같이 공급되도록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신청만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저 자체에서 안 받는다고 하더라니까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저희가 확인해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저것들이 배짱 장사하는 거예요. 읍민 알기를 자기 뭣으로 알고 그따위 행동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제가 지역구가 영암읍이라서 그런데 포장이 아스콘을 해버린 데는 조금 기다렸다가 3년 그게 맞아요. 아스콘이 되지 않는 데도 안 받는다고 한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업체를 제재하든가 해야지.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은 저하고 만납시다. 만나서 현장을 돕시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운대학교 경비행기 연습장도 투자경제과 소관인가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맞습니다.
○고화자 의원   
지금 거기 연습하고 있나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연습해요.
○고화자 의원   
그 민원고발사건은 해결됐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작년에 이야기하신 사항이죠.
○고화자 의원   
작년에는 제가 없었으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아마 작년에 그것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 상황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화자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연습을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확인하고 별도로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태양광 가구에 3km짜리 공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최종 점검을 행정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업체에서 계약해서 시설을 하면 행정에서는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고화자 의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태양광시설을 해놓고 한전에 신고가 돼야만 그 생산된 태양광을 전기를 가정에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체에서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써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제 완공이 되면 자연적으로 한전하고 연계해서 전기가 생산된 전기로 전기료가 감면될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농가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체에 한전에 연계해서 신고를 해줄 수 있도록 그걸 꼭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통상적으로 이제 시공업체에서 준공되면 한전에 신청하거든요. 한전에서는 또 전기안전공사에 그것을 넘기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시공업체하고 이야기를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런데 그게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경험을 했던 사항입니다. 6개월이 넘어도 전기료가 줄어들지 않아서 확인해봤더니 한전에 신고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전은 전혀 관계없이 농가 가구주나 업체에서 신고를 해줘야만 한전에서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인가요? 34페이지.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고화자 의원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지원 이게 국비인가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군비로 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군비로 지원될 때 소상공인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고화자 의원   
그런데 지금 태양광 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거기는 지원 안 해줬습니다.
○고화자 의원   
거기 다 지원받았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걸 지원받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황당하다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정부 지원금으로 해줬어요. 저희 군비는 안 해줬습니다. 애초에 제외 대상으로 저희가 분류해버렸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정부 지원금도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야 할 상황 아닌가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그 부분은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항이라…….
○고화자 의원   
아니, 정말로 소상공인 지원은 그 가게를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공인이 많은데 태양광 업자들이 사업자로 등록돼서 몇백만 원씩 지원금을 받아서 받은 당사자들이 황당하다고 이야기해요. 본인들이 받았다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정부에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알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지침을 그렇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 부분은…….
○고화자 의원   
알고 있으면 개선해야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침을 배제했어요, 그쪽 태양광 업체에는.
○고화자 의원   
군비로 하는 데는 그분들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고화자 의원   
정부 지원금만 그분들이 해당하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의원   
혹시 정부의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건의할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개선하도록 좀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소상원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화자 의원   
예.
○부군수 소상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기 중기부에 이런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는 제가 여기 가서 확인은 안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중기부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게 태양광 사업자들도 돈을 받고 있는데 또…….
○고화자 의원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부군수 소상원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중기부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고화자 의원   
지금 우리 정부 지원금이 몇 차까지 지급됐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차, 3차 다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받으신 분이 이야기해서 저도 알아요.
○부군수 소상원   
도에서는 중기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요. 9쪽에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업체 선정 시기가 됐네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저희가 다음 회기 때는 조례를 제정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러면 그 위탁관리 할 때는 영암군만 합니까? 아니면 전남 전체적으로 공개 모집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아마 지금 이 사업은 쉽게 이야기해서 세탁소 관련해서는 솔직히 이윤이 별로 안 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가 과다하게 들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자활이나 그쪽에 인건비를 국비를 지원받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 전남으로 공모를 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 지역으로 한정할 것인가 그것은 판단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영암군에 하실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그쪽 지역 인근에 세탁소의 대표들이 한 열 군데가 돼요. 이 부분에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이 남든 안 남든 협의 한번 하기 전에 해보시고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고천수 의원   
꼭 그건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우리 읍 보면 지중화사업 참 잘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렵니다. 우리 독천 시장에 한번 가서 보셨는가요? 우천시에.
제가 새벽에 한 번 나가서 가서 방문했는데 바람이 불 때 비가 오면 도저히 상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차례 그걸 건의했는데도 안 돼서 그거 한번 가보셔서.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저희가 최근에 나갔다 왔습니다. 예산도 지금 2회 추경에 한 3,500 정도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예산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종대 의원   
그래요.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호   
총무과장 김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병준 행정팀장입니다.
한재진 서무팀장입니다.
김문진 교류후생복지팀장입니다.
박효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선영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상반기 추진성과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기구 현황으로 1실 15과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1개 읍면 158개 팀입니다. 7월 20일 현재 정원은 797명에 729명, 결원이 68명입니다. 금년도에 85명을 도에 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60여 명이 하반기에 충원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4월 30일에 하였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10월 30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위에 운영에 따른 전문관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11개 분야에 15개 직위로 현재 2명이 신청 중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하반기에 선발하겠으며, 22년도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 진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사무량을 조사하고 조직진단 용역을 하기로 하였으나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조직개편안을 11월까지 마련하여서 23년도 1월 정기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청정영암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추진사업으로 해서 사업내용으로 주민 주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매년 45개 마을씩 선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 2년 동안 90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년 동안 매년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47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민들과 출향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화합과 발전을 굳게 다지는 대동단결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사 기간은 10월 27일과 28일 2일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행사 장소는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으로 행사 내용으로 월출인 고향의 밤, 축하공연, 기념식, 체육행사 등으로 옥외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사는 국화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입니다. 영암군 최초 특화통계로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 등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고자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7월 18일까지 기초조사를 하였고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청년 1,008명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만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 조사항목으로는 11개 부문 42개 조사항목으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400만 원으로 국비 6,400만 원, 군비 1,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본 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까지 해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274㎡로 1층에는 청년종합소통센터, 2·3층에는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80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8세대로 예상하였으나 22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작년 12월에 계약하였으며 예산 미확보 등 부지 부적정으로 인해서 재검토하고자 하였으나 지역 여론과 공사 계약 등 제반 사항이 이루어져서 조기에 추진하여 내년 6월까지 해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3개 사업으로 25억 2,600만 원, 후생복지 시책으로 12개 사업에 8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운영,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공무원 재무설계 컨설팅 지원,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건강증진실 운영, 향후 하반기에는 한마음행사 지원과 공직자 문화·역사 기행 지원, 모범공무원 문화체험 지원, 글로벌 마인드 함양 문화체험 지원, 모범공무원 글로벌 마인드 함양 문화체험 지원, 공직자 가족친화 힐링캠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내·외 교류 증진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으로는 영등포구, 산청군, 대구 동구가 있고 국외로는 중국 후저우시, 일본 히라카타시, 간자키시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류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하반기에는 국내 자매결연 간 공식행사 상호 방문하고 스포츠(축구·야구) 자매(우호)도시 간 방문 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국외는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온라인 화상 교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미래교육지구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의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민·관·학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역 혁신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주관은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이 되고 사업내용으로는 중간지원조직 구축, 정책 역량 및 홍보 강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마을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영암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학교 현황으로는 14개교가 지정돼 있고 씨앗학교로 2개교가 지정돼 있습니다. 마을학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이들 키우기 좋은 영암 미래 교육 지원입니다. 대상으로는 초·중·고·특수학교 36개교로 사업 규모는 27종에 7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 초·중·고 무상교육 지원, 명문학교 육성 지원, 방과 후 학습지원, 외국어 학습지원, 통학차량 운영 지원, 특기·적성개발 활동 지원, 학교 환경 개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산어촌 유학 지원입니다. 도시지역 유학생 유치를 통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 및 인구 유입과 작은 학교 활성화와 유학생의 생태 친화적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이 서울 학생으로서 22년 유학생 현황으로는 14가구에 학생 21명, 학부모 9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내용으로는 숙소 임대료 및 비품, 도농교육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농촌유학 체류 마을 조성 지원사업을 지금 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유학 체류 마을 조성을 노후주택 리모델링 10개 동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4억으로 10개 동을 리모델링하여 희망 가구에 정주 여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신축입니다. 당초에는 기찬랜드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여론과 민선 8기 인수위 부지 적정 판단으로 주민여론 수렴 후 부지를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부지면적은 1,000㎡ 건축 연면적 지상 3층으로 3,009㎡, 주요시설로는 어린이자료실, 청소년실, 일반자료실, 평생학습실 등으로 총사업비 190억으로 국비 50억, 군비 50억, 도 교육청에서 90억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여론 수렴 후에 대체부지 확정 후 도 교육청에 통보하여 9월 정례회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영암군민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장학회 출범은 2008년도에 출범하였으며, 장학기금조성은 현재 179억이 마련되었으나 지급을 70억 정도 하고 보유액이 109억 5,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2022년도 장학사업 예산으로는 10개 항목에 801명 5억 9,9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지급은 386명에 3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군민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탁금과 이자수입 감소로 해서 보통자산이 부족하여 향후 군 출연금 확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영암 창의융합교육관 신축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라 창의융합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통합 창의융합교육체험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로는 삼호읍 용앙리 1667-5번지로 대불승마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사업비로 군비 50억, 도교육청 5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시행 주체는 전라남도교육청이 되고 지금 현재 저희 군비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군비 50억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8월 정도에 행안부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부지 대불승마장은 전남개발공사와 명도소송 중으로 만약에 이 부지가 되지 않는다면 용앙리 1638-1번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현장 중심의 스마트행정구현입니다. 군민 편익사업으로 5개 사업, 행정시스템 안정화사업 2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음성인식 기반 스마트 AI 노인돌봄시스템 구축을 20개 마을회관에서 생활 정보와 행정 정보, 실시간 음성 및 화면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공공와이파이구축은 관내 32대 버스에 모두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을 15개 마을에 구축할 계획이며, 공공 앱을 구축하여 전 군민에게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은 매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스템도 매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6쪽에 군민의 날 행사 지원금 각 마을 읍면에 교부되는 금액이 좀 적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좀 늘려줄 수 있는 각 면으로 조금 더 많이 갔으면 싶습니다. 그날 군민의 날 행사는 각 면에 나눔의 행사로 군민들 그날 행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서 각 면에 교부를 늘려갔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광호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20쪽에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 말 사업 거기 예상 부지를 선정했나요?
○총무과장 김광호   
예, 대불승마장 거기를 당초에 검토했습니다.
○고천수 의원   
거기는 이 사업하고는 굉장히 학생들이 뒤로 다 빠져있는데, 쭉 외곽으로 있는데 그 부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광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남개발공사 명도소송 중이라서 지금 미래자원 했던 거기도 검토하고 있고, 농협하나로마트 뒤쪽을 검토했는데 농협하나로마트 뒤쪽은 조금 토지매입이 사실 어렵더라고요.
○고천수 의원   
그래도 한번 고민해서 그쪽에 다 있으니까 그쪽으로 봐봅시다, 기왕 할 거.
○총무과장 김광호   
다시 한번 그 부지는 의원님과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중고등학교 탈의실이 없대요. 교육적인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서 각 중고등학교 기숙사 한번 봐보십시오.
○총무과장 김광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18쪽 군민 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모금액이 170억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으로 쓰고 100억 정도 남았는데 아까 문제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기탁금도 적고 이자 수입도 적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거 같은데 장학기금 연도별 모금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광호   
서면으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운갑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광호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예.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신축 거기에서 회문리로 그대로 추진합니까?
○총무과장 김광호   
아니요. 지금 주민여론 수렴 후에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내용을 설명하실 때 거기까지 해주셨으면 좋았을걸.
○총무과장 김광호   
부지 말씀하십니까?
○고화자 의원   
예.
○총무과장 김광호   
지금 설명해드릴까요?
○고화자 의원   
예.
○총무과장 김광호   
지금 당초 회문리 기찬랜드 부지하고 교동지구 그쪽 부지하고 농어촌기반공사가 내년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농어촌기반공사 그쪽으로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적정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고화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안 하시고 기존 안대로 설명하셔서요.
○총무과장 김광호   
어차피 그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라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고화자 의원   
아니, 부지 관계를 지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진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진규   
재무과장 문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재무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경애 세정팀장입니다.
박종조 경리팀장입니다.
김남두 부과팀장입니다.
정관영 징수팀장입니다.
최복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 성과목표와 상반기 추진성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823억 원으로 이중 도세는 327억 원, 군세는 496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42억 4,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5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394억 2,500만 원입니다만, 6월 말 현재는 445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소멸위기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압박에서 벗어나 복지사업 등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은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갖게 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제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기부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모금접수가 가능하며 기부액은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입니다. 현재 법률상 모금방법은 광고매체 등을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전화 또는 서신, SNS나 인터넷, 전자적 전송 매체 등 이용 폭을 넓혀 홍보할 수 있도록 현재 법률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고향사랑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50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 조기 정착을 위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답례품 개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행안부 설명회 참석 2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전국 지자체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현재 법제처 심의 중에 있습니다. 8~9월 중 시행령 제정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이 시달 예정입니다. 표준안이 시달되면 답례품 선정에 관한 내용,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회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답례품 선정회를 구성, 답례품 선정,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내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매년 2회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조사 요원 현장조사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14,314호이며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지난 4월 30일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개별주택은 전년 대비 2.59% 상승하였고, 공동주택은 0.5%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신규 증축 등 변동된 주택에 대하여 5월 29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조사와 검증을 거쳐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평가입니다. 읍·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군민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매년 지방세 징수 우수 7개 읍·면에 시상금 및 상사업비로 9,200만 원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세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34억 8,300만 원, 세외수입 63억 1,000만 원, 총 97억 9,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20억 원으로 징수율은 17.9%입니다. 하반기에 군 읍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동 징수기동반 편성 및 징수율 올리기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예금 부동산 등 재산압류, 공매처분, 행정 제재 강화 등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계약 추진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하고 매 회계연도결산 및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계약 정보 공개는 금년도 6월 24일을 기준으로 1,716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이 7,768억 700만 원, 세출은 6,662억 6,300만 원, 잉여금은 1,105억 4,400만 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 재무결산 현황은 총자산은 2조 9,545억 2,220만 원, 순자산은 2조9,350억 6,700만 원, 총부채는 194억이 되겠습니다. 9월에는 1차 정례회 때 결산검사 의회승인과 결과를 공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계약 실무교육 및 읍면 수의계약사항을 지도 점검하여 클린 영암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 현황으로는 군유지 24,465건에 22,835㎡와 건물 455동 35만 3,000㎡가 되겠습니다. 도유지는 131건에 12만 5,00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2회 19건,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상정 7건, 공유재산 세외수입 증대로 대부계약 452건 등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취득 처분과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내실 있는 공유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삼호읍사무소 증축공사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공간 부족과 민원인들의 대기 공간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에 대처하기 위해 삼호읍사무소 지상 1층 민원실 전면, 측면 내부를 확장하고 기타 옥상 방수와 주차장 정비 등 청사 보수를 위해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7월에 착공해서 9월 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시설물 정비를 통해 대민 서비스 향상과 깨끗한 청사 이미지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사(의회동) 외 2개소 내진보강 보강공사입니다.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된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공사 추진이 불가피함에 따라 금년도에는 의회동과 영암읍사무소, 금정면사무소가 대상이며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종면·도포면사무소 등 5개 면에 청사 내진공사를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를 통해 대민 서비스 향상과 깨끗한 청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9페이지 체납액에 대해서요. 자동차체납이 되면 번호판 떼죠?
○재무과장 문진규   
예, 번호판 영치합니다.
○고천수 의원   
그거 관리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문진규   
번호판을 영치해서 해당 읍면에 보관하고요. 연락이 오면 그 금액을 납부하면 바로 조치해주거든요.
○고천수 의원   
1년에 영치하면 몇 대나 돼요?
○재무과장 문진규   
250에서 300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많네요. 지금 제가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영치된 것을 체납액을 내고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번호판을 분실 신고를 하네요?
○재무과장 문진규   
그런 경우는 없는 거 같은데…….
○고천수 의원   
분실해서 다시 제작소에서 제작한대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재무과장 문진규   
체납자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고천수 의원   
예, 그렇죠. 체납자가 영치가 돼서 우리 군에서 번호판 떼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분실시켜버린대요. 그러면 번호판 제작소에서 그 번호판을 제작해준답니다. 이게 법적으로 봐봐야겠던데요.
○재무과장 문진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고천수 의원   
있을 수 없는데 한 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많은 데가 삼호가 있는데 그쪽에 어차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법적으로 봐보십시오.
○재무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은숙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문화관광과장 양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경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류미아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조영란 영암도서관팀장입니다.
노재영 삼호도서관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축제 경쟁력 강화로 세계적인 축제 육성입니다. 먼저 영암왕인문화축제는 매년 4월 초 개최하여 왔으나 코로나 위기 상황 등으로 20년도에는 미개최, 지난해에는 온라인 축제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행정안전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지역축제 기본지침에 따라 하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조만간 축제 개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한축제는 매년 10월 중에 개최하였으나 2년간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금년도에는 전남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3회 마한문화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월출산 국화축제는 매년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까지 약 3~4주에 걸쳐서 개최하여 왔습니다. 지난 2년간 국화 전시만 운영해왔으나 금년도에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축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3억 9,600만 원을 확보하여 관광지 6개소, 터미널 3개소 등 9개소에 28명의 방역 요원을 선발하여 배치하여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관광두레 사업에 우리 군 PD가 선정되어 주민사업체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영암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영암여행 관광 상품 아이디어공모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주도형 마을관광축제 지원사업과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한국관광 100선 지정, 주요 관광지 방역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관광지인 월출산 주변에 체험 관광시설이 없어서 천황사지구에서부터 춘양리 일원까지 주변에 3개소 거점 시설과 짚라인, 모노레일, 트리탑데크 등으로 연계하는 체험형 관광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군계획시설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인근에 챌린지 체험장과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49억 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금년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5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하였고 현재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영암 트로트 아카데미 조성사업입니다. 전통가요의 주요 장르인 트로트가 새로운 문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트로트 인재를 육성하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전라남도 지역 성장 전략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도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전문위원회 기획심의, 세부운영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설계공모작 심사 및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이 사업 또한 내년도 상반기에 전축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찬랜드 빛찬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찬랜드를 방문하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보행과 힐링테마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찬랜드에 차 없는 거리조성과 편익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남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연내 착공하여 내년 말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상대포 역사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상대포 역사공원 내에 경관조명, 포토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3월 중에 착수하였고, 연내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서 내년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영암 성기동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입니다. 성기동 관광지가 관광지 지정 후 35년이 경과해서 관광지 공간을 재정비하고, 편의시설 설치 및 무장애 시설을 보강하여 수요자 중심의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노후 관광 재생사업 중에서 토목, 건축, 전기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동리 쌍무덤 사적지정 추진입니다. 시종면 내동리에 위치한 쌍무덤에 대해서 지난 2018년부터 금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친 정밀발굴조사를 통해서 금동관편, 대도, 옹관 등 많은 유물 출토되었습니다. 현재 내동리 쌍무덤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사적지적 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가의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에 맞게 우리 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마한역사문화 사업추진에 활용코자 합니다. 금년 4월 중에 문화재청에서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기에 현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예상하며 본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예산에 나머지 3억 원을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영암 작은영화관 개관·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상영 영화관이 없어서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영암읍사무소 옆에 20억 원을 투입해서 2개 관 93석 규모로 영화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서 5월 중에 준공하였고, 지금 9월 정도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학산도서관 건립·운영입니다. 학산도서관은 학산면 독천리에 지상 2층 규모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해 3월 착공하여 금년 5월 중에 준공하였고 현재 주변 정비사업 중에 있습니다. 기자재·프로그램, 도서 비치, 도서관 운영 인력확보 및 시범운영을 거쳐서 10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문체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의 편의도모 및 인구 밀집 지역 도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삼호읍 2개소에 무인 대출 반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삼호읍사무소와 서부출장소 인근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를 시스템을 도입해서 10월부터는 정상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이만진입니다. 학산도서관 준공식이 5월이었는데 풀이 너무 무성했습니다. 제가 영암도서관 팀장님 아마 그분한테 민원을 넣어서 풀베기를 잘 해주셔서 미관상 너무 좋다는 거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9쪽 기찬랜드 빛찬광장 조성해서 지금 사업내용에는 광장 재정비 4,200㎡에 보면 사업비가 18억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내용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18억이 들어갔다는 사업계획이 없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기찬재 앞에 있는 그쪽에 기찬재하고 광장하고 사이에 그쪽에 일부 지금 현재는 차량이 진입하고 있는데 그쪽 광장을 해서 차 없는 거리를 한 80m 조성하고요. 그리고 야외무대하고 스탠드 정비를 하고 거기에 경관조명등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식재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좀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이해가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우리 월출산 국화축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12억 정도 예산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실질적으로는 축제 비용은 3억 정도 예상되고요. 나머지는 국화 식재라든지 그런 전시비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당초에 우리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추진했는데 15년도에 우리 영암읍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매년 보니까 이제 기찬랜드는 개최하다 보니까 거기는 단풍이 많이 져요. 그러면 국화꽃에 단풍이 많이 떨어져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국화는 4월부터 9월까지 힘들게 가꾸는데 단 15~20일 하는데 거기서 낙엽이 떨어져서 못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왕인박사유적지에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그 사항은 전에 왕인박사유적지에서 개최했었고 15년부터 영암읍 활성화라든지 그쪽에서 이쪽으로 가져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화축제 때 단풍이 낙엽이 돼서 그 위로 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더 촘촘히 하겠고요. 국화축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국화축제가 기찬랜드로 하면서 전시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들지 않고 기찬랜드에 있는 전경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의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좀 넓은 데서 우리 왕인박사유적지에서 다음에 개최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기찬랜드 물놀이장 개장했죠?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예.
○고천수 의원   
그런데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데 표지판이 없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더라고요. 특히 출구 쪽으로 저 뒤쪽으로 차 해놓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주차장 이정표 말씀하십니까?
○고천수 의원   
아니,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이정표가 없어서 애를 먹는 부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왕에 물놀이장 개장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지판을 앞으로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출구 쪽에 저 뒤쪽으로 해서 뒤로 들어가는 길도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멀리 돌아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다들 외지 분들이 표지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은 거 같아도요. 새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가는가 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양은숙   
일단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그거 한번 꼭 좀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면서 하다 말았는데 부군수님, 지금 국화축제 12억 써서 효과를 하나도 못 본 데가 영암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함평이나 화순이나 등등 전국 여러 곳에서 국화축제도 하고 국화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도저히 기찬랜드 안에다가 국화축제를 해서는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영암읍민들도 그걸 인정했어요. 뭘 그렇게 배치해서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부터는 국화축제 장소를 옮겨야겠다는 게 지금 우리 의회 쪽 의견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소상원   
이제 의회에서 그 의견이 나왔고요.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의견을 내신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도 민선 8기 해서 군수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게 군민이 주인이시고, 저희가 행정 하는 데 있어서지 지금까지 행정을 해왔더라도 이런 의견이 있다든가 새로운 게 있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군민들께서 많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겠다고 지금 군정 방침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다른 사업은 그렇지 않은데 국화축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우리 관광과장님,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여론 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고, 아니면 도저히 시간상 올해는 여유가 없다고…….
○의장 강찬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화축제를 왕박에서 기찬랜드로 옮기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영암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옮겼어요. 그런데 그 기찬랜드에서 국화축제를 하든 안 하든 영암 상권하고 별 무관하다는 게 검토 결과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공공도서관도 옮긴다는 이유가 있잖아요. 너무 기찬랜드가 밀집돼 있어요. 국화축제 안 해도 기찬랜드는 기찬랜드 본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를 12억이나 쓰고 하는데 이상하게 의원들 현혹시키기 위해서 무슨 축제비는 3억 몇천. 우리 영암군 농가들에는 한 3억도 안 갈 거예요. 다 사 오고 이런 비용으로 쓰면서 지금 그쪽에 군서 쪽이나 서부 영암 쪽에 그 경계도 생각해야죠. 이상하게 안 되는 쪽으로만 밀고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검토를 하겠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9월이 멀었기 때문에 바로 좀 해서 장소 확정을 빨리 지어주세요.
○부군수 소상원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