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07월 19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5. 휴회의 건
(11시 03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김영중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중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중입니다.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지난 7월 12일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주요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접수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운갑 의원님과 고천수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발의자를 대표해서 고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화자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여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파악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10일간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운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운갑 의원입니다.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비료대, 농약대, 유류대, 인건비 등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 경제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쌀생산량의 수요량 3% 이상 초과와 가격 5% 이상 하락 시 초과 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장격리 시행 시기 지체로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을 만들었습니다.
시장격리 1차·2차 27만 톤 매입과 3차 10만 톤 시행을 앞두고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추진되어 정부가 정한 입찰 예정 가격 이하로 가장 낮은 가격이 낙찰가가 되어 쌀값 하락을 만드는 구조로 농민과 농협들 간에 과다경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켜 농촌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방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채택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운갑 의원님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정부는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라!
국내적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세계적으로 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촌과 농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 커져만 가고 있다.
쌀 가격폭락으로 올해 신곡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대, 농약대, 유류대, 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쌀생산량의 수요량 3% 이상 초과와 가격 5% 이상 하락 시 초과 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장격리 시행 시기 지체로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을 만들었다. 시장격리 1차·2차 27만 톤 매입과 3차 10만 톤 시행을 앞두고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추진되어 정부가 정한 입찰 예정 가격 이하로 가장 낮은 가격이 낙찰가가 되어 쌀값 하락을 만드는 구조로 농민과 농협들 간에 과다경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켜 농촌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7월 5일 산지 쌀값은 20kg 정곡 기준 4만 5,000원 선이 무너진 4만 4,851원을 기록했으며, 6월 말 기준으로 약 28만 톤 정도가 재고로 남아있어 정부가 시장격리 3차 10만 톤 추가 격리 의지를 보였지만 산술적으로 18만 톤 가량이 재고로 남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나타났다.
시장격리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는 점이 정말 뼈아픈 대목이며, 쌀값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시장격리를 늦추었고, 쌀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후에야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쌀값 폭락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만들었다.
특히 2022년산 벼 생육상황과 소비량 감소 추세를 예측해보면 쌀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되풀이되는 우려가 매우 크며, 농협의 과다한 재고량으로 보관 창고마저 부족해서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양곡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올해 쌀 수매 대란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때늦은 결정이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농업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려는 결과로 이어져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된다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식량 안보 측면에서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 하락과 생산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확대 시행하라.
하나,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으로 변경하라.
하나,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쌀 가격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하나, 기후 위기와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 안보와 식량 자급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촌과 농민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쌀 수급정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변화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2022년 7월 19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행부에 당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승희 군수님과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서 정운갑 동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정부 차원의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대해 군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한마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지난 7월 4일 개원식을 마치고 첫 번째 의정활동으로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 대책을 정부와 군 집행부에 촉구하기 위해 농협과 농업 관련 단체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이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걱정하고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만큼 농협과 농업단체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군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 관련 단체 의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영농 자재비가 급상승하여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합니다. 면세유와 비료대는 지원계획이 있으나 2배 이상 급상승한 농약대와 면세유의 지원 기준 일이 6월 말로 돼 있어 앞으로 수확철까지 3~4개월 영농작업이 필요하므로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생산 안정정책 협의기구 설치와 지력증진사업으로 볏짚 환원사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협의 산물벼 자체 매입 손실 발생액 78억 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군민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므로 영암군, 영암군의회, 농협, 농업 단체, 이장단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협의 건의사항입니다. 지역농가 산물벼 전량 수매로 인하여 발생한 농협 손실액 78억 원에 대한 보존책 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영농과 소득보전을 위해 지역농협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수확철에 산물벼를 전량 매입하였으나 쌀값 폭락으로 농협 손실 부분이 많아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3차 시장격리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추진되어 쌀값 추가 하락 등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보유곡 소진과 농협 적자 결산 해소 등 문제점이 해결되어야만 올해 신곡 수매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군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30억 원 예산을 편성한 후 농민과 농협에 지원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승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우리 지역의 기관산업이라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영암이 풍요롭게 발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군의회와 집행부의 고민이 아니고 6만 군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군 집행부에서 쌀 가격안정 대책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주신다면 우리 군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협력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이상으로 제2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