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9년 07월 18일(목) 11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일반안건 심사
심사된 안건
1. 일반안건 심사
(11시 30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점영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제2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총 1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심의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월출산 충전 100 힐링파크 조성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김현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일반안건 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강찬원   
오자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자영 재무과장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오자영입니다.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초래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기준은 금액 기준으로는 10억 원 이상의 토지건물 취득처분이 되고, 면적 기준은 1건당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 토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 중에 토지의 면적이나 또 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와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취득처분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회의 주요내용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은 취득재산은 토지가 28필지에 15,371㎡ 건물 5동에 7,552㎡ 처분대상은 토지 3필지에 14,382㎡입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 건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2쪽에 이번에 반영된 관리계획 대상 건은 총 7건으로 재무과 소관에 공유재산, 일반재산 매각건은 토지매각 3필지이고 문화관광과 소관의 월출산 충전 100 힐링파크 조성건은 건물취득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해양과 소관의 은적산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토지 1필지이고 도시개발과 소관의 기찬 공감센터 건립건은 토지 7필지 매입건과 건물취득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우수종묘 증식 보급기반 구축건은 건물취득 신축 2동이고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건은 토지매입 20필지와 건물취득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암 공공하수처리 노후관리동 개보수건은 건물취득건인데 당초 신축 1동의 43억원 이었던건이 변경에 기존건축물 보강공사로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3쪽에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취득처분 및 관리계획변경대상 공유재산을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붙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또 취득대상 목록, 처분대상 재산목록, 관련법 요약 그리고 7건에 대한 설명 자료는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자영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영암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것은 취득대상 토지 28필지와 건물 5동, 처분대상 토지 3필지, 관리계획 변경 건물 1동으로, 영암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각 부서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사업 중 4건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집행부가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다는 반증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 위원   
예. 두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종면 만수리 매각 예정 필지요. 그 안에 항공사진으로 보게 되면 창고건물이 사진에 좀 노출되어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자영 재무과장   
네. 확인해봤습니다.
○김기천 위원   
건물이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창고입니까?
○오자영 재무과장   
예. 관리사 성격입니다.
○김기천 위원   
관리사, 관리사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오자영 재무과장
이제 어떤 농막 개념으로 면적이 적을 경우에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기천 위원   
면적 규모가. 건축물 면적이 어느 정도에요?
○오자영 재무과장   
20㎡ 이하
○김기천 위원   
그럼 사진으로 보면 2동으로 되어있던데 합쳐서 20㎡ 이하라는 뜻입니까? ○오자영 재무과장
아니요. 1동당 그렇습니다. 한 구조물 당.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은적산 주차장 조성 부지 관련해 가지고 최초 이 사업을 건의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서장옥 산림해양과장님.
○서장옥 산림해양과장   
주민 의견하고 해서 면에서 …
○김기천 위원   
이 토지를 소개한 분은 누구예요? 그럼 여기가 적당한 위치라고 추천하신 분은 누굽니까? ○서장옥 산림해양과장
토지소유자가 은적산 등산을 많이 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한번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인제 부지가 마땅하니 안 나오니까 그러면 내 땅을 좀 양보할 테니까 여기다 주차장 하면 쓰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인제 면에서 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기천 위원
지금 매입가 상정을 1,065만원 그렇게 해놓은 거죠? ○서장옥 산림해양과장
공시가격의 3배의 기준으로 해서 매입가를 일단 측정을 해놨습니다. ○김기천 위원
매입가격이 최종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산하기를… . ○서장옥 산림해양과장
예. 충분한 토지가격을 산정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기천 위원
사진으로만 봐도 그러는데 사실 현장에 한번 가서 저희들이 한번 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거기가 굉장히 길이 좁은 구간이고 차량통행도 많은   데다가 굽어진 길 구간들이 대게 많아서 위치 선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서장옥 산림해양과장   
나올 때 좀 …
○김기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면사무소에서 올라와서 그냥 산다 이 말이죠? 면사무소에서만 올리면 무조건 막 주차장 만들어 줍니까?
○서장옥 산림해양과장   
아니, 그것도 있고요.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장 강찬원   
지역주민들이 지금 등산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서장옥 산림해양과장   
아니,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리 몇 명이나 내려옵니까? 하루에. 올라가기는 또 몇 명이나 하고 그리 올라가고 내려가는 코스가 아니에요.
○서장옥 산림해양과장   
거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하은적봉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사진도 보시다시피 거기가…
○위원장 강찬원   
지금 다른 곳에다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지주가 누굽니까? 지금 판다고 솔선수범해서 내 땅 좀 사주쇼. 하고 하는 지주가 어떻게 되죠?
○서장옥 산림해양과장   
지주분은 무안분이십니다.
○위원장 강찬원   
무안분이에요? 우리 군청하고 관계있죠?
○서장옥 산림해양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아니 주무과장님이 왜 그걸 몰라요?
○서장옥 산림해양과장   
실제로 제가 모르니깐.
○위원장 강찬원   
이게 너무나 우리말로 냄새가 많이 나고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아닌데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하겠다는 것과 지역 사람도 아닌데 지역민의 무안 사람이 지주인데 지역민의 의견을 가지고 등산객 주차장 만든다고 그 땅을 산다. 어느 군민한테 물어봐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서장옥 산림해양과장
아니, 주차장 하려면 부지가.
○위원장 강찬원   
아니, 주차장 할려면 부지는 있어야죠. 근데 더 좋은 곳도 많고 등산객이 많은 쪽도 있는데 다 피해서 등산객도 별로 하루에 한두 명이나 갈까 말까 한 거기다가 주차장 만든다고 땅을 산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 잘못하면 옛날에 영암도서관 옆에 누구하고 잘한다 해가지고 땅 사준 이 하고 똑같아요. 또 산림과는 그렇더라도 산림과에서 오면은 재무과장님은 이걸 가서 점검 안 합니까?
○오자영 재무과장   
저희들도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런데요. 위치가 아니던데 현장 점검하니까 전부 다 우리 과장님까지도 한통속 되어버렸습니까?
○오자영 재무과장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진에 보시면은 거기가 인제 입구 있던가요. 그쪽에 내려오는 코스인데 또 주차장 공간이 없어서 차량을 못 대니까 활용이 좀 부족하겠다, 불편하겠다. 그래서 여기를 주차장 공간이 생기면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타당한 걸로.
○위원장 강찬원   
우리가 이걸 5,000㎡로 하면은 몇 평입니까? 1,500평? 1,500평을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 부지 값은 1,000만원이고 또 공사비는 별도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고 아까 공시시가에 3배로 지금 구입 가격을 측정해놨다고 그랬어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오자영 재무과장   
인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할 때는 공시시가 개념으로 산출하고요. 인제 실제 그 이후에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게 됐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찬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 보니까 3배를 했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내 돈 아니니까 여유있게 해놨다가 아는 지인이고 그러니까 막 퍼 줘버리죠.
○오자영 재무과장   
실제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제가 봐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승인을 못 하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서장옥 산림해양과장   
위원장님 토지소유자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진짜.
○위원장 강찬원   
그러고 있네요. 돈 천만원 짜리 갖고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이고.
○서장옥 산림해양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십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러나 위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안 맞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