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04월 04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1. 제8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2. 제8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안
5.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
6.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8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2. 제8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안
5.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
6.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9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8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상임위원장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 정견발표를 제외하고는 투표 방법, 투표 절차, 당선인 결정 등은 의장 선거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투표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동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동철입니다.
제8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사직에 따라 오늘 선거에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8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종 의원님께서 단독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의장 선거에 준하여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영암군의회 회의규칙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 1매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 후에는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의석 앞줄부터 순서대로 실시하며, 일반의원 순서가 끝나면 감표위원과 의장님 순으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표 방법은 투표용지에 의회운영위원장 후보자 성명이 표기되어있으므로 기표소 안에 준비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표 시 기표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 개시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의원님 중 고천수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과 투표 종사 직원들은 투표 실시를 위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고천수 의원님께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의장 강찬원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잠금장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8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원님들께서는 의사팀장의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동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출석, 불출석 상관하지 않고 모든 의원님의 성명을 부름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나종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의원 투표)
다음은 김기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불투표)
다음은 노영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투표)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불투표)
다음은 박찬종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고천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투표)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투표용지와 명패를 의회사무과 직원이 전달해드리면 투표하신 다음 직원한테 주시면 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각 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장 투표)
○의장 강찬원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안 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수 보고)
○의장 강찬원   
명패 수를 집계한 결과 5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수 보고)
투표용지수가 5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 보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사무과 투표 종사 직원들도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박찬종 의원 4표, 무효 1표입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4표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찬종 의원님께서 제8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당선 축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꽃다발 증정)
수고하셨습니다.
당선되신 박찬종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8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영암군의회 위훤회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정기 의원의 사퇴로 추가로 노영미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조정기 의원의 사퇴로 공석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김기천 위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자치행정위원회 유나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유나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장 유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8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김기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2건으로 총 2건에 대하여 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430번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 변화를 위하여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중간 조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31번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와 허가 등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해소를 위하여 갈등 발생 예상시설에 대하여 주민에게 사전고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유나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경제건설위원회 고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고천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고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89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김기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2건에 대하여 모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427번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28번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농업인 중 가업승계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지원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인구감소 방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고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영미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영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유나종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4억 7,367만 9,000원이 증가한 6,777억 9,287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6억 3,354만 원이 증가한 6,083억 4,732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8억 4,013만 9,000원이 증가한 694억 4,5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 감염병 사업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등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 심사결과
총무과 소관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지원비 55억 원을 수정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영암군수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자경제과 소관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산업경제 분야 세부실행계획 수립용역 등 4건에 총 2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노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본 안건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의원 한 분의 대표위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인 두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김기천 의원님을, 민간위원으로는 우리 군 공직에 계시다가 정년을 하시고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현희준 님, 고영란 님을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금번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18일 동안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벌써 1/4분기가 마무리된 만큼 올해 수립된 군정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 등 많은 사업이 착공되고 있는 만큼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군민들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수정예산안을 반영한 재난생활비와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만개한 벚꽃과 함께 봄의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지난 주물부터 우리 영암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연일 3백여 명이 훌쩍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대응과 확진자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곧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농기계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폐회)

○출석의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제8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안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