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2월 17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2.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영암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 영암군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8.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9. 영암군의회 제안 규칙안
10.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12.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13. 영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4.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2.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영암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 영암군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8.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9. 영암군의회 제안 규칙안
10.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12.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13. 영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4.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04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528억 5,859만 원이 증가한 6,273억 1,919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5억 3,808만 9,000원이 증가한 5,627억 1,378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 7,949만9,000원이 감소한 646억 5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 지역 현안사업 반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심사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선진 자치행정 국제화 여비 등 총 69건에 44억 8,014만 6,000원을 삭감하고, 의원 수정 예산안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사업비 20억 원과
투자경제와 소관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21억 원을 수정 예산안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정 예산안에 대해 영암군수의 동의를 구했으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202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던 41억 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의회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처음으로
8.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처음으로
9. 영암군의회 제안 규칙안      처음으로
10.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처음으로
11.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처음으로
12.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처음으로
13. 영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처음으로
14.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의회운영위원회 조정기 위원장님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정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8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13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재개정하는 것으로 1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83번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영암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여 복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84번 「영암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원 기본원칙,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85번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영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86번 「영암군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87번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도입하는 정책전문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88번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영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시험 및 임용과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89번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은 의장과 부의장, 의회사무과장의 직무상 공백 시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90번 「영암군의회 제안 규칙안」은 제안 제도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91번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 당의 대상자 선정과 지급 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92번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영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93번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은 영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94번 「영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소속 공무원의 형사처벌, 징계처분의 회피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8-395번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영암군의회 인사와 관련된 업무부장과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을 규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1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의회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금번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5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의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폐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