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21일(월)   10시59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김기천 의원
1. 2021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김기천 의원
1. 2021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
(10시 59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4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김기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주요 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의원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써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하고,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경우 즉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김기천 의원      처음으로
○김기천 의원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학산 미암 서호 군서 지역구 김기천 의원입니다.
저는 2020년 영암군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자리에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미 전남도의회가 지난 5월에 건의안을 의결한 이후 전국 각 의회에서, 심지어는 국민의 힘이 다수를 점한 영남권 의회에서조차 건의안이 채택되고 있는데 민생개혁과 노동존중사회를 당 노선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반대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민주당 총선공약이었고, 현 이낙연 대표의 일관된 약속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의보다 더 중대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말씀해주십시오. 토론합시다.
사랑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죽음의 일터로 또 밥 벌러 가는 사람’들이 그 일터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뿐인 반문명적인 일이 오늘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끼이고 떨어지고 깔리고 뒤집히고 부딪혀서 매일 6.5명, 해마다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 ‘다녀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가족의 곁을 영영 떠나가고 있습니다.
과로로 숨진 20대 택배 노동자 장덕준, 서부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광주 폐기물 처리업체 노동자 김재순, 영흥화력발전소 노동자 심장선, 직장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마사회 기사 문중원, 구의역 스크린도어 희생자 19살 김군, 폭발사고로 죽어간 광양포스코 노동자 a씨, b씨, c씨,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40명의 노동자 무명씨들, 해마다 100명씩 죽어서야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주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목숨을 건졌지만, 부상과 질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노동자만도 매년 10만 명을 헤아립니다. 이 같은 죽음의 쳇바퀴를 멈춰 세우지 못하고 있는 동안 OECD 회원국 산재사망률 1위라는 치욕은 2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한 해 동안 공포와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망자가 6백명이고,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1명, 연간 360명에 못 미칩니다. 코로나19와 음주운전에 대해 앞을 다투어 법령이 쏟아져 나오고 여론은 들끓지만, 해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2천 명이 죽어가는 이 반문명, 비인간 사회에 대한 침묵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5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이주 노동자의 목숨은 이토록 가볍고 값싸고 하찮단 말입니까?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40명이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인해 기업주가 받은 처벌은 벌금 2천만 원이었고 4명이 죽은 대형마트 질식사고는 벌금 400만 원으로 서둘러 마무리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죽어도 사망한 노동자 1인당 평균 벌금이 400만 원인 것이 오늘 대한민국 노동현장의 민낯입니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먼저인 기업,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죽음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기업주, 국가경쟁력을 내세워 사회적 타살에 침묵하는 정치인과 언론, 이 침묵동맹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불꽃이 되어 죽어간 전태일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삼혹한 노동현장에서 제2, 제3의 전태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노동자의 죽음은 아들과 딸의 죽음입니다.
한 노동자의 죽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한 노동자의 죽음은 남편과 아내의 죽음입니다.
한 노동자의 죽음은 한 가정의 죽음입니다.
한 노동자의 죽음은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온 한 고귀한 삶의 죽음이자 영혼의 죽음입니다.
국회는 당장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음주단속을 강화해서 음주살인을 막는 게 당연하듯이, 국민을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강력한 예방조치를 하는 일이 불문의 여지가 없듯이 대한민국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와 고귀한 목숨,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 목숨보다 기업이윤이 먼저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사랑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동참해주십시오. 꽁꽁 얼어버린 이른 새벽에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해가 저문 뒤에는 아무 탈 없이 다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그 소박하고 간절한 노동자의 바람에 응답해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지금 우리 국회에서 한참 논의가 돼 있고요. 민주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과 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의원께서 발의한 안이 약간 상이점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서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이런 내용은 조금 오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민주당 소속도 우리 안대로 하기가 어려워서 김기천 의원님이 발의한 안과 절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세입&8231;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 세입&8231;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배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21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 예비심사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으로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사백 칠십 구억, 사천 구십 일만, 오천 원이 증가 된 오천 칠백 사십 사억, 육천 육십만, 삼천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사백 일십억, 삼천 삼백 육십 오만, 일천 원이 증가 된 오천 육십 일억, 칠천 오백 육십 구만, 팔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육십 구억, 칠백 이십 육만, 사천 원이 증가 된 육백 팔십 이억, 팔천 사백 구십만, 오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은 2021년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 지역 현안사업 반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 심사 결과,
기획감사실 선진자치행정 국제화여비 등 65건에 총 삼십 삼억, 사천 삼백 이십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의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세입&8231;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금번 제279회 영암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9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한해 코로나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우리 군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농업에서는 과수 냉해피해와 벼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많은 군민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선전하여 천하장사 2연패 등 각 체급장사 타이틀을 획득하고 15년 만에 부활한 씨름리그 단체전에서 탁월한 기량으로 우승함으로써 영암군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기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씨름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 그리고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도 크나큰 위기가 닥쳤으나 6만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의 예방과 대응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