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21일(목) 10시 01분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회)
○간사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군민의 대표로써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및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범사례 1건과 지적사항 24건을 도출하고 시정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군정의 동반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을 검토하여 2018년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군정전반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는지 아니면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자체평가를 통해 내년 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삼호읍사무소 신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지적사항으로 삼호읍사무소를 신축하면서 주민편의와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청사 주차장 앞 부지(삼호읍 용앙리 319-7번지)를 확보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동 부지를 취득하지 않고 추진하여 청사 주차장 앞 부지에 주차장 1면을 포함한 4층 규모의 건축물이 2016년 4월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휴게음식점 및 사무실로 이용될 예정이어서 민원인이 이용해야 할 청사 주차장은 건축물 이용자의 주차공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삼호읍사무소의 조망권도 저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주차장 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비지원 벼 병충해 방재 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벼 병충해 방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항공 방재가 가능한 영암군 일원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함에도 미암&8231;삼호 지역 3-1공구, 1,183ha에만 항공방재를 실시하여 지역 간 공평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간 균일하게 항공방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호 융성작은도서관 지붕증축공사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서호 융성작은도서관 지붕증축공사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물로서 민간자본이전의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시설비 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었으며 관리&8231;감독 소홀로 인해 준공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지붕누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2018년 9월 10일까지 하자담보기간이므로 조속히 하자공사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암우체국과 업무협약한 영암애 헬퍼맨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본 협약은 지역의 현황과 사정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체국 집배원 40여 명을 군정도우미로 위촉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영암우체국&8231;영암우편집중국과 금년 3월에 체결하였으나 군정도우미로 위촉된 집배원들에게 특별한 보상 없이 업무만 가중되어 별다른 실적 없이 협약이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영암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저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후 업무협약 시에는 제반사항이나 예산투입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부실협약이 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자검사 결과 입력 소홀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를 하자결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해야함에도 하자검사 미입력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600건 이상 확인되었습니다.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할 해당 실과소에는 미입력한 하자검사 결과를 즉시 입력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종합소매인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는 담배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2009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 7일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상기 조항이 삭제되어 “165㎡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등도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소매점포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소비자들도 가까운 소매점포에서 구매하던 것을 먼 거리로 이동하여 구매하는 불편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남도 내 20개 시군은 상기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주민편의를 위해 규칙개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마을회관 물품 카드 등록부와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 마을회관 등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비품 등은 물품카드 등록부에 기록한 후 비치하여야 함에도 부실하게 등록부가 작성되어 물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 마을회관에 새로 지원되는 물품이나 불용품이 발생할 경우 물품카드 등록부를 재작성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를 추가&8231;삭제할 내용이 있거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8231;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감사 기간 내 성심 성의껏 수감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