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22일(화) 10시 30분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0분 개회)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군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및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적절한 행정처리 등 총 20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군정의 동반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을 검토하여 2016년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군정전반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는지 아니면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자체평가를 통해 내년 군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20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획감사실 2015년도 예산집행 이행 철저 1건, 총무과   영암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위반 등 3건, 재무과 국·공유재산 관리 소홀 등 2건, 문화관광체육과 영암군 골프협회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집행방법 개선 등 5건, 종합민원과 산지전용허가 미복구 1건, 환경보전과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개선 1건, 친환경농업과 새끼우렁이사업비 사후정산 소홀 등 4건, 안전건설과 하천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소홀 1건, 도시개발과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등) 편성 목 변경 조치 1건과 각 사업부서가 해당되는 관급자재 공사설계 시 관내 생산제품 반영 미흡 1건 등 총 20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할 모두발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읽어보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나 추가·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강찬원 위원   
위원장님 결과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내일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모두발언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이의가 없으니까 그건 원안대로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위원장님이 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철호   
예, 위원장 제가 한다는 것입니다.
○강찬원 위원   
이 모두발언을요?
○위원장 김철호   
예.
○강찬원 위원   
아직 못 읽어봐서 읽어본 다음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위원장 김철호   
그럼 정회를
○강찬원 위원   
아니 정회까지는…… 읽어보신 의원님들 말씀을 하시고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의 없이 통과를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이것 처음 받아 본거라, 따로 구분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 같이 묶어서 의결을 하실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철호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읽어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읽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같이 나름대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감사기간 동안에 자료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요. 팀장, 주무관 결재수가 2,652건이고 그 금액이 2억 9,311만 4천원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실과장들이 결재를 하게 되어 있고 실과장들이 안 하고 팀장이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유고 시나 장기출장 그랬을 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어마어마하게 위반을 해서 초과를 했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거론해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행위를 한 팀장님들의 의견이 “위반한 것도 아니고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매우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또 그렇지 않느냐? 무기력하게 물 의회니……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감사과정에서 한번 조사하고 밝힌 것들이기 때문에 자상하게 경종을 울리고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하나 자상하게 짚어 나가기 위해서 감사보고장에서 우리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다 계시고 의원님들이 다 계신대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바로잡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강찬원 위원   
위원장님이 지적사항으로 해 놓은 것 영암군사무전결처리규칙 위반하고 그 내용하고 지금 같은 겁니까?
○위원장 김철호   
그 내용인데
○강찬원 위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으신 겁니까?
○위원장 김철호   
예,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을 다 기술하고 싶었는데 그 내용을 다 기술하면 너무 페이지가 많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강찬원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위원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을,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기간을 통해서 감사를 했고 발견이 됐는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짚고 대충 넘어가자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의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또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일하신분들은 대게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일부 공무원님들이나 굉장히 불만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이게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이나 팀장들이나 다 이것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해서 해가지고 한 것이지. 어떻게 제가 공무원생활을 10년 한 것도 아니고 50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직원들한테서 전부 소스가 들어와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해줘…… 이걸 오픈을 해서 경종을 울려서 총무과에서도 이걸 바로 잡으려고 교육도 하고 했는데 안 잡힌다고 총무과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안 잡혀진다고 그래서 공론화해가지고 바로 잡을 대안까지 제가 제시를 모두발언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바로 잡아질 것 같다. 그런데 그 예산에서 만일에 그렇게 남용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된다면 남은 돈을 우리 군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강찬원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요. 위원장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모두발언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그 내용 아닙니까? 모두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적사항 보고서에 어차피 내일 본회의장에 가서 전체적인 것을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총무과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만큼은 시정하라 해서 보고서에 집어넣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모두발언을 해가지고 맨 뒤에 보니까 군수나 부군수가 사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본회의장에서 저쪽 집행부의 사과발언까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위원장 김철호   
받아야죠.
○강찬원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과연 집행부 공직자가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이거이거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내일 바로 받아질까요? 그 내용을
○위원장 김철호   
그래서 의견을 받고 싶다. 군수는 아니고 부군수님한테.
○강찬원 위원   
아, 부군수님한테요?
○위원장 김철호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강찬원 위원   
한번 타협해 보시죠. 그러면 제 개인의견은 별도로 내용을 넣을 것이 아니라 이 안에다 충분한 내용을 삽입해서 이러이러하니까 도저히 이것은 방만 운영이고 제도를 무시하는 것 같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지적사항으로 이 예시를 들어가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꼭 이 건만 부군수나 군수가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건을 했건, 몇 건이 됐건 통합적인 집행부 답변을 받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호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조정기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에서 모든 문제를 토론하고 토의해서 상임위에서 매듭을 짓고 그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걸 또 본회의장까지 가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사과를 해라.
○위원장 김철호   
부군수님한테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사과가 아니고
○조정기 위원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도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여러 가지 영암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해서 상임위에서 좀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철호   
우리 조정기 위원님 말씀도 맞죠. 감사는 뭣 때문에 합니까? 그리고 의회는 뭣 때문에 있습니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하자는 것이고 감사를 해서 적발이 되고 지적을 했으면…… 좋은 것이 좋고 조용하게 넘어가자는,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상당히 군민들의 입살에 놀고 군민들이 보기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렇게 보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고서에다가 방만하게 넣어서 라도 바꾸자 그것은 좀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들을 때도 그러나 여기서 덮어버리자. 조용하게 하자.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지말자. 그것은 조금 수용하기가 그렇습니다.
○조정기 위원   
아, 저는 이 문제를 덮어 버리자. 그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낱낱이 밝히고 여기서 매듭을 짓다. 상임위에서 하는 것도 다 실과하고 부군수님 하고 저기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힐 것은 밝히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게끔 하는 것이지. 상임위에서 이렇게 한다고 덮어두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덮어두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낱낱이 밝히고 사과 받을 것은 받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이 말씀이지 덮어버리자.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호   
예, 박찬종 의원님
○박찬종 위원   
우리 강찬원 위원님이나 조정기 위원님에 동의를 하면서 15항 사무전결처리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모두발언 내용을 더 삽입해서 우리가 감사 지적을 했지만 아직 감사에 대한 어떤 조치결과 답변은 아직 안 받았잖습니까? 우리가. 거기 답변이 잘 못됐다든지. 구체적으로 뭣이 안 됐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지. 지금 당장에 여기서 어떤 잘잘못을 확실하게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 그래도 뭣이 잘 안됐을 때 그때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 또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15항 영암군사무전결처리규칙위반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삽입하고 차후에 어떤 사항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철호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을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운영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김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했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모두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사항에 보다 상세하게 지적키로 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검토하여 2016년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감사 기간 내 성심 성의껏 수감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