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영암군의회

현장방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6년 10월 27일(목)   09시 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30분 개회)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고화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44회 영암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8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특별위원회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만 간사로부터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으신 다음 삽입, 삭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토의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하남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간사   이하남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간사 이하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산면 매월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는바 매월마을 57세대 96명의 주민들이 재해발생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2017년 시행 공사비 13억 5,000만원 중 군비 부담액 6억 7,500만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시공 중 자연 발생한 토석 등을 재활용 가능한 걸로 설계상 정산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호 윗방죽 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삼호읍 소재지권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근 무화과 밭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저수지 입구 주변경관을 해치는 콘테이너 건물은 조속히 철거하여 주시고, 일부 구간의 보행데크 하부기둥이 아연강관으로 설치되 있는데 부식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콘크리트기둥보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윗방죽 저수지는 담수되지 않는 저수지로 갈수기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당초 계획에 의하면 관정을 개발하여 1급수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장방문결과 관정을 개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농업용수로 담수하고 있어 저수지 입구 상부에는 벌써 수질오염이 진행되고 있어 수질개선 및 악취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정서나 기억하기 쉬운 점을 감안하여 윗방죽 명칭이 아닌 수변공원 등으로 명칭을 변칭한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추후에 공원 관리 예산을 삼호읍으로 배정하여 경관관리 및 청소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삼호읍 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는 2008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무려 8년 동안에 거쳐 12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용지보상을 완료하였고 2015년 19억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2016년 3월 착공을 시작했으나 지난 5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는 삼호읍 용당리 일원에 개발의 축이 될 수 있는 도로이며 이 도로 개설로 인해 삼호 서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물론 기존 농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희망가 아파트 400세대 1,600여명의 불편 해소와 함께 용당리 삼호출장소 인근 상가단지와 주거단지가 연결되는 삼호 서부쪽 발전의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2017년 본예산에 추가 예산이 반영되어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현장 관련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 회전교차로와 관련하여 삼성장례식장에서 공단입구 자투리땅을 절개하여 도로 직선화를 실시하여 주시고 덕진에서 영암방향 우측 오토뱅크 앞 전신주 2개를 이설하고 주변정비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는 등 영암의 관문으로서 이미지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 내 오폐수 및 우수관로 연결 공사 및 블럭별 평탄작업등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블럭별로 경계표시를 하여 블럭을 한눈에 구분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시행으로 추진해야 할 과업을 업무연찬 부족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함으로 인해 준공이 늦어지는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타 지역의 경우 농공단지 조성 후 분양이 안 돼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교훈삼아 조속히 전필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송수관로 매설지역이 임시포장 만으로 방치되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배수지 우측 법면 처리가 되지 않아 토사유실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법면 토사유실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영암, 금정, 덕진면 일원의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금정배수지에 CCTV, 세콤, 휀스 등 보안장치 설치 및 물탱크 입구 잠금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옥카페 신축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출산, 기찬묏길, 기찬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옥카페 신축공사는 월출산 탐방객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다소 면적이 협소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한옥카페가 더욱 실용성 있게 건축되어 관광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영암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현장 방문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공모사업 선정되어 국비 11억 7,000만원, 도비 3억 5, 100만원, 군비 8억 1,900만원, 자부담 19억 3,600만원으로 총 42억 7,600만원이 투입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근거하여 사업 수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보조금교부 목적대로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장 방문 결과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최근에 건축된 공동주택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오수관 매설시 부실공사로 악취발생 및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관로 복구과정에서 소음, 분진 등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공사 완료시 노면 포장을 매끄럽게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채택한 2016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삽입 또는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찬원 위원   
우리 윗방죽 저수지 갔다와서 여기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부터 농업용수가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거기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고 주민들이 있어서 심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현장 방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담수되어 있는 수량이 한 6만여톤 되는데요.
○강찬원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벌써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물을 바꿔 줄거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방문 시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수질개선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수지 입구 콘테이너 철거하고 다음에 그 무화과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
○강찬원 위원   
지금 그것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물을 어떻게 바꿀꺼냐? 그 대책이 뭐냐 그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입구에 콘테이너 철거 부지가 저희들이 매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형관정이 무허가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관정을 대처해서 수질 오염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관정을 판다고 해가지고 안 파고 그걸 이용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똥배짱 튀기고 안파는 것 아닙니까? 관정소유주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니 의원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 내용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 중형관정 하나 가지고 그 저수지 물 전부다 교체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전체 교체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물이 담수가 되어 있으면 유수가 되게끔 하는 그 정도 가면 아마 수질개선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강찬원 위원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가을철 내내 쫙쫙 해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물이 어느 정도 차있었는데 그 전부 우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전부 썩어 있잖아요. 위에 쪽은 썩어 가지고 부글부글 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책은 안 세워 놓고 돈을 20억이나 써버렸는데 그 대책이 지금 정도에는 뭔가 의원들이 현장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를 넣든 말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어떤 대안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현재 그 부분에서 소유자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은……
○강찬원 위원   
그럼 협의가 연말까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물 썩은 대로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일단 그……
○강찬원 위원   
그 썩은 물에다가 연을 심고 뭣을 심을 뭣을 하고 거기다가 뭣을 깔고 주민들한테 냄새 팍팍 올라온 데를 걸어가라고 하면 쓰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내년도 본예산 확보 시까지 일단은 사용하기로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협의는 봤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이 일단 물을 채워놓고 그 동안 공사현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물 전체를 빼려고 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게 지금 준공식인가 뭔가를 성대하게 하려다가 우천관계로 해서 무기한 연기된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일정 잡았다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강찬원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준공식 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내용을 보고 물은 썩어 있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놓은 것 말고도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만 가면은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어도 자질구레한 것 많잖아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나왔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한다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준공식 관계는요. 저희들이 개선할 방향을 전체 해가지고 추후에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사업비는 싹 나가버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준공검사가 안 됐어도 공정에 의해서 다 나가 버린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일단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까지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그 정도로 해가지고 검사 돼갖고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해봅시다만 돈을 다 줘버리고 물은 썩어 갖고 있는데 거기를 현장 방문하는데 대책하나도 안 세워 놓고 썩은 물보라고 의원들 거기다 조치를 하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의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을 당초에 담수한 물을 전체 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수기가 겹쳐서 그걸 지금 이행을 못했거든요.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을 빼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물을 뺏다가 뭘로 담을 거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사실은 거기 6만톤이라는 양이 엄청 많은 양이거든요.
○강찬원 위원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산호양수장 양수를 해서 수질을 봤는데 거기가 4등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관정을 하고 정화를 시키면 3등급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물은 아니라고 보고……
○강찬원 위원   
그럼 겨울철에 과장님 지금 이걸 가을이 끝나고 나면 뺀다고 합시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강찬원 위원   
그 다음에 다시 채울 때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를 받아서 산호양수장을 다시 가동해서 지금 농업용수 영산강물을 채운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수질관련해서는 중형관정으로 저희들이 뿜어서 물을 유수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3등급 정도는 유지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 2년여 넘도록 공사를 했던 구간이고 그 다음에 퇴적물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수를 해가지고 당초 계획이 전체 만수위를 채워가지고 일정기간 놔뒀다가 1차적으로 수문을 전부 다 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부단한 노력을 해서 그 이후에도 양수장을 일단은 가동을 시키려고 계속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용수로에 가다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차피 추수기가 다가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일단 수질개선이 제일 시급하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력은 총 동원해서 앞으로 이왕에 만들어진 부분은 또 어차피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겠고 수질개선을 최고 염두에 두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런 부분을 과장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의원간담회 때 중간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집행부에서 대비하고 계시는 지를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8228;토론을 종료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방문결과 문제점 및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