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영암군의회

현장방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26일(월)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찬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34회 영암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 13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특별위원회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만 간사로부터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으신 다음 삽입, 삭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토의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철호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간사   김철호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간사 김철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은 금년도 주요 계획사업과 각종 인허가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 사업장 실태를 확인하고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13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각종 생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개선사항 등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현장 곳곳을 살펴보았으나 대부분 사업들이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호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시 발생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호읍 윗방죽 명품경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연친화적 도시건설 및 문화·생태·화합 공간 마련을 위해 조성되는 명품경관 조성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불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대불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불국가산업단지 혁신사업과 연계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행정의 대응 미숙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보고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호면 이준식 돈사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준식 돈사는 2011년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2013년에 이미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야기 되고 있어 제2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군수가 답변한 사항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군수 지시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주민대표 간에 소송 계류 중인 민원으로 집행부의 감사결과 및 재판부 판결을 지켜보고 향후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1년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민원인이 의혹을   제기 한바 있으므로 의회차원의 확인을 위해 당시 산지전용허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도로가 904-8번지 구거를 점유하였을 경우 한계측량 등을 통하여 구거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점유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 재활용 선발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주변 마을 주민들(모정, 양장, 동호)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하여 주시고 공공 재활용 선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환경미화요원 및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여건 및 후생복지 지원 등 처우개선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용제에서 노동간 제2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폐도부지 자투리땅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도로 이용자의 졸음 방지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관조성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도로 중간 마을로 통하는 진출입로의 통로박스 연결부분이 협소하여 차량 진입이 곤란하므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선형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종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통해 게이트볼장 신설, 복지회관 리모델링, 충혼탑 위치이동 등 시종면민의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한 것은 잘된 일이나 2016년 3차분 정비사업인 지역경관개선사업,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이 시기 미도래로 착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시종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있고 동시에 다양한 요구사항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부는 기본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되 추진협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소수 의견이라도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잔여사업비 범위 내에서 불편 불만을 해소 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 신북, 금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시 관내 인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금정 아천지구의 조림이 잘 조성되어 있으므로 인근 시군처럼 휴양림, 산림욕, 둘레길 등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암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덕진에서 영암방향 감차 구간이 너무 짧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회전로타리 주변 교통섬 및 가드레일 안쪽 녹지공간을 줄이는 등 구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덕진에서 영암방향 우측 오토뱅크 앞 전봇대 이설 및 주변정비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고 영암의 관문으로서 위상이 느껴질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시고 기타 이용자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 영암군 통합 RPC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협이 벼 일반수매시 쿼터제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투매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가격안정 및 전량수매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 판매단가에 맞는 적정단가에 매입을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시중 쌀 판매가격 하락으로 인해 적자 운영되고 있어 쌀을 전량수매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통합 RPC에 대한 경영활성화지원 및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시장가격 차액의 가격보전 방안 등 대책마련을 위하여 사업단,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진진하게 토의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삽입 또는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찬원 위원님
○강찬원 위원   
이준식 돈사 신축 건에 대해서요. 동료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체 감사도 벌리고 있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의회차원에서 또 제출해 주라고 그랬는데 굳이 중복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군에서 군수가 233회 의회에서 규정대로 다 해서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했는데 의회차원에서 자료를 주라, 한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의원들이 가서 참고하고 왔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고발조치를 할 겁니까? 뭐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재판 중이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자체감사 또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삭제했으면 쓰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지금 자료제출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또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료는 특별히 우리 의원들이 필요하면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주시고 다만 지금 제일 마지막 에 있던 부분이 동료의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입로가 지금 구거를 활용하여 진입하고 있고 또한 건설과에서 담당직원이 가서 현장 확인한 결과 그 구거는 상당히 위험하므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에 복명서를 쓴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그 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거부지는 이 앞전에 사업주 측에서 주민상대로 해서 고발에 대하여 경계복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계복원을 해서 사실상 정말로 주민들로부터 이 구거에 진입을 군에서 허가를 안했다는 그런 것도 심어주기 위해서는 원상복구해서 원래 목적대로 환원된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마지막에 그 부분을 의원님과 협의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는 좀 삭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철호 위원님
○간사 김철호   
박영수 위원님께서 이 자료제출 안을 내셨습니까?
○박영수 위원   
안 냈어요.
○간사 김철호   
지금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있죠? 경제건설위원장님이라 갖고 계신 것 같고 갖고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예.
○간사 김철호   
조정기 의원님은 안 갖고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   
예.
○간사 김철호   
제 생각은 자료를 제출하고 안 하고 그것은 크게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이 재판하고 민원제기 하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설령 현장을 안 갔다 하더라도 현안의 민원이 발생해서 문젯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료 정도는 한번 챙겨서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나 재판 소송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의원들이 자료조차도 볼 필요가 있느냐 그것보다는 문제가 돼든 안 되든 민원이 제기 되서 영암의 관심사가 된다면 자료 정도는 한부씩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결과보고 안건을 미리 미리서 이번 234회 임시회가 시간이 좀 없어서 그랬는데 다 같이 동참을 하고 이건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함께 협의하고 의논해서 거의 완벽하게 맞춰가지고 상임위에 상정이 돼야 되고 제출이 돼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마무리 된 다 현장에 가서 이야기 한 그런 것들을 총괄해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만든 건데 여기 와서 별 큰 문젯거리도 아닌데 이렇게 논란을 한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료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자료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좀 의원으로써 그렇다 그렇습니다. 저는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역 의원님이나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나 나머지 의원들은
○강찬원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위원장 박찬종   
아니 그런데 여기를 꼭 우리가 보고서에 넣고 안 넣고 그것보다도 한번 받은 것도 좋지 않겠어요?
○강찬원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위원장 박찬종   
예, 뭔 큰 문제없고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지만 기왕에 채택되고 우리가 하려고 보고서를 작성했으니까 이대로 나가시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강찬원 위원   
이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위원장 박찬종   
우리 보고 해 와서 검토하고
현장에서 지적사항만 발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보고서가?
○위원장 박찬종   
뭣을 현장에서?
○강찬원 위원   
예.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의원들하고 타협 한번 한적 있어요?
○위원장 박찬종   
다 봤는데
○강찬원 위원   
어디서 봤어요?
○위원장 박찬종   
우리 의원님 어째 빠졌어? 다 보셨다는데.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다 회람했다는데
○강찬원 위원   
회람한 것하고 토의한 것 하고는 틀리죠.
○위원장 박찬종   
토의를 별도로 하자 그 말씀이에요?
○강찬원 위원   
당연히 해야죠. 한 건 한 건을
○위원장 박찬종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 자리에서
○강찬원 위원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위원장 박찬종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 자리니까 당연히 우리 강찬원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있는 것이고 또 우리 김철호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는 것이고 다 의원님들 각자 하고 싶은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강찬원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위원장 박찬종   
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고 경제건설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건 그렇지 않겠어요?
○강찬원 위원   
저는 굳이 중복된 내용이니까…… 꼭 필요하다면 받아들여야죠.
○위원장 박찬종   
그러니까 그걸 특별히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 어떤 고통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받는 걸로 합시다.
○강찬원 위원   
예.
○위원장 박찬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료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방문결과 문제점 및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