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영암군의회

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7년 10월 27일(금) 10시 32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2분 개회)
○위원장 김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52회 영암군의회 제1차 본희의에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11개소의 사업장을 방문 조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특별위원회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만 간사로부터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신 다음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토론 이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화자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화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고화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안전한 보행을 고려하여 읍·시가지와 공영주차타워 간 인도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영암읍 상가에서 공영주차타워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버스 등 대형차량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주차타워 앞 회전교차로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출산 기찬묏길 오토캠핑장 조성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지방도 819호선에서 캠핑장까지 진입로 확장 및 인도를 개설하고 주차장 쪽에 공용화장실을 설치하면 캠핑을 즐기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월출산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방문객을 위한 쉼터와 묘지 이장 등으로 발생한 공터에는 영암군을 대표할 수 있고 캠핑장에 적합한 향토 수종을 선정하여 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와 제일병원~희망가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주위 환경과의 조화로운 경관조성과 삼호 서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학교 입구 도로 절토법면을 등나무 식재 등으로 녹화 정비하고, 희망가아파트 방향으로 설치된 배수관로로 인해 2차 침수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무려 9년에 거쳐 장기간 시행중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종천 신흥1교 재가설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교량과 농로의 연결도로 종단경사가 우안이 17%, 좌안이 15%로 농기계 통행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종단경사를 완화하고 농기계 통행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가능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우수 관로도 연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로 매설 및 복구 과정에서 소음, 비산먼지 등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공사 완료 시 노면 포장을 매끄럽게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미암권역활성화센터의 진입도로는 현재 폭이 4m 이내의 농로로 되어있어 대형버스를 이용한 외부 체험객들의 출입이 어려워 보이므로 진입로의 확포장이 불가피해 보이며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소득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체험 및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홍보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활성화센터 이용객 간 자칫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접한 주위 농가와의 차폐시설의 설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광설치공사 민원현장 관련된 사항입니다.
집행부로부터 현재까지 태양광설치에 따른 민원 진행사항을 청취하였고 민원인과 사업주로부터 각각의 요구사항과 주장내용도 청취하였습니다.
다만 이해당사자간의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태양광설치 개발행위 허가의 적법성 여부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행위가 있었다면 추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송수관로 매설지역이 임시포장만으로 방치되어 요철 발생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전면포장 및 반폭포장을 검토해 주시고 영암, 금정, 덕진면 일원의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상수도의 안전적인 공급을 위하여 금정배수지에 CCTV 등 보안장치도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 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 관련입니다.
본부석 건물 후면을 활용하여 영암군의 대표 행사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 또는 광고판을 설치한다면 우리 군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운동장 관람석 뒤편에 군목 또는 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전체적인 조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2019년 장애인 체육대회까지 대비한 운동장 건립으로 장애인들의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여 추후 예산이 중복으로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확충 관련 사항입니다.
2018년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위해 주차장을 450면 시공 중에 있으나 개막식 등 주요 행사시에는 주차장 부족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주차구간의 일부분을 지상 2층 주차장으로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만큼 2017년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죠?
○위원장 김철호   
예.
○이하남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라든지 후보계획을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호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료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방문결과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