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영암군의회

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13일(월)   10시29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9분 개회)
1.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25회 영암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14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만 간사로부터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신 다음 삽입, 삭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토의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수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간사   박영수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간사 박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정 주요사업 건설현장 방문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금년도 주요 계획사업 그리고 각종 인허가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 사업장 실태를 확인하고,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14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각종 생활 불편사항이나 건의 사항, 개선사항 등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현장 곳곳을 살펴보았으나, 대부분 사업들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서측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매립의혹에 대하여 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시공사가 참여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는 현 공정률이 95%로 올해 안에 분양공고가 될 예정으로 분양이 안 될 경우 군에 재정적 분담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홍보 대책이 필요하고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여 도로 확장과 직선화 등 장기적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사회기반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공사 기간 중 상호예방을 위해 관리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호 종합 문화센터 건립사업에서는 삼호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체육관 지붕 및 내장재가 누수 발생이 예상됨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누수방지를 위해 설계변경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읍   윗방죽 저수지 산책로 설치 공사에서는 삼호읍 소재지 내 주민휴식공간이 없으므로 상무지구 입구 운천저수지 등을 벤치마킹하여 최상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 농어촌 공사의 위탁시행이 아닌 영암군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산호 정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서는 공사구간 중 2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 일부 구간에서도 설계적용 기준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도로이용자가 대부분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구배를 완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특화 농공단지 조성에서는 농공단지 준공시기에 맞쳐 진입로가 개통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양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분양 현황을 수시로 군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생태숲 조성사업에서는 사업이 70% 진행된 현재 기찬센터에 들어갈 전시시설물이 확정되지 않은 채 건축물이 시공되고 있으므로 건축물 착공 전에 내부에 들어갈 각종 시설물을 확정하고 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암면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하되, 물놀이 시설을 추가하여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 할 수 있는 휴식 및 휴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신한리 사료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영암군과 신한리 마을주민의 민원발생 현장으로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했던 사항을 현장에서 설명하고 청취함으로서 행정 불신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으며 2014년 4월 18일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타용도나 업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도 행정결정 전에 주민과 충분히 설명과 대화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민체육센터 공사에서는 시공업체 부도로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임금 및 장비임대료 체불 음식점 등의 외상거래 사항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서는 조성 예정지의 용지 보상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사업이 조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종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은 유한회사 호남자원 재생사업장 악취가 심하므로 악취방지법 제6조 및 전라남도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과 악취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10월 22일 지역주민 영암군 의회, 영암군, 업체간 악취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의회에서 개최키로 결정하였으므로 관계자가 참석될 수 있도록 간담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삽입 또는 삭제 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찬원 위원님
○강찬원 위원   
기업도시 개발사업 서측 진입도로 거기에요. 매립용 성토제로 전문위원님이 조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저희가 제기했던 것은 일반폐기물이 아니고요. 산업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도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반폐기물은 당연히 일반 골재하고 섞어 쓸 수 있게 돼있어요. 산업 폐기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건 쫌 정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보고가 별도로 준비돼 있습니다. 방금 제가 간사로써 설명한 부분은 원칙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였고요. 건설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그 내용이 방금 강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강찬원 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가)
○위원장 조정기   
그러면 정회해서...
○강찬원 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가)
○위원장 조정기   
강찬원 위원님의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반 폐기물하고 산업 폐기물을 쓰는데 산업 폐기물로 수정을 했으면 하겠다는 강찬원 위원님의 의견에 정회를 선포해서 삽입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 문구 하나 가지고 정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정문구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지 말고 의견 더 없으시면 그 문구 바로 수정해서 결정하는 걸로.
○박영수 위원   
지금 군에서 실시한 매립용 성토제에 대하여 이것만 넣었거든요. 성토제라고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성토제가 산업폐기물이
○강찬원 위원   
먼 내용인지 알겠는데 포괄적인 내용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산업 폐기물을 썼을 때는 세척을 해야되고 또 세척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 곳에서 납품을 받아서 써야 되는 데 지금 여기 3군데 업체가 세척하는 업체는 1군데 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면 계속 묵인해 주자는 말이 잖아요. 그래서 그 때 이야기 했듯이 지금 납품을 받고 있는 환경회사가 됐건 어디가 됐건 거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산업 폐기물을 거기다 섞은 것 자체가 위법이고 또 섞더라도 완전하게 세척을 해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걸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위원장 조정기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기보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바로 그 문구만 삽입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번거롭지 않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AI로 연일 수고가 많으시니까 정회하지 말고 문구 수정을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사업 서측진입로 개설공사 현장 방문 건은 산업용 폐기물 매립의혹을 수정하여 주요 사업장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폐기물 의혹을 수정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방문 결과,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 건설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