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과

2018년 03월 21일(수) 10시32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8년 제1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1. 2018년 제1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0시32분 개회)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싶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8년 제1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위원장 고화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는 50건에 28억 701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30건에 30억 710만 7천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 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추가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서 삭감된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책자제작비 2,000만 원인데요. 금년 7월이면 민선7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자치단체장님 공약사업 책자를 발간을 해서 우리 모든 군민들이 또 알아야 되고 또 그 공약사업을 기준으로 우리 영암 발전을 이룩해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민선기가 시작할 때마다 항상 공약사업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하단쪽에 국민디자인단 운영 3,000만 원입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행정력만으로도 대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이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다른 것보다도 안전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위해서 국민디자인단을 모집을 하고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그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 사업비 지출 3,000만 원은 국민디자인단 운영비로 500만 원 쓰고 그 다음에 서비스디자인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300만 원. 그리고 안전취약시설 안전교육을 하는 데 200만 원. 그리고 안전지킴이 응급활동 지원비로, 예를 들어서, 재설장비 지원이나 필요한 도구들을 저희가 보급하는 데 한 1,0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군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실시를 해보고 더욱 발전해서 내년에는 더 큰 효과가 모든 군민들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처음 실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부탁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상단에 있는 희망영암 생생소식지 제작입니다. 이게 작년 3월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월 저희들이 희망영암 소식지를 만들어서 공직자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 제작비에다가 12개월 해서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철호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이하남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어제나 그제 실무 팀장님이나, 실장님이 이야기를 안 해서, 실무 팀장님과 어느 정도 협의를 했고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11쪽에 있는 일반회계비는 55억 5,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98쪽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 2,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하남 위원
예산 총칙에 있는 말이 맞아요? 98쪽에 있는 일반회계 예비비가 맞아요? 금년 일반회계 예비비가 얼마인지 못하십니까? 기억 못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아니, 알고 있습니다. 55억 원.
○이하남    위원
그러면 98쪽에 있는 40억 원은 뭐예요? 일반회계?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본예산 삭감액이 합쳐진 것이 55억 5,400만 원…….
○이하남 위원
아직 삭감 안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아니, 그게 지금 11페이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내부 유보금 15억 원을 삭감하라고 의결을 시켜주시면, 이제 바꿔집니다.
○이하남 위원
그게 예산편성안입니까? 예산안이죠? 그러면 여기 안대로 해서 거기다 예비비를 편성해야지, 예산 총칙을 내가 보니까 11쪽에 있는 것은 본예산에 했던 예비비를 그대로 했고 98쪽에 있는 것은 1회 추경하면서 삭감된 일반회계를 한 것 아니냐 그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저도 상식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은 것 같은데 우리 프로그램에 예비비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하남 위원
좀 그것을……. 어제도 제가 쭉 하루종일 사무실에 거의 있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예산 삭감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안을 설명해가지고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렇게 삭감조서가 나갔으면 와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살릴 것도 살리고 더 삭감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말한 사람이 없어서. 또 기획실장님 그런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서 자체도 숫자가 일치하지 않고 또 이런 것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실과소장들의 이야기만 듣고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예산실장으로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있다면 주먹구구식이다, 예산 전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재봉
주민복지실장 김재봉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삭감액 조서는 8건의 감액에 2억 6,900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8가지 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446만 원인데요. 여기는 실버노래교실입니다. 주 1회 읍면복지회관에서 노래교실 운영하는 사업비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비용이 아니고, 거기 노래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두 시간에 7만 원씩 계상되어서 부족한 금액이 446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활성화 지원 여기는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비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접수되어있는 게 약 1억 3,3000만 원 정도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그걸 반영을 못하고 그 중에서도 7,000만 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비인데 여기도 구입요청액이 4,200만 원 정도 현재 신청이 읍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건강기구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공용목욕장 관리에서 목욕장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4,000만 원 했는데 감을 2,000만 원 했습니다. 여기는 서호 공용목욕장이 탱크가 적습니다. 당초에 할 때 용량을 크게 해야 되는데 2,000L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많고 물 용량은 적고 그래서. 워낙에 풀가동을 하다 보니까 탱크가 잦은 고장이 많이 나서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지 2,000L짜리를 6,000L로 개보수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탱크가 교체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경로효친행사로 해서 영암방문의 해 노인사절단 참석보상 이 관계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이 영암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각종 행사장을 방문해서 우리 영암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면 좋겠다 해서 예산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르신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같이 좀 제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단체지원에 노인회 차량지원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2006년도에 했는데 현재까지 주행거리가 16만 5,000km로 차량이 오래돼서 고장이 자주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했는데. 당초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이게 선거법 위반 여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이상이 없다, 반영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노인대학운영비인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약 1억 9,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9,000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100% 반영을 해서, 9,000만 원 반영을 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1억 9,000만 원의 예산은 2017년도에도 1억 9,000만 원 그 다음에 2016년도에 1억 7,000만 원, 2015년도에 1억 7,900만 원 또 2014년도에 1억 8,860만 원, 2013년도에 1억 8,500만 원인데 거의 1억 9,000만 원 수준에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자치대학운영 위탁교육비 저희들이 4,000만 원 했는데 2,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2017년도에 1억 원이고 2016도에 1억 원, 계속해서 1억 원을 반영을 했었고 제일 처음에 할 때는 1억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마저 반영을 해서 이 부분도 여성자치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마을경로당 비품구입. 어떤 식으로 이 산정을 했어요? 편성을 했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재봉
107건에 1억 3,3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TV 이 가격을 산정을 해서 그걸 지금 반영한 겁니다.
○조정기 위원
경로당 마을에나 또 면 경로당 이렇게 가보면 노인분들이 항상 저희들한테도 요구를 해요. 비품이 없는 거랄지 낡은 거랄지. 그래서 저희들도 해준다 이렇게는 못 하기 때문에 의견을 담당 실과소에다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그냥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그 예산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신청을 받았던 게 107건인데 우선 7,000만 원을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실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읍면 경로당별로 신청 내역이 다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면 단위 공용목욕장 개보수. 이것은 서호면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재봉
예. 현재는 4,000만 원이 서호로 갈 겁니다.
○조정기 위원
서호 목욕장 거기 준공한 지가?
○조정기 위원
2015년도 말에.
○조정기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재봉
예.
○조정기 위원
근데 벌써 그게 고장나서 4,000만 원 또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처음에 계획할 때도 그냥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한 게 아니고. 했다가 또 고장나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늘리면 되는 것이고, 보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앞으로 무엇을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 때 더 멀리 보고 안목을 높여서 책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점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감액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에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예산으로 저희들이 2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군정 추진에 대한 격려 차원과 직원들의 힐링 차원에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소속감을 일깨우는 효과도 있고 직원간의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통영에서 ‘16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작년에는 서울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교육은 직원들에게 교육 종료 후에 다른 여러 가지 복지 시책 중에서도 선호도나 만족도가 높은 시책이라고 간주가 됩니다. 가능하면 예년과 같이 실시되도록 전액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에 중하단부에 자매도시 상호교류 방문예산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외교류예산은 매년 2,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가능성이 있고 일본 간자키시에 왕인현창공원이 7월에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우리 퇴직한 사람 중에서 국외 문화체험을 하지 못한 8분이 계셔서 예년에 비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통해서 국제교류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대상 선정에 대해서 공정성을 갖고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 드리고 했지만 지금 군민들이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전부가 어렵다, 일자리도 없다, 농업도 어렵다 그러는데. 공무원들 연수를 격년제로 해도 되고 또 반만 가도 되고 그러는데.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다 가고 싶겠죠. 그러나 군민들 정서에는 공무원이 옥상 옥이라고 그러는데. 군민의 정서에는, 물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공무원에 대한 복지가 군민들과 너무나 거리가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고 이런 거는 참고로 해주세요.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민방위의 날 훈련 관계로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승철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입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상단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시설부대비 1,544만 7천 원에서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하천 사업은 3개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비 미확보분 14억 4,400만 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수립지침 494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14억 원에 대해서는 0.37%에 대한 544만 7천 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으나 수기표시 잘못으로 1.06%가 편성되어 1,544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0.37%로 변경해서 544만 7천 원으로 변경조정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용역비입니다. 저희들 소하천은 137개소가 관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최초 수립이 2005년 8월에 수립돼서 「소하천법」에 의해서 10년이 경과되면 재정비를 하도록 법정사무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2016년 1월 29일 (청취불능) 4개 (청취불능)와 계약 체결하여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8억 6,300만 원 중 11억 6,400만 원이 미확보돼서 2017년 10월 26일자로 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1회 추경에 11억 6,400만 원 중 5억 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용역이 미수립되면 국고지원 등이나 페널티를 적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1회 추경에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토지매입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한 소규모사업에서 마을진입도로나 다목적 광장 등을 확포장하는데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덕진 1건과 영암 3건, 삼호 4건, 서호 1건, 학산 2건, 총 11개소에 해당이 되는데 1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이번 1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인도 많이 있고 소송도 진행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고승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이하남 위원
숫자 부기를 잘못해서 삭감을 해도 된다, 그러셨을 때는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잇겠죠.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내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예산서 보면서 보니까, 398쪽 제설자재 보관 창고부지도. 여기는 부지가 어디예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지금 삼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삼호쪽으로.
○이하남 위원
그러면 부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선정을 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지금 설치하려는 부지가 어디냐고요? 부지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만 확보합니까? 부지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지확보해서 선정해도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아까 영 점 몇 프로 적용시킨다고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0.36%요.
○강찬원 위원
지금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부대비로 편성하는 목들이 많죠? 지금?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시설비에 대해서는…….
○강찬원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예.
○강찬원 위원
이번에 이거 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이 삭감조서가 들어가서. 전부 다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부대비쪽을?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전문위원님 검토과정에서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강찬원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하는 지금 부대비 세워논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다 이상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이상이 없습니다. 편성기준대로 하니까요.
○강찬원 위원
정확히 몇 점 몇 프로 곱해서 어떻게 한다 했잖아요. 이것. 그런데 1,000만 원이나 오차가 나온다 하면, 이 한 건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다 여기다가 이렇게 예산을, 우리말로 짱박기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부대비를 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로인데, 그것을 일로 이제. 가로 열고 0.6%인데 그 가로가 일자로 컴퓨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찬원 위원
그거 믿어도 되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예.
○강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소하천이 정비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정비가 아니라 소하천이 10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재정비?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그 전에 저희들은 2005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소하천은 지금은 강우강도, 비가 최대한 내리는 강도로 옛날에는 30년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100년 빈도로 해서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을 하면 하천폭이 상당히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그 근거로 해서 국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아예 정비를 안 하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정비 안 한 곳을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정비 안 되는 데에 국비지원이 들어옵니다.
○조정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학산면 용산리 앞뜰에 그 하천…….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용산천.
○조정기 위원
출장가셔서 보셨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예.
○조정기 위원
그거 꼭 해야 되겠죠? 거기가 아주…….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중장기계획입니다.
○조정기 위원
수십년 전에 (청취불능)있을 때에 그 때 해놓던 하천인데 지금 가보면 아주 하천이. 정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참고로 하천상의 교량같은 것이 옛날에 지어놓고 오래되니까…….
○조정기 위원
교량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폭이나 하선.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국도비 예산을 따오려면 이게 필요한 거죠? 이거 삭감해버리면 어째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용역이 계속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조정기 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다음은 천재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문화관광과 감액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9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 같습니다만 문화관광 해설가 활동보상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35명이 있는데 7개소에 월 평균해서 188명이 투입됩니다. 일 6명 내지 7명이 투입이 되는데 이걸 월로 계산하면 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900만 원인데 지금 5,400만 원이면 6월 정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262페이지입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홍보는 5,000만 원입니다만 이거는 서울의 지하철, 고속철, SRT라든가 KTX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월출산국립공원지정 30주년 관광기념품 구입 3,000만 원은 스포츠물병이라든지 타월, 손수건 등의 기념품을 만들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홍보기념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월출산 VR영상 제작은 월출산 비경을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예산인데 이건 가상현실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월출산 홍보 행사부스비 임차료로 2,200만 원을 요구를 했었고요. 아래쪽에 국립공원30주년기념행사 2억 7,000만 원은 30주년을 맞아서 축하공연도 하고 또 엄홍길씨와 함께하는 세계 등반대회를 개최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KBS 열린음악회인데 이거는 녹화방영인데 일요일 오후 6시에서 7시쯤에 전국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 전국방송에 국립공원월출산 30주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기찬랜드 오토캠핑 페스티벌은 오토캠핑장인데 이게 개장이 되면 홍보와 병행해서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산입니다. 천황사 주차장 버스킹은 봄, 가을 등산철이 되면. 봄, 가을이 성수기입니다. 이 때 천황사 주차장에서 주말에 길거리 공연을 한 번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래쪽에 기찬랜드 달빛여행은 국화축제 기간 동안 야간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래쪽에 국립공원활성화방안 용역은 이게 본예산에서 그 때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월출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는게 좋겠느냐 이걸 한 번 전문가 용역을 받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국립공원지정30주년행사 외빈초청경비는 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국립공원30주년 행사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부스라든지 이게 설치가 되면 전기 및 가스, 수도가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2,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트로트가요센터인데 프로그램 개발용역입니다. 이거는 3월에 착공이 돼서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면 그 전에 본예산에 운영비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전준비용역이 한 6개월 정도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준비용역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선국사문화예술제는 금년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도선국사 강연회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영암차문화 국제대회도, 매년 참가를 했습니다만, 올해 김대중 센터에서 세계 차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 참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트로트다큐제작입니다만 5,000만 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왜 5,000만 원이 필요하냐면 이걸 MBC에서 한 번 제작을 해보려고 했더니 국내만 가지고는 이게 그림이 안 나옵니다. 또 외국에 로케를 해서 프랑스 샹송이라든지 이태리 칸초네라든지 미국에서 팝 또 일본의 엔카 등을 종합해서 한 번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5,000만 원을 추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왕인문화축제 주차 교통통제용역입니다. 이거는 축제가 열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일 4~50명이 투입돼서 매일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직원들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피곤해하고 일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줘서 대신 용역대행사에서 40~50명을 매일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인원동원을 최소화하고 전문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한축제는 내년부터 도 축제로 가게 되면 영암, 나주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랑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량축제를 해남, 진도가 공동으로 하면서 도에서 이걸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프로그램을 보강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월출산 국화축제 운영은 올해 방문의 해이기도 해서 행사규모를 좀 늘리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최소한 작년 수준 정도는 유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래는 축제에 따른 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금정 법흥사 대웅전 정비입니다. 월 초부터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를 가니까 기와가 노후되고 기와 탈락이 있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 그물로 지붕을 막아놓은 상태여서 저희가 이 번와를 교체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위험하기도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해주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천재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디ㅏ.
○박영수 위원
문화관광과 예산도 많다 보니까 삭감조서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삭감에 의의를 가지는 두 가지 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선국사 문화예술제가 매년 얼마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6,000만 원입니다.
○박영수 위원
제가 알기로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로 매년 지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작년에 6,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그랬는데 갑자기 1억 원으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매년 참여를 합니다만 증액사유가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 전통사찰 법흥사 대웅전. 물론 정비사업이 필요하죠. 그러나 영암군에 개인사찰이 많이 있죠? 이것도 개인사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암군에 사찰들이 많이 있는데 왜 법흥사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한 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일단 법흥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흥사는 일반사찰이 아니라 전통사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5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선국사는 매년 축제를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한 이유는 올해부터 도선국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국사 다큐멘터리를 1억 원 가지고 제작해서 종합방송에 나가고. 또 도선국사 관련해서 풍수길을 구림에서 도갑사로 또 구정봉으로 해서. 이 길을 이전에 군민신문에도 한 번 나왔을 겁니다만 이 길을 만들고 또 경관……. 명승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도선국사를 좀 더 부각하고 풍수사상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강연회도 하고.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축제를 조금 더 키워보겠다. 그리고 올해는 또 특별히 영암방문의 해이고 국립공원 30주년이라 좀 확대하겠다, 이래서 조금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영수 위원
올해를 1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내년에도 똑같이 1억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내년에 제가 관광과장한다면 6,000만 원을 요구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확대를 계속 하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내년에 하여튼 6,000만 원을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도선국사를 재조명하는 것은 좋지만 우선,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이렇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삭감조서를 냈던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 위원님.
○김철호 위원
어, 우리 문화관광과가 애매해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만. 다 의문점이 많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너무 소모성이 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논의가 됐는데 또 이렇게 하면 해설가들 중에서 항의전화가 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설가를 20명을 지금 당장 뽑아서 육성해야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20명이나 뽑아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유니폼 같은 것을 안 만들어준다고 항의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 저희들이 가보고 그러면 사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영암군 해설가들은 너무 미비하다. 우리 영암에 대한 애정과 깊이가 없고 확신이 없고 배울 느낌을 별로 없다, 그 사람들은. 다른 데 우리가 가서 보면 참 감동적이고 감탄할 만한 해설가들이 있어요. 타 시도, 시군 가보면. 그런데 우리 영암은 숫자만 늘리려고 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을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해놓고 그 있는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정신함양을 시켜서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람만 많이 늘려놓고 예산을 더 세우고 또 유니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별 내용이나 깊이도 없이 그렇게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저희가 뽑은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도 그러면 이름이 딱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거기에 역량이 안 되시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숫자가 많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매일 30명이 투입되고 이전에 15명이라면 15명 투입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일곱 명은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어차피 40명이든 50명이든 비용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30명이라고 해서 매일 30명을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운영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거를 조정하고 있고 또 질을 높여가기 위해서 전문교육도 시키고 하니까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배치한 이 숫자가 지금 월 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세워진 예산으로는 6월이면 이게 끝나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유니폼 해주기로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유니폼. 이전에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필요도 없는데 왜 많이 뽑아서. 유니폼 값은 공자입니까? 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이 낭비죠. 그렇지 않나요? 그 분들을 별로 가이드, 무슨 해설가하는 데 별 필요 없는데 왜 많이 뽑아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양만 늘리지 질은 오히려 저하되고. 예산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기본적인 것이.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전문 해설사가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실비받고 하는데 한 달이면 다 해봐야 7~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전문가가 돼서 이걸 내 업으로 삼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더……. 그럴수록 적게 뽑아서 지식교육을 강도 있게 시켜서 그 사람들이 더 여러 차례 해설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수입도 증대해주고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숫자를 많이 뽑아서 필요하지도 않고. 별로 내용도 없이 깊이도 없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 잘 안맞아. 하여튼.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삭감해버린 것도 내가 발언을 하면 또 해설가들한테서 전화오고 찾아오고.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저희가 그렇게 종용한 적은 없습니다.
○김철호 위원
종용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더라고요. 나한테만 온 줄 알았더니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문자로도 오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깐.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어쨌든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매우 불합리한 건데. 올해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이 영암군정의……. 그렇습니다. 적폐까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쇼.
○강찬원 위원
맨 마지막에 법흥사 정비사업 건이요. 4,000만 원만 들어가면 다 정비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지금은 가능합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강찬원 위원
누가 어느 기술진이 가서 그거 진단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아, 우리가 직접. 여기 우리 건축직이 있습니다. 같이.
○강찬원 위원
시작해놓고 줄줄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기둥 하나만 바꿔도 4,000만 원은 들어갈 것 같은데. 대웅전을 정비를 한다 하면서 돈 4,000만 원 갖고 된다는 얘기가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거기가 전체적으로 이미 정비가 상당히 돼있습니다.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강찬원 위원
차기에 어떻게 주란 말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된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강찬원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지금 교통통제 용역 해놓으니까 이게 자꾸 헷갈려요. 아, 그냥 교통통제를 대행사를 정해서 줘버린다고 해버리면 될 것을 무슨 용역이라고 하니까 무슨 개발용역이네, 무슨 용역이네 해서 그것 제동이 걸린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대행사에 맡긴다는 표현을 어떻게 부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 삭감조서가 안 올라올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예. 맞습니다.
○강찬원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하남 위원님.
○이하남 위원
물론 일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 삭감조서를 보더라도 23건에 14억 원, 전체 삭감액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허상이 많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나 3,000만 원, 5,000만 원을 그냥 눈 한 번 감고 쓰시는 건가 모르겠지만 이 용역비라든지 이것은……. 3,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군의원 1인당 1년 연봉입니다. 3,000만 원이. 근데 눈만 뜨면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돈을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작년에 우리 군이 보조금을 한 20억 원 가까이 페널티를 먹었죠? 그렇게 페널티를 먹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3,000만 원, 5,000만 원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거여. 다른 사업은? 여기다 다 써버리면 사업을 어떻게 해. 중요한 사업은. 농민을 위하니 혹은 일자리 창출 그런 사업은 어떻게 할 거여.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올해 국립공원30주년 사업 때문에 6억 6,000만 원이 저희 예산이 새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하남 위원
국립공원 31주년은 없습니까? 국립공원 50주년, 100주년 그러면 어떻게 할거여? 도민체전도 이제 처음 한다 하면 계속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여. 이것은 절약하고 또 절약하면서 군민의 정서에 맞게끔 그렇게 돈을 써야지. 눈 한 번 감고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의 페널티를 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낭비 중의 낭비다.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자치제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페널티를 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데가. 여기, 월출산 국립공원 30주년 홍보를 삭감하지 마라, 사회단체에서 전화오고 그러던데. 지금 국립공원 한다고 6억 6,000만 원 서있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다. 이번에 (청취불능)예산이 그 정도…….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틀간에 6억 6,000만 원이여. 하루에 3억 3,000만 원씩…….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아니, 이틀간이 아니라 이게 연중입니다. 연중.
○이하남 위원
기념행사. 기념행사.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기념행사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이하남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한꺼번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도 179쪽에 5,000만 원 서있어요. 월출산 홍보에 대해서. 또 홍보체육과에도 KTX니 어디니 해서 거기도 예산이 서있어.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또 5,000만 원 세운다 그러면. 물론, 강진은 강진월출산 소풍의 날이다 해서 강진 월출산을 지금 부르짖고 있어.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홍보는 해야 되죠. 영암이라는 소리는 들어가도 안 하면서 월출산 국립공원만 들어가. 월출산 국립공원이 영암이든지 강진이든지 어딘지도 모르는데 홍보만 이렇게 몽땅 돈만 들여서 하면 뭐할거여.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런데 국립공원은요. 원래 명칭을 못 쓰게 돼있고요. 그리고 지정을 강진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영암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은 우리 영암입니다. 땅 등기한 사람이 땅 주인이지 않습니까.
○이하남 위원
그러지. 그런데 홍보를……. 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땅이 우리가 70%여. 그런데 홍보를 그렇게 강진해서 한다 그 말이여.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홍보를 보고 강진 월출산인가 보다. 우리는 영암이라는 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국립공원 월출산이라는 거는 알지만 강진 월출산이냐, 영암 월출산이냐, 헷갈려. 우리 주장이여. 그건 우리 주장.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할 때 돈만 몽땅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영암에 월출산이 있고, 도갑사, 천황사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홍보패턴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거 5,000만 원은 너무나 과다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념행사. 아까 이야기한 대로 2억 7,000만 원인데 하루에 2억 7,000만 원을 행사비로 쓴다 이것도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토캠핑장, 천황사니 기찬묏길이든. 조금 줄여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줄였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트로트 다큐제작 홍보. 이것도 5,000만 원. 한 번도 안 해보면서 갑자기. 이거는 문화관광부나 아니면 가요협회나 얼마든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냐. 물론 군비도 좀 들어가야 되지만. 그런데 순수한 군비로 5,000만 원 들여서. 그거 운용의 묘를 구해야지. 운영해보면서 트로트가요센터 지원하고. 운영해보면서 센터에 돈을 투자해서 문화관광부와 협조를 하고 가요협회나 협조를 해서 해도 충분할 건데. 센터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5,000만 원 예산을 세운다, 그것은 너무나 정도에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지금 센터 용역은요. 1,800만 원은 운영비고요. 5,000만 원은 다큐제작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전국방송을 태워서 영암군에 트로트센터가 지어진다 이걸 좀…….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건립된 후에도 충분히 홍보도 하고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군비로만 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나 어느 협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해야 효과도 노릴 수 있고 그러지. 낭비도 안 하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월출산 국화축제 운영은 5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삭감하고 조정액이 2억 원인데 5억 원을 다 삭감해주십쇼.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센터에서 4억 원 정도 하다가 8억 4,40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5억 원 하면 14억 원이 들어가. 국화축제에. 대한민국 국화축제에서 14억 원 든 데는 아마 영암군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는 놔두고.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깎아야 된다.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일단 최소한 작년 수준은 유지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하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들었습니다만 267쪽. 기찬랜드 토요콘서트 2,500만 원. 이것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행사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 동원해서. 국화 보러 온 사람들이 더 많은데 토요콘서트에 공무원들 동원해놓고. 공무원들도 자유를 좀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무원한테 좀 가족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자유를 달라.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행사만 하고 공무원 동원해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 부분은 검토하고요. 공무원 동원 안 할 겁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추경예산이 문화관광과 삭감 조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하남 위원님이 예리하게 분석해서 잘 말씀하셨고 맞는 말씀도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금년이 월출산 30주년 기념, 영암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전남체전도 있고. 그래서 영암방문의 해인데 그 준비도 철저히 해야 대외적으로 아, 영암이 참 가볼만한 곳이더라, 이 정도는 되야 되는데. 뭘 다 없애버리고 간소하게 하면 가보니까 별것 없더라, 월출산 덜렁 하나 있고, 그런 말도 나와요. 그래서 아까 주차용역. 이것 좀 우리 공무원들께서 며칠 봉사한다,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 것, 이런 것 몇 가지는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이왕 할 바에야 예산을 좀 세워서 역시 가 보니까 괜찮더라, 그러한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추진할 수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의원님들 생각에도 양면성이 있을 겁니다. 국립공원 30주년이니 그 행사를 행사답게 해라, 이런 부분도 있고.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좀 축소해서 해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상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희는 30주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세울 때 전체적으로 국립공원 관련한 예산이 6억 6,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왕인문화축제는 선거가 있는 6월 이전에 있으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있다 하면 선심성 예산. 또 전남체전도 선거 이전에 있으니까 그 쪽에 많은 예산이 필요했다 하면 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영암방문의 해, 국화축제 이런 것은 선거 이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참고를 하셔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예산을 적절히 분배가 잘 돼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좀 길어지는데. 가요트로트센터 그것이 준공이 돼서 완료가 되면 운영비도 꽤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들어갈지, 어떻게 운영하게 될지를 준공 전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김철호 위원
그러면 착공하기 전에 사전 그런 계획이랄지 사전 대비, 자료 그런 것…….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아, 사전 타탕성 조사용역은 기본적으로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그래서 타탕성 조사할 때, 돈 들여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영암에 무슨 이익이 얼마나 떨어진다고 그러던가요? 그리고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겠다, 그런 것 전혀 안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이제 좀 더 구체화해야 됩니다.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돈은 많은 쓰는데.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이것 참 욕 얻어먹을 발언이데, 그래도 해야 돼. 해야 할 이야기는. 공무원들은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서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잖아요.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그게 헛돈이 되고 낭비, 소모, 선심. 돈 벌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쓰라고 중앙정부에서 오는 세금을 그냥 쓰기만 하면 된 거예요. 쓰기만 하면 돼. 이게 10원이 있든, 100원이 있든 써서 이게 효과가 있든, 효과가 없든, 가치가 있든, 없든 생산성이 되든, 안 되든 이것 책임 안 져요. 그렇잖아요. 다른 기업들이나 회사들이나 농협같은 데는 돈 벌어서 자기들이 월급 먹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권한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그 권한이 누구 것입니까? 국민의 것이고 군민의 것이지. 위임받은 것이죠. 공무원들이 무슨 대단한 실력이나 능력이나. 아, 실력이라는 말은 빼버리고, 능력도 빼버리고. 또 잘못하면 공격 들어올……. 그런 의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애착감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좀 고민하면서 해야 되지 않냐. 방송도 좀 하고. 새로운 발상에서 자세가 바꿔져야 되지 않겠나. 대한민국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우리 영암군 공무원들이 그런 것이 좀 너무…….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러나 국가예산을 함부로 행정책임 없이 쓰신다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그 예산을 다 함부로 책임 없이 쓰겠습니까.
○김철호 위원
이거 효과가 없고 결과가 없고. 그리고 또 안 되면 덩치만 커져서 운영비만 많이 들고. 다음에 운영비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낭산선생님 기념비 세울 때 42억 원 들었잖아요. 그거 6대에서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집행부하고. 어떻든 간에 사람도 오지도 않고. 별 홍보도 안 돼요. 낭산선생님은. 근데 또 운영비는 계속 투입이 돼야 돼. 이런 식이다……. 누가 못했다, 책임진다, 그런……. 만일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썼겠냐, 개인 예산이라면 그렇게 썼겠냐, 그렇게 투자를 했겠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수립을 하고 집행하고 사후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많아. 특히, 트로트가요 부분에 대해서, 가요센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거 뭐하려고 지은 거냐, 우리한테 보탬이 되냐, 앞으로 지어 놓은 다음에 운영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씨름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낭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런데 보는 시각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예상 못하지 않습니까.
○김철호 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착공하기 전에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기분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보면서 보완하고 또 쓰고 필요하면 또 보완하고. 그러니까 준공해놓고 한 달도 못 되어서 또 예산 세워서. 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것이 영암군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이……. 애정이 너무 없고 고민을 하지 않는다.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한 것이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인박사유적지에 천자문 해설집이라든지 해설 무슨 거기다 세워둔 것이라든지 기타 3~4가지 정도를 폐기, 없애버렸다, 지워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군서분들한테 나오던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하남 위원
시설사업소에 그거 없어요? 기존에 해놓은 천자문 해설이라든지. 그 기존에 해놓은 것에 대해서 지워버리거나 폐기해버리거나 그런 게 3~4가지 있다고 그러던데.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희석
(마이크 off)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자세히 증거를 대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고화자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예, 방금 전에 김철호 위원님이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영암군민을 위해서 예산 집행을 잘 하시라는 말씀 하셨죠?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방금 예산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8년도 영암군 예산기준재정공시에서 행사, 축제성 경비 과다로 2018년 보통교부세 19억 4,7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고. 이 말이 뭡니까? 객관적으로 영암군은 축제를 많이 하고 행사에 경비를 많이 썼고 올해도 지금 월출산 기념 30주년 행사에 6억 6,000만 원 지금 계상하고 있죠? 그렇게 보고받았는데. 이것까지 한다면 내년에는 더 페널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축제를 하더라도 건설적인 축제, 행사를 하더라도 좀 생산적인 축제, 군민에게 보탬이 되는 축제를 했으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고. 물론, 책임자도 중요하죠.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하고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영암군민을 위해서 진정하게 생산적인 농업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영암군의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는 영암군에 아시는 바와 같이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나머지……. 책임자들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보다 많은 교부세가 페널티를 받는다 하면 정말로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건 문제가 있죠. (청취불능) 이외 범위를 넘어서 집행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하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아마,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군민의 수준에 맞게 축제를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의원님들께서 잘 좀 검토하셔서 축소하시면 축소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잘 치르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일본 간자키시 왕인공원 왕인문 있잖아요. 그게 금년에 준공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금년에 준공합니다.
○조정기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아니,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주관하는데 한 4월쯤에는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금년 4월이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예.
○조정기 위원
일본 간자키시와 영암군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전에 간자키의회에서도 영암군을 방문하고 영암군의원도 간자키시를 방문하고 서로 교류해서 당시 간자키시에서 왕인문 준공식에 우리 영암군 의원들 전부를 초청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예산은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에 안 섰죠?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희석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문화시설사업소에서 그 예산은…총무과에서 아마 협의해서 나중에…….
○조정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임기 마지막인데도 우리 예산도 이렇게 절감하고 모범을 보이자 해서, 해외연수도 2월 중에 간 곳이 많았으나,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가지 말자, 우리가 솔선수범을 보이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그런 것에 전부 다 의미를 두고. 영암군 예산을 절감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내 돈 같이 아껴서 잘 편성해 주시라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시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에 추가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에 대한 설명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임문석 홍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홍보체육과장 임문석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삭감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윗부분에 홍보매체관리 중에서 문화, 관광, 농특산물 홍보비 3억 8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3억 8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국 일간지 및 인터넷 신문, 잡지사에 9,800만 원, TV방송에 6,000만 원, 기타 홍보매체 KTX나 전광판 등에 1억 5,000만 원 추가 계상한 건데 작년 홍보비와 비교하면 조금 늘어난 금액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180개의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취불능)광고라든지 축제, 행사, 농특산물. 올해는 특히, 자꾸 나오는 얘깁니다만, 영암방문의 해와 전남 체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2억 9,000만 원이 홍보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매년 사용했던 상황을 보면 2억 9,000만 원 가지고는 상반기 때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다 안 쓰고 예전과 비슷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를 반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위쪽에 동영상 촬영 드론 구입비와 동영상 모니터 구입비로 해서 1,25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대세가 군 홍보용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요즈음에는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드론을 구입해서 동영상 촬영하는 공무원이 직접 조정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만 꼭 좀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주민건의사항인 야외운동 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로 1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야외운동기구는 주민들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도 많이 건의한 민원사항까지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개 정도의 건의를 받아놓고 있는데 이 중에 이번에 10개 정도 추가를 해서 할 계획으로 1억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속씨름 종합체육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영암군 민속씨름단과 연계해서 전국 최초로 씨름역사관과 상시관람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마련해서 전지훈련팀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씨름대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시기상조라고 다들 말씀하시니까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밑에 부분예요. 공설운동장에 저희들이 CCTV라든지 영암종합경기장이라는 홍보 채널사인 및 안내판이 한 두 개 정도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정비인데요. 주변정비는 벤치라든지 그 다음에 변전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주변에 디자인펜스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1억 4,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1억 4,000만 원이 삭감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 사업비가 없으면 저희들이 전남체전하는 데 사업을 마무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영돼서 성공적으로 전남체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윗부분에 바둑소장품 감정평가 수수료로 5,000만 원 계상했는데 5,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국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소장품을 살 때는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3억 원이 서있고요. 이게 수수료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인데요. 당초에 서있던 예산이 지난해 말에 불용처리됐는데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국립박물관을 문체부나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할 때 소장품 구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소장품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해놨다가 추진 중에 있고요. 어제도 도청 과장님과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도에도 지금 일부 예산이 서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영희 선생한테 사려고 했던 소장품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구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제5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인데 오해는 7월 말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예전에 비해서 확대해서 개최할 계획인데요. 총 11억 원이 듭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억 원, 도비가 2억 5,000만 원, 저희 영암군과 강진, 신안이 1억 5,000만 원. 교육청에서 올해는 추가로 해서 1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개막식은 저희 영암에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 영암 부담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만약에 부담을 못했을 시에는 대회 개최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예전대로,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예년처럼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84쪽 중간부분예요. 씨름단인건비 1억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씨름단 인건비 중에 1억 원은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지난 횡성대회에서 금강급 장사에 올라왔던 최정만 선수의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일부를 저희들이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본예산에도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수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씨름단 관리를 할 때 선수들에 대한, 운동하는 선수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해서 미지급된 계약금이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에 맨 밑에 부분에 공설운동장 승용잔디깍기 장비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2,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을 새로 개보수하면서 필드를 천연잔디로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천연잔디 관리를 위해서는 승용잔디깍기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데 검토를 해보니까 한 5,000만 원짜리부터 2,000만 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에게 맞는 승용잔디깍기는 보통 수준인 한 2,000만 원이면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고요. 올해는 직접 직원들이 운영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잔디깎기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에 잠깐 말씀 나왔던 농업기술센터 임대와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부분만 임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생활체육시설, 다시 말하면, 운동 기구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예.
○박영수 위원
지금 우리 영암군에 몇 군데가 지급이 되었죠?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동네마다 해주라는 데가 많아서 지난 12월달부터 해서 이번 1, 2월달까지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237개소가 지금 되어있는데요. 실은 운동기구라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군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팔돌리기라든지 허리돌리기, 달리기 있는데 모든 어르신들이, 대부분 노인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때 237개소를 조사를 했을 때 양호한 데가 153개소 그 다음에 보수를 해야될 데가 5개소고 도색이나 보수를 해야될 데가 10개소. 그 다음에 도색만 해야할 데가 한 69개소 정도 나왔습니다. 총 84개소를 저희들이 4월달, 5월달 정도에 해서 1,800만 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수 위원
사실상 한 번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면 영암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 설치를 해주었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녹이 슬고 사용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자꾸 주민들은 해달라는 요구는 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정말 골칫덩어리가 운동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솔직히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다른 마을에는 있는데 우리 마을에 없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게 저희들도 거부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예산 반영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박영수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하니 영암군에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필요 안 하는 데는 철수를 시키고. 계속해서 놔두고 비 맞고 비가림도 없이 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슬고. 3년만 지나면 다 고물 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런 애물단지인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실 때 꼭 필요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그러면 법이 아니죠. 그래서 감안을 해서 군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과다해서 5,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질의할 것이 몇 개 있는데 시간을 절약해서 이건 생략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하고는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될 수 있는데. 작년 1회 추경에 대불운하 앞에 공원에 운동기구 세워달라고 1,000만 원 해가지고 금방 세워준다더니 만 1년이 됐는데 안 세워……. 그것 작년에 어디다 1,000만 원 써버리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의원님. 지금 결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결재……. 그것 1,000만 원 결재 돌아가는 것이 1년이나…….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같이.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 다…….
○김철호 위원
그 때 금방금방 한다고 해서 가만히 놔뒀더니. 또 작년 말에 이야기하니까 금방 숫자만 바꿔지면 연도만 바꿔지면 금방 세운다고 그러더니. 지금 아무 말도 않고 세우지도 않고. 또 이제 결재 돌아가면 또 반 년 걸리겠네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하남 위원님.
○이하남 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예산서 129페이지 파크골프가 3억 6,2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이하남 위원
자꾸 파크골프 같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러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충분히 감정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시간적 여유룰 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면서까지 이 일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것이 이렇게 명시이월 시켰다 그러면 전혀 파크골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지. 이걸 딜레이(delay)시키기 위해서 공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세운 예산과 같이 연말 안에, 명년에 또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좀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그렇게 하고요. 파크골프와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4억 7,800만 원 예산도 요구를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만 확장될 부분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을 정해서 이미 확장될 부분이 확정이 됐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충분히 감정평가도 작년에 맡길 수 있고 또 벽면에 떼붙임이라든지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하다가 중지를 해서 바닥같은 데도 얼마든지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2016, 2017년 2년간을 방치한 거 아시죠? 그래서 민원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거기서 흙이 떠밀려 와가지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건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부분은 확장될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지 않습니까요. 되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어떻게 그것을 감정평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1월달에요.
○이하남 위원
자꾸 말을 시키네. 알았어요. 금년에 끝낼 수 있도록…….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2014년에 해갖고 올해 ‘18년인데 예산확보도 지금 덜 되어 있고. 예산을 세워 놓고도 안 쓴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문화관광과도 이야기하겠지만, 기타 홍보매체에서 KTX라든지 전광판. 이건 지금 우리도 용산역에 가면 보고 있지만.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는 중복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하려니까 당연히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 1억 5,000만 원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민속씨름단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 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까? 공설운동장 보조사업은 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거고. 공설운동장정비 보조사업 1억 4,000만 원. 그것은 강찬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고. 바둑소장품 감정평가 이것이 자꾸. 3억 원짜리인데. 협약이 안 되어서 미루고 미루고 했는데. 3억 원짜리 사는데 감정요금이 5,000만 원이 필요합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게 어떻게 보면 가죽소장품이라는 게 가격이…….
○이하남 위원
그런데 3억 원짜리 감정을 하는데 5,000만 원 감정료가 든다? 이건 도저히 상식이 안 통해요. 아니, 그렇게 된가는 법적으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식이 안 통해.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골동품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요. 그런 부분이.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이하남 위원
아니, 30억 원짜리를 5,000만 원 든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3억 원짜리 감정하는 데 5,000만 원 준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숫자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전문가들도 특별히 예외적인 전문가이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하남 위원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바둑대회는 매년 1억 5,000만 원씩 했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작년에 1억 5,000만 원 했습니다.
○이하남 위원
아, 그랬어요?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씨름단 인건비에 대해서 1억 원을 하셨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이하남 위원
지금 씨름단 운영위원회는 한 번이라도 개최했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일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했습니다. 예?
○이하남 위원
작년에 했어?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올해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이하남 위원
올해도 했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의원님들 두 분 참석하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랬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이하남 위원
운영위원회 제4조 7항을 보면 ‘위원회는 당해 연도 성적을 군의회에 연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임의조항이 아니에요. 강제조항이여. 제출했습니까? 의회에다가? 작년도 성적?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성적은 다 공개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하남 위원
‘연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니까. 제출했냐고요, 그러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의회에는 공식적으로 제출을 안 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성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 것입니다.
○이하남 위원
공개를 했으니까 안 한다 그러면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 안 한 것하고 똑같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러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이것이 바로 의회가 있으나 마나. 의회는 안 해도 된다. 보고도 안 하고 제출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의식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규정에 있는 것도 지키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꾸 돈만 올려라. 지금 이번에 설에 씨름 성적을 보니까 한 사람만. 최정만이? 거기만 되고 다른 사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이 인구가 120만이 넘어도 우리보다 선수도 적고 예산은 우리 반도 안 되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13억 원이 넘습니다. 거기도.
○이하남 위원
거기는 11억 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올해는 좀 더 늘어났습니다.
○이하남 위원
올해는 더 늘어났다고?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자료라니까. 내가 말한 것은. 광역시 같은 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해갖고 성적 하나……. 한 사람 해갖고. 그 플랜카드만 절약해도 인건비를 주겠습니다. 그 성적 홍보하는 플랜카드만 줄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약금 및 연봉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 단원의 계약금 및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연봉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왜 그렇게 자꾸 올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14명, 15명 그렇게 선수 돼갖고. 구례같은 데 여자들만 하는 데 거기 성적이 어때요? 거기도 우리보다 더 오히려 홍보도 잘 돼. 우리가 씨름해서 홍보된 게 무엇 있습니까? 관광이 홍보되었습니까, 달마지쌀이 홍보되었습니까? 군민들 중에 텔레비전 중계 방송 본 사람 얼마나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숫자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연봉을 올렸다는데 연봉을 올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계약금과 연봉을 다 책정을 한 겁니다.
○이하남 위원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2019년까지 제8대 의회에서 다시 조례가 성립돼야 돼. 그런데 이렇게 자꾸 여기다 투자를 하고. 2019년도 8대 의회에서 물어봐서 해야지. 무슨 용역을 한다. 안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하고. 또 9조 씨름단 운영 및 수당에 대해서 그 밖에 씨름단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8조에도 있고 9조에도 있고 그래. 그런데 자꾸 예산은 늘려달라, 늘려달라, 그건 말도 안 되지 않냐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지금 늘려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되면 되잖습니까요.
○이하남 위원
10억 원 미만이라고 우리들이…….. ‘16년도에 우리가 그것을 연말에 할 때도 분명히 군비를 10억 원 미만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14조 직권면직이 있어. 14조 4호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런 사람은 제적이나 면직을 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 14명이라는 선수를 어째 그대로 두고 있어. 아니, 성적을 못 올렸으면 당연히 면직을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지. 아, 법은 뭐하러 만들어 놓은 거여. 뭐하러 법을 만들어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아니, 의원님. 저희들이 지금 선수 11명이 있고 감독이 있고 트레이너가 있는데요.
○이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명이 있으면 뭐하고 100명이 있으면 뭐해. 성적이 없으면, 성적이 낮은 사람이…….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대한민국에서 우리 씨름단 같이 성적 잘 나오는 씨름단 없습니다.
○이하남 위원
최정만이 하나 되었는데 그것이. 내가 말한 대로…….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체급이 4개인데요. 체급이 4개인데 저희 씨름단이 전국에 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하남 위원
아, 그래서 결론은 씨름단은 8대 의회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지 여기서 더 이상 씨름에 대해서 논의할 그것이 아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조례에 2019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9년까지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이지. 어떻게 올해 예산을 8대에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보는데요.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 그럼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해라 그 말이여. 성적이 부진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예산 세워준 그 범위 내에서…….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최정만이 계약금을 정했던 거예요.
○이하남 위원
아,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했으면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올해는 성적이 되었으니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보고도 하고 그래야하는데 보고도 안 해놓고 그것을 하냐 그 말이여. 그래서 씨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논의를 하지 말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제가 그러면 의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 깎을 때 제가 의원님께 가서 말씀드렸잖습니까요. 깎은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추경에 요구를 하면 반영을 해주겠다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하남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면 된 걸로 하더라도 지금…….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근데 그게 전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하남 위원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상황이 변했잖아. 열 몇 명이 가서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무슨 또…….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성적은 우리가 이번에도 가서 1등을 했습니다.
○이하남 위원
…규정이 중요한 것이지. 법이 중요한 것이지.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아니, 의원님. 이번에 가서도 우리가 성적 1등을 했다고요.
○이하남 위원
무슨. 1등을 한 사람이 했지.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건 장사를 한 사람이 한 거고요. 4강에도 두 사람이 올라가고 8강에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씨름단은 그런 데가 없어요.
○이하남 위원
우리보다 선수들도 적고 예산도 삼분의 일도 안 되는데 그런 데도 다 그렇게 성적을 내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군민들의 어떠한 동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되냐. 이것이 전혀 안 되는데. 조례도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공사현장을 갔을 때, 공설운동장 갔을 때 그 아치 있었죠? 그 아치가 그 때도 철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아치 자체가 힘과 체육이라든지 예술이 가미된 아주 잘 된 조형물이라고 다 그랬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철거를 했어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그 아치 문제는요. 그 때 철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을 제가 들은 기억이 없고요.
○이하남 위원
그 때 우리가 공사현장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저희들이 철거할 계획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공설운동장과……
○이하남 위원
그것이 얼마짜리예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기존에 했던 것 말입니까?
○이하남 위원
예.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기존에 했던 것은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했던 부분이 기존의 공설운동장의 콘셉트(concept)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설치하는 공설운동장과는 이미지가 전혀 안 맞을뿐더러 대부분의 다른 공설운동장을 가보면 그런 아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목적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답답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하남 위원
지금 아치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그것은 해놓으니까 오히려 그 전 아치에다 리모델링을 했으면 훨씬 공설운동장이 튀어 나오고 스포츠타운이라든지 무엇이라도 할 텐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더……. 물론, 이건 임시로 해놓은 것은 알지만 그 아치에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누가 보더라도 옛날에 해놓은 아치가 정말 예술적이고 체육감각이 뛰어난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의원님은 그렇게 보였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게 안 맞으니까 철거해달라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이하남 위원
체육회 관련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맞을지 내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래도 전임자가 했던, 누가 했던간에, 보존가치가 있다하면 보존해야지 철거를 해버린다. 그것은 역사를 지워버리는 것하고 똑같아.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지금 현재 운동장에 맞추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그래서 삭감해야할 것은 삭감해야 되고 살릴 것은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저한테 한 가지 하라 해서 하기는 하는데. 안 물어보고 예정대로 가면 되는데 꼭 말을 시키니까 합니다. 매 과, 지금 꼭 홍보체육과만 해당된 내용은 아닌데요. 공설운동장. 지금 공설운동장에다 정확하니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지금 공설운동장 본 공사에는 한 91~92억 원 정도…….
○강찬원 위원
그럼 정확하게 또 하고……. 공설운동장 그것 뭡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옆에 주차장까지 하면 좀 더 들어갑니다.
○강찬원 위원
더 들어가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강찬원 위원
하여간 100억 원이 넘는데 아직 준공도 안 했는데 1억 4,000만 원을 또 주라고 한다. 도저히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공사였다고 하면 의원들도 이해를 하겠어요. 준공도 안 된데다가 보조사업 또 무엇 한다고 더 주라 한다. 이런 식이 꼭 이 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전형적인 행정행위가 아닌가 심의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설명 들었는데. 아직도 미약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냥 생각난 대로 예산 써서 올린 경우가 아닌가. 심의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삭감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의원님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투입되는 전체 계약해가지고 하는 예산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공설운동장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영암종합운동장이라는 표시를 네온사인으로 해서 채널사인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안내판도 좀 필요하고요. 나중에 공설운동장 주변에 주민들을 위한 공원화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걷기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찬원 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 1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주민 안전성 검토 안 하고 야간에 운영할 것 계획 안 세우고 발주하는 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설계내는 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도민 체전 한 번 4일 치르는데 어느 과에다가도 얘기했듯이 도로에다 꽃 심은 데 8억 원, 공설운동장 한가운데 정비하는 데 100억 원, 그런 것도 부족해서 아직 시작도 안 한……. 무슨 정비를 해서 1억 4,000만 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꼭 필요한 시설이면 종합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든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확실하니 세워서 했어야죠. 매번 그러잖아요. 자, 씨름단도 조례 통과하고 했을 때 10억 원 미만으로 사용한다, 그 문구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씨름을 했잖아요. 줄다리기를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련다 해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여기서 빚어진 것 아니오. 그러면 씨름단 운영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하자. 또 영구적으로 존속시킬 것인지 짜를 것인지 그 때 결정을 하자. 그 얘기 다 엊그제 있었던 일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나눴던 얘기예요. 이건 의회를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운영위원회해서 올리면 되겠지. 말을 안 하려고 아끼고 있었더니 3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자고 해서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 때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이것 씨름단 조례안 가지고. 하여튼, 이야기하면 입만 아프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제안 사항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생활체육시설 설치 하시는데 한 개소에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죠?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보통 1,000만 원.
○위원장 고화자
그러면 운동기구를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3개에서 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렇게 많이 듭니까? 3개, 4개 하는데 1,000만 원?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그 비용에 설치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화자
근데 제가 마을단위를 둘러봤을 때 보통 4개, 5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전에 했던 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만약에 4개를 한다고 하면 8가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기구에 양쪽에 두 가지 품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8가지 운동기구를 다 쓰지 않아요. 마을에서 해 주라고 저도 많이 건의를 받아서 전달을 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 한 3~4가지 이렇게 쓰시거든요.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는. 그러니까 틀에다 이렇게 몇 개를 맞추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 기구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두 개씩만 해도 4가지를 쓸 수 있거든요. 양편에 하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적은 금액 갖고도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동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 동네는 이러냐, 이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설득을 시켜보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그건 일부에서 하시는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제가 들어보면 그것 다 필요없다고 말씀하세요. 다 필요없다고. 야외에 있는. 고령화됐기 때문에 쓰시는 분은 주민의 10%도 안 된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계셔서 필요로 하니까 설치는 하되, 꼭 필요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만 선택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예. 예.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문화시설사업소와 보건소가 한 건씩 있는데 두 과의 두 건은 들어버리고……. 듣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와 문화시설사업소 한 건씩이니까. 어쩌십니까?
○박영수 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강찬원 위원
식사하고 하자고 안 하요?
○위원장 고화자
그럼 그렇게 하시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두 소장님들의 얼굴을 길게 보고싶으신 것 같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국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국선
보건소 소관 감액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재활치료정신보건센터 신축 및 승강기 설치 건입니다. 2016년도 7월에 처음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인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을 공모를 응시하였으나 보건소 신축부지 미확보로 실패하였고 동년 10월에 신축부지 1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확보했었습니다. 그 후 ‘17년 6월에 현 정부 출범으로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사항 이행지시가 있어서 ’17년 7월에 보건복지부로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을 재공모&8231;응시 시 치매안심센터도 건립할 수 있도록 공모한 결과 9월 말에 2018년도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을 확정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에 치매안심센터 건립 보조금 8억 3,600만 원이 확정내시된 이 건축비는 농어촌의료개선사업과 별개로 국도비 5억 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17년 말 3월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정리 추경 때 명시이월 시켰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는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보다 국도비 지원이 더욱 낮아서 군비 부담액이 매우 증가되었습니다. 신속집행을 감안해서 금년도 본예산 사업비에 군비를 100% 반영하지 못하였고 제1회 추경에 승강기설치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2회 추경 시에 치매안심센터 건축비 부족분 군비 2억 7,500만 원을 확보해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증축사업은 건축설계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라 현재 3차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회 재활센터정신보건 신축 승강기 설치 사업건은 노약자와 신체 장애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신축설계시 BF인증이 필수설치 항목으로 설치되어서 설계심의 인증시 승인을 그래야 받을 수 있으니 감안해서 금회 삭감조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재활치료정신보건센터 신축. 정신보건센터라고 하면 치매를 말합니까?
○보건소장 이국선
아닙니다. 농어촌의료개선사업으로 해서 재활센터와 정신의료보건센터가 따로 있고. 치매센터는 따로 이후에 현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치매센터를 하라고 해서 갑자기 된 것이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했던 농어촌의료개선사업과 치매센터를 한꺼번에 3층 건물로 올리도록 다시 설계한 것입니다.
○조정기 위원
치매센터는 다시 또 3층 건물로?
○보건소장 이국선
예, 예. 같은 건물에.
○조정기 위원
아, 이 건물로요? 이 건물에다 다시? 다음에?
○보건소장 이국선
아니, 아니요. 이번에 같이 설계를, 애초에 했던 농어촌의료개선사업으로 하는 재활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했던 그 부지에다가 이번에 새로 치매안심센터를 따로 부지를 안 하고 그 건물에다가 같이 증축을 해서 3층 건물로, 한 건물로. 1층은 재활센터, 2층은 정신센터, 3층은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건물이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조정기 위원
치매안심센터는 국책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비로 다 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국선
네. 네.
○조정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국선
같이 국도비에 군비사업까지. 그런데 치매안심센터가 다른 사업비보다 군비 사업이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이하남 위원
(마이크 off)평면도 하나 갖다주라고 했는데 안 갖다주네요.
○보건소장 이국선
예?
○이하남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평면도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보건소장 이국선
예. 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지난 번에 이야기드렸는데…….
○보건소장 이국선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12539;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석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희석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 다기능 야외작업차 구입관계인데 총 사업비가 1억 2,705만 원을 예산안에 냈습니다만 지금 전액 삭감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작업차는 왕인박사유적지, 마한공원 그리고 관내에 있는 도기박물관 등 관할 구역이 너무 넓습니다. 그런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데 쓰는 장비입니다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장비가 있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 장비는 우리 영암군에 아직 도입된 바가 없는 새로운 장비이고 또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처음보고 이 장비에 대해서는 가격대도 높고해서 이건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가졌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문화시설이랄지 이런 넓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김희석 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소장님 말씀이 심도있게, 세심하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에서 또 5,000만 원짜리 장비를 도입하거든요. 청소차를. 어제 수도사업소 설명할 때 5,000만 원짜리 장비를 구입해요. 그럼 그것 갖고도 충분할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소장님 설명도 있지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기에 대한 운전수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굉장히 과다하고 또 관리부서가 정해지지도 않았어. 어디서 할 것이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공설운동장에서 할 것이냐 그런 것들. 또 기계 자체도 보증된 바 없고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희석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장비를 구입한다면 우선, 저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강찬원 위원
소장님. 공직자의 기본 그것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엊그제 질의해실 때 그 답변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본예산에서 짤릴 때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올라왔던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지적하고 있는 관외 높은 사람 있는 쪽에서 올라왔었어요. 근데 힘 없어서 이거 덤터기 씌어서 올린 거죠? 최소한 사무관 정도 달고 그 부서를 대표하신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자체 심의를 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끊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두 번, 세 번 의회에서 똑같은 말, 앵무새도 아니고 되풀이하고, 소신도 없고 하면서……. 이것은 서로 감정만 상할 일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희석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문화재 관리국인가 뭔 국에서 올렸다가 안 되니까 힘없는 그리로 밀어붙여서 해가지고 이것…….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12539;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수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투자경제과장 조갑수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은 총 4건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먼저, 217페이지와 218페이지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대전 관련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제1회 대회부터 제4회 대회를 분석해보니까 제1회 대회는 서울 강나루한강공원에서 했고 2회 대회는 충남 아산시 곡교촌에서 하고 3회 대회는 충남 부여군 구드래 공원에서 했고 4회 대회는 경남 밀양시 가곡동 체육공원에서 했는데 전부 여기는 고수부지에서 해가지고 상당히 천혜의 조건에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 군은 송평리에 있는 영암천에서 제5회 대회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는 갖추어져 있는 것이 경운대학교에서 설치한 이&12539;착륙장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최소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개최될 행사들이 의장단 축하공연이 있고 공군블랙이글 에어쇼가 있고 스카이다이브 또 경남항공기 축하비행 등 이 시범행사와 그 다음에 경비행기 등 8개 대회를 거기에서 개최를 해야되거든요. 그리고 또 30개 내의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그 현장에서 전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행사장 주변정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금액 갖고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7쪽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는 우리군 관내에 지금 주차단속구간이 4개소가 있습니다. 영암읍과 학산면 그리고 삼호 소재지와 삼호서초등학교에 있는 데.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는 고정식 CCTV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상당히 주정차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쪽 승강장교체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 군 승강장은 40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 통행이 많은 데는 차량으로 인해서 파손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 원인자를 찾아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고요. 또 차량통행이 많아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교체라든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불법 주정차단속 고정식 CCTV 설치. 이게 지금 영암읍 시가지에 되어 있죠?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예, 예.
○조정기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거 설치해놓으니까 어떤…….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지금 영암읍은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거 하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그러나 지금도 불법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 계도기간으로 해서 계속 경고장만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조정기 위원
아직 벌금 부과는 안 하고 경고장만? 현재?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고질적으로 한 여섯 번 이상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리스트 작성을 해서 ‘아,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안 걸린 사람들은 계도 차원에서 안내장만 발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기 위원
독천에는 낙지상가가 쭉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가 보면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주자창이 외곽에 있어도. 학산면사무소에서 농협 앞, 농협에서 터미널 구간, 농협에서 우체국, 파출소 구간. 이 쪽이 양쪽주차를 해서 차가 제대로 가지를 못해. 저쪽에서 오고 그러면. 거기 좀 신경을 써주셔서 설치를 빨리 해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12539;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1회 추경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우리 과 소관 8건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 농업정책사업 행사실비 보상 사업에 936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건은 농업관련 선진 시군 벤치마킹이라든지 정부나 국회, 도 단위 농경정책설명회, 워크숍, 세미나 이런 교육 관련된 사업에 농업관련단체 유관기관 참석해서 우리 농업의 어떤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한 그런 행사 보상 성격으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건도 본예산 때 삭감된 내용입니다만 농식품 기본법 또 우리군 조례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가 금년에 끝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을 금년에 수립을 해야 될 여건입니다.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 이번 추경에 관련 개발계획수립용역비가 편성되어야만 가능할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영암군 농업인쉼터 조성공사 감리비 건에 671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과 관련된 건으로 저희들이 요율 적용을 착오해서. 저희들은 건설부분 요율을 적용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이 건축부분 요율을 별도로 산정함에 따라서 조정해도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6만 4천 원을 감하고 544만 6천 원만 계상해주면 사업이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건축법에 따라서 감리대상 사업이라 불가피하게 감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41쪽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에 1,2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건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520부를 각 마을이장, 후견농업경영인, 선도농가, 새마을지도자 등에 읍면별로 명단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1회로. 근데 요청을 받은 결과 읍면당 많은 위원이 더 보급을 요청하고 또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이번에 200부에 해당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200부에 대한 보급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 예산이 요청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42쪽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군 부담금에 8,540만 원. 이 건은 지금 매년 시군에 분담금이 배분이 돼서 부담을 하는 의무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1,700만 원을 납부하고 내년에 2억 1,700만 원을 납부하면 도 전체적인 2,000억의 조성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필요한 2억 1,700만 원의 부족한 8,540만 원 이번에 추경에 해주시면, 지금 현재 납부통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납부해야 될 실정이고 금년에 우리군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한 내역은 18명에 16억 원을 지금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군 부담금이 도에 납부되어야만 우리 시군별로 배정된 인원들이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344쪽에 고구마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 원 계상했는데 1억 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암고구마가 지금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 주축으로 대규모 유통센터 또 법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 소규모 법인들도 참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열악한 여건으로 고구마 상품의 질 가치가 추락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작년부터 영세법인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고구마 산지유통시설이라든지 지원 내역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에 황금유통에 10억 원, 버들농산에 30억 원, 이건 신북에 소재한 대형유통법인이구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서영암 미암 쪽에 산지유통시설로 39억 원해서 대규모 법인 생산자 단체에는 지원을 해서 체계적으로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소규모 영농 법인들은 자본금이나 출하 등 생산 실적이 약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군 단위로 자체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356쪽에 달마지쌀 홍보용 샘플 제작에 2,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 건은 본예산 때 1,000만 원이 계상됐던 부분을 재료비 목으로 계상됐던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조정을 하면서 작년의 실적에 맞게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 영암방문의 해라든지 각종 행사 때 대도시 또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한 샘플쌀 제작비용인데요. 작년에 참고로 예를 들면, 총 75회에 4,100만 원을 들여서 약 2만 200포를 500g 기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도비 지원사업과 합해서 도비지원사업이 2,400만 원, 자체사업 약 계상해주신다면 2,000만 원 이 정도는 확보해야만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측해서 2,000만 원을 여기서 보충을 했고 저희들 예측으로는 금년에 관광객이 더 오신다면 이 금액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마지막에, 357쪽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사무실 비품구입비 3,000만 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건은 작년 말에 착공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가 6월 21일 준공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잔 공정별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고 건축 부분은 파일공사가 지금 마무리돼서 체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지금 중단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공사는 3월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6월 21일 경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 이 공장을 활용한 창업교육, 실습교육을 여기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운전이라든지 시제품 생산을 이 가공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사무실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7월부터 가공센터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을 걸로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 대로 실정을 잘 감안하셔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오자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예산 설명 할 때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은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올리지 마십쇼 하고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하고 간담회 때도 얘기하고. 또 해당 실과소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삭감된 것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1회 추경에. 3개월 되었죠? 3개월도 못 되어서 또 이것 해주십쇼 그런다 하면 이것 참 의회의 기능도 문제있을뿐만 아니라 그렇게 올리는 집행부 양심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삭감조서가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삭감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의회에 설명이 있다든지 그렇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문제점만 야기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의회에서 올려줍쇼 하는 것은 전혀 안 올려버려. 아무런 타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안 올리면서 이런 예산을 계속해서, 삭감된 것도 올리고 그럽니다. 부군수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군정 보고를 받을 때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시인을 했어요.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검토해 본 결과 어쨌습니까? 그 결과를 말씀해주세요.
○부군수 황인섭
(마이크 off)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하남 위원
아이고, 기억이 안 나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논의가 되었는데?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작년 11월에 통과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4~5천 만 원 해서 월급제가 시행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거기서 그런 논란이 되어서 부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군수 황인섭
(마이크 off) 그런데 그 때 검토보고서 보니까 지금 현재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 전체적인 비교서를 해놓은 걸 보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난 데가 한, 두 군데 빼놓고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유보시켜놓은 상황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하남 위원
유보를 하고 있다 그 말은 성실의 의무를 이행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부군수 황인섭
(마이크 off) 의무조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하남 위원
아, 그 때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분명히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요.
○부군수 황인섭
제가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답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하남 위원
아니, 부군수님이 인정을 안 했더라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답변 드린 게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는 제일 중요한 의무가 뭐냐고 해서 성실의 의무라고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조례에 있는 걸 이행 안 하는 것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렇다고 그랬죠? 지금 부군수님 말씀이 그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셨다는데 검토보고서는 자의에 의해서 잘못된 것만 골라서. 그것도 어느 언론에다가 그런 식으로 자료를 줬더라고요. 지금 나주나 진도나 또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겨레신문에 77%가 농민이 만족하고 잘 하고 있다. 농민에 대한 시책 중에서. 농민들이 만족한다. 그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시행도 안 해보고. 한 번 시행이라도 해보고 그럽니까?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어요. 너 해봤냐? 그 소리가 가장 국민들한테 실감이 나는 이야기여. 해보지도 않고 다른 시군은 그런다? 부군수님 해봤어요? 이것 시행해봤어요?
○부군수 황인섭
(마이크 off) 타 시군에서 시행을 해보니까…….
○이하남 위원
타 시군에서 해보니까 잘 한다고 했다니까요.
○부군수 황인섭
(마이크 off) 대부분이…….
○이하남 위원
대부분이 아니여.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전부 허위보고다 그 말이여?
○부군수 황인섭
(마이크 off) 언론보도보다는 사실조사를…….
○이하남 위원
사실조사에서 잘된 데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개 시군에서 잘 된다는 거였어.
○부군수 황인섭
다 잘 된 것이 아니고…….
○이하남 위원
나주나 진도 그 외에 장성같은 데는 오히려 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딸기까지도 확대를 하고 있어요. 잘 되니까.
○부군수 황인섭
자료가 되어…….
○이하남 위원
자료는 놔 둬요. 실과소에서 준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자료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의원님. 그 한겨레 신문에 나온 자료는 장성 사례입니다. 장성이 지금 잘 되고…….
○이하남 위원
장성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왜 잘 된 데는 벤치마킹을 못하냐 그 말이여.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전체적인 시군 사례가 아니고요. 장성군 사례를 한겨레 신문에서 1개 시군 사례만 나온 거고요. 저희들도 최근에 장성이 잘 되고 있어서 장성군 자료라든지 인접 시군 잘 된 사례를…….
○이하남 위원
진도나 나주 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성도 지금 벼만 하다가 밭작물로 지금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왕에 시행할 때 벼와 밭작물까지 같이 가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7대 의회에서 안 한 것은 좋습니다. 8대 의회에서 해도 좋은데. 이것이 농민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군민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의회주의고 이것이 소통하는 것이고 이것이 과연 함께 꾸는 꿈이냐 이거여. 이게 함께 꾸는 꿈입니까? 해보지도 않고 안 돼서 그런다? 뭐가 안 돼요? 해보지도 않고. 해보고 안 된다고 그래야지. 무슨 양심 있는 소리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용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건 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7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교차로 경관사업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학산교차로와 학산-금계 교차로입니다. 2개소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보통 1년에 2회 내지 3회 정도 덩굴 제거사업과 풀베기 사업입니다. 본예산에서 1,000만 원 섰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2,2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시가지 내 가로수(대형목)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1억 원 올려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삼호현대 사원아파트 메카스퀘어 가로수와 각종 교통사고 발생지 지역에 대해서 대형 가로수 정정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5,300만 원이 삭감돼서 담당계장과 다른 유사한 가로수 정정사업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5,300만 원 전액보다도 한 3,000만 원 정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대형 가로수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강찬원 위원
5,300만 원에서 2,300만 원은 깎아버리고? 그런데 저는 예산을 떠나서 이게 지금 금방 현대 중공업 얘기를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메타스퀘어인가? 그 뿌리가 보도블록을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아마 올 봄에 사업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할 때 이 예산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타협을 하셔서 그 뿌리 제거하고 보도블록 공사 다시 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이것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보도블록은…….
○강찬원 위원
아니, 보도블록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가로수 정비를 할 때도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싹 정비를 해버리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약 한 달 전에 사원아파트 소장들하고 협의회를 했거든요. 당초 본 사업에 넣은 것은 메타스퀘이어 정비 사업이 큰 도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그것만 해당되는 줄 알고 사업비로 넣는데 그 때 협의회한 결과 그 안에 아파트 주변이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아니, 5,300만 원 다 갖다 쓰세요. 다 갖다 쓰시고 좀 개운하게 하세요. 하실 때. 그리고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시는데요.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일목요연하니. 아까 금계교차로이네, 어디네 한다 하면은 경관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얼른 알아듣기가 힘들잖아요. 어디다 쓸 것인지. 우리 박상용 과장님 집 앞에다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지역까지도 좀 부기를 해주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설명하듯이 예산 설명할 때 했으면 이것 삭감조서가 안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방금 강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부기할 때에 우리가 얼른 딱 보면 알기 쉽게 해주면 이렇게 삭감을 안 하잖아요. 또 방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 여기는 이렇게 하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교차로경관 사업지 주변정비사업 아까 학산 어디? 학산이 두 군데입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학산 그 바로크모텔.
○조정기 위원
예. 그러니까 서호 들어가는 로터리. 거기 지저분하고 그러는 데. 거기하고?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독천에서 삼호 쪽으로 가다 보면 광산……. 큰 도로변 입구……
○조정기 위원
그 서창로터리?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광산가는 데요. 그것 말합니다.
○조정기 위원
거기 서창로터리 있는 데 거기.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대형주유소.
○조정기 위원
예. 그 가로수……. 화단같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데? 그렇게 딱 해놨으면 좋잖아요. 아, 그거 해야 되겠다. 이것 하지 마쇼. 그건 꼭 해야 할 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는 삭감한다고 동의했었는데 이제 이것 살리라고 내가 사정해야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화자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본예산에 시가지 가로수에 1억 5,000만 원 있죠?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쓸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그거는 주요 도로변…….
○이하남 위원
이 돈과 그 돈은 어떻게 다릅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그거는 녹지관리…….
○이하남 위원
그것도 시가지던데? 그 돈 1억 5,000만 원 갖고 같이 하면 안돼요? 1억 5,000만 원 다 쓸 데가 없을 텐데?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아니요. 그건 주요 도로변…….
○이하남 위원
이 사업비가 주로 인건비로 나가죠? 정비비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시설비. 시설비.
○이하남 위원
시설비예요? 인건비가 아니고?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1억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3,000만 원 9,000만 원입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책이 없으니까 모르겠네. 그것하고 나는 중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 감액안은 5건에 15억 1,3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의를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 한옥카페 정비사업인데 우리 이하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6년도 2억 5,000만 원 가지고 준공을 한 이후로 지금 현재 지난해 한 1, 2차 추경에서 한 7,000만 원 정도 더 투자한 적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했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번 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그 쪽 입구가 현재 북풍받이여서 실내의 어떤 냉·온방장치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좀 더 많이 보완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월출산 기찬랜드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야생 생물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한 2년 늦었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밖에서는 빨리 좀 완공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전액 14억 원을 지금 2차 사업비로 현재 반영한 것입니다. 1단계 사업은 다 끝나고 2단계 사업지구에 지금 현재 묘지 이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한옥박람회 전시시설 정비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해 했던 부분에 연도 표기라든가 이런 걸 바꿔야 되고 앞에 또 보도같은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요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중간에 하나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42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순서를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용역비가 2건 있는데요. 그 중간부분에는 온천보호지구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은 우리가 월출산 관광온천호텔인데 이것을 5년마다 온천을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수질이나 이런 걸 검사해서 안 되면 우리가 바로 정지를 시켜야 되고요. 또 온천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영업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정경비인 만큼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색스카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우리 영암읍에 지금 읍성이 있습니다만 동무지구 사업을 하면서 양쪽을 갈라놓았는데 여름에 보면 우리 동무리 주민이나 역리 주민들, 서남리 주민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굉장히 산책을 많이 합니다. 저녁에도 많이 하고 낮에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양쪽을 제발 연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세를 한 2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좀 더 근거가 확실했으면 좋겠다 해서 타당성 용역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회 추경 심의 결과 삭감대상이 6건에 해당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5쪽 중간부분에 국화축제 전시작품 운반 및 연출 용역 예산이 8,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4,000만 원 삭감하고 4,000만 원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11년 정도 국화축제를 추진해왔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시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은 발전이 되고 변화되고 그러는데 전시하는 쪽은 저희 직원들이 운반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크게 발전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전문업체에다 전시 용역을 줘볼까 해서 전시하는 용역비를 4,000만 원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화축제를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이번만 4,000만 원 반영을 해주셔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480쪽 윗부분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드론자격증 교육 관계인데요. 30명분 4,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관련 근거 조례나 법이 없어서 안 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 진흥기관은 농업인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법」에 의거해서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소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도 지계차나 포크레인 같은 것은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진흥청, 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농업인들에게 면허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용 드론용, 멀티콥터라고 하죠. 그것이 공급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시범사업으로도 공급이 되고 있고 작년에 우리 영암도 8,000만 원짜리 한 대가 와서 지금 간척지에 30ha정도 조성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를 교육시켜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용 드론이 공급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 그 농업인들에 대한 면허증을, 이것도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반조성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 정도로라도 해서 10명이나 15명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481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인 대회 4,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20년 이상 농업인대회를 매년 11월 중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농업인의 달을 맞이해서 그 때 매년 한 2,000명 정도의 농업인이 모이는 농업인 대잔치가 있습니다. 그 때 소요되는 재료비나 또 행사에 추진되는 사무관리비 또 급량비 등으로 추진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올 11월 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전액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4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이거는 영암-서울농장 연구 용역비인데요. 저희가 서울 농장 조성 사업비로 총 3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래서 국비 10억 원에 도비 5억 원, 서울 시비 5억 원, 군비 10억 원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서울 시비 5억 원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기존 예산으로, 작년에 본예산에 7억 원을 세워서 토지 구입비로 해서 매입을 해서 지금 등기는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 10억 원을 가져오게 되면 군비 부담률이 50%로 해서 10억 원이 부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7억 원을 반영코자 올렸는데 그게 지금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그것이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기본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다 필요한 거고. 근데 이것 조서가 잘못 내진 것 같아요. 그 때 물어봤을 때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농업인대회는 당연히 해야죠. 농업인들한테 가장 큰 행사인데 근데 지금 기술센터 이걸 잘라서는 안 되는 거고. 농산과에 보면 340쪽에 보면 2,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 답변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 답변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똑같은 농업인대회를 하는데 농산과에 2,500만 원, 여기에 4,000만 원. 이게 지금 중복이 되어있다 이거예요. 지적을 한 것은. 여기 농산과장이 없으면 기획실장님이라도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여기서 설명하기 힘든데요. …삭감조서 자체가 이쪽이 나와가지고…….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농업인대회는, 저도 지금 현장에도 참여하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다 가시는 건데 기술센터에서 올라온 것은 손을 대서는 안 돼요. 매년 해오는 사업이니까. 근데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2,500만 원이 도대체 어디서 자다가 튀어나와버렸냐 이 말이여. 340쪽에. 그게 한마음 농업인 대회라고 있는데 농업인의 날 말고 행사를 2,500만 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농산과 그 행사가 어디에 있어요? 340쪽. 저는 그걸 삭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반대로 기술센터 것이 삭감이 돼서 올라오니까 저도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업인단체 위주로 하는 한마음대회고요. 저희들이 하는…….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11월 12일날 농업인 대회이고. 농산과에서 하는 건 340족에 있는 농업인 단체 한마음 대회는 그 때 두리뭉실하니 어디 각 단체 어디 나가면 차비로 보태준다고 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아니, 다른 건이었고요. 거기 한마음대회 행사비는 농업인 관련 대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강찬원 위원
아니, 이해를……. 그래서 지금 이 조서가 잘못됐다는 게 이 조서를 우리 의사과에서…….
○위원장 고화자
강찬원 위원님. 잘못된 건 아니랍니다. 들어왔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율을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살려야 되고 11월 12일날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비인데 그건 살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2,500만 원이 중복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중복 아니고요. 지금 해년마다 농민회 주관으로 하는 하계수련회 개념으로…….
○강찬원 위원
아, 그겁니까? 여름철에 가서 진도 가서 우리 농민회만 가는 데 그…….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외부에서 수련회 개념으로 하고요. 또 격년제로 한 해는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격년제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강찬원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진도 한 번 갔었는데 거기에다 2,500만 원을 지원해줘요? 그러면 한 개 단체에 2,500만 원이면 지금 농업인을 날 하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2,500만 원씩 잡으면 8개 단체면 한 20억 원을 지원해줘야겠는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1개 농민회에다 2,5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10단체인가, 11개 단체 농업인들이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다는 돈 4,000만 원 지원해주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행사 주관만 농민회가 하는 거고요. 참여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농업인들이 오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걸 조정하면서 다시 의논하죠.
○강찬원 위원
여기서 안건으로 받아줘야 조정이 가능한 거죠. 위원장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1개 단체가 11월 12일날 모여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데는 돈 4,000만 원 주고 어디 진도인가, 어디 가서 해수욕장 빌려서 하는 데는, 1개 단체가 하는데 2,500만 원 주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다 하면 11개 단체가 하는 데는 25억 원 정도 줘야지.
○위원장 고화자
위원님. 예결위에서도 추가 삭감조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 추가로 넣어서 다시 저희가 의논하도록 합시다.
○강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방금 그 부분은 제가 삭감조서를 냈습니다. 기술센터에. 방금 강찬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340페이지에 농업인 한마음 대회 지원금이 2,500만 원 예산이 서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농업인대회가 4,000만 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농업인 대회에 지원하는 곳이 아니고 정말로 농업을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그 기술을 보급하는 그것이 농업기술센터다. 이런 행사는 오히려 친환경농업과에서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좌우지간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정해서 한 쪽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농업드론자격취득 교육. 제가 한 2년 전엔가 업무보고 때인가 그 기억이 나는데 이 드론자격취득 교육생에게 보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자격증 취득하는데 학원비가 300만 원인가? 그렇죠? 300만 원. 너무 비싸다. 우리 농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드론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하거나 또 시골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사지으면서 샤프(sharp)하게 잘 돌아가니까 드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달라. 그 때 제가 그렇게.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한 50% 지금 보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50%는 자부담입니다.
○조정기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러고만요. 이건 좀 내가 그 당시에 다른 것은 엄청나게 하지 말라고 해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은 정말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은 이렇게 삭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영암-서울농장 운영 연구 용역비, 조성 사업비, 감리비, 조성 사업 부대비.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이것도 저는 그 미암서초등학교 부지에다가 귀농창업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10억 원을 이렇게 하고 또 국비, 도비 이렇게 하니깐 이런 것은 삭감하면 안 되고 이건 오히려 잘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잘 추진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알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소장님 설명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국화축제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삭감, 4,000만 원 살려달라는 그 말씀이고. 그렇죠? 설명이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니, 조서에 4,000만 원이 삭감되고 4,000만 원만 조정이 된 걸로 되어있어서 8,000만 원을 다 세워줬으면…….
○이하남 위원
8,000만 원을 다 세워주라? 아따, 욕심 많네. 그건 너무 많고. 그리고 아까 드론 관계는 반만 해달라 그랬고. 농업인대회는 4,000만 원 살리고. 나머지 감리비와 용역비는 2회 추경에 해 달라. 그 말씀이죠?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이하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네. 강찬원 위원님.
○강찬원 위원
드론 교육비 30명 하신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강찬원 위원
30명. 지금 신청자가 30명밖에 안 됩니까? 예산을 못세워서 지금 우선 4,500만 원만 세운 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한 번 해보고…….
○강찬원 위원
30명 위주로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드론을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가 한 3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을 땁니까? 시험을 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만 이수하면 이수증을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게 필수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기본적인 소양고사를 또 봅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무슨 조정면허라고 하든지, 운전면허라고 하든지 면허증이 있어야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그 교육만 10일이면 10일 받으면 끝나는 건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게 앞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자격증을 교육만 받으면 무조건 주는 건지, 교육을 받고 또 자격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교육수료를 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강찬원 위원
교육수료만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수료과정에서 전부……. 시험관들이 시험을 볼 때 거기에서 보고…….
○강찬원 위원
거기에서 근무 같이 해버린다? 면허를 줄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강찬원 위원
아니, 우리 또 이렇게 30명……. 많이 보냈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실지 운영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온 사람이 한 세 명이나 되면 어쩔 것이여. 돈만 써버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니, 교육을 받게 되면…….
○강찬원 위원
그래서 교육만 받으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주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강찬원 위원
그냥 준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강찬원 위원
그것 한 번 잘 알아보십쇼.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면허시험 치듯이 운전면허 시험 치듯이 시험을 봐야 줄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굴삭기와 비슷합니다. 굴삭기도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자격증이 주어지면 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그것이 잘못되었다니까요. 굴삭기는 소형, 아주 0.3톤 미만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공투라 하는 것부터는 정상적으로 면허시험을 다 쳐야 돼요. 무슨 적성검사 다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면허증을 발부를 받는 거여.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아까 0.3톤 미만 굴삭기 교육같이 그 교육기간만 이수를 해버리면 드론 자격증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 교육을 받고도 시험을 쳐서 면허를 획득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그 절차를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 농업용 드론은 그 기간동안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강찬원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300만 원짜리 교육을 안 받아도요. 드론기관에 가서 그냥 농업용 이렇게 장난감 같이 가지고 노는 드론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업용 드론을 쓰기 위해서 1인당 교육비를 3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소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목포 가면요. 드론 이걸 하는 데가 있어요. 돈 이십몇만 원만 주면.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동호인들 하듯이 드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300만 원의 교육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일 거예요. 그런데 교육만 마치면 끝난다? 좀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좀 더 깊이 알아보시고요. 그 내용은. 이것 농업용이라고 해서 특혜가 있는지는 몰라도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굴삭기 예를 들었듯이, 농용 굴삭기 0.3톤 미만은 교육만 1박 2일인가, 2박 3일간 받으면 그냥 줘요. 그 시스템이라고 하면 300만 원에 대한 교육비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농용이라고 해서 시험 안 치고 교육만 이수하면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목포에 가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래서 나는 전문기관에서 300만 원을 받고 교육을 하니까 무언가 다른 것 아니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드른을 운영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300만 원씩을 받는 거지, 30만 원이나 주면 할 것을 이렇게 한다 하면 잘 이해가 안돼요.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한 번 검토해보시고 알아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강찬원 위원님께서 목포 같은 데 한 2~30만 원 주면 한다는 드론은 취미생활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카메라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간단한 건데. 아마, 그것 같고요. 농업용 드론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한 2~300마지기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농약살포를 하는 거예요. 볍씨 살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농업용 드론 자격증을 따서 그걸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 드론은 약간 더 규모도 크면서. 농약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찬원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물어본 것은 그 용도를 몰라서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300만 원을 써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전문드론 무슨 면허를 딴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 농약치고 이런 정도 드론은 여기 지금 오고 있잖아요. 각 농협에서도 다 하고 있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인지, 전문 자격증인지 그걸 알아봐 달라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영업용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 영업용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찬원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영업용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드론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에서 진도 뻘 땅에 가려면 영업용 드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증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 교육시켜주는 건 좋아요. 굴삭기나 지게차같이 대중화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드론 이런 것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금방 그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꺼번에 30명을 교육을 시켜서 과연, 그 영업용…….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연 30명씩을 배출했을 때 그 양반들이 과연 얼마만큼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드론교육을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시고 정말로 3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150만 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면허를 시험만 쳐서 딴 건지, 그냥 교육만 이수하면 주는 건지 그것부터 알아봐가지고 과연 사후에 어떻게…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문 영업용 할 수 있는 그 드론이라고 하면 이렇게 연 30명씩을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 우리 영암군 땅이 얼마나 큰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절차를 알아봐 주시라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위원장님. 그 삭감조서를 내가 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명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화자
예. 예.
○이하남 위원
삭감조서를 사전에 소장님이나 팀장님께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광주일보에서 대서특필로 나왔듯이 상하수도 사업소는 공기업에 들어가죠? 특별회계 돼가지고. 어떤 영역이……. 의회에서도 사실상 그것 공기업이고 특별회계라고 해서 좀 알아보기가 힘들고. 또 집행하는 부서는 워낙 액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잘 해야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런 공기업 회계에서 언론에 보도돼서 사고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기업 채무가 얼마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채무관계는 제가 깊이 알지 못하고 거의 다 상환할 걸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아니여. 채무 (청취불능) 많이 나와 있어. 그것은 군비로 부담 안 하고 공기업에서 하니깐 이체된 대로, 들어온 대로 징수해서 납부를 하고 그러니깐. 군비로 해서 채무를 부담하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빨리 공기업에서 처리를 하고 또 이런 것이……. 대형 사업이나 그런 것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또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것 한 번 정보는 의회에다 설명을 해줘야 우리도 이해를 하고 그럴 것 아니냐. 이 큰 대사업비를 갖고 이게 공기업이다, 특별회계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여기는 사각지대여.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 잘 좀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화자
수도사업소 소관은 삭감조서 내신 위원님의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운영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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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5분 속개)

○위원장 고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이하남 위원
위원장님. 속개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만 하겠습니다. 받아주십니까?
○위원장 고화자
예. 이하남 위원님.
○이하남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정기 위원장님과 같이 운영위원장실에 있었는데 김철호 기획 실장님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본예산 17억 원 삭감 이것이 예산 삭감한 것이니깐 이렇게 하면 자기 체면도 좀 살려줘야지, 이렇게 하냐. 그러면 의원들은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한 것은 의원들 체면은 살려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 검토를 해서 삭감을 했다. 의원들이 다. 그러니까 하려면 다 해버리쇼 그러고 탁 튀고 나가는데. 이것이 도대체 의회가 이런 식의 집행부 어떠한 그……. 우리가 어떤 체면을 살리고 어떤 예우를 받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하려면 다 삭감해버려라 그런 식을 발언을 하고 가는데. 집행부의 그러한 오만하고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고 그런……. 이것이 17억 원이 되었든 170억 원이 되었든 의원은 각자의 독립기관이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 요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럼 또 다음에 해도 되니까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확정도 안 된 그 예산을 보고 ‘알아서 해 버리쇼. 다 하려면 다 해버리쇼.’ 이것이 과연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 해명을 듣고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실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문을 박차고 나왔다거나……. 아직 확정이 아니고 삭감조서를 작성하고 있고 조정 가능한데 그렇게 의원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 실장님으로서 좀…….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마이크 off)제가 가서 사과 말씀 드리고요.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예. 그렇게 하십쇼.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먼저 불쾌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그렇게 의원님처럼 앞, 뒤 다 떨쳐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상당히 나쁜놈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니까 17억 원이 넘게 삭감이 돼서 의원님들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솔직히 얼굴이 웃지 못한 상황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슨 그렇게 많이 삭감됐냐고, 한 번 더 검토해보아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하남 의원님한테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정기 의원님하고 둘이 계시는데 정말 너무 너무 하신다, 나도 마지막인데 내 사정 좀 봐주시라. 그랬더니 17억 원이 뭐가 많냐, 170억 원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거기가 공개석상도 아니고 이하남 의원님 개인적으로 내가 가서 부탁말씀 드린 겁니다. 내 기획실장인 것도 기획실장이지만 내 김철호 입장에서 금년 말이면 제가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절절함으로 내가 부탁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사람이라 그런 감정 속에 있는데 170억 원을 삭감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진짜 사적으로 이렇게 말씀 드렸죠. 의장님, 너무하시오. 그냥 다 깎아버리쇼. 그러고 사실 나왔습니다. 절대 경시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탁하는 그 표현이 잘못됐음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자, 조정기 의원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 해석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17억 원 삭감이 많다고 그래서 아니, 170억 원까지 깎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다 아주 해버리쇼 그렇게 뒤돌아 박차고 자리를 나갈 때 참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또 의회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저도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별개의 문제인데.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도 있지만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페널티를 이렇게 많이 먹고……. 그 때 당시 제가 20억 원에 가까운 페널티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페널티를 먹고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에 대한 페널티를 먹었는데 지금 예산 삭감했던 것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 과연 얼마나 페널티를 먹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페널티 먹은 것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지, 군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질문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군이 페널티를 먹으며, 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화자
기획실장님. 방금 이하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저, 자료 갖고 어떻게 방안을……. 제가 검토를 못 해봤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전년 대비 그 다음 연도, 제가 알기로는 2년 전 그런 예산……. 전년 대비 당해 예산을 했는데 그런 지침에 의해서 어긋나면 페널티를 받는데요. 사실 방금 이하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어떻게 그렇게 페널티를 먹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너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도 못해봤고 또 어떻게 해서 페널티를 먹었는지 그것도 지금 분석을 사실은 못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제가 그걸 분석을 하고 대책 마련을 해서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화자
강찬원 위원님.
○강찬원 위원
예. 실장님. 지방재정운영안에 대해서……. 지금 7대 의회가 내일 모레면 마지막 종을 칩니다. 근데 아직까지 100억 원의 페널티를 받고도 계획 검토를 못해보고 어디서 페널티를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를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다하면 영암 군정이 어디로 가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원들이 알 정도고 이미 재정운영 성과가 자료에 의하면, 영암군에서 올려놓은 자료예요. 행자부에서 올려놓은 자료가 아니고. 그런데 아직까지 기획실장님이 조사도 안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방안도 없고. 그러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부군수입니까? 군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제가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한 부분이…….
○강찬원 위원
저,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은 하루 갖고도 부족할 것 같고요. 재정운영성과를 전체적으로 만지려면 자그만치 2017년 대비 2018년에 92억 원의 페널티를 지금 받아져 있어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군수나 부군수, 기획실장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한 마디 말도 안 해요. 이건 본회의를 다시 개최를 해서 의장님을 모셔다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따로 다시 한 번 흔들고 해서 다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것 부분을 가지고는. 여기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질의를 한들 무슨 답변이 나올 거고 무슨 좋은 효과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본회의를 바로 내일이라도 개최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재정 운영을 했는데 페널티를 100억 원씩이나 받는 건지 확고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조례안건도 처리를 하고 여기 예산도 처리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철호 위원
(마이크 off)동의합니다.
○이하남 위원
(마이크 off)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번 회기 기간 중에 본회의를 하루 더 열어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4월 달에 임시회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 때 보고를 받을까요?
○이하남 위원
(마이크 off)4월 임시회는 5월 달에 있지.
○위원장 고화자
아니요.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강찬원 위원
(마이크 off)아, 있어요? 마지막 의회가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아, 그러면 그 때 하면 되죠.
○이하남 위원
(마이크 off)내일까지 자료는 주라고 해보세요.
○위원장 고화자
내일까지 자료가 나올 수 있을까요? 좀 어렵지…….
○김철호 위원
(마이크 off)아, 나오지 왜 못 나온다요.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어렵더라고 할 수 있으면 모레까지는 드릴게요. 내일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할 형편이고 모레는…….
○위원장 고화자
모레까지.
○박영수 위원
(마이크 off)모레 본회의 열릴 때.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마이크 off)그러니까 그럼 어차피 이 부분을 거론을 하려면 예결위원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장님이 해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의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한 번 임시회를 한다든지 본회의를 따로 잡아서 한다든지 해요.
○위원장 고화자
(관계자를 향해)저희가 임시회 소집을 할 수 있죠? (소집 가능하다는 답변 들음) 임시회 소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이렇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일반안건도 하고 임시회 소집을 다시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4월 달 임시회 때 이 부분을…….
○이하남 위원
(마이크 off)모레까지는 자료 제출 하니깐 그 자료 보면서…….…날짜는 별도로…….
○위원장 고화자
모레까지 자료를.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마이크 off)예. 됐습니다. 그리고요. 진행 발언을요. 아, 기획실장님 끝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강찬원 위원
예.
어느 누가 누구 편을 들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페널티는 페널티인 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도 의회가 일부분을 맡고 있는 소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하남 위원장님하고 그런 기분 언짢은 일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이 예산안을 한 번 더 간담회를 한 다음에 조율을 할 수 있으면 조율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화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추가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장실로 다시 입실해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위원장 고화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장 고화자 간 사 강찬원
위 원 박영수 위 원 이하남
위 원 박찬종 위 원 조정기
위 원 김철호

○참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곽경구
의 회 팀 장 박종조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

○참석공무원

부 군 수 황인섭
기 획 감 사 실 장 김철호
주 민 복 지 실 장 김재봉
투 자 경 제 과 장 조갑수
총 무 과 장 문점영
문 화 관 광 과 장 천재철
홍 보 체 육 과 장 임문석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산 림 축 산 과 장 박상용
안 전 건 설 과 장 고승철
도 시 개 발 과 장 이영현
보 건 소 장 이국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희석
수 도 사 업 소 장 문동일
회의록 서명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2018. 3. 21.
위 원 장 고 화 자
간 사 강 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