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20일(수) 10시 31분
위원회일정(제3차)
1.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31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실과소의 추가설명과 자체심사에 이어 오늘은 2018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정회 후에 바로 운영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코자…….
○강찬원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 얼굴 좀 보고 얘기를 하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쇼.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부군수 안 나왔죠? 실과장님들을 대표해서 기획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을 할 수도 있는 거도 폐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어버릴 수도 있는 거여. 근데 그걸 단체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저녁에 쫓아오게 만들고. 그게 공무원들이 자질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막 가자는 내용입니까, 이게. 자, 기획실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농업에 미암 어디 초등학교에다가 무엇 서울농장인가 한다든 것. 7억 원 중에 1억 원을 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 끝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강찬원 위원   
감정평가 의뢰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감정평가 끝났습니다.
○강찬원 위원   
끝났어요? 자료 넘어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자료는 안 넘어왔는데 확인은 했습니다.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몇 군데에다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두 군데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강찬원 위원   
교육청에서 넘어 왔어요? 넘어 와서 7억 원으로 정해진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조정사업비만 7억 원을 요구했었고요. 며칠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강찬원 위원   
우리한테 설명할 때 감정결과도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리고 1억 원을 삭감했으면 삭감한 대로 놔두고 추경에 세우면 될 건데 그걸 갖다가 그 단체에다 얘기를 해서 저녁에 의원들을 찾아오게 만들어요? 공무원들 자질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노인수당은 노인회가서 얘기하고 참전수당 깎으면 6&8231;25 뭐에 가서 얘기하고. 이거 의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일을 하고. 영암군에 컨트롤타워는 있어요? 아무리 말년이라고 해도? 정말로 못하겠어요, 이것. 아니, 의원들이 삭감조서를 낼 수도 있는 거지. 어떤 의원이 삭감조서를 냈다네 하고 밖에다가 다 알리고 하면 어떻게 의원직을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방금 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런 생각이나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게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표현을 안 했을 뿐인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집행부와 의원님들과의 관계가 서로 존중되는 부분은 상존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7대 의회도, 이 예산안도 마지막이고 그러는데 서로 영암군과 군민을 위해서 또 서로의 위상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정회 후에 바로 운영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군정 운영 방향과 부합되고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군정 역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불합리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주민군정참여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등 총 34건에 15억 3,325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영암특화농공단지 분양필지 정지작업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회계에서 여성동호회 활성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양성평등기금 예치금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이므로 질의&8231;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8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