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9일(화) 10시 34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10시34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8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3개 실과소의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최종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5건에 18억 5,229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33건에 122억 9,287만 5천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조서에 들어간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2쪽에 농촌인력 지원센터 지원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감액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 건은 농업인과 인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지역 농협이 중계역할을 해서 농촌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번기 일시 인건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력지원센터를 도비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도 4개소 운영할 계획으로 영암농협, 삼호농협, 낭주농협, 신북농협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에 고품질쌀들녘별경영체지원에 국비지원 사업인데 8억 원 감액하셨습니다. 이 건은 총 15억 2,100만 원 중에서 다섯 개 법인과 농협이 참여하는 들녘별경영체 사업인데 그 중에 영암농협에 들녘 다각화 사업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 2개년 사업에 2018년도 1차년도 사업비로 8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건은 메밀가공 공장이라든지 육묘장 또 메밀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또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라든지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인증 컨설팅 관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12쪽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에 24억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특사업으로 서영암농협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벼 육묘장, 건조가공시설, 저온창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80%에 해당된 2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 사업인데요. 24억 원을 국도비해서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14쪽에 친환경식품 인프라 구축사업에 이것도 지특사업인데 1억 8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삭감하셨는데요. 이 건은 6차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시설 또 기계장비류를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호농협 무화과 가공공장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총 3억 원에 대한 60% 금액인 1억 8천만 원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5쪽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2억 1,231만 8천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건은 농산물 공동선별 출하를 통해서 산지의 규모와 조직화를 유도하고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선별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8개 지역 농협이 참여한 영암군 연합사업단에서 50% 지원받아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에 농산물마케팅지원에 1,492만 8천 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감액하셨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영암군 농업 연합사업단에서 농가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홍보마케팅, 판촉행사 등 통합마케팅 사업의 총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에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에 국비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감액하셨습니다. 이 건은 영암군통합RPC 참여 농협인 서영암농협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학산, 미암 지역의 사일로(sailo) 세 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0억 원의 사업비에 60%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에 영암 메밀6차산업화모델 육성 전문위탁교육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농협군지부 6차산업화를 위한 메밀전문가 양성 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에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건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 소비자가 영암쌀 구입 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암통합RPC와 군서RPC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에 농특산물 직판행사 추진으로 2,300만 원은 우수 농특산물을 대도시지역에 직거래행사를 추진하기 위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에 한마음2.5.4농부장터 행사개최비로 1,200만 원, 이거는 상&8231;하반기로 영암&8231;장흥&8231;강진 3개군이 함께 추진하는 직거래장터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에 마지막으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건은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삼호 무화과 품목의 삼호농협을 주축으로 한 경영체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 10억 원 중 금년에 1차 연도 추진을 하고 2차 연도 2018년도 7억 원에 대한 90%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구요. 지금 농업&8231;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생산자 단체로 지정된 농협의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결과와 협업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이하남 위원   
위원님들이 국도비라든지 지특이라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조서를 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농업쪽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농협쪽으로 대단히 사업비가 많이 편중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 또 대규모 농가라든지 법인단체쪽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구조상 공모사업이나 국비지원 사업은 전액이 아니고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단체나 농협이나 이런 건실한 법인체가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런 사업비가……. 하다보니까 액수가 많이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소규모 농가 위주로 농경을 관심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 조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하남 위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그럼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농협사업에 지원을 해서 우리 군민들, 농민조합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가고 편의 도모가 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농협 자체적인 사업에 의해서 수익증대를 가져와서 농협직원들한테만 부를 보장해주는 그런 사업이라면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감액조서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의원님들 의견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구요. 지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방향도 그럴 겁니다. 일단 농협이나 생산자단체, 법인 쪽에 가는 부분은 다수 농가들, 다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해서 군 국도비나 군비가 투입되면서 전액 지원이 안 되고 농협에서도 50%든지 40%든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협업체제로 농가를 위한 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다음은 고승철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입니다.
예산서 707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지역개발 분야 지역개발특별회계 포괄적 보조사업입니다. 하나로 추진하는데 지특이 70%, 도비가 10%, 군비가 20%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합포장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2018년도 경작로 10km에 16억 2,900만 원을 자원으로 지특 11억 4,000만 원과 지방비 4억 8,900만 원입니다. 공사시행은 10km 중 우리 군에서 6,9km에 11억 4,000만 원을 시행하고 농촌공사에서 3.1km에 4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반영된 우리 군비 부담금 1억 200만 원을 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영농에 필요한 경작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므로 감안하시어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강찬원 위원   
아까 농산과장님한테도 존경하는 이하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라든지 각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서를 추가로 뽑게 된 이유를 답변하라니까 소규모 농가가 어쩌고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청취불능) 문제가지고 추가 조서가 올라온 거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예.
○강찬원 위원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과장님들이 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서 영암군의회라는 걸 쳐다보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마이크 사건 가지고 상당히 언성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예산이 국도비가 투입되고 우리 군비가 투입돼야 될 사업을 몰라서 삭감조서를 냈겠어요? 그런 액수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과장님들이 그쪽의 소관 농어촌공사나 농협이나 이런 쪽에 가서 뭐, 군수한테 부탁만 하면 되더라 하는 이미지가 너무 확고히 심어졌다라는 거죠. 의회는 있으나 마나 무조건 군수 사인만 받아내면 의회는 무조건 박수 쳐 주더라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 백 몇 십억 원이라는 조서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을 할 때 저는 제가 원하는 또 우리 이하남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벗어난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저희들은 농림식품부 편성 예산 지침에 의해서…….
○강찬원 위원   
예산 그것 갖고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무슨 과장님들하고 원수졌다고 기획실하고 원수졌다고 이런 조서를 냈겠어요? 근데 과장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말년에 이런 지적해서 미안하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일방통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다음은 이영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감액조서 중에서 도시개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8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수선유지급여인데 이것은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LH와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예산액은 7억 원입니다.
다음 748페이지. 한옥건축박람회 상설전시장 조성은 상설 전시를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로 신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괄위수탁사업비 19억 8,42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49억 3,600만 원 중에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신북면은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입니다. 덕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일괄 위수탁사업비로 13억 9,86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내년도에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영암읍중심지활성화사업비로 9억 6,52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오늘 기본계획안 설명을 지금 현재 농식품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팀장이 방문해서 지금 설명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750페이지 보시면 용남권역 종합개발사업비로 역시 12억 4,942만 9천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다음빛관광센터 등이 시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는 오늘 이 보고의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이 적극 설명해서 우리 주민들도 잘 알고 특히 이 사업을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영암지사를 지도&8231;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영현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