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7일(목) 10시 32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7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의 건
(10시32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선배&8231;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7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의 건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12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예비 심사결과는 자치행정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고 결제건설위원회에서는 명시이월 사업비 3건에 1억 4,800만 원을 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보충 설명을 듣고 질의&8231;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처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서 명시이월 불승인된 3건의 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상의 나와 있는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강진&8231;장흥&8231;영암 이렇게 3개 시군이 2015년도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공동 공모를 해서 지특사업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이었는데 2017년도까지 배정된 사업비에 대해서 쭉 추진하는 사업들이 내년도까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소관된 3건에 대해서 내년 이월코자 조서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업 창업 현장 실습비가 6,000만 원이 되고 그 중에 지특이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업 창업 선진지 견학이 4,800만 원, 그 중에 지특이 3,840만 원. 농산업 창업 전문교육이 4,000만 원인데 그 중에 지특이 3,200만 원. 그래서 이 건들은 불가피하게 내년에 사업기간을 조성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거듭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지금 3건에 대해서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예요? 1회 추경 아니면 본예산입니까? 아니면 2회 추경입니까? 그 사업별로 예산 성립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게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가지고요 쭉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본 예산에 성립이 되었으면 올해 쓰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 또 보고를 했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 사업 안 하시고 굳이 내년으로 이월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말씀한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금년에 계획된 예산액이 총 1억 5,90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다른 예산은 쓰고 이 금액만 이월하게 됐는데 이게 3개년으로 쭉 오다 보니까 작년의 사업도 이월이 돼서 금년에 집행이 됐고 금년 사업이 조금 집행이 지연이 됐습니다. 내년에 또 우리들이 이월시킨 이유는 농산업 창업 가공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건립이 되면 가공식품 쪽에 창업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내년에 사업시기와 맞춰서 이런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박영수 위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민간자본적경상경비로 나가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게 항목별로 기타 보상금이 있고 민간위탁금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수 위원   
이런 사업 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지급해야 되는 기계 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취불능) 풀에 걸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농업 직접 지원에 관한 예산을 더 못 세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 건은 3개 군이 공동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 위원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영역이 다릅니다.
○박영수 위원   
물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저희들이 집행이 좀 지연돼서 이월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차피 어떻게 보면 내년에 이런 사업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이 조금 잔여 예산이 있어서 이월시켜서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이하남 위원   
고생하십니다. 어제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간담회 때 제3회 추경 정리는 11억 원 정도를 추경에 세우겠다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리된 것은 아니고 아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11억 원에 대한 6배, 66억 원을 추경에 올렸어요. 이것은 뭐이냐. 의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했더라도 66억 원 사정에 의해서 했으니까 의회에서는 그대로 따라올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예산 편성 그 전에 얘기했다 아닙니까.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흘러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무슨 몇 억 원 차이가 난다, 6배 차이가 날 정도로 대폭 추경예산이 보고보다 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다, 좀 더 심사숙고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반환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무과같은 데는 당초 예산이나 이번 추경 예산이나 제로예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렇게 정확하니 한 데가 있는가 하면 총무과같은 데는 22억 원을 반납을 합니다. 그 22억 원 반납한 예산을 농민이나 군민들에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돈을 못 쓰고 반납을 한 것은 예산을 주먹구구로 세웠다, 이렇게 판단 안 할 수가 없고 오늘 논란이 되는 친환경농업과 예산만 하더라도 이월액 조서의 231페이지에 있는 이 예산은 6천만 원은 당초 예산안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네.
○이하남 위원   
이것을 이월한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이월할 때 지특이 얼마고 또한 세부내용은, 군비는 얼마고 이런 세부내용도 없이 무조건 예산 편성되지 않는 것, 이월액을 갖고 다시 그대로 이월을 본예산과 관계없이 당초 예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6,000만 원을 그대로 명시이월한다, 이것은 도저히 예산회계법상 안 맞고. 지금 3개군 이야기를 합니다만 내가 강진, 장흥은 확인 안 해봤어요. 그러나 아마 다른 시군이 6천만 원 다 쓰고 없을 겁니다. 우리 군은 손도 안 대고 1년 동안 뭐하고 있다고 명시 이월시키는지. 단, 이 예산 중에 군비가 803만 원은 적은 규모기 때문에 지특이나 도비라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뭐 했어요? 본예산을 세우면서. 하나도 안 쓰고 이대로 나뒀다가 다시 명시이월을 시킨다?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농산업 육성 지원도 9,200만 원 그것은 쓰고 여기 4,800만 원 남겼어요. 나머지 돈 농산업 육성 지원 사업 센터 해서 9,200만 원, 4,000만 원 쓰고 4,000만 원을 남겨서 이거를 이월시키겠다, 그것은 이런 돈을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 세워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지원을 사전에 했어야지. 이제 연말이 되면 못 쓰니까 이것을 이월시킨다, 명시이월시킨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군비가 적으니까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이 돈이 다른 데로 날아갑니까? 명년 예산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이것이 먼 데로 날아갑니까? 누구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갑니까. 명시이월 시켜둔 것을 다시 삭감했다가 명년 추경 때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이것을 세워야 된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우리 상식에도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홍보체육과 바둑소장품 구입 관계입니다. 물론, 친환경농업과와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세울 때 여러 차례 의회에서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세워진 것을 삭감을 했어. 이게 지금 그 분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 때. 그러나 한 번 가격은 알아보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삭감했다가 다시 꼭 해야 됩니다 해서 세워줬어. 그런데 1년이 되도록 뭐 했냐 이거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자기가 소장한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진짜 여러분들이 설명한 대로 수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타협하기 힘든 것인지. 행정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월출산도 하루   아침에 깎아내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이 행정력 아닙니까. 그러면 자주 가서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한다든지 안 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가격만 올리기 위해서 그런다 하면 결단을 내려서 이것도 반납해서 또 이것이 안 되면 명년에 추경에 합의가 됐을 때 그 때 세워도 충분한 것인데 이걸 밀어붙인다? 이것도 행정력이 의회를 밀어붙이는 거지, 행정력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지. 또 우리는 그것은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조서 없이 올렸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다음에라도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더 심사숙고하고 군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에다가 당연히 세워서 이런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이월시키고 본예산을 갖다가 그런다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부군수님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한 번 말씀해주십쇼, 부군수님.
○부군수 황인섭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을 삭감을 해 버리면 반납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나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들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군비가 부담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내년도 가공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 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장품 관련해서 저도 한 번 그분한테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저희들이 얘기한 것과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밀고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에 당초에는 30억 원을 달라 했다가 지금 15억 원을 달라고 그렇게 절반 정도 다운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 그 양반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면 가격을 다운을 얼른 안 해주니깐 더 저희들도, 왜 또 당신들 빨리 안 오냐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밀고 당기고 해서 가격조율을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말씀 하신 대로,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것이 연초부터 계획이 세워졌으면 쭉 연말까지 이것이 시종일관 일관되게 추진이 되었더라면 이런 연말에 가서 결론이 안 나지 않냐 이런 생각 해 보면서 물론 부군수님 말씀대로 적은 군비니까 양해를 해 달라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생각도 그렇게 해서 좋겠다 하면 저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경제건설 소관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삭감 안 하는 게 맞다 그런다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최종정리하고 연도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역 현안 사업 마무리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   
지금 방망이 때려버립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예결위는 그러죠.
○강찬원 위원   
아니, 지금 끝나기 전에 얘기를 해야죠. 앞으로 좀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라고. 이하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라든지 집행부에서 귀담아 들어야죠. 방망이만 때려줘 버리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갖고 오면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이의는 없죠? 그래놓고 얘기를 합시다.
○강찬원 위원   
그 부분에 이의는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그 부분에 이의는 없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회의하는 과정을 보셨고 이의제기하고 토론하는 것을 들으셨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도 이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조금 더 심도 있고 신중하게 의회에 제출할 때나 또 의원님들을 대할 때 마음자세를 가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소홀하고 회의가 된 마당에서 의원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나치면 안 되니까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부터는 조금 더 신중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했으니까 이제 끝내야제.
오늘 의결한 2017년 제3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