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7년 4월 18일(화) 14시 03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4시 03분 개회)
1.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가 4월 18일 회부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3건에 13억 5,135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11건에 12억 3,2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의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에 앞서 말씀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을 하면서 지난 3월 7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회 추경예산안은 528억 2,200만 원 재원이 있어서 1회 추경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732억 692만 9,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차액이 203억 8,400만 원차액이 생깁니다. 물론 몇 십억 정도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3월 7일과 추경할 때는. 이러한 간담회 때 보고사항하고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이것은 의회에 당초부터 고의적으로 액수를 줄여서 간담회에 보고하고 본예산 때 많이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그러면 심사하기 전에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방금 이하남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급이면 순세계 잉여금을 안 쓰겠다.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고 드린 후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더 왔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74억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순세계 잉여금을 가급적 안 쓴다고 했는데 84억 6,4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이월금 반납금 5억을 이렇게 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세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숨기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었으며 이제 국도비 부담이 우리 군이 아시다시피 약 230억 정도 미부담금이 있었습니다, 본예산대비 지금까지. 근데 순세계 잉여금이 2억 정도 놔두고 과연 약속대로 국도비 부담금을, 군비 부담금을 안 해야 되겠느냐 해서 국도비 부담금을 이번에 독천시장 현대화 사업에 6억 6,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순세계 잉여금을 쓸 수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상임위 회의 때 한번 자치행정에서 이야기를 할 부분인데요.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잉여금은 손을 안 대고 500억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강찬원 의원   
지금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근데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것이 아니라 교부세는 1월 1일이 확정되어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497억에다가 특별교부세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5억이 추가되었고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안은 순세계 잉여금은 가급적 손을 안 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강찬원 의원   
실장님,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을 손을 안 대고요. 충분히 예산 규모를 이렇게 하고 후반기에 집행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했을 거 같은데 1회 추경에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이가 특별하게 있느냐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있습니다. 여기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회복지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여성가족과, 친환경농업과에 경상적 국도비 군비부담금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서 278억, 3회 추경에 넘어온 것이 약 30억 해서 그 당시에 200억이었는데 추후에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230억 정도 군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는 상반기에 지출해야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 잉여금이 충분히 있는데 국도비 부담을 안 해서 2회 추경, 3회 추경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충분히 양해를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했고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안 짚고 좋았을 뻔 했는데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요.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적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인데 충분히 잉여금을 사용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보통 통상적인 관례를 보면 잉여금을 사용하는 것은 보통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1회 추경부터 굳이 잉여금을 다 집행을 하고……. 다는 아닙니다마는 3분의 1정도 씁니까,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통상적으로 1회 추경 때 잉여금을 다 썼습니다.
○강찬원 의원   
1회 추경 때요? 2회 추경 때 쓰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1회 추경에 다 썼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강찬원 의원   
그러면 얼마나 남아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지금 117억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까 1회 추경 때 다쓰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2회 추경 재원이 국도비가 변경이 되고 그러면 2회 추경 때 재원이 없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순세계 잉여금을 다 써버리면 곤란한 지경에 있다. 그래서 약 117억 정도 남겨놨습니다.
○강찬원 의원   
잘했다고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리고 또 보통교부세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그해 보통교부세가 결정된 것에 90%를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가 씀씀이를 계산할 때 더 보수적인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군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1회에 추경할 것이 많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전문용어는 아니더라도.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통상적으로 그해에 정리 추경을 기준해서 보통교부세를 다음 년도 90%를 세입으로 잡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추경에 의해서 약 80억이 보통교부세로 왔습니다, 추가로. 그런데 그것은 통상적인 수입이 아니라서 계산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90%를 잡으니까 1,33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2차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남에서 전 시군이 약 8%올랐는데 우리 군이 18%정도 올라서 교부세가…….
○강찬원 의원   
18%가 오른 것은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보통교부세가 18% 올랐고 그것이 267억이 올랐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497억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497억이 추경 재원이 된 것이고 보통교부세는 267억이 늘어났습니다.
○강찬원 의원   
실장님한테 이 질의까지 하면 실례인줄 아는데 앞으로 우리 군은 추경을 몇 번이나 더 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추경은 아까 말씀드린 보통교부세를 각 시군이 약 90~95%잡기 때문에 그 추경이 확정되면 제1회 추경을 3,4월경에 하는 것이 보통이고 시군은 도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 변경 결정된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9월경에 제1회 추경을 하는 것으로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강찬원 의원   
1번만 더하고? 3회 추경은 정리 추경을 하고 영암군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실장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찬원 의원   
신기한 게 이번에 신규 사업도 별로 없으면서 세입·세출이나 보면 많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농협에 국도비 부담 내시하는 것 그런 것 좀 매칭사업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과감하니 1회 추경을 하는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재원이 많은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근데 아까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도비 군비부담금 230억에다가 삼호읍사무소, 공설운동장에 미부담 군비부담금이 많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크게 변동은 없지만 미부담 사업비하고 읍사무소 그것 때문에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강찬원 의원   
잉여금이 1,017억이나 남았는데 어쨌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투자경제과에 있는 유류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37억 정도 남아있고 환경보전과에 있는 유류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37억 정도 남아있고 환경보전과에서 쓰레기소각장 경상비 같은 것은 아직 100% 확보를 못했거든요.
○강찬원 의원   
전부 해봤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7억, 40억 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런 굵직한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잉여금을 쓰고 한 117억 정도 남아가지고.
○강찬원 의원   
역으로 잉여금은 1회 추경에서 다 소진을 시켜도 되는데 117억이나 남겨놓은 것은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런 관계도 있는데 인기 위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묶어 놓고 부담을 할 부분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도 섞여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렇지 않고요. 내년 선거를 의식했다면 1회 추경에 다 써야지요.
○강찬원 의원   
아니지요. 연말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인심 쓸 것 다 체크해서 툭툭 떨쳐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강찬원 의원   
3회 추경 때는 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지금은 1회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강찬원 의원   
2회 추경부터는 실장님이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제가 2015년 기획감사실장할 때 2회 추경 때도 재원이 없어서 2014년도에도 없었습니다. 또 작년에 오다 보니까 16억이 남아있었어요. 작년에는 다행히 보통교부세가 80억이 와서 숨을 쉬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순세계 잉여금을 다 써버렸을 경우에는 아마 문제가 더 있을 거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겨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많이 썼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목적을 놓고 쓰던지 남겨놨던든지 했다는 거죠.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목적은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실장님이야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2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한 거하고 20일후에 예산서를 올린 것 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 203억 정도가 차이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 잉여금은 정해진 것에서 쓰고 남겨놓은 것도 107억이나 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의회 보고에 232억의 차이가 나도록 보고한 것은 영암군 행정 돌아가는 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영암군 예산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고 하려면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350억을 한다고 하면 350억을 하고 나머지 2차 추경 때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안 했고 이러니 안 되지요. 그러나 의회를 우습게 봤다든지, 행정이 잘못되었다든지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도록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당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설명할 때 그때 짚고 넘어가면서 보이콧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의회에서도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나.……. 우리가 끝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심의까지 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산을 확실히 의회 간담회 때 보고 하려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차이가 있어야지 이렇게 200억이 훨씬 넘는 예산 차이를 보면 이것은 의회에 대한 상식이만 안 맞는 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이나 행정이나 이런 식의 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것은 반성을 하고요. 230억이란 차이는 아니고요. 84억만 제가 더 썼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차제에 앞으로도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이 안 되면 오늘 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어차피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생기면 와서 충분하게 설명해주시면 이런 오해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보충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소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조서에 따른 추가 보충 설명을 듣도록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액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 조서는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 국제심포지엄 개최는 생명산업이 민선6기 후반기 신성장동력 핵심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특화생명산업의 육성 전략, 농업 자원의 생명산업 활용 방안, 생명산업 장기 추진 전문가 동의 및 군민 역량 제고, 해외 사례 소개 및 시사점, 국제 교류 활성화 등의 배경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작년 11월에 연희성 대표와 김정희 박사의 자문 회의를 거치고 금년 2월에 한국농촌연구원 자문, 농업 관련 교수들 자문, 전남대학교 최영수 학장 등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3월 31일자로 친환경농업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 전략은 생명산업 국제심포지엄 명칭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생명산업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농업 분야 관련 국제 행사로 미래 지향적인 문구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농업, ‘지속 가능한 생명 산업의 길’이라할지 ‘농업 생명, 미래 산업의 길을 열다’라할지 ‘6차 산업과 미래 농업 그리고 생명산업‘이라할지 이런 타이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금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중심으로 2박 3일로 할 계획입니다.
농업 생명산업 연구 용역 추진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데 국제 행사 개최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 수행을 하고 과업 내용은 농업 생명산업 관련 국내 동향과 이슈, 영암군 농업, 생명산업 육성에 관한 과제,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국제심포지엄 추진 방향 및 세부 추진 계획 등을 과업 내용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별 발표자 내용은 국내 전문가 초청 5명 내지 10명 내외로 하는데 농업 관련 교수라든지 농업 생명산업 종사자 등을 모시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외 전문가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희성 대표와 협의해서 선정하고 이탈리아는 레가콥 협동조합 관계자와 협의해서 5명 내지 6명으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다음 국제심포지엄 이상 정립를 위한 주요 인사는 예를 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차관, 도지사님, 농업 관련 연구기관장 등 전국이나 전남도 농업 관련 단체 회장 등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선언문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1차 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1-01 일반운영비500만 원은 삭감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201-03에 행사운영비 2,700만 원과 301-07의 외부인 초청여비 2,000만 원 등 4,700만 원은 본 행사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꼭 잘 검토하여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실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그랬는데 생명산업이 실장님 말씀처럼 너무 광범위하고 생명산업이라는 것이 군 단위에서도 생명산업을 추진해가기가……. 연구하고 , 개발하고 추진을 해서 우리 농민들, 군민들한테 보급하기라는 것은 너무 크고 거리가 멀다, 너무 허황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나 농민들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고 좋은 내용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뭐 때문에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것은 생명산업 심포지엄을 해서 교수 몇 분들이 오시고 전문가들이 와서 한다고 해서 생명산업이 우리한테 현실화되고, 보급화되고 또는 보탬이 되고 생산성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이런 구상, 기획 사업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농업과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만한 실질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이렇게 너무 허황되고 공상적인 돈을 쓰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심포지엄을 해서 생명산업이 교수님들, 외국인들, 우리나라 사람이랑 한다고 하면 우리 영암군에서는 군민들이, 농민들이 어떻게 생명산업을 해나가겠어요? 생명산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시골에 감나무 심어서 감을 따듯이 하고 고구마 심어서 고구마 세척해서 포장해서 파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얼른 보면 대외적으로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포장된 것이 보이지요. 그래서 생명산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리가 너무 멀고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아까 김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생명산업은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조금 범위가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보니까 그렇게 광범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당초 취지도 농업 부분에 국한된 것이었고 그래서 범위를 좁혀서 명칭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 과업 내용도 거창한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서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업 내용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도 이제는 외국에서 어떻게 농업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 농민들, 농업인들, 공무원들이 잘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기후 변화도 있고 그래서 학계에서 걱정하는 것이 나주배라든가 대봉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몇 년 안이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재배를 못할 것이다.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등등을 우리가 미리 대처를 해서 비록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의식이라든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본예산 때는 3,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확보가 되었는데 아까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오게 되어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시 세우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건데 생명산업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으니까 타당성이 없다.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산업 자체는 제로가 된 것이 맞고 그러면 농업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암 군내, 관내 농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후 변화와 영암군 농업의 미래.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암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작목에 해당되는 문제성을 제기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을 해야지요.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지 이것은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없애고 농업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모색해 가려면 친환경농업과에서 다음에 꼭 필요하면 타당성 있게 자료를 수집하고 기획을 잘 세우고 논리를 충분히 전개해서 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다.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명산업 명칭도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의 길’이라할지 ‘농업의 생명, 미래 산업의 길을 열다’라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한다고 보고의 말씀을 드렸고 이 행사는 행사 추진만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구체적인 사안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 분야에 전문가…….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영암군에서 그래도 농업 부분에 밝으신 현희성 대표라할지 또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발표자라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행사만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당위성에 대해서는 김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행한 행정행위는 무효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이하남 의원   
이것이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산과에서 해야 이것이 권한있는 사람의 행정행위입니까? 기획감사실장의 행정행위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왔으면 우리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남 의원   
왜 거기로 넘어갔습니까? 친환경농업과 것을 뺏어서 한 것이지 기획실 업무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3,000만 원이 친환경농업과에 세워졌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기획실로 당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삭감하고……. 이것은 제가 판단하는 건데, 군청이나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만 하지 실무는 친환경농업과나 기술센터가 한다. 이건 말이 됩니까?
군수는 하나인데 그러면 군수는 몇 명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영암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하고 싶다면 본예산 세울 때도 주장을 했지만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과에서 처음부터, 기획부터 그 사람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맞지 행정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기획만 했다가 다시……. 이것이 영암군 행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이것은 행정적인 사안이고 부서가 너무 그러신다면…….
○이하남 의원   
6월 말로 끝나면 그 사업을 책임질 사람한테도 생각을 해봐요. 다음 업무를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정 그러시면 저희들이 기초만 해주고 진행은 친환경농업과로 하든지 기술센터로 하든지 예산 추산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실장님, 전문 분야도 아닌데 고생을 무지하게 하시네요. 생명산업이라는 용어가 언제 나왔습니까? 행정에서 쓰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생명산업이라는 용어를 쓴 시기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요. 그것은 작년에 우리 군에서 생명산업, 생명산업 했는데 생명산업이라는 것은 농업에 대한 생명산업을 뜻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생명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찬원 의원   
정부에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한 가지씩 내놓는 것 같던데 그런 맥락에서 접근해도 되겠습니까? 생명산업이라는 용어는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을 가면 십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여기에다가 가져다 놓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되고 영암이 심포지엄 개최하는 것은 다 동의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심포지엄으로 우리 군이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상표를 개발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의 예가 있습니까? 다른 도나 정부기관이나 그런 곳을 안 거치고 우리 군 자체에서 대외적으로 수출한 경험이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찬원 의원   
그것도 확인이 필요합니까? 그 뒤에 농산과장님도 계시고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는데 좀 도와주세요.
○농산과장    
화회 분야에서 미암 김영권씨가 일본으로 꽃을…….
○강찬원 의원   
직접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수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를 경유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농산과장    
부산에 있는 해외영농조합을…….
○강찬원 의원   
그렇죠? 우리 자체 영암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타당성이 부족한 것 같고 역으로 내가 왕인문화축제하면 외국대사나 외국사절단을 초청한다고 해서 막 확대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이니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시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사나 외국사절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우리 영암에다가 뭘 얼마나 도와주고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것은 여기 담당 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는 담당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은 안 합니다마는 과연 외국 것을 받아들여서 외국인들이 와서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떠들었을 때, 심포지엄을 했을 때 과연 영암 농업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게 몇 가지될까요? 외국의 저명한 학자가 와서 논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듣고 실행할 수 있는 농민들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것은 우리가 번역이나 통역을 하기 때문에…….
○강찬원 의원   
번역이나 통역을 하는 것은 좋아요. 토질이 안 맞고 여건이 안 맞아요. 외국 박사들이 하는 것은 자기 나라에서 전문가이지 우리 촌에 가면 이런 용어 있지, 농악박사는 있어도 농업박사는 없다고. 이 영암에 대한 토질이나 이런 것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은 우리 농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농민들을 활성화해서 무슨 대안을 짜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국제적인 학술 심포지엄해서 우리 영암군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없이 선진지 벤치마킹 다니고 있어요. 외국도 나오고 일본도 다녀오고 대만도 다녀오고 비슷비슷한데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와도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교육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 쐬러 가는 거거든요. 우리농업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한번이라도 검토해보셨습니까, 기획실장으로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2020, 20년을 내다보는 영암군의 미래를 내다본다고 했던 조직들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내놓은 게 농업과에서 3,000만 원 가지고 있던 것이 5,700만 원으로 올라서 엉뚱하게 변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미래를 보고 영암 행정을 가고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현실도 중요합니다마는 미래 비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라든가 100% 현실에 적용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업이라든가 행정의 비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찬원 의원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영암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대체적으로 보면 왕인박사축제 때 외국 내빈 초청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그렇다고 재작년부터 초청을 했는데 아주 전국에 최우수축제가 된 것도 아니고 우수축제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제 조금 뭐하는데 그런 홍보 효과 말고 중국대사가 우리 영암군에다가 무엇을 도와줬어요? 일본대사가 와서 무엇을 해줬습니까? 한번 깊이 성찰해봐야지요.
외국대사들 불러다 놓고, 내외빈 초청해놓고 그 사람들이 행사 끝난 다음에라도 한번 영암군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심포지엄 자체도 국제 행사보다는 수시로 기후 변화가 오고하면 현실에 전문기관에서, 기술센터 쪽에서 여기에 대한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갈 때도 그런 쪽으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제 자만 들어가면 우리 영암군의 자치단체의 위상이 올라갑니까? 국제대사 한 명 오면 영암군의 위상이 확 뜁니까?
이것은 형식적이고 전부 다 겉만 화려하고 껍데기만……. 그것도 20년 전에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상임위 때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존경하는 투자경제과장님도 와십니다마는 투자경제과에 여쭤보려고 했데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10년 전에 해버렸던 것을 영암군의 핵심 전략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고 이것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저는 되고 안 되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뜻인데 정말로 될 수 있는 것 가지고 의회에도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예산서 233쪽에 경로당 운영에 경로당방역소독비 지원 2,135만 원 삭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관내에 427개 경로당은 아시다시피 마을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모이고 다중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때까지 방역소독을 안 했거든요. 공공청사는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방역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하계수인성 전염병 협약이라든가 각종 질병에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 소독을 하는데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허약한 체질을 가지신 노인들이 이용하다보니까 혹여 그로 인해서 건강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최소한이라도 해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여름이 가기 이전에 저희들이 일제히 방역소독하기 위해서 개소 당 5만 원 씩해서 저희들이 2,1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저희 소관 예산 중 281쪽에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낭비성이 있는 여건을 줄여서 교육을 하라는 차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예산 편성 시 삭감을 했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추경 시 저희들이 부득이 1억 2,000만 원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로는 저희들이 교육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 하기가 힘들고 교육 인원을 축소해야 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1년에 400명 정도 규모로 실시해야 2년에 한 번 정도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보통 일반직부터 무기계약직, 청경까지 전체 8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서 근무하면서도 함께 대화를 하고 생각을 나누고 군정 발전을 위해 좋은 대안을 찾는 유일한 계기입니다. 또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적 성격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1억 2,000만 원을 세워주시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현황표를 보면 2015년도에는 경남 통영에서 484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473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우리와 같은 일은 직원들의 혁신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게는 3억부터, 적게는 8,000만 원, 5,000만 원까지도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능하면 6월부터 10월까지 기수 별로 2박 3일씩, 장소는 추후 저희들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는 정하고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해서 기수 별로 80명 내외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내용은 조직팀워크 활성화 교육하고 우리 군의 우수 농,특산물 판매 전략들을 교육하게 되겠습니다. 직원교육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감액조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9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폐교정비사업 조정액이 2억, 감액이 2억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삼호장전초등학교하고 학산서초등학교 폐교정비사업인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추가 보충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적절한 관리를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련 부서, 또 실무진들 현장미팅 결과 이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방치된 폐교가 말끔히 정비되어서 우리 군의 재산으로서 활용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액된 2억도 꼭 좀 살려주셨으면 되겠고요.
다음은 바로 밑에 행정차량구입 조정액이 4,500만 원, 감액이 1,500입니다. 조정액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재철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3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트로트 발전방안 세미나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을 감하셨는데 지금 트로트센터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만듭니다. 물론 대중음악박물관이 경주 보문단지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트로트의 역사라든지, 외국에서는 어떻게 음악 관련 센터를 만드는지,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운영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한번 하고 싶어서 올렸던 것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0쪽입니다. 기찬랜드 쉼터 정자인데 앞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1동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부족한 실정입니다. 4개동인데 조금 예산이 많다고 그러셔서 오늘 올해 2동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315쪽 월출산국화 축제입니다. 작년보다 3,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문화체험행사라든지 주말기획행사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10%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축제 예산이 많다고 그러셔서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형편 상 조정하신다고 하면 작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6쪽을 보시면 약재만암기념관이 있습니다. 신북 문화 유 씨 문중에서 건의한 것인데 영의정을 지낸 약재 유상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종 때부터 숙종까지 계셨고요. 그 아드님이 좌의정과 우의정을 한 만암 유희봉 선생인데 이분이 효종 때부터 영조 때 분이십니다.
부자 정승이라고 해서 당시에 호남에서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지역의 역사는 인물을 조명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도 해보고 기념관을 추진하기 전에 과연 기념관을 세웠을 때 유물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트로트 그것이 국비가 확실히 군에 얼마 온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90억이고요. 지금 32억이 와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이번에 군비 12억인가 부담했었습니다.
○이하남 의원   
군비만 부담이 되었지 국비가…….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국비는 내려갔고 이미 확보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와 있어서…….
○이하남 의원   
그리고 기찬랜드 쉼터 여기는 박문정 사무국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화장실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던데, 정자보다는.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화장실이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편을 줘서……. 위에 도백교…….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도백교 밑에요?
○이하남 의원   
거기 밑에도 꼭 필요하다고 하던데 거기에다가 할 것은 안 하고 실무자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국장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자를 한다? 화장실로 왜 하나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자를. 거기를 찾는 분들도 불편하고 관리하기도 그렇고……. 물론 화장실 관리가 더 힘들겠지만 그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다음 추경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하남 의원   
기찬랜드 끝난 다음에 하면 뭐합니까? 정자는 다음에 해도 되지만 화장실은 성수기 때 써야지요. 성수기 끝나고 하면 뭐해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것은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향토문화 유산 보수 정비사업이요. 만암기념관인가요? 여기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했을 때 용역이 1,800만 원인데 용역 끝나고 들어가면 얼마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어떤 것이지요? 건축비 말씀하십니까?
○강찬원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기념관을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   요청도 해야 되고 군에서 감당 못하거든요.
○강찬원 의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 유 씨라고 했어요? 그쪽만 하고 맙니까? 여기 장군들도 많고 여러 가지 더 많은데.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거기에서 기념관을 하나 앞전에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지사님한테 하라고 해야지요. 근데 왜 우리가 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지사님께서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군을 통해서 한번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유 씨들이 하는 박물관이 기념관인가 있죠? 예술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미술관입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뭐 하나 있죠? 저는 지역구가 그쪽이 아니라 갈 일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특혜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기념관을 저희가 군에서 100% 부담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기념관이 우리 군으로 기부 체납이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미술관이랑 이것은 다릅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기념관인가 미술관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부 체납이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것은 개인 미술관입니다.
○강찬원 의원   
개인 미술관이죠? 개인 미술관에다가 계속 예산을 넣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것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2,000만 원입니다.
○강찬원 의원   
운영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운영비 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지금 과장님 때는 그렇고 제가 그전국에 자료를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정회하고? 왜 그 문중한테만 집중 투자를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돌이켜서 왜 김 씨도 있고 박 씨도 있는데 그쪽에서만 자료가 올라오면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거기 문중은 호남 최초로 부자 정승이라고 해서 기념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호남 최초로 부자 정승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집안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중에서. 왜 제가 내용도 모르는데 질의하는 줄 알아요? 이게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서로 말하기 꺼려하고 저는 삼호읍에서 객지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말하기가 편합니다.
과장님께서 특혜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중에 대해서요. 한번 5년 치를 갖다 놓고 볼까요? 문화 유 씨한테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가져오시렵니까? 우리 군에서 문화 유 씨한테 얼마나 지원해줬는지요? 독천에다가 한석봉 뭐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영업비만 갖다 먹어버리고 내용도 없고 집안에 큰인물이 나오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군에서요. 과장님, 지금 몇 년 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하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2년 되었습니다.
○강찬원 의원   
2년이 되었으면 다 파악하셨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특정적 집중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옛날에 김 씨들 집중 투자해서 사진을 찍어서 목에다가 걸고 다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기념관을 지은 것이 아니라…….
○강찬원 의원   
용역도 필요하면 집안에서 해서 와서 부대 시설비나 지원하면 되는 거지 뭐하는데 우리 군에서 용역부터 해서 다 총대를 짊어지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타당성 용역이 건물을 짓기 전에 그 유물이 얼마나 있나 이것을 전국적으로…….
○강찬원 의원   
그냥 물어보세요. 돈을 들이지 말고 전화로 물어보면 알지요. 그것을 하는데 용역해서 그렇게까지 해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래도 가치 같은 것도 따져야 하고 그렇습니다.
○강찬원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이하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기찬랜드 쉼터 정자보다 더 급한 것이 화장실이다. 정자는 시급하지 않고 정자를 화장실로 돌려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돌리면 삭감이잖아요. 돌릴 의향은 없으세요? 이 예산을 화장실로……. 그렇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정자로 하면. 화장실로 돌리면 삭감을 안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화장실 문제는요.
○조정기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정자로 하신다고 주장하시면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지금 4동에서 2동으로 줄였잖습니까? 그것도 줄이신다고 하면…….
○조정기 의원   
그렇게 줄인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돌릴 의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조정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방금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백번 동의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출생하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지요. 그러나 용역부터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문중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야지 어떻게 개인의 문중 일을……. 국무총리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많잖아요, 우리 영암군에서. 그러면 전부 용역해서 전부 기념관을 만들고 안 되지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로트는 목포에도 뭐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목포에서 이난영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거기를 가보니까 부지도 없고 항만청인가요? 비어있는 3층 건물을 개조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전시관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무대 장치라든지 객석이라든지 이것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거기에서 당초에 목포에서는 좋은 여건이었는데 영암에서 트로트를 하니까 우리도 너무 늦었지 않느냐? 지금 남진 씨도 있고 하니 그런 내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세히는 좀…….
○김철호 의원   
목포에서 계속 추진을 합니까? 아니면 포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없고요. 이제 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용역이라든가 시작은 된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재정 투입 심사를 우리는 이미 통과 되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업이 중복되어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철호 의원   
하춘화 선생님도 대단한 국민 가수이고 이난영 선생님은 역사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인물로 해서 본다면 하춘화 선생님도 뒤쳐져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트로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군수님께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인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대불산단 조선업에 대한 대체 사업으로 해서 갖고 온 것인데 트로트 사업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건 잘못 아신 것입니다. 이것은 관광 개발 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부 사업까지 둔 사업이지 대불산단 거기에 다 쓰라는 돈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호 의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그것이 분명합니다.
○김철호 의원   
관광부에서 온 것은 확실한데 조선 산업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관광 산업에 대처를 해줄 테니 관광 산업을 사용해라. 군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속기록 한번 볼까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관광산업과에서, 문광부에서…….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그건 맞다니까요. 산업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관광부에서 온 것은 맞다니까요. 그것은 올 때, 사업을 정할 때 조선업 관련되는 사업이 불황이고 복잡하니까 관광 산업으로 대처할 사업을 해라. 그래서 관광을 준 거예요. 그러면 조선업이 없다고 하면 안 와요. 영암 삼호에 조선업이 없었다면, 불황이 없었다거나 조선업이 없었다면 이 사업이 안 옵니다.
그러면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명목으로 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 때 최소한 대로 조선업에 관련된다거나 그 지역 사람들한테 한분 정도 공청회나, 협의나, 간담회를 해서라도 정해야 되는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한 것은 매우 아쉽고 서운하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로트 이 사업이 국가에서, 중앙 정부에서 많은 준 돈이니까 우리 군비가 20억이나 30억이 들어가니까 괜찮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93억이인데 우리 들어갈 돈이 27억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90억에서 우리가 23억인가요? 7대 3입니다.
○김철호 의원   
우리가 27억이고 거기에서 63억이 그렇게 되는데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론을 거쳐서, 협의, 간담회를 거쳐서 한다면 트로트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트로트 사업이 관광화 될 수도 없고, 활성화될 수 없고, 경제성도 없고 그래요. 오히려 주민들이나 앞으로 여러 국가적인 홍보 브랜드나 이렇게 봐서 무화과박물관을 나불도에 세워야 돼요, 이돈을 가지고. 이것도 관광이에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생산성 있게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와 관계된, 영암하고 직접 관계된 그런 것을 해야지 너무나 이런 예산을.…….
기획실에서 생명산업도 그런 것이에요. 홍보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겉치레, 홍보. 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사람들 모아놓고 장구치고 그런 것에다가 축제 예산이 너무 많고 국화축제할 때 매년 더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만일 과장님이 500년이 있을 것도 아니고 저도 군의원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시작할 때 즉흥적으로 단순하게……. 그리고 최고 지도에 의해서 그때 기분에 의해서 결정해서 진행해버리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죄송합니다마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엄청난 홍보를 하고 드론 산업 이런 것을 엄청난 홍보를 하고 다니십니다. 사실 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군민들이 다 느끼고 알고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보필하는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해요. 지금 뭐가 있어요? 날마다가 하늘이 땅되고 땅이 하늘이 되고 큰일을 영암군이 한 것 같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결과가 뭐가 있어요? 예산이 1,000억 원을 가져오면 뭐하고 1조를 가지고 오면 뭐해요?
아무런 성과 없이 생산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소득과 관계가 없다면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요 트로트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앞으로 군민으로서 지켜볼 거예요. 이것은 돈이 있으면 중앙 정부에서 가져오면 가져온 자체가 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을 가져오면 얼마나 생산적이게, 미래 지향적으로 소득하고 관련되고 영암군 홍보나 브랜드와 관련된 것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집행되어야지 이렇게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흥분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트로트 사업이 어차피 하게 되어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이미 투자 심사해서 돈 다 내려오고 진행을 어떻게 하고 건물을 세우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지금 시기가 지났습니다.
○조정기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트로트 사업도 전국에 없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 해서 그 방면으로 발전이 되고 하는 것으로 관광객이……. 기찬랜드 월출산 주변 유원지 관광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씨름단 유치할 때 씨름단을 유치하면 영암군이 꼭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유치하고 나니까 오히려 군민들이 좋아하고 예산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들어가지 않고 이번에 축제 때도 보니까 씨름단 씨름 모습을 보고 관광객들이 아주 좋아하는 모습도 보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게 되어있었으니까 이것은 더 확실하게 확보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감사합니다.
○강찬원 의원   
씨름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씨름단 담당하는 과장이십니까?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천재철   
예.
○강찬원 의원   
축제 때 군수님 뒤에 씨름단이 보필하고 다닌 것이 맞습니까? 씨름단은 연습하고 본연의 자기들 훈련하고 해야 됩니까? 부군수님, 와 계시지요? 씨름단이 해 떨어지면 누가 맞아죽을 까봐 뒤에서 150kg씩 되는 애들이 수행원도 아니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씨름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씨름단 적극 찬성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씨름단을 그렇게 활용을 해요? 주무 과장님이 누구예요? 씨름단이 어떻게 단체장 뒤에 수행을 하고 다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홍보체육과장    
씨름단이 군수님 뒤에서 수행한 적은 없고요. 개막식때 참석해 가지고 끝나고 군수님께서 격려해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요? 우리 군민들 속안을 전혀 못 읽고 있네. 저는 보지는 안 했는데…….
○홍보체육과장    
제가 옆에 계속 있었어요.
○강찬원 의원   
씨름단은 씨름단으로, 달마지쌀을 홍보하든 무화과를 홍보하든 샅바에다가 입고 다니지 축제 때 와서 자기들끼리 시범 보여준 것은 좋아요. 그런데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뒤에서 수행하고 다닌다거나 끌고 다닌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홍보체육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강찬원 의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여론 청취해서 보세요.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씨름단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유일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저는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군민들도 씨름단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어쩔는지 몰라도 왜냐하면 씨름단이 영암군을 홍보한다할지 농산물을 홍보할 만한 가치도 없고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좋아서 난리이지요. 그리고 홍보체육과장님, 씨름단에 격려금은 뭐 때문에 격려금을 준 것이지요? 격려금을 어디에 써요?
○홍보체육과장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려금은 씨름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씨름단에 개인적으로 주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어디에다가 쓰거나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철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조정기 위원님께서 씨름단까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결례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하면 우리 군수님이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안 나면 나오실 것이고 씨름단에 대한 검증을 다시 받을 겁니다. 씨름단해서 내년에 몇 억이 들어가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영암군 혼자 좋아서 난리이지요. 그 외에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위원장 박영수   
위원님, 본예산하고 삭감된 조서 내용이 아니면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조정기 의원   
위원이 질의할 때 약간 빗대서 말해서 그것도 하고 나니까 좋더라. 그래서 트로트도 이렇게 해서 관광 단지를 만들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했지요.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말꼬리를 잡아서 저도 얼마든지 말꼬리를 잡을 수 있어요. 말을 삼가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관 것도 빗대어서 말한 것인데 그것을 예산을 심의는 놔두고 말꼬리만 잡아서 그런 것은 지향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참고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박찬종 의원   
저도 말을 한번 해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해가 안 가요. 군정 질문을 하는 것인가, 감사를 하는 것인가   잘 이해 안 가는데 다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분위기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아직도 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내년 선거 이야기, 군수 선거, 그런 이야기까지 여기에서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 하나, 하나를 전부 거기에다가 비유해서 그럴 필요는 뭐가 있어요? 제가 예산을 감액조서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어요, 실과소장님들이. 그에 따른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겁니다. 내년 선거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 영암군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조금 자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갑수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조갑수   
종합민원과장 조갑수입니다.
종합민원과 감액 조서는 두 건입니다마는 아래 353쪽 묘지, 제각등 현황 D/B 개발비 2억 7,5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5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해서 500만 원 이하 단일 사업에 대해서 생활민원 처리사업비로 이 부분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읍면에 전도해주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요구한 5억 6,000만 원이 반영된다면 읍면장께서 500만 원 이하의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사업비는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묘지 관리 D/B는 오히려 이것이 생활이라든지 필요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삭감해도 된다고 하니 할 말이 없고 생활민원 처리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 안에 가서 읍면장들만 민원 신청해서 주로 하지요?
○종합민원과장 조갑수   
예.
○이하남 의원   
그렇다면 읍면장들은 건의사항이라든지 군민과의 대화라든지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얼마든지 서류를   해서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12억을 세워줬어요. 그것을 가지면 되지 그전에 6억 가지고도 생활민원 처리에 문제점 없이 지내왔잖습니까? 2016년, 2017년도.……. 그런데 여기에 갑절을 해줬는데 다시 또 5억 5,000만 원을 해주라? 이것은 부풀렸다기 보다는 너무 과하게 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조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마는 마을마다 가서 보면 이것 해주라, 저것을 해주라.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생활민원 처리사업비가 어찌 보면 이렇게 세운다고 해도 읍면에 1년에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1억 4,000만 원밖에 그렇게 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큰 금액이라고 보시지만 11개 읍면으로 나누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꼭 세워주시면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면장들이 가서 보면 대부분 그러거든요.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이것 해주라, 저것 해주라. 마을마다 가면 건의사항들이 쏟아집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면장을 통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조서에 따른 추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봉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투자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암 5일시장 비가림 시설 공사 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했으나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상인들이 비와 눈이 시장 내부로 들어와서 이용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서 비가림 시설 필요 5구간을 연차적으로 보완할 계획으로 지난해에 한 구간을 완료하고 네 구간이 남은 상태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시장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비 지원 1억 중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요.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는 지난 2008년도에 교과부에서 전남 서남권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전남도를 비롯한 우리 군과 목포시, 해남군이 추진 협약을 체결해서 국비 150억, 지방비 15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건립하게 된 연구기관으로서 건립에 따른 우리 군 부담금은 25억 원으로 지난 2012년까지 완료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출연금은 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8억 7,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협약한 마지막 출연금으로 1억 9,200만 원 중에서 본예산에 9,200만 원을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약속된 출연금을 지원해서 계획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동 출연안은 2015년 10월 26일 임시회의때   의결된 사안입니다.
세 번째 수산업 양식기자재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출연금은 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자세한 설명 자료를 준비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암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영암 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2014년 5월에 착공해서 올 4월 완공 계획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 반영된 사업비는 블록별 평탄 작업과 지적공부 정리 배수로 및 오수관로 매설 지역 편입 토지 보상금 등 인근 지역민들의 민원 해소와 입주 편익을 위한 잔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단지 조성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희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환경보전과장 현희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조서를 보시면 예산서 389쪽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계적인 수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으로 수산물 수급 가격 안정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서 이번에 위판장을 설치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영암군에 수산물 유통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인력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판장 설치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고생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경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입니다.
삭감 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2쪽 소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세워져서 지금 추경에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작년도에도 4,000만 원으로 해서 소공원 조성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데에는 저도 뜻을 같이 하고 관리 측면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고자 하는 2,000만 원짜리 소공원 조성 사업은 시종면 신학리에 전라남도 땅이 있어요, 길가에. 그런데 지금 공터로 되어있는데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는 소공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있는 금정 원예 영농법인 시설 보수에 1,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삭감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96년에 시설을 세웠습니다. 20년이 되다보니까 노후화되어서 저장고가 사실은 잘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1,000만 원하고 자부담 1,500에서 2,500만 원을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선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승철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감액 조서는 예산서 462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농촌공사 영암지사에서는 우리 관내 관리하는 농경지는 약 13,600ha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용배수로 정비와 흙수로 부지마을 사업, 주요 관선농로 안전 시설 등을 설치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암지사에 지원하고자 자본적대행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건설과에서 대행하지 말고 직접 사업 할 수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관리하는 시설물이…….
○강찬원 의원   
각 읍면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도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건 핑계가 아니잖아요. 관리 용어가 나오는 안 맞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주요 농촌공사에서 시설물을…….
○강찬원 의원   
주로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는 것은 뭐 때문에 주는 겁니까?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하자가 제일 많이 생기고 말썽이 많이 생기는 것이 그쪽에서 공사하는 구간이라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관리에 철저하게 기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어떻게 철저를 기해요?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내일부터 어떻게 다시 하렵니까?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니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기회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은 오늘 중앙에서 PPT 보고회가 있어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74전국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입니다. 요구를 5억 5,000만 원 했는데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군민과의 대화에서 주민 건의 사항이 3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전부 다 하려고 했을 때는 4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억 5,000만 원을 감액해버리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하셔서 최소한 4억 5,000만 원 정도는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5쪽 공동이용시설 건립 지원입니다. 1억 6,5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때 유성각 보조사업비가 9,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마을에서 유성각은 관리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신청 기피를 해서 9,000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7,500만 원 플러스해서 이번에 1억 6,5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 사업비는 금정 인곡마을, 덕진 장선 삼리마을회관 신축이 확정된 사항으로써 이것도 감액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다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기술센터소관 감액 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6쪽입니다. 국화작품 신규 조형물 제작 설치 5,700만 원에 대한 건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국화 조형물을 한 개나 두 개 정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화 작품 모형작은 많습니다마는 그게 매년 작품이 전시되다보니까 식상하고 그래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찬랜드 입구 쪽에 국화축제를 추진하다보니까 입구 쪽에 경사가 지고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국화꽃탑을 설치하기도 어렵고 해서 국화축제장을 홍보하고 보이기 위해서는 기찬랜드 입구 구조물에다가 철구조물을 설치해서 국화를 키워서 꽃탑을 만들어볼까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시설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4,000만 원 정도예산이 소요되어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에다가 한꺼번에 5,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가지고는 풀장 부분이 볼거리가 없어서 풀장 부분에 백조하고 태극기 문양을 크게 해서 설치를 할까 하고 1,700만 원을 추가해서 5,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풀장 부분은 안 하더라도 기찬랜드 입구 쪽은 국화축제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만큼이라도 할 수 있도록 4,000만 원 정도만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기술센터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농업 발전을 위하고, 농민 소득을 위하고, 농가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본 임무이지요? 이런 시설하는 본 임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국화축제 업무를…….
○이하남 의원   
시설만이 아니에요. 시설은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지 왜 기술센터에서 하려고 합니까? 국화를 키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왜 시설물까지 합니까?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술진이 있고 행정적으로 하고, 설계 내고. 감독하고 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왜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관여하고 있냐고요? 자기 본연 업무가 있는데 연구를 하고 기술 보급을 하라고……. 농가 소득를 위하고 농업 발전하고 거기해야 될 일을 왜 시설까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장님 생각이 맞지만 이 예산을 다시 문화관광과로 준다든지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어제 제가 몇 건을 올려 놓았는데 다 지어서 없는데 운반비 있지요? 작년에 2,000만 원짜리가 금년에 4,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작년에도 그 정도였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랬어요? 4,000만 원을 들여서 국화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두 개 업체에서 해서.…….
○강찬원 의원   
운반비가 4,000만 원이 들었어요? 작년 본예산에 2,000만 원밖에없었는데 2,000만 원을 했다가 또 2,000만 원을 추가해서 4,000만 원으로 되어서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닙니다. 매년 그렇게 들어갑니다.
○강찬원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지금 사거리에다가 조형물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거리에 막 들어가는 입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사거리 입구 기찬랜드 가야금 그려진 것 거기 앞에 다가 꽃탑을 만들어서…….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위원도 거기를 몇 번 갔을 때 지나다니면서도 국화축제라고만 했지 거기가 허전하고 그런다고 그런 지적을 많이 받은 것을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너무 멀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박찬종 의원   
그것은 조금 이왕 하니까 어느 축제장이든 가다보면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화려해야 돼요. 그런 사안은 보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4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해서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운영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위원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732억 원이 증가된 4,406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679억 원이 증가된 3,889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이 증가된 65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1억 원이 증가된 452억 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합의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조서와 같이 생명산업 심포지엄 행사운영비 외 10건에 8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생명산업 심포지엄 행사운영비 외 10건에 8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7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