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6년 06월 16일(목)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30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제23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박찬종 의원님과 김용술, 박진모 위원께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성실하게 결산검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결산검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순서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 19쪽에서 2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6억 6,215만 2,000원을 포함해서 4,693억 6, 214만 4,000원이며, 세입 수납액은 4,658억 4,623만 198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출액은 3,521억 9,629만 4,391원이며, 차인잔액 736억 4,993만 5,807원은 금년도 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으로 명시이월은 169억 3,251만 8,000원이며, 이중 28억 347만 4,000원은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286억 3,832만 4,150원이며, 이중 27억 9,877만 9,000원은 자금 없는 이월을 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5억 4,611만 3,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 1,271만 9,26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20억 2,026만 1,3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16억 6,271만 8,000원을 포함해서 4,100억 4,270만 1,000원이며, 세입 수납액은 4,057억 8,867만 2,443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548억 7,226만 5,765원이며 차인잔액은 509억 1,640만 6,678원은 금년도 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으로서 명시이월이 118억 4,938만 9,000원으로 이중 28억 347만 4,000원은 자금 없는 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은 179억 6,911만 5,000원으로서 이중 29억 9,877만 9,000원은 자금 없는 이월을 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5억 4, 611만 3,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4억 3,707만 34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51억 1,471만 9,3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99억 9,943만 4,000원을 포함해서 예산액은 593억 1,944만 3,000원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600억 5,755만 7,755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373억 2,402만 8,626원입니다. 그리고 차인잔액 227억 3, 352만 9,129원은 금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 명시이월은 50억 8,312만 9,000원, 사고이월은 106억 6,920만 9,150원, 순세계 잉여금은 보조금 집행 잔액 7,564만 8,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69억 554만 2,059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찬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보고를 듣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찬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박찬종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김용술 위원, 박진모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영암군의회로부터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4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영암군수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총 7건의 지적사항 및 권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지적사항 및 권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비보조금 예산편성 누락입니다. 2015년 도비 보조금으로 교부결정 및 송금통지 받은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823만 6,000원과 하천긴급정비사업 1천만원을 2015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16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추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는 계속비이월액 관리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의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도 결산서에서 다음년도 이월액 369억중 명시이월 68건에 146억, 사고이월 133건 207억이고, 계속비이월은 삼호종합문화센터 15억, 단 한건만 이월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억 이상 사업 중 시종 5일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외 20개 사업 등은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계속사업으로 관리하지 않고 주요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근거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지역행사비지원 등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사업시기의 적정성, 타사업과의 우선순위를 비교하는 등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획감사실 외 9개 실과소에서는 총 26개 사업에 12억 2,4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가 12월 연도 폐쇄기에 즈음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한정된 재원에서 가용재원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사업계획수립해서 예산편성집행까지 심도 있는 사전예산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2015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소홀, 또 지방재정운영 기본원칙 미준수, 보조금 사업자 선정 부당 및 지방계약 미이행, 세출예산 운영관리 부적정 등에 관한 지적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암군의 최근 5년간 재정수익과 지출 변동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2015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1.7% 증가된 68억 500만원 소폭 증가했으며, 증가원인은 이전재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암군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는 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내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경기위축, 대불국가산단의 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며, 세수 전망 또한 밝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채무를 축소하고 축제 및 행사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등 건전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찬원   
예. 박찬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방금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화자 위원님.
○고화자 위원   
그 25페이지예요.
○재무과장 김종현   
네.
○고화자 위원   
보조금 불일치내역 있지 않습니까? 25페이지
○재무과장 김종현   
네.
○고화자 위원   
불일치 내역에 사유가 기재 안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김종현   
우리가 보조금은 통상 여러 가지 유형의 보조금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내시가 되었다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당초 내시된 금액하고 차이가 발생해서 100원을 준다고 했는데 다 안주고 70원을 줘버린다 했을 경우 차인잔액이 남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내시를 했더라도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안 지켜 가지고 익년도에 줘버린 경우는 자금 없는 이월로 이 결산서 상은 안 들어 있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인잔액이 발생합니다.
○고화자 위원   
그럼, 이런 차인 잔액은 다음년도에 이월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통상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산승인을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예산승인 후에 온 것은 우리가 간주예산 처리를 해 가지고 익년도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유형은 간주예산 처리 안하고 그나마도 못하게 예산을 보내주는 경우는 그냥 불용으로 넘깁니다. 불용으로, 그러면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국·도비 잔액 빼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겨 가지고 익년도에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새바닥에 예산 편성할 때 부기 언급을 해줘서 합니다.
○고화자 위원   
한 가지 더 볼까요? 지금 12페이지 보면
○재무과장 김종현   
네.
○고화자 위원   
사고이월이 133건에 지금 얼마죠? 17억 9천이죠?
○재무과장 김종현   
네. 사고이월이요.
○고화자 위원   
근데,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는 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될까요?
○재무과장 김종현   
이제 보통 보면 사업부서 이월액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용지매수 협의가 지연된다든가 또, 예측하지 못하는 지반 침하현상이 발생을 해 가지고 사업기간 연장을 해서 본 공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반조사 마무리하고 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불가분하게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고화자 위원   
혹시 이중에 과다한 사업선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고 이월된 건수는……
○재무과장 김종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단 원인행위를 한다고 봐야죠.
○고화자 위원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완공을 못했을 때 사고이월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종현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고이월 조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조서에 사유가 다 돼있거든요. 부기별로 의원님 시간 나시면 한 번 사유별로 보십시오. 다 기재가 됐습니다. 사유별로.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적사항 마지막에
○재무과장 김종현   
네.
○고화자 위원   
매년 지적됐던 작년에도 이게 아마 지적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말씀하십시오.
○고화자 위원   
제가 좀 보고요. 7번에 지적사항에
○재무과장 김종현   
세출예산 운영관리 부적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화자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매년 이 부분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되는 부분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재무과장 김종현   
그러니까 이제 사유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사유로는 예를 들어서 계획된 행사를 못하게 됐을 때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 입법이 수반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례 같은 것이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면 예산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메르스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계획된 일들이 갑자기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연계된 타 사업과 준공을 마치기 위해서 그런 사유도 있고요.
○고화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매년 결산에서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에는 좀 시정이 돼야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이행이 된다고 보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네. 그래서요. 내일 실과소 및 읍면 서무팀장들 또 회계계약업무 담당자들 집합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초적으로 법과 제도상 그 해소가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행자부 예규를 충실하게 연찬해서 적기에 합목적성을 이룰 수 있도록 직원들이 부단한 연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결산의견서 예결위 부의안건 있지요.
○재무과장 김종현   
네.
○박영수 위원   
지금 13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수 위원   
채무가 지금 2014년도 밑에 하단부입니다. 58억 9,100만원에서 올해 예산액 11억 1,2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네.
○박영수 위원   
그거를 올해 예산에 세워서 상황을 했죠?
○재무과장 김종현   
네.
○박영수 위원   
그럼 차액잔액이 47억이 남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환, 채무예정액이 표시가 됐거든요. 2019년까지
○재무과장 김종현   
네.
○박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내년도까지 전액 얼마입니까? 47억을 내년까지 전부 다 갚겠다. 정산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시고 다니거든요. 우리 영암군의 재정으로 봐서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예산이라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예정된 계획이거든요. 항시 변경도 가능하고 조정도 가능한 것이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채무를 유지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렇게 복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재정, 채무가 없으므로써 우리가 보통교부세에서 산정할 때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박영수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영암군의 예산 재정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방금 말씀 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연수원 교육을 받아도 채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타 시군을 보면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암군은 14년도 말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하게 많이 채무도 줄었고 그래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다 상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참고로 의원님, 행자부 어떤 보도자료 라든가 행자부 재정고 같은데 가면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재정 채무가 많아 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는 자치단체도 꽤 됩니다.
○박영수 위원   
그 다음 17쪽 한 번 봐주세요.
○재무과장 김종현   
네.
○박영수 위원   
공유재산 결산액이 총 영암군에 얼마입니까? 공유재산이?
○재무과장 김종현   
공유재산 물품하고 구분을 해 놨지 않습니까? 결산액이 333억 5,700
○박영수 위원   
영암군에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재무과장 김종현   
아, 총 금액이요? 공유재산이요? 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6쪽에 보시면 상단에 전년도 현재하고 당해연도 증감을 빼 가지고 하단을 보시면 당해연도 증감액까지 감, 증 털고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수하고 면적하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1조 5,673억 3,600 나온 그 수치입니다. 가격평가가.
○박영수 위원   
이 많은 금액을 관리를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현   
일전에 임시회 때도 우리 박영배 의원님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영암군청 개청 이래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마무리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아직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죠?
○재무과장 김종현   
결과물을 빨리 내려고 지금 야근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1조 한 5천 된다고 하는데 하여간 이런 많은 금액을 영암군에서 관리 잘하고 또 공유재산에 임대료도 좀 받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세외수입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맞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결과물이 빨리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영암군이 건전재정으로 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서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우리 영암군 재정으로 봐서 부채가 47억이면 이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죠?
○재무과장 김종현   
그러죠. 미미하죠. 우리 재정 규모 4천억 시대에 돌입해서 지금 건전재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47억은
○김철호 위원   
부채 자체로만 보면, 부채가 하나도 없어도 사실 안 되는데 부채를 0으로 돌려 버리려고 한 것은 평상 시 때문에 그러죠?   
○재무과장 김종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전재정 평가할 때도 그러고,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도 그러고, 또 중앙부처가 업다운 방식과 탑다운 방식의 어떤 예산운영을 쓰다가 최근에는 공모사업 위주로 트렌드가 바꿔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율을 따지고 그럽니다.
○김철호 위원   
부채……
○재무과장 김종현   
네. 그 공모사업을 가면 재정확보 계획을 가장 중요시 하거든요. 키워드가 거기 있어요.
○김철호 위원   
부채지면 돈을 꿔 온 것인데 이자는 몇 %씩이나 줍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이자는 다 틀립니다. 보통 일반회계는 청사신축 기금입니다. 신축기금이고 특별회계는 이제 환특자금, 환경부 하수라든가 그런 것인데 내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환특자금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2차 보전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군비 플러스 2차 보전액해서 상환을 하고 있어요.
○김철호 위원   
이거 용어 한 번 여쭤 봅시다. 결산상의
이익하고 순세계 잉여금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결산상의 이익은 재무재표상 나오는 것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이제 잉여금에서 어떤 국·도비 사용 잔액이라든가 기타 공제를 싹 빼고 순수하게 가용으로 쓸 수 있는 순군비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그 돈으로 생각하십시오.
○김철호 위원   
내년에 이제 부채를 제로로 해 버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이제 우리 그 부채관리는 기획예산실 예산파트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신다면 그쪽 파트에 언제 한 번 문의 해 주십시오.
○김철호 위원   
아,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