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8일(금)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3차)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코자 하니, 위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운영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49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간담회 결과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은 승인해 주면서도 지금 그런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훈현 국수기념관 예산은 계수조정 관계에서 다 원안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원래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이 기센터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기센터를 없애고 바둑테마로 대체를 했을 때 법적인 이상이나 그런 건 없는 건지 앞으로 나와서…… 박영배 위원님 거기 내용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박영배 위원   
우리가 농산물이나 상표도 기의고장 이렇게 전국에 많이 나오는데 건강센터를 조훈현 국수기념관으로 한다 그 말인데 금년에 5억, 내년에 5억, 10억을 드려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의 고장이니까 거기다 좀 더 보태서 신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그 말씀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당초에 기건강센터를 그렇게 운영하다가 좀 비어 있었잖습니까? 법적으로 5년이 넘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기이기 때문에 없애는 게 아니고 지금 도갑사 앞쪽에 선 문화공원을 국비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지특사업으로 그게 한 85억 되는데 도갑사 안쪽에 홍해교라든가 선 문화공원을 만들면서 그 안에 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몇 가지 거점지 용역한다고 할 때 그때 기찬묏길 하고 왕인박사부터해서 상견성암 그 다음에 큰바위얼굴 쪽 하고 또 칠지폭포위에 여래좌상으로 해서 광암터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나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조훈현 기념관을 신축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냐? 그 말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신축을 하고 예산차이가 얼마 안 나면 그것을 보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 본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지금 거기는 10억 가지면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박영배 위원   
리모델링해서 10억 든다 그 말이에요? 신축을 했을 때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신축을 했을 때는 최소한 3∼40억은 가져야 됩니다.
○박영배 위원   
몇 평으로 하는데 3∼40억이나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조훈현 국수님께서는 지금 있는 것, 어제 갔다 왔거든요. 1층 전체를 다 전시관으로 사용해 달라고 하고 2층도 웬만하면 전시관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박영배 위원   
아니, 툭 터진 전시관은 건축비가 많이 안 들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 분이 앞전에 한 번 오셔가지고 그것을 동의하고 또 고향에다
○박영배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운동기구나 비품은 어떻게 할 거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내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비품을 함부로 할 수는 없죠.
○박영배 위원   
재산목록에 다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게 필요 없다면 경매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매를 해야 됩니다.   
○박영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산과장님 농산과에 달마지쌀 골드 생산장려금을 제가 본예산에서 좀 삭감을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위원장 강찬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거고, 추경에라도 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락가격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1만원에서 1만 5천원이 뭐라고 합니까? 가마당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위원장 강찬원   
장려금으로 줘버리면 우리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 해서 그런 조율이 되고 있는 건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부연 설명하세요. 그런 것을 좀 조정이 가능한 건지, 그래야 다음 예산 때 참작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2016년도에 쌀 산업 관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계획도 좀 수립하고요. 공청회도 개최하고 하겠습니다. 금년에 같은 경우 달마지쌀 품종이 호평벼라는 품종이거든요. 호평벼는 참 맛이 좋습니다. 단 재배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호평벼 40kg 한 가마니에 1만5천원을 더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마지쌀은 금년에 일미라는 품종으로 재배됐습니다. 이것은 8천원을 더 줍니다. 이런 시스템인데 호평벼가 2016년도부터 보급종에서 단종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호평이라는 품종이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 시작해서 한 5개년 정도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해 보겠습니다. 현재 3억 중에서 2억 삭감하고 1억 있는데 이것으로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2016년도에 1회 추경 정도 했을 때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40kg 한가마니에 1만 5천원 더 주는 것도 상당히 가격이…… 그런데 호평은 충분히 그만한 효과는 나옵니다. 지금 현재 12대 브랜드에서 금년에 달마지쌀 골드로 했던 호평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3억에서 2억 삭감하고 1억 갖고
○위원장 강찬원   
아니 1억 5,000 삭감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1억 5,000 갖고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농협, 농민단체까지 같이 겸해서 2016년도 쌀 산업과 관련된 계획을 다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박영수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박영수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금 계약지역이 서호하고 군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서호, 도포, 군서, 시종 이쪽에 같이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렇게 계약재배를 해서 원료 곡을 확보하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쌀값이 많이 폭락했는데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만 나락값이 많이 편차가 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하여튼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관하고 농협하고 농민단체하고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공청회해서요. 2016년도 쌀 산업은 전체적으로 약간은 변혁을 주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 이해 하셨죠?
방금 전에 우리 박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건강센터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기 문화센터로 예산을 받아다가 그걸 지었는데 갑자기 바둑으로 바꿨을 때 우리 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는 건지 잘 체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저희는 확인하고 지금 예산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위원장 강찬원   
다음 계획이 서면 의회에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2016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부합되고 사업의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군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하여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불합리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보다 69억 증가된 3,542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89억 증가된 3,175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3억 감액된 68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보다 6억 감액된 29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6,12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7,95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5억 4,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6,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7억 6,500만원 등 총 15억 1,6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중 도비 1,000만원, 군비 15억 670만원은 내부유보금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