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7일(목)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5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12월 16일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12월 15일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16건 9억 3,87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12월 16일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2건 8억 2,9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 중 의원님들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감액조서에 따른 실과소장 추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에 앞서 감액조서 중 주민복지실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총무과의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 홍보교육과의 군정홍보시책 업무추진비와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는 실과소장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태홍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시실 소관 감액조서에 들어있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선진자치행정 국내외연수 국내여비 9,9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선진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2,800만원, 각종 정책포럼참석 3,500만원,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을 운영하는 아주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8,071만 7천원을 15일까지 지출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호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중에서 320페이지에 있는 인사교류공무원 주택임차료 및 교류지원비 720만원 삭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류업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5와 지방공무원인사교류 운영지침에 따라서 매년 전라남도에서 계획인사교류 대상직위 수요조사 계획 통보 이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인사교류를 장성과 담양군하고 우리군하고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은 없었습니다만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도에서부터 인사교류 직위지정현황이라고 영암은 5급을 하든지 6급을 하든지 이런 계획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목포, 순천, 고흥, 무안, 화순, 영광 정도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주택임차료 및 교류지원비 월 60만원씩 곱하기 12개월 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에 차질 없도록 교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조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신북면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북면사무소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장회의라든가 또 각종행사 시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변 연접된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추계된 2억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가 그 중에 3필지 438㎡ 약 9,200만원이 추계되고 또 거기에 건물이 3동 있습니다. 부속사까지 해서 3동이 185㎡로 약 한 7,000만원 그리고 폐기물처리하고 측량하고 하는 비용이 약 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지금 재무과장님은 주차장 부지로 쓰기 위해서 매입한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종현   
예.
○조정기 위원   
의장님 말씀은 거기를 매입해서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한다. 그 말씀하시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북면사무소 주차장이 8면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1면이고 나머지 주차장이 7면이고 거기 바로 신북면사무소 앞에 보면 지금 농업인상담소 앞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 한 45면이 되는데 그 부지에 보건소에서 내년 2월 달에 보건지소 신축을 그 부지에다 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신축하게 되면 복합행정타운의 역할을 거기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객이 더 늘어나고 주차공간이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면사무소 앞 바로 담 밑에 건물 1동을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정기 위원   
그 자리에다 신축을 한 건 아니죠?
○재무과장 김종현   
현재 보면 상담소 앞에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 정자 바로 부근에 거기에다 보건지소를 신축합니다.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에다 보건지소를 신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의장님은 이걸 꼭 통과시켜야 된다.
○재무과장 김종현   
제가 현장을 가서 이장단장님도 만나보고 이장님들도 만나보고 또 면장님 의견도 들어봤는데 주무과장으로써는 그것이 시급하고 꼭 이것이 반영되어서 주차공간이 조성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조정기 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세한 내용을 아셨으니까 조금 있다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조훈현 국수 바둑기념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에 5억, 2017년에 5억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총 10억원의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5억원 가지고 건물정비 공사를 하는데 대국실, 특히 여기는 전시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자료보관실이라든가 중계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5억은 나중에 추가 기증품이 오면 거기에다 추가 전시비용이 소요되고 또 야외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는데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조훈현 국수 바둑유치로 지역경제에 크게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5억을 그대로 반영해 주신다면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산미술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 영산미술관은 삼호에가 있습니다. 지금 소장 자료는 222점이 있고 법적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지사가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있고 이 법에 보면 운영은 연 90일 이상 그리고 1일 4시간 이상 운영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 경비보조에서 개소 당 전체적으로 도에서 15군데를 지원했는데 우리가 영산미술관은 1종 미술관으로 해서 이번에 가내시 됐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시설재단 운영인데 앞전에 재단 예산의결을 받았을 때 2,000만원 승용예취기 관계가 그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용예취기는 세워주신다면 일단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려다가 사용해 보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냐? 없냐? 판단해서 만약에 없다면 이걸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추진 사무국장 홍보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8조에 보면 사무국장의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향토축제 예산, 세입집행결산 업무라든가 그 밖에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고 15조 수당 등에 보면 사무국장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1월부터 5월까지 거의 우리 향토축제사무실이 열리면 매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웠는데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까 2014년에도 기타보상금으로 750만원 서있고 2015년에도 기타보상금으로 똑같이 750이 서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한문화축제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마한축제는 금년 올 초에 한번 마한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하고 이 관계가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걸 협의를 해서 봄에 마한상달제가 모심고 축제를 했고 수확하고 축제를 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게 봄에 먼저하고 나주시는 가을에 크게 하는데 공동개최를 그때 못한 이유가 예산이 거기는 대표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을 투자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2억을 줘야 하기 때문에 공동축제는 어렵고 거기는 2017년에 나주박물관에서 금동관 100주년 행사까지 하면서 대규모로 키우고 우리 왕인축제처럼 대표축제로 키워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게 하겠다. 지금 그거고 그 다음에 이 5,000을 세운 것은 축제 예산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왕인축제 예산에서 5,000을 삭감해가지고 지금 마한축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유산 정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비지정문화재입니다. 각 문중에 이런 사우가 되는데 옛날 같으면 문중에서 가꾸고 잘 하면 좋은데 나이 드신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보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100년이 넘게 되면 문화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 안 해주면 쓰러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지정문화재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15건이 신청 되서 1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11건에 이번의 사분의 일인 3억 3,000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유지보수인데요. 이거는 그때 올해는 덕진 하고 군서 또 학산, 삼호게이트볼장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앞전에 게이트볼장 할 때 삼호게이트볼장 그 주변정비가 돈이 없어가지고 건물만 하고 주변정비가 안 돼서 질퍽거려서 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삼호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다오. 해서 예산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준공식은 이게 행사물품이라든지 운영비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거의 한 10년 걸려서 200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마무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500을 세워주시면 간소하게 하면 되고 또 1,000만원 세워주시면 이 돈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크게 복합문화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준공식답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우리 문화관광실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세워지고 또 삭감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훈현 바둑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위원   
건물자체는 그대로 놓고 내부적인 것만 리모델링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벽체 같은 것도 뜯어내고요. 대국실을 만들려면 대국실에 맞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방 같은 게 있으면 벽 같은 걸 제거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전시공간 아닙니까? 전시 공간에 맞는 전시시트작업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보여줄 전시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건물만 하면 돈이 적게 들어도 되는데 전시관을 만드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철호 위원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조훈현 기념관이 되면서 거기서 대국전을 연내 행사로 바둑대회를 자주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래서 오늘 직원들이 먼저 갔습니다만 그 대국을 일 년에 몇 차례나 해야 될지. 또 이런 기증품을 어느 정도나 할지 이런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대국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조훈현 국수 명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영암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러죠.
○김철호 위원   
며칠씩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죠.
○김철호 위원   
대충.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1년에
○김철호 위원   
그날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가버리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3박 4일 이렇게 합니다.
○김철호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들어온 건데 저도 자치행정위원이고 그러는데 다시 물어봐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삭감한 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살린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듣고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다시 생각이 되고 그래서 협의하고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들이지만 이걸 기건강센터가 바람직스럽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다 중단이 돼서 다시 바둑기념관으로 변모를 해가지고 앞으로 바둑에 대한 이미지나 바둑에 대한 교육 같은 것, 활성화 그런 것도 국가적으로 봐서도 아이들 정서나 두뇌개발 이런 것도 뉴스 보면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5억이 너무 많지 않냐? 그런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안 돼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부족합니다. 지금 전시관하고 우리가 최소한 잡은 겁니다. 왜냐면 바둑테마공원이 없어졌잖습니까? 저쪽 천황사에 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거를 너무 크게, 조훈현 국수도 너무 크게 잡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도 조촐하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고향에……
○김철호 위원   
그러면 5억 가지고 바둑기념관을 세워가지고 조훈현 기념관 세워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전에 몇 십 만평 바둑테마파크 만들려고 하는 그 정도는 다 안가더라도 바둑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로 문화, 예술 측면에서나 이미지 부분에서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홍보부분에서 상당한 보탬이 되고 손색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그 정도의 큰 몇 백억 투자한 것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그 기능은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기록하는 사람들도 같이 오거든요. 또 어린이 바둑대회를 하면 어르신도 오고 그러니까 영암에 상당히 좋은 효과는 미칠 거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383페이지 마한문화축제에 대한 왕박 예산에서 5,000만원 빼가지고 여기다 세웠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왕인축제 예산에서 삭감해가지고 세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왕인축제 금액보다 금년에 올라온 것이 5,000만원이 적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게이트볼장 정비 및 유지보수사업 1억 했는데 5,000만원 했는데 그때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강찬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삼호 게이트볼장은 잘 지어졌는데 둘레 정비가 잘 안되어 가지고 눈비가 오면 들어가기가 힘들고 해서 그 정비가 아주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1억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만 사진 찍어가지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김철호 위원   
알죠. 알고 있습니다.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러면 5,000만원 가지면 그 사업을 못합니까? 5,000만원만 드리면 그 사업을 못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지금 학산게이트볼장 인조잔디도 있고요. 군서하고 덕진까지 포함해서 1억입니다.
○김철호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밑에요. 잔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준공식 필요 이상의 문화축제 같은 것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쓴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는데 삼호종합문화센터 준공식한다고 1,000만원 잡았는데 500만원 삭감을 의원님들이 하시고 500만원 갖고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못할 것은 없죠. 하긴 하죠. 준공식이 돈이 하나도 없어도 준공식을 하긴 하죠. 10만원 갖고도 할 수 있고 100만원 갖고도 할 수는 있긴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위원   
그런데 200억이나 든 삼호의 상징성이 있고 또 종합적인 체육문화센터고 삼호읍민들이 생각할 때도 준공식을 하면 잔치 그런 기대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들 것 같고 그러면 한번 정도는 그런 분위기를 준공다운 준공식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도에서 1,000만원 세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아까 말씀대로 5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간소하게 치룰 수도 있고 합니다만. 농악대나 에어로빅 등 이런 축하 공연도 하고 애드벌룬도 띄우고 프랑카드도 좀 부치고 이런 데 사용합니다.
○김철호 위원   
삼호읍에 맞게끔 잔치다운 잔치를 버려서 이렇게 하려면 1,000만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김철호 위원   
아따, 참말로 성가시게 대답하시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바둑기념관이요. 계획이 10억을 드려서 1차, 2차 건물 리모델링한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영수 위원   
신축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지금 그 기건강센터 자체 건물만 20억이 들었습니다.
○박영수 위원   
자체 건물이 20억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영수 위원   
만약에 신축한다면 20억 보다 많은 금액이 포함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왜냐면 전시관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리모델링비가 아니라 그 안에 조훈현 국수가 소장품을 주잖습니까? 거기에 맞는 전시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아파트 벽체 만들고 리모델링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박영수 위원   
몇 년이 지나면 또 시대에 맞게 개축도 하려고 해야 되겠죠. 몇 년 지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계획을 수립했으면 조훈현 국수의 위치에 맞게 돈이 좀 들더라도 신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런데 신축을 하게 되면요. 조훈현 국수가 이렇습니다. 지금 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 국수산맥에 오셨을 때 그 동안 10년을 기다렸는데 영암군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화성시장님이 250억원을 들여 가지고 한국기원을 아예 화성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 소장품 주고 고향을 떠나겠다. 이런 마음까지 드신 사항이라서 그때 중국에 계시는데 “여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빨리 개관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중국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때 아, 그러면 회문리 기찬랜드도 내 고향이니까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급하게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비도 세워 주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런 긴급한 상황이라면 이 몇년전부터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왜? 안하고 이번에 갑자기 하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때는 바둑테마공원 600억 사업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서
○박영수 위원   
그때 이미 안 된 걸로 다 되었잖습니까? 용역과정에도 안 되고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타당성이 없다. 그랬는데 거기에만 매달리고 이제 와서 다른 데로 기증품이 간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여기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땜빵 식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아니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그 건물이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면 5억은 언제 또 요구할 랍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2017년에 요구할 겁니다.
○박영수 위원   
한 번에 지어버리지, 뭐 하러 또 쪼갭니까? 또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 전시품이 하루아침에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기보가 있다고 하면 그 기보 하나에도 예를 들어서 청자 같으면 청자전문가가 전시하면 되는데 이 기보가 왜 중요한지를 그 분이 다 써줘야 됩니다. 이 세월이 거의 1년, 2년 걸립니다.
○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가 2015년도 예산에 3억을 반영해서 11개 문중에다 지원 약속을 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영수 위원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2개 사우에서 사업포기해가지고 일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박영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4∼5,000만원을 사업 준공을 못하고 정리추경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계획만 또 3,000만원 더 올려가지고 3억 3,000만원으로 의회 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보고 하라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그 부분은요. 문중에서 이걸 하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해줬는데 나중에 자부담 문제로 그 분들이 문중에서 협의가 안 되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못 하겠다 문중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저번에 중국에서 바둑인들이 대거 와가지고 바둑대회를 치룰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국수산맥바둑대회죠.
○조정기 위원   
그때 몇 일간 했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4일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제가 그때 행사장에를 갔거든요. 갔는데 엄청난 인원이 와가지고 영암읍권에 숙박업소하고 식당이 붐벼가지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조정기 위원   
그래서 그때 내가 행사장을 갔기 때문에 군수님이 뭔 얘기하는데 옆에서 잠깐 들었는데 방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조훈현 국수가 영암에다가 이런 상태에서는 안 하겠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경기도 어디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거기서 군수님이 아차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런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향분을 여기에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고향분이 고향을 저버리고 다른데다 하면 큰 일 나겠구나. 해서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은 그때 당시의 생각이 나요. 그런 설명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올려만 놓고 설명이 부실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산미술관 운영 액수는 미미하지만 살려야 된다고 해서 자료를 갖다놨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군 관내에 있으니까 가보지는 않았어도 느낌으로 아실 거예요. 그때 많은 작품을 하미술관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미술품을 관람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달지 어떤 행사를 한달지 그런 게 거의 아마 없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아마 그 현실을 모르니까 그냥 어떤 행정으로 무조건 이런 데는 주게 되어 있다. 법령에 의해서 그 생각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관계자들께서 방문을 해가지고 점검도 하고 정말로 미술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가? 계속 문 닫고 있다가 몇 일간 문 닫고 있다가 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어떤 날 한번 쫙 열고 그렇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도 안 하고 방문객이 한 달에 1명도 없을 정도로 됐을 때 이것은 1,000만원을, 적고 많고를 떠나서 원칙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그전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문화예술 계장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했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소문이 운영 안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하는 걸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상 연 90일 이상만 문을 열면 그 미술관은 운영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거기에 그러면 미술품이 잘 전시가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예, 224점이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거기를 관람하러 온 사람은 별로 없죠? 외지고 교통도 안 좋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   
많이는 안가지만 그래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여성가족과장 이정훈입니다. 459쪽 어린이날 큰 잔치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날 큰 잔치는 영암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행사고 여기에 교원노조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 등 11개 단체가 협조해서 같이 어린이날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노조나 참여단체들의 자부담이 계속 상당히 늘어나서 부담이 돼서 내년에는 500만원 증액조치 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김철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행사는 해년마다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김철호 위원   
그전에는 1,000만원 했는데 참여하는 단체가 부담이 무거우니까 군에서 조금 더 도와 달라 그래서 이렇게 증액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 행사가 삼호잔디밭에서 한 것 그런 것……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아니 왕인박사유적지에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했는데 좀 그래도 대부분……
○김철호 위원   
글짓기하고 뭐 어쩌고 그런 것?
○여성가족과장 이정훈   
글짓기 아니고요. 어린이날 참여단체에서 여러 행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하루 종일 즐기는데 보통 어린이들은 규모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많이 가는데 거기 못가는 아이들이 남아서 노는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추가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감액조서에 따른 실과소장 추가 보충설명은 어제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설명이 있었음으로 해당 실과소장의 추가보충 설명은 생략하되 보충 설명이 꼭 필요한 해당 실과소가 계시면 추가보충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실과소장님 계시면 직제 순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상임위에 소속되는 과장님들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과가 있으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설명한 걸로 전부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경제건설상임위 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 설명 질의·답변을 없는 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장님실에서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