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7일(월)   10시 31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31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12월 4일 회부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3일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3건에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 중 의원님들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삭감된 3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301쪽입니다. 고품질 쌀 경영안정지원자금에서 통합RPC에 지원해 주고자 3억을 예산 신청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 호평벼가   목도열로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또한 금년에 통합RPC에서 쌀을 매입할 때 4만 8천원부터 매입해서 현재 4만 4천원입니다. 시중 가는 현재 4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계속 1천원 씩을 더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RPC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이 3억 예산을 준다면 통합RPC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기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안 등을 제출받겠으며, 또 이 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도 직접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이니까 혹시라도 삭감이 전혀 안 되더라도 금액을 얻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3억을 삭감 안 하시고 그대로 예산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3억 편성되면 바로 준 것 아니고요.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 내년에는 좀 소득을 올릴 것인가 특히 앞전 과장님 계실 때 “통합RPC쪽에 전부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요. 그때는 제가 친환경농업과장을 안 해서 모르는 사항인데 가능하면 이 3억을 그대로 살려주시면 다시 그쪽 분들의 제안서도 받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의원님들 보고의 상태에서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입니다. 현재 기찬장터가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됐는데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와서 제일 이슈가 기찬장터 운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암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 하고 영암농협하고 해서 위탁사업자 선정해서 농협이 됐습니다. 그 당시 계획안에 앞전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1억 5,000만원   이상은 그쪽으로 투입을 안 하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했습니다만 그 기찬장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도 중요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홍보, 차 이런 것도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에서 남은 음식물을 활용한 식당도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보니까 약 4억 5,000 정도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삭감조서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영암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계획안을 너무 늦게 제출하다 보니까 사실은 4억 5,000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의원 간담회 시 이때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쓰겠다고 1차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그럴 시간적 여유도 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또 특히 현재 저희들에게 계획안을 냈던 영암농협에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회의에서 그 안을 다시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재검토 뿐 만 아니라 그것도 다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니까요.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4억 5,000만원도 삭감 안하고 그대로 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이상 없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번 의원님들이 집중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또 질의하면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박영배 위원   
질의를 받으시라고요.
○위원장 강찬원   
여기서 다 하자 이 말씀입니까?
○박영배 위원   
해야지.
○위원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배 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배 위원   
사회적기업 하고 공모해서 농협하고 공모가 됐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때 제가 심의 위원도 아닌데 제가 밖에서 듣는 여론의 의해서 무상은 안 된다. 하니까 우리 동료 박영수 의원이 심의위원인데 저한테 위원으로 가서 좀 해달라고 해서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지금 말도 많은 이 문제는 옛날에 박스지원이니 운영비니 해서 1년이면 몇 억이 갔어요. 몇 억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과장님한테 농협에서 하든가 사회적기업에서 하든 간에 제대로 로컬푸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고 다음에 박스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일절 없이 일단은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런데 우리 김준일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1억 5,000만원 밖에 없어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고 강조를 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배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5억이고 6억이고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박스지원 모든 지원을 2년간만 안 해도 그대로 빠져요. 그래서 농산물판매장이 제대로 운영하게끔 제대로 시설을 해야 된다. 지금 밖에서 보면 그것이 성터지. 농산물판매장입니까? 제대로 해야 되요. 그런데 말들어보니까 농협에서 계획서를 내달라고 해서 내줬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받아보고 의원들한테 설명 한번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농협에서 계획서가 나왔을 때는요. 11월 27일 목요일 날 갖고 왔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요. 행정사무감사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도 의장한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자리를 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 상태로서는 제대로 해가지고 영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득을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하고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을 준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억 5,000만원을 투입하면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산성재가 새로운 등산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생각해서 식당 좋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이 좋겠다. 생각해서 식당을 다시 운영하는데 약 4억 5,000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사업은 영암농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시행합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4억 5,000을 농협으로 준 것도 아니고 사업시행은 군에서 하잖습니까? 의원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바쁘시더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더라도 좀 주무과장이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왜 못해요. 그리고 저는 자치위원이고 경제위원은 아니지만 엄연히 심의과정에서 자치도 경제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로만 농민을 위한다고 RPC도 깎아서 되겠어요? 깎을 것을 깎아야지. 그렇다면 2016년 농업예산도 다 깎아야지. 어느 몇몇이 움직이는 의회가 아니에요. RPC 관계도 우리 주무과에서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지금, 마지막 예산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런데 우리 김준일 과장님께서는 되든가 말든가 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하는 식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런 것 아닌데요. 말씀하신대로 RPC 어려워서 가능하면 의회에서 3억 좀 살려주시면 좋겠고요.
○박영배 위원   
아니 그 전에라도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하더라도 잠깐 의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식사 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자세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하여튼 설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의회행정사무감사기간이고 또 이게 기찬장터에다 좀 더 투자하는 것인데 그렇게 바빠서 설명할 그런 사항까지는 아닐 걸로 생각했고요. 또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 개별 찾아보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박영배 위원   
어느 의원한테 이야기했었어요? 저는 무시해서 저한테는 말 안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말씀 했잖습니까?
○박영배 위원   
언제 말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 좀 도와주시라고 얘기 했잖아요. 의원님한테 “도와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영배 위원   
아니, 참……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의원님은 이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한테는 도와주십사, 이야기 했고 다른 의원님들은 서류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삭감할 게 있어요. 삭감 안할 것을 삭감하고 삭감할 것은 안하고 의회가 바로 가야 됩니다.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하여튼 본예산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우리 김준일 과장께서는 우리 농업군 아닙니까? 중요한 과장이에요.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좀 성의 있게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종 위원   
그런데 의회가 이것이 좀, 뭣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찬원   
예.
○박찬종 위원   
지금 의회가 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뭣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강찬원   
제가 먼저 답변 드릴게요. RPC에 지원하는 1억을 깎은 것이 우리 잘못인 것 이라고 박영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했어요. 그냥 무작위로 깎은 게 아니고요. 통합RPC로 2년 전까지 1억씩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6대 마지막 회기 때 그 돈을 없앴어요.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요. 그런데 갑자기 3억을 조금 어렵다고 해서 줬는데 통합RPC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 낸 쌀을 다 샀느냐? 선별해서 사고 있으니까 도저히 여기다가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달라는 대로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3억을 삭감했고요. 별도로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예산서 보면 알겠지만 ha 당 12만원골해서 2ha까지 준다고 해서 별도의 자금을 농민들한테 직접 보상할 수 있도록 10억을 세워놨어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생각한 것 전부 심의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4억 5,000 삭감한 부분도 분명히 여러 차례 심의를 한 결과 여기 농산과장 있고 실과장님들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2회 추경 때 1억 리모델링비가 서 있는 것을 5,000만원 세우면서 1억 5,000 이외에는 10원짜리 하나도 어느 조직이 와서 그걸 운영을 하던 더 확보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1년도 안 돼서 1년이나 지났다면 얘기가 틀려져요. 그런데 2∼3개월 사이에 4억 5,000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으로 4억 5,000이 올라오니까 이게 뭔 일이냐?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경제건설에서 그 정도 심의 안하고 그냥 삭감조서를 낸 건 아니잖아요.
○박영배 위원   
그러면 RPC
○박찬종 위원   
내말 아직 안 끝났다고요.
○위원장 강찬원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박찬종 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우리 자치행정위나 경제건설위원들이 그냥 눈감고 심의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뭣입니까? 지금, 의원이 일하는 겁니까? 의원이 노는 겁니까? 깎을 것 있다면서 왜 안 깎았어요. 그럼 깎아야지. 지금이라도 깎으면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이 농업행정을 깎은 것 아니잖아요. 방금 우리 강찬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해 왔던 일을 생각해 보시고 분명히 3억이라는 돈을 세웠으면 작년까지는 그런대로 넘어갔고 방금 또 우리 농산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작년에 어려웠고 뭣하고 뭐 그런 말이 필요해요. 지금 것 가지고 따져야지. 왜 지난 일을 이야기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런데
○박찬종 위원   
가만있어요. 나 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그 3억을 지원하면 금년에 농사가 풍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떨어졌고 또 수매도 어렵게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 사정, 저런 사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그렇게 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엉뚱한 말만 나오고 또 로컬푸드 관계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그날 우리 의원 중에서 두 사람만 의원으로 참여했어요. 두 분들은 그 당시 참여해서 그 분들이 신청한 서류 다 검토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두 달도 못 되어서 1억 5,000 세워줬는데 두 달도 못되어서 지금 두 달이나 됐나? 세 달이나 됐나? 이제 와서 4억 5,000을 더 세운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 우리 의원 두 분이 먼저 그 얘기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맞는가? 사실 그 신청서하고 지금 사정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게 얘기 해주면 좋겠어. 그런 것 저런 것 모든 것을 따져보고 얘기가 돼야 되지. 자치행정위원, 경제건설위원 그냥 눈감고 심의했다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고화자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고화자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특산물판매센터 기찬장터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박영배 위원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해당이 돼서 그때 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경제건설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 사회적기업 하고 영암농협하고 사업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영암농협에서 6억이라는 리모델링 설계비가 사업신청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우리 농산과장님한테 재 답변을 심의위원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냐?” 했을 때 농산과장님이 1억 5,000 이상은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들이 휴회를 하고 그 부분을 의논을 했어요. 그러면 영암농협에서 6억을 사업비로 신청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휴회를 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회의에 들어갔을 때 만약 1억 5,000 리모델링비로 해서 사업을 못하겠다하면 차순위가 한다. 거기까지 결정이 났던 사항입니다. 우리 그 팀장님 회의록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군에서는 절대 1억 5,000 이상은 못 한다. 안 된다. 그 부분이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확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영암농협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까지 그 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차순위 2순위가 승계할 수 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알기로는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또 그때 팀장님한테 그 부분도 영암농협한테 다시 제 타진해라. 심의위원회에서 거기까지 결정을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억 4,000을 추가사업비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찬장터 운영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찬장터를 건립을 했던 목적이 농특산물판매센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2층에 증축을 해서 식당 영업을 하는 걸로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는데 그 사업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방금 농산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1억 5,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기찬장터에 농특산물판매장으로 운영에는 아무 손색이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그 농특산물판매센터가 활성화가 된다면 차라리 6억 가지고 새 건물을 지어서 깔끔하게 새로운 판매장으로 오픈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기존에 건물 19억을 투자해서 세워 놓은 건물에다 6억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기존에 건물의 목적도 저는 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 박찬종 위원님께서 그때 심의위원으로 참가했던 의원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군에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개월도 안 돼서 이걸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이제 의회가 생동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안이 있으면 이렇게 토론도 이루어져야죠. 아주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박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 공석에서 공무원 집행부 간부들이 다 계시는데 일방적으로 자기의 느낌과 감정가지고 얘기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정회를 하고 간담회하면서 결정되겠지만 여기 삭감돼서 올라온 RPC 3억, 4억 5,000 이 부분은 이대로 의결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의결을 않고 좀 살려줘야 된다.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때 가서 자상하게 그 논리가 맞지 않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갑론을박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감정이 도출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모순점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박영배 위원님.
○박영배 위원   
우리 고화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때 당시도 1억 5,000 이상은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배 위원   
그러면 어느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올라 왔는가? 그것을 제가 따진 거예요. 설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1억 5,000 이상은 안 된다. 만약에 농협에서 반대하면 2순위가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와가지고 이번에 증액을 했잖습니까? 증액을 했으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다음에 RPC 관계도 경제건설위원장이 그쪽 지역에서 그런 농협이 있었으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가지고 이래서 안 된다. 삭감을 해야 된다 해야지. 내용도 모르고 농협관계를 무조건 삭감해야 되겠다. 그 내용을
○위원장 강찬원   
지금 뭔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뭔 내용을 모릅니까? 모르신 내용이 뭔데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없이 따졌던 내용인데 박위원님만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박영배 위원   
아니 수매관계로
○위원장 강찬원   
수매관계는 여기서 거론할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3억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박영배 위원   
그 내용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수매관계로 뭣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지적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지적했잖습니까?
○박영배 위원   
지적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강찬원   
아니 지적을 했으니까 삭감조서가 써진 것 아닙니까?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줘야지.
○위원장 강찬원   
그 다음에 위원장이 삭감조서를 쓰는 게 아니고요.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삭감조서를 써서 위원장은 최소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원활하게 돌려주려고 이거 어떻게든지 조금 배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박영배 위원   
그리고 경제건설이니까 나는 자치니까 경제건설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말할 권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강찬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또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예결위에서 다시 거론하고 있잖습니까?
○박영배 위원   
아까 위원장이 그냥 그대로 거론도 않고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위원장 강찬원   
아니요. 지금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너무 까발려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침에 우리 간사님하고 앉아서 바로 정회를 해 놓고 운영위원장실에 가서 선후를 조금 가닥을 치고 삭감조서를 내야 될 것 같으면 삭감조서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공직자들 다 있는 데서 무슨 농산과가 무지하게 비리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까발리는 것 보다는 의원들이 다 앉아있을 수 있는 운영위원장실에 모여서 거기서 농산과장의 잘잘못을 한번 따져 봅시다. 그렇게 해서 정회를 좀 빨리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배 위원   
그 내용을 나는 모르잖아요. 위원장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한 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잖아요.
○위원장 강찬원   
아침에 시간이 촉박해서 제 방에 계셨잖습니까? 저하고 간사하고 얘기를 할 때도
○박영배 위원   
내가 잠깐 들어갔지.
○위원장 강찬원   
지금 이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 말고 삭감조서에 대한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최종삭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최종 삭감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했던 뒤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도 농민예산 3억은 100% 하는 것은 좀 그렇다 반만 할까 하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제가 중간 조정안을 낼게요. 농민예산을 100%로
○위원장 강찬원   
아니 지금 그 얘기는 여기서 해서는 아니잖습니까?
○조정기 위원   
아니 설명을
○위원장 강찬원   
계수조정에서 하시게요.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조정기 위원   
계수조정위원회에서요?
○위원장 강찬원   
예.
○조정기 위원   
그래도 설명을 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찬장터 로컬푸드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농협에서 하지 않고 군에서 시행한다. 어떤 것을 군에서 시행한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6억이라는 시설비는 전체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은 관계없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러면 시설을?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시설은 저희들이 계약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겁니다.
○조정기 위원   
그 시설을 해가지고 농협에다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위탁 줍니다.
○조정기 위원   
위탁 주는 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조정기 위원   
그런데 박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무감사 기간 중에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간담회라도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하셔야 됐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다니셨다고 하는데 간담회를 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찾아다니고 안 찾아다니신 분들은 설득을 대충하고 3회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게 너무 의원들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조정기 위원   
가만히 예산서에다 끼워 넣어가지고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심지어 농협관계자나 조합장이라도 오셔서 자세히 설명 좀 하고 그랬으면 의원들이 더 수긍도 하고 생각도 달라져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미비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고요. 동의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찬종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2014년산 호평벼 관계는 사실은 14년에 쌀이 생산되지만
○위원장 강찬원   
과장님 오늘 해당된 얘기만 하란 말이에요. 고화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화자 위원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자꾸 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합니다.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군에서 직영으로 업자선정해서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는 사업시행은 이미 영암농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신청해서 군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행을 군에서 한다. 군에서 한다. 이 답변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나 어떤 사업에 공사라든가 사업을 할 때 군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설명이 잠깐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40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농산과장님 예산을 1억을 드리든 2억을 편성해 드리든 분명히 RPC라든지 그런 쪽으로 갈 때 그쪽에서 개혁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바꿔서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 대안을 받아보고 예산집행하신다고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위원장 강찬원   
분명히 그 계획서를 받고 의회로 넘겨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8억 증가된 4,162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8억 증가된 3,671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감액된 37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억 증가된 115억원입니다. 금번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최종 정리하고 금년도 주요현안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 심사결과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던 친환경농업과 소관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경영안정대책 지원 1억원과 농특산물판매센터 리모델링 4억 4,050만원, 농특산물판매센터 리모델링 감리비 95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던 친환경농업과 소관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경영안정대책 지원 1억과 농특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 4억 4,050만원, 농특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 감리비 95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