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5년 07월 10일(금)   14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30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은 지난 제23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고화자 의원과 채일석, 최상렬 위원께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성실하게 결산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세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순서는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1억 1,511만 2천원을 포함해서 4,467억 174만 1천원이며 세입 수납액은 4,542억 8,9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681억 4,554만 1천원이며 차인잔액 861억 4,417만 8천원은 2015년도 회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은 305억 3,887만 8천원으로 이중 2,000만원은 자금 없는 이월액이며 사고이월은 175억 3,007만 4천원, 계속비 이월은 35억 7,32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46억 4,780만 1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298억 5,4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결산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3억 7,171만 3천원을 포함해서 3,922억 7,502만 6천원이며 세입 수납액은 3,989억 8,2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298억 1,329만 3천원이며 차인잔액 691억 6,974만 6천원으로 2015 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은 234억 9,641만 7천원으로 이중 2,000만원은 자금 없는 이월액이며 사고이월은 145억 7,310만 1천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이월은 35억 7,32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6억 995만 2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229억 1,6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4 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총괄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7억 4,339만 9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544억 2,671만 5천원이며 세입수납은 553억 694만 9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383억 3,224만 7천원 차인잔액 169억 7,470만 1천원은 2015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은 70억 4,246만 1천원, 사고이월은 29억 5,697만 3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3,748만 8천원을 공제한 69억 3,7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괄호2번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18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보고를 듣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고화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고화자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채일석 위원, 최상렬 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영암군의회로부터 영암군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5년 5월 22일부터 2015년 6월 10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영암군수가 제출한 2014 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추계 예산의 정확성 제고 미흡, 치밀한 사업계획 소홀로 불용액 과다 발생, 세출예산 운영관리 부적정, 2014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택사업) 예산편성 소홀,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추경예산 반영 소홀, 2014회계연도 세외수입 예산편성 소홀 등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김종현 재무과장님, 재무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감사합니다.
○박영배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시고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께서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더 지적을 할 것을 못합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제가 이제 왔습니다만 빠른 업무 연찬을 통하고 실과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큰 틀 내에서 회계질서 확립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종이장 한 장이면 인사이동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다음 결산 검사할 때 이러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말로만 최선을 하면 안 되지.
○재무과장 김종현   
한번 믿어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차용할 데다가 어디다 뭉실하게 넣어 놨다가 엉뚱한데다가 써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나오는데 내가 지금도 지적을 하려면 지적을 해요. 그런데 말로만 공무원들이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시지 말고 내가 지금 자료를 계속 요청을 할 거에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박영배 위원   
진짜로 잘 하시라고 진짜로 고위공직자로써 또 영암인으로써 세수가 정확하게 군민한테 갈 데 가야 돼요.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대답만 해 놓고는 그 시간만 넘겨버리면 매 일반이에요. 그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내가 더 이상 지적을 안 하는데 진짜로 존경하는 우리 고화자 의원님께서 결산검사하시며 고생을 하셨는데 그 지적사항이라도 다음 결산검사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우리 박영배 의원님하게 비슷한 말씀인데 방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말씀하셨는데 조목조목 말씀하셨어요. 그걸 서류로 보관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현   
예.
○박찬종 위원   
그거 하나 복사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이번에 방금 지적한 사항을 복사해서 자료를 주시고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거기에 아까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불필요한 예산잔액 정말 그건 없어야 돼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박찬종 위원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심의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자른 거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현   
예.
○박찬종 위원   
작년 정리 추경할 때도 봤습니다만 필요 없는 것도 예산 세워가지고 불용처리하고 감시키고 합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예.
○박찬종 위원   
꼭 필요한데다 예산을 성립해야 돼요.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자료를 전체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