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5년 03월 27일(금)   10시32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의결
(10시32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3월 26일 회부 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25일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3월 26일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4건에 5억 2,255만 6,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삭감된 4건 외에 예결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삭감 조서를 제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삭감된 8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삼사실장님 김성배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지금 삭감조서, 감액조서에 나와 있는 공직자를 위한 청렴 연극 교육 400만원인데요. 이것은 현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1회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연극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군에 청렴도가 3등급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청렴도를 높이고자 해서 공무원을 위한 연극교육을 4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두복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투자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이번 삭감조서 내용 중에 저희과 소관 교통약자 운임할인 카드제작과 카드 수수료 또 교통약자 운임 할인지원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우리 노인과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대중교통 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우리 군에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관련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농업인에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지방자치법 9조에 근거해서 저희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시책사업을 7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이 계획 수립을 언제부터 했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이 관련 계획은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안을 기초 안을 만들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작년 12월 중이라면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3개월 됐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3∼4개월 됐습니다. 12월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3개월 남짓 됐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련된 민감한 군 시책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려면은 사전에 우리 간담회나 의회에서 설명을 한번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 부분이 빠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4월중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리고 관련된 예산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올해 목욕비 지원이 약 한 7∼8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부분을 올해 목욕비 지급하고 교통 노인카드 한다면은 영암군에 재정 부담이 올해 4억이죠. 후반기 할 것이 4억이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영수 위원   
두 가지하게 되면 영암군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구체적인 재정 관련해서는 우리 재정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 지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최소 비용으로 추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거나, 앞으로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보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4월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때 보고 하시겠다고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위원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호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이것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의회간담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하고 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을 설명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용역이 나와야 이걸 집행을 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 어떤 최소의 비용으로 이렇게 접근하다보니깐, 구체적인 사례들, 또 우리 지역 내에서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들,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못 드렸고, 또 시기적으로 이건 제2회 추경, 아니 1회 추경이 저희들의 예상은 5∼6월정도 이렇게 얘길 했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그래서 3월 추경이 있다 보니깐   약간 저희 어떤 일정과 조금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호 위원   
거기 보면 과장님 저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있고, 너무 서둔 부분도 있고,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서 7월 하반기부터 꼭 실천해야 할 중대한 상황이라면 진작 용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셔야 할 것이고, 근데 용역을 맡기게 된 이유가 어떤 기준이나, 방침을 세울 수가 없어서 용역을 맡겼다고 그러는데, 예산 먼저 세워서 집행을 해야겠다. 이것은 뭔가 질서적으로 순서적으로 좀 기준이 안 맞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안 해도 집행할 수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조례라든가, 아니면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예산 편성하고 반영한 큰 어려움 없습니다만, 집행 절차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회 또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 시행절차, 이런 것들을 군민들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이렇게 상정해서……
○김철호 위원   
조례를 만들고 나서, 집행을 해야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김철호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준비나 절차가 끝난 다음에 예산은 최종적으로 세워져야 된 것이 맞죠? 그렇죠? 예산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조례나 또는 시행규칙 또는 그런 기준, 다른 참고 자료를 만들고 용역의 결과를 검토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거꾸로 간 건 확실하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약간의 조금……
○위원 김철호   
약간이 아니라, 거꾸로 간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집고 싶습니다. 만일에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군수님에 공약사항이고 또 군민들 앞에서 그렇게 실천 하겠노라고 몇 번 말씀하시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를 해 드린다 하더라도, 진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면 안 된다. 투자경제과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집행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특히나 의회에 대한 존중, 존엄성을 조금 더 긴장하고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호 위원   
예. 이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하는데, 이정훈 과장님이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그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 332쪽입니다. 그것은 전번에 소관 과에서 설명 드린대로 지금 사실상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17개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2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하다보니까 추가로 1,400만원이 필요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전기 배선공사라든가, 장판 교체, 도배가 되겠고 또 교육용 컴퓨터, 사물함 및 책꽂이, 식기 세척기 등을 예산이 성립되면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그 지역아동센터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서 1,4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10군데 200만원씩 이렇게 10군데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예.
○박영수 위원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깐 7개가 더 요구를 해서 추가 1,400만원을 편성했는데 물론 그 취지는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이 올해 2015년도에 지급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실런가? 아니면 내년, 내후년도에도 이렇게 매년 요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요구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200만원 이라는 부분은 너무 금액이 적고, 다만 300만원……. 저도 한 센터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200만원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렇게 군에서 답변이 왔다고……. 그래서 300만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조금 아쉽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고 해서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수를, 올 해 10군데 우선순위를 봐서 10군데를 하고, 내후년도에 7군데를 해서 금액을 좀 상향해서 이왕 해주려면 학생들이 환경에 맞게 금액은 많지 않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액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   
그 관계는 박영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어떤 방향이 좋은가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특히 밭작물인 고추, 배추나 고구마, 무화과, 배 유기농 농자재를 살포하므로써 병충해도 예방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2억이었습니다만, 하다 보니깐 상당히 효과도 좋고요. 주민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2억이라는 사업은 11개 읍·면으로 나누면 한 2천만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는 많은 분이 이 사업을 더 해주었으면 해서 추경에 2억 4천만원을 넣어서 약 4억 4천 정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업 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것을 삭감을 안 하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공급량이 좀 적어서 괜히 상대적 빈곤이라 할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서 2억 4천을 더 늘였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재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계획은 2013년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10년 단위로 인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정비를 해야 하는 그런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하고자하는 계획이 2017년도 사업 추진 분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있을 공모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하고자하는 그런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영암, 덕진, 군서를 포함하는 영암 도시계획지역 그 다음 학산, 미암, 삼호를 포함하는 학산지역, 신북, 그 다음 서영암, 삼호읍 중심으로 서영암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내에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100억이고요. 지방비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농촌현장포럼입니다. 지금 인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예전에는 권역 단위 사업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사업내용이 바꿔진 이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내년도에 마을단위를 현제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대상 마을로는 삼호 동역, 금정 석산, 서호 학파동, 학산 광산, 신소, 미암 문수마을, 이 대상지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농촌현장포럼을 이수를 해야 만이 공모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 사업 차원에서 현장포럼을 실시하고자 하는 군비부담금이 2,200만원입니다.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245억원이 증가된 3,719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보다 200억원이 증가된 3,286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44억원이 증가된 349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억원이 증가된 82억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부담, 필수경비와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 심사결과,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설명과 심의·의결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