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5일(월)   10시32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32분 개회)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12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4건에   5억 6천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11건에   8억 8,800만원의 예산을 감액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 중 의원님들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현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종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과 소관 365쪽이 되겠습니다. 소림학교 시설정비사업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8-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대응투자 사업비입니다. 50%는 군비로 부담하고 50%는 도교육청으로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내용은 우천로 포장하고 계단으로 기존시설이 되어있는데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동접근이 용이하도록 계단시설을 휠체어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접근해서 이동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꼭 반영을 좀 해주시고 참고로 소림학교 기존 정비사업은 정비한지 한 16년 된 노후시설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림학교가 자치단체 예산지원을 목포시에서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부터는 목포시에서 일체 지원이 끊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로써 또 법인소재지도 내년 초에 우리 영암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찬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목포시 하고의 관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발전과장 김종현   
그러니까 소림학교 개교가 지난 80년 3월 4일날 되었거든요. 그래서 법인소재지를 목포에다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년도에 개원을 해가지고 현재 학생수는 10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급수는 15학급이 되는데 유치원이 1개 학급, 초등학교 6개 학급, 중학교 4개 학급, 고등학교 3개, 전공과가 1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할 시설입니다. 특수학교는 그래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자치단체는 목포시에서 2012년까지는 꾸준히 시설 개원 등 여타 지원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에서 2012년까지 지원이 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학교를 혹시 한번 방문해 보시면 학교관계자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애로불편을 느끼는 것이 시설개선사업이어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이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동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50%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12년까지 지원되고 중단된 원인은 뭐예요?
○자치발전과장 김종현   
그러니까 목포시에서도 시설소재지는 영암에가 있고 법인 소재지는 목포에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법인 소재지도 영암으로 옮기고 시설도 영암에서 하니까 영암으로 가라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찬종 위원   
우리 영암으로 법인이 왔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종현   
법인이 영암으로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의 운영하는 차량등록도 영암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관계자들이 전부 주소를 영암으로 옮기게 되니까 우리가 보통교부세 하나를 산정하더라도 다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로 산정이 되어서 우리군의 재정확충에 일익을 담당할 걸로 역할을 크게 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 이런 학교시설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또 장애인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가 분야별로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한테 산정되어서 하다 못해 자동차등록하면 거기에 대한 취·등록세 여태 재세도 우리 군으로 들어 올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찬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조정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목포시에서도 지원이 끊기고 또 학교 측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영암군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는데 확실히 언제쯤 옮깁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종현   
지금 학교 교장하고 행정실장이랑 얘기를 해본 결과는 준비 중에 있으니까 내년 초에는 바로 옮겨질 거라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도 반드시 옮겨질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조정기 위원   
내년 초에 바로 그렇게 옮긴다고 확답까지 됐으면 우리 군에서도 받아들여서 여러 직원들의 주소를 옮겨 인구도 늘고 또 거기가 목포에서도 지원 안 해 주고 영암군에서도 지원 안 해 주면 사각지대가 되잖습니까? 특히나 사회복지 어린이 시설인데 제 소견으로는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천성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89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95쪽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지원, 497쪽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 조성은 도비조정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02쪽 가운데 전통 재래김치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지원대상이 전통김치를 계승하고 자조적이고 협동심이 강한 마을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조시설 1개소로써 5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 재래김치 제조시설 및 가공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으로 군비가 8천만원, 자담이 8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상단 입담배 경작인 공동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영암군 관내에 7개 읍면에 엽연초 재배 규모는 38헥타에 95농가가 전남 엽연초생산조합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엽연초 생산은 개인농가별로 수확해서 건조하는 불편이 있고 기상이변으로 고온다습한 환경변화로 인한 잎담배 손질 및 저장여건이 힘들어져 농가별 손질 및 저장이 어렵고 부폐엽 생산으로 인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영암군에 재래종인 버리종에 경우는 약 현재 70% 생산이 되고 있고 신품종인 황색종인 경우에는 30%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신품종인 황색종의 경우 건조기간이 10일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황색종을 많이 70%로 상향하기 위한 이런 건조시설입니다. 그래서 잎담배 경작농가들의 편리 도모와 소득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전통 재래김치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1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선정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고화자 위원   
공모사업을 할 계획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시범마을로
○고화자 위원   
시범마을로? 그러면 전통 재래김치하면 김치종류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하실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계획 중이신 사업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시범마을로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이상으로 실과소 추가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