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10일(금)   10시31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4년도 제2차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의 건
(10시31분 개회)
1. 2014년도 제2차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와 각종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열성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10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 자치행정위원회 10월 6일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의 설명을 들은 후 1건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10월 7일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1건에 2,625만원의 예산안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삭감된 2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두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입니다. 먼저 1차 설명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삭감 조서의 내용에 대한 건강문화 클러스터 용역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7일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건강문화 클러스터에 관련된 법이 건강문화 융합 구역 등에 지정 등에 지정된 운영에 관한 법률이 현재 이한구 새누리당 대표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15인이 국회 발의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계류 중에 있고요. 이 법의 주요 골자는 300만평 규모로 해서 매년 2개씩 해서 20년간 40개를 국내에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문화생태회랑과 노인복지 주거시설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노인복지 주거시설입니다. 여기에 친환경임대 주거시설이 2030년까지 1,500 내외가 입주가 도겠구요. 여기에 관련해서 종합의료복지시설이 들어옵니다. 이 의료복지시설은 치료 위주보다도 예방이나 휴식이나 치유, 요양을 위하는 큐하우스가 들어올 것을 보여집니다. 이 시설과 관련해서 지역에 연계된 사업으로 보면 즉 먹거리를 위해서 지역민과 계약 방식을 통해서 조달이 되고 여기에 관련된 인력은 조기은퇴자라든가 재능기부자등 사회고급 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고급인력과 노인과 또 의료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실버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정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건강문화융합구역위원회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심의의결 실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비영리 공법인 건강문화회랑본부가 되겠습니다. 이 본부는 방금 기획제정부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공동으로 발의해가지고 선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6조 정도 됩니다. 대규모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비는 국고가 아닌 기금에서 조달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 특별기금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재원은 노후복지 저축상품이 만들어 집니다. 저축상품에 가입되면 그 돈을 통해서 복지기금이 만들어지고 그 복지기금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이 회랑 본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돈이 들이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된 SOC사업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국비에서 조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관련된 사업비가 일부 지방비 부담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특별하게 지자체 부담이 비율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은 주로 기업도시 쪽인 삼호하고 월출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 사업계획에 우수한 적합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빨리 소스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자 거기에 대한 전략 계획을 마련하고자 이번 용역에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용역비를 가지고 우리 영암군 전체적인 환경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형태적인 생태적인 것을 조사해서 기초 계획서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전략 계획서를 수립해서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한 두 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된 다 그러니까 빨리 법이 입안되기 이전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법이 입안되면 동시에 사업계획서를 밀어 넣어서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빨리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영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지역경제과장 한영준입니다. 지난 3월 12일날 우리 대불산업단지가 혁신 산단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용역 세부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산단공에서 50%, 우리 전라남도와 우리군이 50%해서 총 1억 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괄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지금 4개 산단에 지금 현재 혁신 산단에 지정된 산단이 반원시화, 구미, 창원, 우리 대불 이렇게 4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산단공에서 단지별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 요청이 와서 지금 1억 500만원에 대한 25%인 2,625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도 추경에 반영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반영하여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예산 반영은 쉽습니다. 과장님 근데 언제까지 산단공이나 도에 질질 끌려 다닐 겁니까? 우리 영암군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왜 우리가 2,500을 삭감을 했겠어요. 협의체 만드는데 군에서 한명도 참석 못하는 협의체에다가 우리 군비를 계속 박아야 해요? 이번에 시정이 돼서 아침이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의회에서 떠들기 전에 얘기하기 전에 1,400억에 우리군비가 앞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10%들어가면 140억입니까? 10%정도 되죠? 지금 25% 부담이니까요? 용역비만 해도 10%를 부담 할 때 그냥 대충 잡아서 140억 인데 몇 년간에 걸쳐서 넣을지는 몰라도 주민대표가 한명도 안 들어가는 곳에 돈부터 넣자고 하는 것 참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시정이 그만큼 돼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멀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최소한 우리군 대표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흘러가는 줄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가 공단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주거지역도 있고 그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돈은 그렇게 내 줄라면서 우리군을 대신해서 대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요 어떤 경우가 됐든 산단 협의체든 머든 우리 지역민이 제일 우선 이예요. 그 공단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좀 챙겨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11시13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마다 209억원이 증가된 3,814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79억원이 증가된 3,373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원 증가된 344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원이 증가된 96억원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이후 국도비 내시분과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 심사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계획 용역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계획 용역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