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과
2018년 03월 22일(목) 11시 06분
위원회일정(제2차)
1.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개회)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제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2.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승철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입니다.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춰 제정하는 조례로 재단특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지원을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번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생략하고 적용범위 2조 적용범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 나 목에 따라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나항에 보면 사회재난에 대해서 해석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지원결정은 사회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암군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는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1항에 보면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을 등으로 인해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고 2항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와 필요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지원근거 지원기준입니다. 다음 장 1항을 보시면 생활안전지원과 2항을 보시면 간접지원 3항을 보시면 피해수습지원이 되겠습니다. 제4호에 보면 그 밖에 재해대책본부에 결정된 지원사항은 23페이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는 복구 부담금을 보면 지원비하고 생활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나열되어있습니다. 제5조는 중복지원 금지입니다. 사회재난의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자가 보험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6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 등 실시입니다.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피해자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보시면 생활안정지원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지원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피해 신고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제7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은 금융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으로 제8조 지원방법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신용불량 등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9조는 환수방법이고 10조는 자금확보고 11조는 그 밖의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령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재난발생 규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으로 미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입니다. 예고기간은 18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간 했습니다. 의견이 없었습니다. 7번 심사사항 하고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재난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경우 원활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해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첫 번째 안전건설과 소관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이 2017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호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한 내용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적용범위 안 제3조에서는 피해시설복구와 피해를 입은 군민의 지원결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기준 안 제6조에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부합하고 2017년 8월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되었음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에 제정하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7년 1월 17일 개정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인 조례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 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사회재난 구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찬원 위원   
과장님 지금 6조 안정지원 이거 내용 나오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예.
○강찬원 위원   
그런데 뭐를 얼마를 어떻게 해준다는 것은 그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규정이 없고요. 피해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해서.
○강찬원 위원   
이런 기준 없이 그냥 재해대책위원회나 본부 거기에서 결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 조례를 안 정해도 그거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자연재난은 법에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사회재난입니다. 사회재난.
○강찬원 위원   
사회재난은 뭐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사회재난 아까 거기 13페이지를 보시면.
○강찬원 위원   
화재, 폭발, 붕괴. 이거 지금 그래서 화재재난이든 뭐든 이렇게 나왔을 때 지원을 해주라고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이거 대책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지원한다? 그러면 모포 2장 쌀 1포?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그 피해액의 이제 상환만큼 저희들이.
○강찬원 위원   
지금 영암군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강찬원 위원   
있으나마나 한 조례 아닙니까? 이 조례가. 아니, 어떻게 돼서 화재 때가 되어서 전소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조금 내용이 들어있어야지. 무슨 대책위원회에다가 위임해주는 조례안을 만들어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위에 중앙부처 표준조례안이.
○강찬원 위원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번에 제가 주민복지실인가 어디 질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화재로 전소되고 갈아입을 옷이 없는데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모포 2장, 쌀 10kg, 라면 1박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거기는 이제 긴급지원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재난이 났을 때 경우는 재난피해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것이. 그러면 재해대책 본부에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여기에서는 개인 같은 경우 거의 해당이 안되고 전체적으로 피해가 마을이나 여러 다수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찬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하남 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회재난을 이야기하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남 위원   
자연재해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자연재해는 조례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예. 여기 13페이지를 보면 가 항은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나 항은 사회재난 이런 것이다.
○이하남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 그것은 자연재해는 오늘은 해당이 안되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사회재난에 대해서 강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요? 시행규칙. 여기 12조에 시행규칙 시행한 데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마련했냐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필요한 경우는 시행규칙 마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아, 그러니까 12조에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이 정해졌냐고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아니, 조례가 정해져야 규칙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하남 위원   
그러면 규칙을 정할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이제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하남 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어느 규모는 얼마 정도 지원해준다 이것은 이미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집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그 때 가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그런다면 이미 사람은 죽은 다음에 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에다가 이런 이런 사항 예를 들어서 집이 몇 평이면 얼마. 또 누가 오고갈 때 없으면 학교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빌리든지 이런 시행규칙을 해 놔야 이 조례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 전혀 이렇게 두루뭉실 지원결정이나 지원기준을 보게 되면 아무런 무엇이 없어. 어떻게 해 준다는 것이.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이제 개인화재 같은 것은 여기에서 해당이 안됩니다. 개인 같은 것은.
○이하남 위원   
그것은 그러면 사회재난 아니에요? 화재가?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개인이 화재난 것은 사회재난은 아니죠. 사회재난은 다수가 해당이 된 것이 사회재난이 해당됩니다.
○이하남 위원   
아, 군민이 화재를 입었는데 사회재난으로 안 본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재난은 아니고 거기는 이제 개인이 불이 난 것은 사회재난이라고 볼 수 없죠. 그것은. 다수가 이제 피해를 보고.
○이하남 위원   
그러면 개인집에 불났는데 군에서는 나몰라라 한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아, 군에서는 이제 응급지원 같은 것은 그런 것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하남 위원   
그러면 이미 그거 해당이 안 되면 이런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사회재난 조례가.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사회재난이라는 것은 전염병으로 해서 어느 마을이 피해를 입었거나.
○이하남 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 당연히 군민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개인의 집에 불난 것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런다면 그것이 군민 어느 누가 인정하겠어요? 자, 재난을 입었어. 하다 보니까 사람까지 죽었어. 그런다고 하면 개인이 불나고 개인이 죽었으니까 그것은 우리 영암군에서 모른다? 그럼 이런 조례 자체가 필요 없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좀 시행규칙에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군이 할 역할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이제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재난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혼자 개인을 특정해서 재난이라고 판단이 안되죠. 그것은.
○이하남 위원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 하고 있잖아요. 재난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 주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그래서 이런 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사회재난 기준이 없어서.
○이하남 위원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인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아파트가 되었든 간에 화재가 났다는데 다른 사회재난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까 이야기했던 라면 1박스라도 뭐 휴지 1통 갖다 주고 그것이 재난 구조냐고요. 그것이 조례에 정한 그런 사항이냐고요.
○위원장 조정기   
과장님 여기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회재난은 정의가 저번에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목욕탕 불나가지고 수십 명 이렇게 사람이 죽고 그렇게 큰 어떤 사회전체의 그런 곳에 준하는 그런 사회재난 뜻이지. 개인집에 불났는데 거기에 뭐 그런 뜻이 아니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사회 크게. 큰 재난이 났을 때 이렇게 대처하는 이런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어떤 화재가 났다 그런 것은 동향 보고를 받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예.
○이하남 위원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해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화재는 이제.
○이하남 위원   
화재가 났든 어쨌든 자연재해가 났든 간에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었다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냐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화재가 났을 때 경우는 이제 동향이 들어와가지고 피해가 입으면 긴급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시행규칙에다가 어떤 융자의 조건이 된다든지 복구를 할 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이런 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이 전혀 말이 없고 너네 집 불 났으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 그런다 하면 그거 모포 1장 라면1박스 그것이 사회재난 복구고 군민을 돌보겠냐 그거에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에다가 생략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다가 어느 정도 마련. 규칙을 제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시행규칙 그거 세부내용을 넣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그것은 검토해보렵니다.
○이하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찬원 위원   
아니, 답변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제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1년동안 이 조례를 제정을 안하고 있다가 1년 후에 제정을 하면서도 여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부칙에 조항이 딱 되어있어요. 그런데 시행규칙 하나 없이 오늘 공포하면 내일 공포해주면 내일부터 해당이 되는 건데 규칙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쌀 1포대라고 주겠다는 내용 하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상 그래요. 내용상.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재난관리 뭐 안전관리기본법이 명령이 됐는데도 놔두고 있다가 상급기관에서 이것을 안했다고 질타를 했는지 어쨌는지 했는데 하는 것 자체가 재난이 왔건 재해가 왔건 뭘 이렇게 하겠다라는 규칙이라도 하나 붙어있어야 되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고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거죠. 뭘 어떻게 시행한다 뭐. 심의대책본부회의에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군수가 그러면 주고 싶은 대로 친하면 많이 줘 버리고 안 친하면 안 줘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재난이라는 구분이 있고요. 재난에서도 재난을 당하게 되면. 피해액 산정이.
○강찬원 위원   
구분은 한다 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조례가 내려오려면 이 조례로 인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부분적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대책본부회의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어야 될 건데 아무 내용 없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해놓고 이게 뭐…….
(마이크 off로 청취불가능)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저희들 예산 관계는 기금을 쓰게끔 되어있고요. 공문이 저희들이 1년 간 지원했다고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서 조례 제정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이.
○강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말 했는데 원안대로 의결하면 안 맞죠.
○위원장 조정기   
그럼 토론을.
○강찬원 위원   
부결시켰다가요. 다음에 보완해 가지고 다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정기   
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동의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이게 중앙에서 표준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 뭐 더 이상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조정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는 중앙부처에서 표준조례안으로 시달한 안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부적인 조례는 주민복지실에서도 가정집에 그렇게 재해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 또 세부적인 규칙을 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 안은 중앙부처의 지침이니까 안은 원안대로 가결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찬원 위원   
아니, 아무 내용이 없는데 가결하나마나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 똑같은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영암군 행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지원이 더 되는 것도 아니고 면목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 이예요.
○위원장 조정기   
중앙부처의 지침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행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든지.
○이하남 위원   
시행규칙을 세부적인 사항을 언제까지 정해서 하기로 하고 원안가결. 시행규칙 언제까지 제출해주도록 하고 그렇게 마련을 해서 제출. 어쨌든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든 것이니까.
○위원장 조정기   
이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충을 해서 그거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시행규칙은 저희들은 이제 재난이라는 재난 기준이 있고 재난이 났으면 피해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 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그리고 개인별로 어떻게 주택에 불났는데 얼마 준다 얼마 준다 그런 것은 마련이 안되죠. 그것은. 개인적인 재난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이것을?
○부군수 황인섭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정기   
예.
○부군수 황인섭   
지금 법에 보니까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 이상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 사회재난으로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지금 현재 규모를 정해놨을 건데 그 규모 이상이 되었을 때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이고 개인 단독주택이나 이러한 주택들이 화재가 나고 이런 것들은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없고 국가 법이 있는데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 조례가 뭐하러. 조례라는 것은 군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만든 것이 조례인데. 아니, 국가 법이 있는데 뭐 조례 이거 없는 걸로 해 버리세요. 그럼. 국가가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가 하는 그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천 목욕탕 사건같은 것은 당연히 대통령도 와 보고 국무총리도 오니까 그래서 해 주지. 우리 영암같은 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큰 아파트면 그랬으면 대통령도 오고 국무총리도 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가 책임질 일이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이 났다 그런다면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차라리 국가에서 해 줄 것 같으면 조례는 필요없어. 여기에서 위한 조례지. 국가가 해 준 것은 우리가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 절차도 필요 없다.
○위원장 조정기   
과장님 중앙부처에서 이제 지침으로 내려온 안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시달을 해서 조례로 이렇게 정해라 이런 지침.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부군수 황인섭   
지금 현재 사회재난의 정의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부에서 지방자체를 지방정부로 고치고 또 지방세를 자치단체에 하도록 헌법도 개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조례라는 것이 군민을 상대로 해서 이거 도와주는 것이고 타 전라남도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례는 우리 군 조례인데. 그러면 우리 군민에 맞는 군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이 조례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것은 안 넣고 국가의 어떤 규정에 맞춘다? 그런다면 이 국가 기준에 맞춘다면 조례로 할 필요가 없죠. 군 조례는. 국가 조례에 맞춰야죠.
○부군수 황인섭   
법령에 보면요. 지금 현재 66조에 4항에 보면 아니,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난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 제2항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재난에 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자치단체 조례에다가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족이 3명인 경우에 다 사망을 했다 그런데는 어느 정도 군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준다든지 또 건물이 전소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융자알선을 해 준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것이 조례가 있어야지. 뭐하러 한 가구가 가족이 3명이 화재로 죽었고 집이 전소가 되었다. 군에서 모른다. 규정이 없으니까? 조례에. 조례가 있으면 똑같죠. 그것은.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재난 여기에 대해서는 법이 재난으로 재난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재난.
○이하남 위원   
그게 재난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재난이 그거 사회재난 아니야? 사회적 재난.
○김철호 위원   
사회적 책임 져야 해.
○위원장 조정기   
제가 정리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조례안은 안만 제정했는데 조례안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한다 어떤 규칙 정해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한다 그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없어요. 조례안만 만들었지.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부군수 황인섭   
제가 또 말씀드리면 시행규칙에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조례는 큰 틀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규칙 방금 말씀했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담아야 된다 그러면 타시 예를 들어서 준칙안이라든가 시행규칙도 아마도 그렇게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의원들이 발의했던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가 사장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행을 해 줘도 시행을 안해버린 것이 조례가 얼마가 있어요. 그런데 시행을 안한 조례 같으면 이런 조례도 할 필요가 없죠. 시행을 해야 그 조례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시행을 안할 것 같으면 뭐하러 조례를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에다가 그런 내용을 넣어서 해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정기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부서에서 세부적인 시행규칙 같은 것을 정해서 나중에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 회의 시까지.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드린 절충안을.
○강찬원 위원   
의회장에서 방망이 때려 줘가지고 내일부터 이게 되는데 모fp 무슨 재난이 왔다합시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거에요? 다른 것 다 떠나서. 아까 무슨 재난기금을 가져다 쓰신다고 그랬는데 재난으로 인정 못 받은 재난인데 그 재난기금을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령을 떠나서 재난으로 인정받지 못한 재난을 사회적 재난이네 뭐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재난기금은 재난이 확정되었을 때 쓰는 것이 재난기금인데 지금 뭐 령에 의해서 재난으로 구호 받지 못하는 곳에다가 쓰는데 재난기금으로 갖다 쓰겠다? 그 부분도 이해가 안가요. 생각을 해 보세요. 재난으로 국가 뭐 지방자치단체 재난 지역적인 재난으로 확정됐을 때는 당연히 재난기금을 써야되는데 그거를 인정 못 받은 것에 한해서 재난으로 보고 무엇으로 지원을 해줬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재난으로 확정 그것을 못 받으면서 재난구호기금으로 갖다 쓰겠다? 그거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재난으로 판정이 되면 재난피해액이 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액이 산정이 되어가지고 재난대책본부에 회의에서 재난대책본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 해 준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자, 정리합시다. 이 조례안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이렇게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할까요? 원안대로 가결을 할까요? 부결을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사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진중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진중입니다. 재난이 두 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는데 자연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이든 일반지역이든 모두 국비내지는 지방에서 같이 지원하게 되어있고요. 법상에.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만 국비지원이 가능한 걸로 법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서 나온 재난 그것은 국가 지원대상이 안되는 상태로 현재 미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지역에서 나온 재난을 지원하는데요. 그 나오는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 들어와으 재난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재난에 들어있는 피해내역이 산정 될 겁니다. 우리가 재난에 피해내용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것을 시행규칙에 넣는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입은 내용들이 산정되어서 들어오면 그거를 심의를 해서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나 넓고 피해내용도 너무나 넓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가지를 정해놓으면 10가지만 줘야된다고 결론이 나오면 그 내용이 없는 재난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하지 않고 재난이라고 인정되는 일반재난지역의 내용을 산정해서 줄 수 있는 또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규칙에 안 넣어야됩니다. 넣게 됨으로써 오히려 한정되는 범위만 주게 되면 옆에 다른 재난내용은 그 내용이 안 들어있다고 해서 안 주게 되는 이런 또 오히려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지역에서 나오는 재난래고 인정되는 그 피해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지방에서 주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일반 자연재난으로 분류가 됐을 때 그 돈을 어떤 기금을 갖다 쓸거냐.
○안전총괄팀장 김진중   
우리 군에서 관련.
○강찬원 위원   
군에서 군수가 주측이 되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재난기금을 갖다 씁니까? 아니면 예산을 따로 세워서.
○안전총괄팀장 김진중   
일반예산도 가능합니다.
○강찬원 위원   
일반예산을 만들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팀장 김진중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금에서.
○강찬원 위원   
일반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얼마정도 이 조례안에 의해서 얼마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언제 예비비에서 쓴다든지 이런 것이 좀 나와있어야 되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예산 한 푼도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 국가재난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는 재난구호기금을 당연히 갖다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말한 일반 자연재난으로 봤을 때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쓸 수만 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전총괄팀장 김진중   
예, 기금도 가능하고요.
○강찬원 위원   
일반 자연재난에 재난기금을 갖다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한 번 따져봐야죠.
○안전총괄팀장 김진중   
예, 현재 있는 우리 기금도 사용가능하고요. 우리 예산에.
○강찬원 위원   
지금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디있어요? 일반자연재난에 기금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어디 몇 페이지에.
○안전총괄팀장 김진중   
아니, 우리 지금 기금운영에 대한 내용이 다른 운영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례에는 안 들어있지만 사용가능하고 예산 세우는 것도 그러면 예산 세워야 된다라는.
○강찬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일반자연재난으로 판명을 받고 해 가지고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만 가져오세요. 그럼 통과시켜드릴게요.
○안전총괄팀장 김진중   
예, 그거는 지금 타 조례상에.
○강찬원 위원   
타 조례상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요.
○안전총괄팀장 김준영   
기금 운영 상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
○이하남 위원   
여기 이 세상에 법. 이거 지구 상에 안전한 법은 없어요. 안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져야 지원이 가능하고 기타사항이다 그러면 기타사항 해당되는 재난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또 너무나 광범위해서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말 아닌 소리야. 그거 어느 정도 해 보고 좀 기타사항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하고 그리고 설명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개인이 받은 재난은 구호해줄 수 없다. 지원해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재를 입었어. 내가 화재를 입어서 옆에 사람한테 피해가 갔어. 그러면 그거 지원대상이 안되고 지원은 냅두고 구호에서도 안된다.
○강찬원 위원   
생활안정지원. 이런 돈을 기금을 갖다 쓸 수가 있느냐. 그런다고 하면 1억이라도 조금 가지고 있어야 상황이 떨어지면.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저희들이 기금에서는 재난도 당에서 쓰고 재난예방목적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기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갑시다. 기금으로 쓸 수 있다는데.
○위원장 조정기   
그러면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당부서에서 또 심도있게 시행규칙을 이렇게 좀 정해서 수시하도록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영암군 건축물 관리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연대책법 개정사항으로 반영하여 자치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의 의무가 부가된 시설의 범위에 내에서 시설물을 지붕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작업범위 및 작업의 방법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자연대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8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별첨2가 되겠습니다. 별첨2에서 4페이지를 보면 시설물이 지붕이란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보행자 전용도로하고 시설물이 지붕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되어있습니다. 사전예고는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심사하고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같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 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   
안전건설과 소관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검토의견만 보고   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조례 설해대책 일환으로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시설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제설 제빙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여 적설하중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의무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와 제설 제빙작업 방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는 제설 제빙 작업도구 비치 및 관리내용을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14년 12월 30일에 시행되었음에도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앞으로는 더욱 더 효율적인 조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