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03월 19일(월) 10시32분

---

위원회일정(제1차)
1.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심사된 안건
1.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위원장 조정기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한우협회 회장단 및 감사 이 취임식에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는 관계로 11시 20분경에 이렇게 나가시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안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일정으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영비 등 일천만원 미만의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위원장 조정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18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 소관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음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213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13억 1,900만원 대비 9%가 증가한 100억 3,8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501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47억 800만원 대비 28.5%증가한 554억 7,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등 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안정 및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에 따른 군비부담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부문별 예산 책정의 적정여부와 행정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용역의 사전심의   이행과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비 등을 절감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군 자체 신규사업과 연구 용역사업, 민간 각종사회단체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서 227쪽의 농어촌버스승강장 교체비 5,000만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서 338쪽의 농업정책사업 활용 구축 행사실비보상금 936만원 예산서 339쪽의 영암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 예산서 342쪽의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군 부담금 8,540만원 예산서 356쪽의 달마지쌀 홍보용 샘플제작 1,00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서 367쪽의 시가지 내 가로수 정비사업 5,300만원은 2018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삭감한 예산인만큼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서 326쪽의 청소행정 인력 통합관리 창고시설 신축공사비 1억 1,000만원 증액은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추진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측부족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불가피하게 예산이 조정된 사례로 판단되니, 앞으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효과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서 341쪽의 영암군 농업인쉼터 조성공사 감리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서 408쪽과 409쪽의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서 474쪽의 잔류농약분석실 신축공사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와 예산서 484쪽의 서울농장 조성사업 감리비,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서 509쪽의 나불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부대비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요율조정과 산출근거 수정 등 예산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서 405쪽의 서호 송산마을 농로포장 공사비 산출근거는 10,000 x 581m를 100,000 x 58m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427쪽의 월출산 온천보호지구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비 1,900만원, 신항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용역비 1,900만원, 영암읍 오색스카이웨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1,900만원은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용역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용역비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니 앞으로는 용역비 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서 480쪽의 농업드론 자격취득 교육비 4,5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는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영암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사무절차인 의회 동의 없이 금번 추경 예산반영은 문제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가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서 484쪽의 영암-서울농장 운영 연구용역비 1,900만원과 예산서 485쪽의 도시민유치 지원정책 연구용역비 1,800만원은 신규용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 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앞으로는 신규용역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사전 설명 없이 증액하여 반영된 사례가 있었고, 일부 사업예산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관련규정 검토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경제과 등 10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갑수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조갑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 일반회계 1회추경예산액은 본예산 117억 9,668만 8,000원 대비 40억 7,817만 5,000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중간부분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에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87가구에 대하여 타이머콕 보급에 1,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에너지 도우미 운영 보급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8인 인건비 1억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 삼호읍도시가스 배관매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여기는 중간부분입니다. 54평방미터에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공급까지 공사구간 내에 사유지 토지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부분 5일시장 시설비로 5일시장 시설유지보수비 5개소에 1,700만원 그리고 영암 5일시장 비가림 시설 공사에 1억 2,200만원 그 다음에 신북 5일시장 비가림시설공사에 1억 4,100만원 그리고 시종 5일시장 비가림시설공사에 6,000만원 5일시장 소방시설 설비에 1억 580만원해서 총 4억 4,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독천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설비로 독천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로 지특예산으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로 3,192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개최행사비로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8쪽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임시 주차장 설치비로 여기는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부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국비예산을 지특예산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 1,100만원 감액을 해서 지특으로 1억 176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부에 전통시장과 연계한 청년상인 창업점포 조성에 4억 5,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년상인 창업점포 조성은 총 사업비가 7억 6,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기존에 특별교부세로 3억을 기확보를 했기때문에 부족분 군비 4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밑에 대불국가산업단지 고용활성화 및 환경개선지원사업에 3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조선업 퇴직자들 가족지원 공부방, 놀이방 운영사업에 1억 5,45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부에 근로자 복지증진으로근로자 종합복지관 주차장 보수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반이 지금 꺼져가지고 상당히 위험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물 방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부분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신북 농공단지 노후시설물 보수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신북농공단지 내부 울타리가 완전히 노후되어 가지고 완전히 부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코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65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부에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독천 공영주차장 화장실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이것는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미반영분 5억 3,226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도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미반영분 1억 9,626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공영버스터미널 냉난방기지원사업으로 관내 5개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5개소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택시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26쪽 하단부에 일반 운영비에서 영암 관광영암 배너 광고비로 7,800만원을 감을 해서 뒤에 227쪽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관광영암 배너광고물 제작 부착에 1,170만원 그리고 관광영암 배너광고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객운수사업지원으로 연구용역비 중에서 천원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비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천원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9,455만 3,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교통안전시설 관리로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홍보물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여기 탄력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 고정식 CCTV 설치에 2억원 그 다음에 노후교통 신호제어기 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어촌버스 승강장설치에서 승강장 교체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방금 경제건설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영암군에는 승강장이 40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고가 났을 때 차량조회를 해 가지고 보상을 물리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9쪽 조선기자재업체 업종현황 한시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도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억 7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영암 5일시장 비가림시설 있지요?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예.
○이하남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1억 있죠?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예.
○이하남 위원   
그거 다 썼어요?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비가림시설이 그러더만요. 당초에 안해놓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해주라고 지금 거기 상가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시로 지금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하남 위원   
이번에 세운 것은 좋은데 작년 본예산에 세운 것은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투자경제과 사고이월 몇 건인 줄 알아요? 명시이월하고? 저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줘도 못쓰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면서 올해 또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물론 일은 열심히 했겠지만 이거 예산 세워준 것도 안쓰면서 자꾸 예산만 세운다세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봐 보세요. 얼마나 사고이월만 16건이야. 투자경제과만 해서. 거기 작년 본예산에 세운 5일시장도 들어있어요. 그러죠? 아, 일을 하면서 예산 세워야지. 일은 안하면서 예산만 세우면 뭐합니까? 그래서 빨리 해서 완공을 해주도록 하고 그래야 상인이나 시장이 나온 사람들이 편의를 볼 것 아닙니까? 빨리 좀 해서 완공토록 하고.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예.
○이하남 위원   
그 다음에 217쪽 제5회 항공레저제전 개최 있죠? 7,000만원 있습니까? 이것이 하루에 몇 시간에 끝날 것인지 7,000만원 예산세우고 처음으로 금년에 세운것이니까 그리고 잠시 몇 시간 이용할 것인가 임시 주차장 4,400만원 이렇게 한다 너무 과대한 것 아니에요?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그러게요. 거기가 지금 허허벌판이거든요?
○이하남 위원   
영구적으로 쓴다하면 모르겠는데 이거 잠시 몇 시간 쓸 것인데 이렇게 1억 1,400만원 여기에다가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낭비가 한도가 있는 거지.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여기는 지금 이제 행사장이 허허벌판이기때문에 행사장 조성을 하는데 조금 예산이 소요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로 2억 5,000만원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제 행사에 필요한 비용들이고요. 저희들이 주변시설을 완벽하니 갖춰야 하거든요?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이 1억 1,700만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만 주변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이 호남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제전이기때문에.
○이하남 위원   
예, 그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몇 시간 쓰기 위해서 군민의 혈세를 1억 1,400만원을 투자한다? 이거 참 한 번 확인은 결정이 되었어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최소 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이럴꺼면 4층 주차장 임시 주차장 일회용 몇 시간 쓰기 위해서 4,400만원 투자하고 이거는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저희 군에.
○이하남 위원   
생각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여기는 국도비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청년 일자리에 일자리 일자리 그러는데 청년 일자리는 얼마나 씁니까? 여기 보면 4억 5,000만원 뭐입니까. 시장 안에 있는 그거 거기는 왜 국도비가 없이 군비로만 4억 5,000만원 들여서 청년 일자리 시장안에다가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아, 여기는 특별교부세로 3억을 기 받았습니다. 지금.
○이하남 위원   
그러죠. 여기에서 뺀 것.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예, 예. 그래서 나머지 지금 특별교부세 3억은 이월시켰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4억 5,000만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하남 위원   
이 정도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 정부에서 이야기한대로 마음만 일자리 청년 일자리 하지말고 과감하니 좀 50억이나 100억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영암에 와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곳 축제 여기 1억 1,700만원 없애버리고 청년 일자리나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써야지. 그거 청년 일자리 쥐꼬리만 하게 주면서 노래는 청년 일자리 일자리 창출 노래는 부르고 이렇게 예산 그렇게 잘못 편성 해야되겠어요? 청년 일자리 예산 더 늘릴 생각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청년 일자리는 엊그저께 특별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 했거든요? 한 4조 정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란다. 그래서 저희 군도 그에 따라서   지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하남 위원   
공공근로는 6억 7,000만원 정도고 국도비가 오니까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청년 일자리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 4억이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몇 십억 몇 백 들여서 좀 군비 다른 것에서 절약하고 이런 것에다가 투자를 하세요. 일자리 있으면 청년 다 돌아옵니다. 그 저 3억. 지금 227쪽. 택시 배너광고 있죠?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예.
○이하남 위원   
서울시나 다른 곳 보면 관외차량 서울시는 광역이라서 그러겠지만 버스나 관외차량에다가 이것을 배너광고를. 영암군 택시에다가 한 것은 좋지만 좀 더 확장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관외버스에 한다든지. 아니, 영암사람이 영암 달마지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구마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 그래서 버스에다가 해 놓을 그런 용의가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그것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렵니다.
○이하남 위원   
그래서 관외로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차에다가 배너 좀 해야되고.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알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 다음에 227쪽 불법주차단속 고정 CCTV 설치 있죠?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예.
○이하남 위원   
이것은 2억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눈만 뜨면 전부 CCTV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고 또 이거   CCTV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2억 들여서 CCTV을 해 놓으면 이거 군민들 어떤 범죄로 만드는 것이고 호주머니를 터는 거고 그래서 2억 가지고는 너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승강기 교체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관리를 좀 안되고 409개 있다고 했는데 몇 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몇 개가 지금 거기가 잘 되고 있는 지 아십니까? 우리가 항시 기술센터 가보지만 1년에 한 번도 안 쓴 그런 승강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좀 하니까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데 안쓰는 것을 좀 이설해서 쓴다고 그래야지. 예산만 매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러면 되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찬원 위원   
자료 상관없이 지금 도시가스 선을 좀 깔아주고 있죠?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예.
○강찬원 위원   
지금 삼호만 갑니까? 영암읍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지금 영암읍은 계속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하여튼 좋은 일인데 이게 뭐야. 지금 공동주택 위주로만 하고 있죠? 도시가스공급을?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예.
○강찬원 위원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뭐 조그마한 건물들 안넣어주고 똑같은 삼호소재지를 보면 아파트에만 지금 넣고 있죠?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아니, 단독주택도 지금 현재 희망하는 곳은 일부 들어가고.
○강찬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읍소재지 권역에 읍사무소 있는 쪽 주변에도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그거는 검토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산은 들어가는데 조금 차별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아파트만 넣고 단독주택은 안 넣어주냐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씩 검토해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예.
○강찬원 위원   
그리고 지금 삼호 서부출장소를 지금 투자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예.
○강찬원 위원   
그래요?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시설물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시설물만 우리 투자과에서 하고 있죠?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예, 예.
○강찬원 위원   
노후되어가지고 아주 못쓰겠던데. 그거 어떻게 밀어버리고 새로 지을 생각 없으세요? 행사 한 2건만 줄여버리면 새로 짓겠던데. 아니, 뭐 밑에 지하에는 물 고여 있고 이번 해빙기에 아주 밖에 야외화장실은 동파가 다 나버려가지고 난리가 나버리고 그것을 관리도 문제지만 건물 자체가 땅만 넓게 차지하고 있지. 아무 쓸 수 없는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싹 밀어버리고 노후되어서 밀어야되요. 어차피. 그리고 좀 깨끗하니 해서 출장소도 좀 넣고 그 쪽에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많지않습니까? 우리 보건소도 들어가 있고 중대본부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실도 밖에 있어가지고 겨울철에 거의 사용도 못해버리고 이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다른 것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빨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예,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이거 지금 돈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 삼호같은 데는 새로 설치해야 될 곳이 많은데 이거 사정 한번씩 하면 예산 없다고 그런 핑계를 대는데 아파트는 날마다 지어지는데 그 앞에 버스 비가림시설이라도 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엉뚱한 투자경제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못하고 도시개발과 에다가 부탁을 해서 비가림시설을 해야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 조금 유기적으로 잘 굴러가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새로 생긴데는 주민들이 이거 해주시오 하기 전에 행정에서 알아서 좀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은 해야되는 것 아닌 가 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화자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버스 승강장에 전광판 안내장 설치하는 예산 세워져있었죠? 본예산에? 차량도착시간 안내 표지.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예, 예.
○고화자 위원   
전광판 안내판을 어느 어느 곳에 할 것인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삼호쪽만 지금 서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일반 여기 면단위 승강장에도 제가 건의를 받았는데는 귀농하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버스 시간표를 좀 승강장에 부착해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들을 하더라고요. 영암교통이나 마을버스 그래서 훨씬 편리하겠다 하는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 얼마 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버스시간표.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고화자 위원   
그것 좀 적극 챙겨서 한 번 추진해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하남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암읍 진입하는 농식품공단 들어가는 로타리 있죠?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예, 예.
○이하남 위원   
거기 이번에 나무를 심는데 어디과에서 심었어요? 투자경제과에서 안했어요?
○투자경제과장 조갑수   
그거는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이하남 위원   
축산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희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환경보전과장 현희준입니다. 323쪽입니다. 2018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과는 기정액이 96억 8,862만 6,000원에 금번에 12억 1,551만 4,000원을 확보하여 총 109억 414만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으로 농로 및 배수로정비로 저희들 5개면에 5억인데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서 이번에 3억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쪽입니다. 비산재 처리비 이거 단가상승으로 이번에 4,268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밑부분 보면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고정비 당초예산비 미확보액 3억 299만 2,000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이것도 고정비로 당초예산 미확보부분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청소인력 통합관리창고시설 신축공사비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50평 내에다가 창고를 다 같이 놓으려고 했습니다만 운전원과 청소요원들이 많고 그 분들 요구사항이 복지 복리 후생시설을 좀 확장을 해 주라해서 저희들이 창고를 별도로 설치하고 주차장도 이번에 포장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혼합 폐기물처리비 2,478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삭감해가지고 시설비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어린이 통합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대 당 500만원씩 저희 영암군에 5대 2,500만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200만원입니다. 이거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2,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 사업이 확정되면서 변경된 내역입니다. 3억 889만 5,000원을 이번에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 밑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2억 8,9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부분에 보시면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용역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5년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외래어종 블루길이나 배세 등이 저희들이 많이 확산이 되어가지고 우리 수산생태계를 해치고 있기때문에 영암군에서는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 이번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3쪽입니다. 제일 상단부 보시면 어업용 창구시설 부대시설 설치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창고하는데 호이스트 설치하고 해수부 협의과정에서 배수시설을 보강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하남 위원   
324쪽이요. 상단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정비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이하남 위원   
5억이 예산이 세웠는데 그거 5개면이라고 했는데 신북은 어디에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신북 들어가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어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아니, 지금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면에서 사업은. 일단 읍,면별로 1억씩만.
○이하남 위원   
지금 그 전에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북면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 폐기장 그리고 거기에 소각장 설치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폐기물 매립장에는 계속 10년이 넘도록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거기에는 지원이 지금 안되고 있어. 그래서 신북 이천 이구 삼구 사구는 이번에 꼭 들어가서 좀 그거 알다시피 건축폐기물에다가 소각장에다가 제일 오염이 발생하는 곳이 거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빠졌으니까 이거는 참고를 해서 꼭 이번에 넣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알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많은 인원이 있는데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기간제나 이렇게 환경감시원이나 그런 사람. 환경보전과에서 몇 명 관리합니까? 전부?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저희들이 지금 자원순환시설이.
○이하남 위원   
여기 얼른 예산서에 나온 것이 75명이 되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저희들 환경감시원이 11명, 자원순환시설 이런 것이 있고. 나머지는 읍, 면에.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환경감시원까지 해서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75명 되는데 여기보면 주휴수당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좀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 보면 쓰레기도 줍고 그러는데 특히 환경감시원 같은 사람들 주휴수당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거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인건비만 나갈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런 감시 그런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 한지 안한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주 교육시켜서 좀 원활히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331쪽. 자연보호실천 행사있죠?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몇 쪽?
○이하남 위원   
331쪽. 이거 자연보호활동 600만원 증액을 했는데 1,000만원에서 어느 단체에서 이거 주관합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자연보호협의회 하고.
○이하남 위원   
1,000만원 가지고 못해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상록회. 저희들이.
○이하남 위원   
상록회에서 해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자연보호행사 할 때 한 번씩.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예산 세우면 안돼? 600만원 더 해야 돼?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이번에는 물의 날 행사가 별도로 되어있기때문에 그것만.
○이하남 위원   
600만원 증액해서 1,600만원 가지고 한다?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저희들이.
○이하남 위원   
그것도 2시간이면 행사 끝나더만 뭔 2시간 행사하는데 1,6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슬레이트 관계. 좀 이것은 늘려야되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국비가 지원 줄어졌다하면 군비라도 그대로 놔 두지. 군비까지 이렇게 삭감. 이거 슬레이트를 좀 빨리 정비를 해가지고 농촌의 환경 정비를 하고 그래야지. 국비가 줄었다고 군비까지 줄었으면 되겠어요? 군비는 그대로 놔두고 더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조치를 해야지. 슬레이트 한 없이 매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저희들이 작년 하고 금년까지 해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수요가 더 되면 추경이라도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빨리.
○이하남 위원   
세워진 군비라도 놔둬야지. 국비 줄여졌다고 군비까지 줄여서 이 업무를 언제까지 끝낼거에요. 다 이거 피해가 있다 다 알면서 이렇게 세워진 군비까지 삭감을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기정액 520억 5,366만 8,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78억 9,539만원을 추가하여 총 599억 4,9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4,000만원 감액하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5개 경영체신청을 했습니다만 포기자가 있고 그래서 2개 경영체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관보전직불제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6억 6,082만 4,000원을 감하고 하단쪽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3억 9,05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전체 경관보전직불금 금년에 해당된 669ha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정 계상했습니다. 하단쪽 중간에 보시면 마을경관보전직불제 활동비도 국비보조사업 감액에 따라서 4,72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밑에   하단쪽에 농업정책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936만원을 이번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본예산 때 삭감조서에 들었던 내용인데 이 예산은 농업정책에 관련한 민간인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각종정책 심의회 토론회 워크샵 이런 곳 참석대상할 때 참석을 할 때 관련한 그러한 행사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상단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건도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식품산업기본법령에 따라서 5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용역을 추진해서 계획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정도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4,600만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좀 늘어나면서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8,095만 1,000원을 감액하고 다음쪽 340쪽에 상단에 9,72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이 건은 당초에 보상금 목으로 세웠던 것을 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바꾸는 사항에 또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청년창업 농업인 신청결과 46명이 접수해서 1차 군에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설명평가 20명을 전라남도로 제출을 했고 전라남도에서 지난 3월 15일 면접평가를 해가지고 최종 3월말경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다른 시, 군보다 좀 많은 인원입니다만 12명이 최종 선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목을 바꾼 이유는 당초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이 업무를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지원금 지급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도록 농림부에서 지침이 개정되어서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0쪽에 상단 중간쯤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4,0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 건은 영암,삼호,낭주,신북농협에 인력지원센터로 4개소 운영할 계획인데 지원금액이 당초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그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340쪽에 하단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인의 수매 콜 서비스에 3,080만원 민간행사 보조에 농업인 한마음대회 2,500만원 농업경영인의 한마음전진대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상단에 영암군 농업인 쉼터조성에 3억 3,500만원을 증액했고 삼호읍 농업인쉼터 조성 리모델링 사업에 6,8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영암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읍에는 군단위 쉼터 삼호읍 지역에 농업인들의 어떤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비품구입비로 1,8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함께 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정도에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에 2,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이 작년에 우리군이 지원을 받은 바 있어서 이게 전라남도 방침에 금년에는 작년에 지원받은 시, 군은 제외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한국농업인신문 보급사업에 1,260만원 추가로 보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농식품 가공산업 전문교육 민간위탁금 예산에 2016년도 지특사업예산 6,08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2016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01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과목성격상 사고이월이 예산회계상 어려워서 불용을 시키고 이번에 다시 그 면적만큼 지특을 포함한 금액을 다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밑에 쪽에 보면 유기농 토하축제 지원에 친환경농업대상 상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342쪽에 상단 중간쯤에 보시면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1억 6,1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 인원을 여유롭게 잡았던 부분이 최종 250명으로 이렇게 줄어서 소요될 예산만큼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68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는데 이 건도 당초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5명분에 대한 예산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 시, 군 부담금 8,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본예산 때 전액 요구했다가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금액만큼 다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라남도에서 매년 시, 군에 부담금을 배분해서 조성하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군에 배정 부담할 금액이 2억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2019년도까지만 부담을 하면 전라남도 기금조성계획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총 2,000억원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까지 만 2억 1,700만원씩만 우리군은 부담하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에 상단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에 1억 616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하반기부터 시행했던 사업이 금년도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1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건은 하반기에 집행할 금액이기도 하지만 도비로 우선 조성해서 세우고 군비부담금은 별도로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고품질 쌀 들녘경영체 지원에 경상보조로 8,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건은 바로 밑에 자본보조사업에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에 15억 2,100만원을 감액해서 경상보조로 8,100만원 세우고 뒤쪽에 344쪽 하단에 들녘별 경영체사업 다각화지원에 14억 4,400만원을 이렇게 사업별로 분리해서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는 교육 및 컨설팅사업쪽 뒤쪽에 사업 다각화쪽은 사업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농업인재해안전보험 안전공제지원에 5,783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고구마 물류장비지원으로 운반지게차 지원에 2,800만원 고구마 저온저장고 설치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업은 앞장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쪽에 중간에 보상금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4억 9,369만 7,000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본 예산에 국도비 금액만 세웠다가 군비부담금을 이번에 확보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고구마 재배지 농업자재지원으로 3,0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다목적 소형농기구 지원에 3억 8,750만원을 감액을 하고 소형농기계사업 간주예산 군비부담금으로 2억 4,500만원을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도비금액이 작년 추경이후에 교부가 되어서 간주예산으로 해서 명시이월 되어있고 그래서 도비금액을 삭감시키고 거기에 맞는 군비부담금을 이번에 군비액만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에 상단에 영농안전사용장비지원으로 3,6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금액이 감액됨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벼 육묘장 농기계 구입으로 친환경대상 상사업과 연계를 해서 4,5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인력절감형농기계도 친환경농업대상 사업비 연계를 해서 1억 5,0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단지 농기계 지원도 1억 1,000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중간부분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 1,800만원 감액시키고 밭농업 직불사업 현지확인 국내여비 2,000만원을 감액해서 제일 하단쪽에 사무관리비 1,600만원과 국내여비 1,000만원으로 여기에 조정 목을 조정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농특에서 국비로 왔던 부분이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으로 교부가 됨에 따라서 금액과 예산과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으로 보상금쪽에 조정자 차액지원에 2억원 보상금쪽에 권장품목 품종 수매장려금 지원에 13억 그래서 이게 합쳐서 15억인데요. 이 건은 작년에 쌀 생산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30억 중에서 15억원은 각 농가별 소득보전지원비로 2017년 정기추경에 세워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15억은 각 농가별 어떤 고품질 영암쌀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 농가별로 이렇게 영암쌀 밀 향상차원으로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15억을 이렇게 구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장자 차액은 저희들이 보급종과 공공비축미 1등가격을 20kg로 환산해서 했을 때 약 만 원 정도 그래서 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권장품목 수매장려금은 지역농협별로 이렇게 권장하는 품목을 했을 때 가마 당 1,000원 꼴로 농가에 지급하는 꼴로 계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8쪽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1억 2,845만원을 도비금액과 조정해서 계상을 했고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에 전액국비 3억 1,399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 2017 친환경농업단위장려금지원 부분은 작년 연말에 예산부족으로 지급 못했던 부분을 1억 5,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유기농 직불제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5,906만 8,000원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쪽에 상단에 친환경농업공무원 선진지 해외여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친환경농업대상 전라남도 주관 평가에서 대상을 받아서 군 읍, 면 친환경담당공무원을 벤치마킹형 해외에 배당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분야 업무용차 구입에 이것도 상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쪽에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에 8억 7,690만원을 도비사업과 연계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하단에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사업비를 3억 6,940만 9,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규산지, 석회, 폐화석 등 토양개량제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인데 금년은 군서, 서호, 학산, 미암면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쪽에 상단부분에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에 5억 704만 7,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유기질 비료하고 부속유기질 퇴비 등 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에 3억 4,793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 건은 벼 재배 농가에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새끼우렁이 농법을 선호함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많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친환경답에 대해서는 ha당 90%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일반답에 대해서는 80% 보조 이렇게 비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3월 23일까지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4억 2,879만 2,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까지는 1읍면 1푸른들 지구조성사업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게 도에서 사업이 폐지 되고 유기농업자재 사업으로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 이번 추경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녹비종자라든지 유기농업자재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유기농 생태마을 지원사업에 군비 미부담금 2억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최종 학산 친환경 유기농 마을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친환경 벼 육묘장 설치사업에 농업대상 상사업비와 연계해서 5,950만원을 신규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유기농 단지 논두렁 잔디식재사업에 상사업비와 연계를 해서 4,000만원 도포 유기농단지 시범쪽으로 잔디를 식재할 계획으로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52쪽에 중간정도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도비 물량이 줄어들어서 1,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쪽에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에 2,731만 8,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53쪽에 상단에 고품질 쌀 유통화 활성화사업에 국비재원이 4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건은 영암군 농협통합RPC와 연결된 사업으로 서영암 농협에 사일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데 2년간 사업이어서 금년에 1억이 오고 국비가 내년에 4억이 오는 것으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국비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증액을 하고 바로 밑에 자본보조사업에 1,492만 8,000원을 이거를 감액했는데 이거는 마케팅지원사업이 경상보조성격이어서 과목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저온저장고사업에 7,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고 무화과 여냉 시설 지원사업에 7,2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354쪽에 상단에 영암배 선과장 지붕보수지원으로 5,000만원 바로 밑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으로 3,147만 9,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정도에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계상을 했고 하단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에 도비감액분 포함해서 군비는 미부담금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2억 7,684만 7,000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에는 75개 학교에 7,637명이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55쪽에 상단에 학교급식식재료 안전성 검사비지원으로 1,650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정도에 전남쌀 평생 고객확보 택비비지원에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 행사비로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정도에 공동브랜드 월출산 기프트 박스지원사업으로 9,500만원을 신규로 추가로 계상을 했고 공동브랜드 박스 테이프지원으로 신규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금년에 공동브랜드 박스는 총 20개 업체가 지금 사용승인이 되어있는데 박스를 통일되게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영암방문의 해 문구가 새겨진 디자인을 함께 보급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 건은 지금 주요도로변에 큰 농수산물 안내판이 있는데 일부 2개소 내지 3개소가 퇴색되어서 이번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56쪽에 상단에 친환경쌀 브랜드홍보용 샘플쌀 제작에 2,436만원을 계상을 하고 하단쪽에 경상보조 목에 들어있는 그 금액을 감해서 목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정도에도 보시면 달마지쌀 홍보용 샘플제작에 2,000만원 신규로 사무관리비로 반영을 하고 재료비에서 1,000만원을 이거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건은 본예산에 1,700만원 요구했다가 7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을 반영됐던 금액이 목 조정되고 금년에 여러 가지 행사가 하반기 많이 계획되어있어서 외부관광객들이라든지 수도권 지역 이렇게 친환경쌀을 홍보하려는 샘플 제작비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에 1,45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농특산물 판매센터 창고 철거공사 이 건은 영암읍에 기찬장터에 창고를 철거하기 위한 철거비 2,000만원과 다음 357쪽에 판매센터 안내판 설치 2,000만원 그리고 판매쌀 구조물 이설 및 경관정리 7,000만원 그래서 지금 기찬장터 내부공사 이후에 외부환경이 정리가 필요해서 창고 철거라든지 새로운 안내판 설치라든지 일부 주차장 공간이 조정이 필요해서 관련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영암로컬푸드 직매장 냉장설비지원 3,500만원은 신북 도로공원에 설치예정인 로컬푸드 직매장 거기 냉장설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정도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가공장비설치에 9억 4,5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고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사무실 비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반기 6월까지 가공센터가 건립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부수된 장비를 같이 설치를 하고 또 사무실 운영준비까지 해야되는 그런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비가림하우스설치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건은 359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보면 무화과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금액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조정된 금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8쪽에 상단에 고추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에 3억 4,450만원 이거 기금사업이 증액되어서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용작물 버섯, 녹차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현대화 일반 원예시설사업에 7,845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쪽에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으로 1,166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건도 도비금액이 작년 연말에 추경 정리추경 이후에 500만원이 와서 이게 간주예산으로 편성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군비부담액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영세농하우스지원사업에 4,221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상금 쪽에 가을 무 가을 배추 미출하 포장 정리비용 지원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경쟁력 원예용관정 강화사업에 3,5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총채벌레 병과수매 폐기물 처리용역 지원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요. 무화과 시설하우스 설치지원비는 앞장에 설명드렸던 8,000만원 계상해서 금년에 지금 수요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무화과 시설하우스 신청농가 1개 농가만 지금 하고 그래서 시설하우스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번에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과수농가 지주시설 이런 사업에 성격으로 기금이 증액이 되어서 6,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에 상단에 기능세 배 육성사업에 3,000만원 기능성 단감 육성사업에 5,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축제에 1억원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에 도비가 증액이 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2,633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약 30회 정도 주 1회 이렇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우리군에 해당되는 학생은 약 462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미암을 제외한 초등학교 14개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친환경과수 농기자재 지원으로 7,000만원을 상사업비와 연계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무화과 등 친환경 과수를 권장 육성하기 위한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361쪽에 일반회계 마지막장으로 상단에 2017년산 배 재배농가 소득보전지원사업으로 2억 2,800만원을 신규계상을 했고 배 과원정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근 배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소득보전지원금을 지원하게 됐고 또 과수면적이 지금 안정적으로 좀 줄이는게 필요하다 해서 과원정비하는 지원사업을 10ha 규모로 금년에 추경에 신규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정도에 저온유통체계로 3억 1,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사업이 최종 탈락이 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읍면 1특품 사업에 1억원을 추가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와 같이 같은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분 추가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절임배추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으로 6,2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은 하단쪽에 경상보조예산 5,000만원 삭감을 하고 목을 조정하면서 소요된 경비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쪽은 마치고요. 기금분야에 731쪽 농업발전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은 731쪽에 세입에서 2017 예치금 회수수입이 4억 1,790만 7,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 예산액은 35억 8,686만 6,000원으로 총 예산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735쪽 세출예산은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지원에 당초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3억원을 추가해서 5억원으로 증액을 했고 여기는 금년에 융자금 지원신청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예치금수입은 세입이 조정됨에 따라서 관련된 7억 1,790만 7,000원을 감액계상해서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하남 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꼭 좋겠습니다. 농민들한테는 이 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들이 하나하나 생각해볼 때 이거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 목적에 의미를 둔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338쪽 경관보전직불제지원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그거 690ha 그러는데 그거 대강 면적이 지금 쉽게 말해서 천황사 지구 영암농협예산 거기도 포함된 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그거 포함됩니다.
○이하남 위원   
그거 포함되어서   690ha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그래서 7억 5,900만원?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지금 경관보전지역은 영암읍과 군서면 2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천황사지구 왕인박사유적지.
○이하남 위원   
시간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시책행사 실비보상 본예산 삭감했죠 얼마 돈 안되지만. 또 세워서 이거를 하자고 그러면 이 돈말고 왜 그 때 삭감을 했냐 그러면 그 행사에 대한 예산이 되어있는데 보상을 또 해준다 그러면 이중이 된다 그래서 삭감 다시 이렇게 한 것은 좀 의회가 생각한대로 좀 친환경농산과 한대로 해 달라 그 의미까지는 좋은데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339쪽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여기를 방금 설명한대로 농민을 위해서 그리고 농업을 위해서 작목 품종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누구 시찰해준다든지 이런 거에다가 5,000만원 한다는 것은 그 때 당시도 본예산으로 해서 여기에 쓸 것이냐 이 돈을 용역이라 하면 그런 용역이 아니라 다른 용역을 해야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놀러가는 데에다가 5,000만원 한다면 되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 용역비는 연구용역비입니다. 계획수립.
○이하남 위원   
아까 설명했잖아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아, 그거는 앞쪽 보상금이였고요.
○이하남 위원   
도움이 된다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아까 금액 그 내용이었고요. 지금 5,000만원은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하남 위원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340쪽. 농업인 한마음대회 지원이 2,500만원 농업경영인한마음대회 전진대회가 1,000만원 그래서 3,500만원 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이거 하나로 합해서 하면 안되요? 경영인하고 농업.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이 성격이 조금 주관 단체별로 틀려서.
○이하남 위원   
성격이 틀린 줄은 알지만 농업단체가 수없이 많은데 자꾸 이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세워서 경영인들한테 욕얻어먹고 농업인들한테 욕얻어먹을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이 행사라는 것이 하나로 합해서 더 성대하니 하면 좋지. 따로따로 구분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하남 위원   
그리고   341쪽. 농업인 쉼터 조성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이것이 3억 5,000만원 어디어디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군농업인 쉼터는 군단위 쉼터 성격인데 지금 저희들이 영암읍 교동리 영암문화원 옆쪽 자활센터 바로 앞쪽인데요. 거기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거기 한 군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거기에 이제 한 군데 할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삼호읍에도 지금 농업인들의 어떤 공간이 부족해서 기존에 우리가 사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개인주택이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면 정해져있네요. 사업대상지가.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대상지가.
○이하남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비품도 거기로 구입.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이하남 위원   
지금 읍, 면에 보면 농민회다 농업인단체다 농민쉼터 그래가지고 많은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데 지원할 계획이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사업을 편성한 이유가요.
○이하남 위원   
아니, 쉼터는 똑같은 의미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똑같은 개념인데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건립을 하는.
○이하남 위원   
여기는 뭐 근거가 있어서 한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아니요, 여기는 시설비입니다.
○이하남 위원   
시설비는 비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제 저희들 비품이 행정재산이죠.
○이하남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 한다든지는 그렇게 해서 지급 안되냐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제 이렇게 무상임대를 해준다 그런 것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하남 위원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근거가 필요할 것 같고. 예.
○이하남 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농민쉼터는 다 똑같은 농민이지 어디 다른 그것은 쉼터고 농민이라는 것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군민은 똑같은 군민이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하여튼 애로사항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341쪽. 한국 농업인신문 보급사업 하고 한국 농정신문하고 앞에 337쪽이랑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337쪽은 이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이 쪽은 부스가 부족해서 더러 많이 지금 읍, 면에서 신청을 더 보급을 해주라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하남 위원   
이 농민신문이 농협에서도 오고 또 어디에서 오고 여러 군데에서 오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번에 더 한 것입니다.
○이하남 위원   
이렇게 있고. 이것이 꼭 그렇게 필요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같은 신문을 여기저기에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보급한다 그것은. 그리고 342쪽.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 부담금 이거 우리가 1억 1,100만원 했죠? 본예산에?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8,500만원을 한다하면 그래도 의회에다 한 번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서 한다든지 아까 설명한대로 2019년까지 이번에 해야된다라든지 의회에다가 한 번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 때.
○이하남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8,500만원이나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 때 이제 삭감조서 설명드릴 때 이제 좀 의원님한테 이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려놔서 그냥 그랬습니다. 아실거라고 생각해서.
○이하남 위원   
그것은 전혀 나는 기억이 안나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344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이렇게 3,383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3,383명이 대상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읍, 면에 해당 다 됩니다. 농업인으로 경영체등록이 되신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이하남 위원   
그런 사람들 뭐 바우처 활동을 하는 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바우처 카드발급해서요.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10만원짜리인데 2만원 자부담을 내서 하면 카드 10만원짜리가 발급이 되거든요.
○이하남 위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제 문화 영화관을 간다든지 이미용을 간다든지 복지 그런 차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차원.
○이하남 위원   
그런데 거기보면 도비는 6,700만원 군비는 2억 이거 군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이 너무 많아서 하는 이야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왜 그렇게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도우미 있는 줄도 모르던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도비지원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조금 해주고 시, 군에 다 하라고.
○이하남 위원   
해당이 안되면 조금 줄이면 되는 것이고. 344쪽. 고구마 저장고 운반지게차 그리고 재배지 농업자재지원 이거 3가지가 들어있는데 지금 고구마 농가가 어느 정도 부를 누리고 있는 줄 알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그러면 국도비로 온다든지 그래야지. 군비로만 해서 이렇게 고구마 농업 한 품종중에서 가장 그래도 소득이 높은 종목이 지금 고구마라는 것을 농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온저장고 1억을 해주고 지게차 해주고 또 뭐 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는데다가 좀 지원을 해줘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고 감이나 배에다가 해준다든지 이렇게 한다하면 이해가 가지만 고구마 잘되고 있는 더 잘 되면 물론 더 잘 되면 좋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런 차원입니다. 더 잘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영암고구마가 명성이 아주 높아져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적극적으로 기반을 구축하는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하남 위원   
그렇게 되면 약육강식이 되어버려요. 한 쪽만 편중.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고구마 재배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는데 일부는 약간 좀 미흡한 데가 있어서요.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한 예산.
○이하남 위원   
군민간에 농민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전부 다 같이 너나나나 고구마 해 버리면 다 또 망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중해서 잘된다 더 잘된다. 그리고 347쪽. 벼 종자 지원하고 있죠. 2억?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그리고 1억 3,000. 아니, 13억. 이거 15억 했는데 작년 말에 우리가 15억 해준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니까 작년 말에 15억은 우리가 경영안정지원비 성격으로 소득보전지원금으로.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그거 2ha미만 농가에 주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이하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준다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래가지고 그 때 우리가 2016년도에 30억 가지고.
○이하남 위원   
알고있어요. 이것은 어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리고 농협으로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이거 각 개인농가별로.
○이하남 위원   
농가별로 어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쌀 미질확보 성격.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주냐고. 면적기준으로 주느냐.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아니, 포 기준입니다.
○이하남 위원   
포를 어떻게 여기서.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벼 종자 차액은 우리가 이제.
○이하남 위원   
이거 지급은 언제 하려고 그래요? 돈 지급을.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제 상반기 정도 되죠. 이게.
○이하남 위원   
상반기 지급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종자 구입한 후의 정산성격으로.
○이하남 위원   
그러면 농가는 전부 해당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전 농가가 해당됩니다.
○이하남 위원   
전부 해당되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아니, 이제 농협하고 권장 어떤 품종에 대한 계약재배를 한 농가에 해당되죠.
○이하남 위원   
이것은 나눠주기 식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미질확보 차원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가야 될 성격입니다.
○이하남 위원   
배도 이제 이야기되겠지만 배 밭에 들어가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는 말 있죠? 그거 속담에 있죠? 지금 때가 어떻게 되니까 쌀에다가 15억 우리하고 의회하고 한 번도 이야기도 안되고 15억을 준다. 또 배도 그렇게 준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우리 속담에 있는대로 이런 식으로 군정을 이런 식으로 농민들을 상대해주냐. 물론 준 것은 좋아요. 이보다 수 백억 수 천억 줘도 좋죠. 시기가 되니까 이렇게 준다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아니, 이것은 작년 우리 소득보전지원금.
○이하남 위원   
아니, 소득보전료 10억 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그 때.
○이하남 위원   
이 이야기는 되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 때 이제 15억원 드리고.
○이하남 위원   
30억은 뭐 어디 30억이 그 때 10억 가지고 한다 했지.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15억 드리고 나머지 15억은 농가위주로 이런 쪽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살짝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하남 위원   
이렇게 준다고 그런 것은 이제 그것은 이제 낭비다 소비다 이렇게 하면 오해가 될 것 같고. 언제쯤 지급할거냐.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거 보급종 차액지원은 4월.
○이하남 위원   
4월달에?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제 정산 바로 될 거고요.
○이하남 위원   
지금 종자보급종 이거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배나 하반기 지급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주더라도.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리고 이제 수매장려금 이거는 또 작년에 실적도 감안해서 그게 각 농가별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하남 위원   
농민들한테 퍼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먹는 거를 가르치지 말고 고기를 기르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어. 이렇게 퍼 주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해서 기계를 보전해주고 함께 어떻게 저온저장고를 해주고 그거 생산 어떻게 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농촌하냐 이렇게 해야지. 막 퍼주는 것 가지고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못주게 한다하면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미리 예산집행은 적정하니 오해가 없도록.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산집행시기는 좀 조정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 다음에 356쪽. 제일 위에는 친환경 브랜드 홍보 샘플쌀 제작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달마지쌀 홍보 샘플제작 그래서 지난 번에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온 것은 똑같이 중복된 샘플제작이고 물론 친환경하고 달마지쌀 하고 좀 명분이 틀리지만 똑같은 우리 쌀 홍보인데 그런 것도 좀 이치에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위에 친환경쪽은 도비지원사업이고요. 하단쪽은 자체사업.
○이하남 위원   
그니까 여기도 군비가 있잖아요. 1,900만원.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저기 357쪽 영암 로컬푸드 냉장비 설비지원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여기가 신북도로 한다는 것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우리가 그 때 1억 7,000만원 해줬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거기 1억 7,000만원 이거 안들어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1억 7,000만원 속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당초에 2억 잡았었죠.
○이하남 위원   
그거 갖고 못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1억 7,000만원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당초 2억 잡아가지고 갔는데 이게 빠져있었습니다. 추경에 하자해서.
○이하남 위원   
그리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이것도 지금 말뚝을 박았던만. 그런데 3,000만원 그 때 삭감을 했는데 또 새로 올려놓고. 이것도 이치에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고구마 고추라든지 고구마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세워준 그 돈이 전부 사고이월 시켜놨던데 그거 고추비가림시설이나 고구마 1억 한 것도 작년에 것을 안쓰고 사고이월을 시키면 자꾸 이렇게 예산만 세웁니까? 사고이월 시켰죠? 고구마 1억?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제 일부.
○이하남 위원   
예산만 세우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월된 사업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대로 가는 거고 금년도 사업입니다. 이거는. 다른 농가가 틀리죠.
○이하남 위원   
여기도 명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아니요,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사업은.
○이하남 위원   
일을 그렇게. 누가 보기에 누가 그 말을 인정하겠어요? 이거 세워진거 예산도 안쓰고 이월시키고 그러면서.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대상농가가 또 다릅니다. 이제.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거기 좀 쓰고 하자고 그래야지.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월된 예산들은 다 대상자가 정해진 사업들이고요.
○이하남 위원   
360쪽. 기능성 배 기능성 단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기능성이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게 이제 기능성 우리가 이제 배도 전반적으로는 약화되었지만 개별적으로는 아주 품평회에서 상도 받고요. 영암배가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하남 위원   
아, 상받은 데다가 더 지원해준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거는 이제 그거를 떠나서요. 목초액이라든지 이런 친환경약재를 해서 유기농으로 하는 그런 성격의 재배농가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남 위원   
그런 친환경하고 그런 농가에다가.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그런 농가는 가격을 더 많이 받는다. 더 잘 살게 해준다 그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런 기능성 작목을 육성하려면 한 3년정도 그 약재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입니다.
○이하남 위원   
예, 알았어요. 해 줘야죠. 절임배추가 제일 마지막에 절임배추 있는데 이것은 금년 가을에 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까? 작년 했던 것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작년에 겨울부터 했던 그 사업을 정산한 비용입니다.
○이하남 위원   
정산한거야.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작년에 우리 한 번 설명 드렸었는데.
○이하남 위원   
금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작년에 정기추경에 세워서 이월된 사업비하고요. 이번에 이 사업비하고 합쳐서 줄 겁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면 금년사업은 언제.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제 금년사업은 가을 쯤에.
○이하남 위원   
그 때가 그럼 내년.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2회 추경 때.
○이하남 위원   
아, 2회 추경 때 세운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금년에 2회 추경 때나.
○이하남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2회 추경 본예산.
○이하남 위원   
할 말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세우면서 303억이 이번에 농업예산에 증액이 되었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도 이야기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농업인 월급제 예산은 4~5,000만원 된다고. 여기에다가 예산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자꾸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준비라는. 아니, 이실직고 하지 말고 과장님 양심에 따라서 이야기해요. 양심에 따라서.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 때 업무보고.
○이하남 위원   
이실직고 하라는 말까지는 안하겠어요. 양심대로 한 번 이야기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업무 보고 설명 드리면서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논 작물 위주로 조례 예산되어있는데 밭작물도 저희들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하남 위원   
양심에 따라서 이야기하라니까 뭐 그런 것을. 뭐 다 알고 있는 것을.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양심대로 이야기하라니까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좀 잘 챙겨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공무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찬원 위원   
농산과가 일이 많기는 많네. 유기질 비료인가 유박 퇴비인가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강찬원 위원   
그거 지금 지원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강찬원 위원   
그런데 시중에 지금 돌아다녀보면 이게 보조를 해 준거나 안 해 준거나 가격이 똑같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 업체들의 아마 농간이 심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금 보급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유기질 비료에 유박 쪽은 우리가 국비 포함해서.
○강찬원 위원   
아니,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러 가면 5,000원에 1포를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50% 보조를 해주면 2,500원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조금 받은 사람이나 보조금 안 받은 사람이나 업체에서 공급할 때는 똑같은 가격에 2,500원에 공급을 해 버린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나 마나 효과가 미약하고. 업체들의 농간이냐 아니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또 그쪽 하고   손발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거를 정확하니 어떻게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군에서 보급하는 회사들이 우리 보조금 해서 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이 한 차씩 사러 어디로 가면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가격에 줘버린다 이 말 이예요. 그러면 이게 제도가 잘못된건지 차라리 지원방법을 농가들한테 한 포당 예를 들어서 2,500원 지원이 되면 현금으로 2,500원씩을 준다든지 보조금으로 5,000원 주고 사나 그냥 내가 현금 가져가서 2,500원이나 3,000원 주고 사나 보조금이 있으나마나 똑같다 이 말 이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등록해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각 농가별로 하거든요?
○강찬원 위원   
업체선정을?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그래서 읍, 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농가별 신청 받아서 그것을 여기서 연결만 해 주는 식인데요. 아마 더 좀 살펴보렵니다만 업체별로 재고량 처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강찬원 위원   
경쟁이 심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싸게 준 것은 좋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조를 50% 해주면서도 보조해준 효과를 전혀 못 누린다 이 말 이예요. 그거 한 번 좀.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찾아보시고 아까 벼 뭐라했죠? 권장품종 수매장려금.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강찬원 위원   
그거 시기를 늦춰서는 안되죠. 이거 옛날 같으면 지금이 춘궁기에요. 돈은 단돈 만 원이라도 주려면 지금 사람이 필요할 때 줘야지 그거 하반기까지 남겨놓으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답변을 좀 요구를. 16년도에 30억 갖고 해 가지고 15억이 지금 통합 RPC로 갔잖아.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강찬원 위원   
그거를 지금 농가들한테 준다는 건데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얼른 줘야죠. 주려면. 그거 언제까지 기다려서 6월달까지 기다려? 선거 때까지? 이거 의회 끝나면 이런 예산은 빨리빨리 좀 해 가지고 바로 농가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간단하게. 아까 341쪽에 농업인쉼터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고화자 위원   
그러면 여기 농업인쉼터는 누가 관리하고 어떤 단체가 지금 이용하게 됩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현재는 군 직영으로 건립을 해서 운영계획이고요. 필요시에 각 단체별로 어떤 우리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서 사용승인이라든지 이렇게 될 때는 위탁관리 할 수도 있고.
○고화자 위원   
농업인단체?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고화자 위원   
지금 그러면 각 읍, 면에 농민상담소하고 어쩝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농업인상담소는 틀리죠.
○고화자 위원   
아니, 틀린데 같이 통합.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고화자 위원   
이런 농업인쉼터는 농민상담소 하고 함께 하면 훨씬 정보 교류라든가 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들어와있어서 어떻게 보면 농업인상담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이 농업인쉼터는 또 농산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일괄성이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기술센터하고 한 번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협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344쪽에 아까 고구마 지게차 지원에 관해서 지금 여기 고구마 지게차는 어디로 갑니까? 어느 법인으로 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우선은 법인 대상이고요.
○고화자 위원   
그런데 어느 법인으로 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고화자 위원   
2017년도에 2회 추경에서 고구마 법인에 지게차 3대 갔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농가에서 수도작이나 일반농가에서 다 지게차 보급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굉장히.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왜 다른 과장님한테도 제가 예전에 한 번 지게차에 관해서 농가에서 정말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많은 건의를 받는다고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유일하게 고구마에만 작년 17년도에도 그 때 지게차를 3대 공급하고 또 2018년도에도 고구마에만 지게차가 공급되는지 이거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일단은 지게차 수요량이 여기저기 작목별로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고구마 쪽은 이번에 하고요.
○고화자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때 2회 추경할 때도 아마 그런 질문을 했었을 거 에요. 다른 품목들도 지금 지게차를 굉장히 농가에서 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지게차 지원으로 안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구마 농가에만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금년에도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은 1개 품목의 좀 특혜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거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고화자 위원   
또 356쪽에 제일 밑에 농 특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 전기공사 관급자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기찬장터에 전기공사 관급자재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리모델링비에 왜 전기공사 관급자재가 안들어 있었을까요? 그 6억 속에.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6억 속에 들어있었는데 이게 좀 빠졌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고화자 위원   
그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강찬원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6억 설계하면서 전기공사 관급자재가 빠져있어서 이미 지금 완공된. 그 시설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다 된거고요.
○고화자 위원   
이 돈이 들어와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제 이게 실무적으로.
○고화자 위원   
그니까 6억 설계를 할 때 거기까지 들어갔어야 맞죠. 6억이라는 리모델링비도 우리가 굉장히 부담해서 그 때 심의를 했던 금액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서 또 추가로 6억도 많다고 그 때 의회에서 상당히 논쟁이 심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추가분 죄송합니다. 추가분은 아니고요. 이게 관급자재이어서 연말 안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을 못하고 불용시켜서 다시 세운 예산입니다. 6억 속에는 들어있던 예산이고요.
○고화자 위원   
아, 속에 들어있던?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들어있던 예산을 관급자재 고지서가 연말에 왔어야하는데 연초에 오다보니까 놓쳤던 예산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럼 이 금액만큼은 안에 포함되어 있던 금액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불용되었다가 다시 세운겁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호 위원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 간단하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추경에 친환경농업과 예산 얼마나 됩니까? 작년 1차 추경 당시. 잘 모르시나?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모르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좀 차이가 납니까? 금년 1차 추경 예산액하고 작년 1차.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요. 방금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사적으로 오시라 해서 한 번 설명 한 번 듣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하남 의원님하고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상당히 보니까 금액은 많고 다 필요한 것이지만 상당히 선심성이 많이 있다 진짜 한 두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기때문에 지적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많다 이런것을 느끼고 있고. 제가 6대 의회 처음 들어와가지고 무엇을 잘 몰라가지고 그 때 김준일 과장님하고 아주 대판 싸워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많은 나쁜 이미지를 가졌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의회 들어오기 전에 군의 사정을 몰랐을 때는 어떤 농자재를 사다 보면 그냥 소비자 농가가 그냥 사러가면 1,000원에 살 수 있는데 보조 붙이면 1,500원에 사요. 그러면 보조 하나마나 똑같은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오해를 사면 군청하고 업자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그런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해가 잘 안되어서 했는데 그런 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김철호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저희들이 개선사항 발굴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보조.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니, 그런데 보조가 있어가지고 보탬이 되는 있어요. 품목이 있긴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통상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한 거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단가가 높고요. 개인들이 사면 조금 더 싸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강찬원 위원   
이게 문제는 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거 공무원 잘못도 아닌 것 같고 업체들이 워낙 여러 업체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경쟁 관계도 있어서 그럴 거 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싸게 준 편이나 그게 기능이나 퇴비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2,500원에 줬을 때 우리가 ha당 1포 해야 될 것을 10포나 포개야 되는 것 아닌 가 성능에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하여튼 모르겠어요. 껍데기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가격 차이는 그렇게 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마이크 off로 청취불가능)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
○위원장 조정기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담회 시작 전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상용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산림축산과장 박상용입니다. 산림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83억 9,106만 9,000원이 증액된 325억 3,6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65쪽 하단입니다. 공원내 시설물 정비를 통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66쪽 상단입니다. 읍, 면 소공원관리 소모품 구입과 수목 유지관리를 위한 비료 등 물품구입비를 위한 예산 1,6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소공원 관리입니다. 당초 소공원 관리 인건비 중 20%를 감하여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8,0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사계절 가로화단 화분 꽃묘 구입입니다. 꽃묘 구입비 및 식재 수량증가에 따른 꽃묘 부족분 9,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중간부분입니다.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입니다. 연 3회 실시 사업비 요구하였으나 하계사업비 일부만 반영되어 부족분 1억 5,693만 6,000원 요구했습니다. 바로 아래 학산, 독천, 용당 구국도 잡관목 제거사업입니다. 구국도관에 식재된 작목이 무성하여 경관개선을 위한 잡관목제거사업비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아름다운 서호 가로인도변 꽃길 조성입니다. 영암방문의 해 대비 가로화단 꽃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서 꽃길 조성사업비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영암천 꽃길 및 공한지 꽃동산 조성입니다. 하단입니다. 꽃길 조성지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입니다. 꽃길조성 및 관리인건비 1억 45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나 지속적인 유지관리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인건비 예산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1억 45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367이지 상단입니다. 교차로 경관사업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풀베기 및 덩쿨제거로 수목 환경 개선을 깨끗한 경관지원을 위해 사업비 부족분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중간부분입니다. 시가지 내 가로수 대형목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1억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주로 삼호읍 현대중공업 사원아파트 주변입니다. 또 영암읍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형목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5,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시종면 매화나무 가로수 정비 제거 및 이식입니다. 이거는 시종면에서 건의사업으로 10년 전에 식재된 매화나무 가로수가 고사되고 또 생육장애가 있어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368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제림 조성입니다. 국도비 시, 군간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4,471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큰나무 조림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시, 군간 사업량이 조정되어 7,031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기찬묏길 향기숲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시, 군간 사업량이 조정되어 5억 8,5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칡덩굴제거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량이 감소되어 1억 1,39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2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태숲   조성 보완사업입니다. 군비 미반영분 4억원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군비 미반영분 1억 6,000만원 반영됐습니다. 373페이지 상단입니다. 소규모 맞춤형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군비 2억 90만 8,000원 신규반영   습니다. 그 아래부분 대봉감 재배농가 소득보전지원입니다. 대봉감 과잉생산 및 소비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한 재배농가에게 소득보전사업비로 4억 4,500만원 신규반영됐습니다. 중간부분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 지원입니다.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미숙과 수매를 통해 각종 염색체험으로 연계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7,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 떫은감 염료추출 염색체험 지원입니다. 대봉감 염색체험을 활용하여 체험객에게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3,000만원 신규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부분 대봉감 택배비 지원입니다. 대봉감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직면한 생산농가에게 특별지원으로 군비 3,500만원 신규반영했습니다. 그 아래부분 대봉감 과원정비 지원입니다. 경쟁력이 낮은 대봉감 재배지에 정비를 실시하여 대봉감 적정량 생산 및 유통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1억 5,000만원 신규반영했습니다. 아래부분 떫은감 판촉 및 홍보 지원입니다. 대도시 지역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실시하여 우리군의 브랜드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 군비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아래 부분 영암대봉감축제 지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군비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대봉감 가공품 냉동저장시설입니다. 대봉감 가공품의 보관 및 저장성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 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떫은감 가공시설 장비지원입니다. 대봉감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공품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가공장비를 지원하여 대량가공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군비 3,000만원을 증 반영했습니다. 떫은감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저온저장시설을 통해서 대봉감 과잉생산에 따른 홍시철을 방지하고 생과 및 가공품 보관 및 저장시설 향상을 위해서 군비 9,000만원 증 반영했습니다. 374페이지 상단입니다. 백룡산 임도 정비입니다. 기존 노후임도의 유지 관리강화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구축을 위해 예산 8,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아래부분 덕진 노송리 임도설치입니다. 단지내 노후임도를 정비함으로서 재해예방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해 2,100만원 반영했습니다. 임도변 경관조성입니다. 기조성된 미암면 미암리에서 미암남산 임도변 첨단부길과 연계하여 테마임도조성을 위해 예산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 백룡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노변정비 및 안내편의시설 설치로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백룡산 등산로 정자설치입니다. 정자설치로 주민 및 등산객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국가비지원사업으로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용 녹지편성으로 2,341만원을 감하고 377페이지 상단 개인진화장비에 세부사업명을 변경과 사업량 감소로 1,683만 8,000원 변경반영했습니다. 376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부담금입니다. 사업비 변경으로 산불진화용 헬기 자치단체간 부담금 3,531만 1,000원 감했습니다. 38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아래부분 중간부분입니다. 축사 환풍기 지원입니다. 군자체사업으로 사업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 3,000만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38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꿀벌산업 육성입니다. 예산재편성으로 인한 보조금 3,150만원 감액했습니다. 아래부분 축산물 홍보시식용 지원입니다. 축산물 우수성을 알리고 추진하는 군자체사업으로 사업수요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 2,000만원 증액반영했습니다. 383페이지 상단입니다. 금정농협 영암한우직판장 냉동탑차 지원입니다. 냉동탑차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군비 1,550만원 반영했습니다. 아래부분 양봉 벌통 및 화분 채치기 지원입니다. 예산 재편성으로 인한 보조금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아래부분 TMR 사료공장 정비지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된 기계장비 지원으로 조사료 품질 보급화와 이용률 증진을 위해 군비 2억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아래부분 가축우시장 출하장려금 지원입니다. 가축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1억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아래부분 양봉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업예산 재편성 및 군자체사업 수요증가에 따른 예산증액 1억 8,050만원 요구했습니다. 384페이지 상단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부분 3,800만원 반영했습니다. 아래부분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2,920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5억 2,380만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385페이지 상단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1,368만 8,000원 증액반영했습니다. 아래부분 전문단지 조성용 퇴핵비 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증액 4억 800만원 증액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전문단지 조성용 임모종 파종비 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3,981만 6,000원 반영했습니다. 386페이지 상단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내시에 따른 예산 3억 반영했습니다. 하단부분 가축방역약품 구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4,810만 7,000원 추가예산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145만원 예산반영했습니다. 387페이지 상단입니다.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예산 4,680만원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 구제역 백신 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2,779만 8,000원 추가예산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 매몰지 잔재물 처리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및 사업단가 변경에 따라 4억 7,500만원 추가예산 반영했습니다. 아래부분 하단에 차량무선인식장비 통신료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5,524만 2,000원 추가예산 반영했습니다. 388페이지 상단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3,600만원 추가예산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 가축 살처분 보상비 성립전 제2호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10억 9,457만 3,000원 성립전 예산 반영했습니다. 아래부분 공동방제단 재료비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2,175만 3,000원 추가예산 반영했습니다. 3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한우농가 가축전염병 방역동력분무기 지원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9,900만원 예산반영했습니다. 하단에 AI 살처분 대행작업입니다. AI 구제역 방역을 위해 살처분 및 매몰 소요비용에 2억 5,600만원 추가예산 반영했습니다. 390쪽 상단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군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1,500만원 예산반영했습니다. 아래부분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050만원 예산 감액했습니다. 아래부분 방역초소 운영비 성립전 제2호입니다. AI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국도비 특별교부세 송금에 따라 7,000만원 예산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에 방역약품 물품구입 성립전 제2호입니다. AI 구제역 방역초소운영에 따른 국도비 특별교부세 송금에 따라 1억 4,963만 2,000원 예산반영했습니다. 아래부분 AI 초소근무자 인건비 성립전 제2호입니다. AI 구제역 초소 운영에 따른 도비 특별교부세 송금에 따라 1억 8,000만원 예산반영했습니다. 391쪽 상단입니다. AI 방역초소 설치비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제2호입니다. 도비 특별교부세 송금에 따라 1억 2,00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취업보상 지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규모 행사 전라남도 체육대회 하고 영암왕인문화축제 개최에 따른 우리군 AI 재발방지를 위해서 가금 밀집지역 농가에 휴직 운영에 따른 보상금 4억 1,844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392쪽 중간부분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20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아래부분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02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39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악취 저감제 공급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3,30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67쪽 중간에 시가지 가로수 대형목 정비사업 있죠?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이하남 위원   
이거 5,300만원 본예산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또 올린 것이 아마 시가지 정비를 해야된다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왜 그 때 삭감했냐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본예산서에 624페이지 622페이지 도시촌 가로수 정비 해가지고 15억 5,200만원이 서 있어요. 알죠? 기억나죠?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이하남 위원   
그런데 다시 또 이것을 해야된다 이것은 그렇게 본예산에서 충분히 5,200만원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리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 그 다음에 373쪽 대봉감 과원 정비지원사업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지금 대봉감 생산농가들이 폐원.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폐원 알았어요.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폐원은 배는 예산서 보니까 친환경농산과 600를 준다는데 여기는 왜 300만원입니까? ha당? 예산서 보세요. 300만원으로 되어있나 안되어있나.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아니, ha당 600만원입니다.
○이하남 위원   
이거는 왜 300만원으로 있어요? 예산 자체가 틀리잖아.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이하남 위원   
373페이지 예산도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300만원으로 해서.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당초에 3억을 요구했거든요.
○이하남 위원   
예산서를 검토를 안했거나 뭐 대봉감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것이지. 그러면 600만원을 준다 그 말 이예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이하남 위원   
그러면 부족한 액수는 어떻게 할꺼에요? 1억 5,000만원 부족한 것은? 여기서 말한 50ha에서 그렇게 주기로 했는데 50ha를 폐농했을 때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어디서 돈을 줄 거냐 그 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그 부분은 부기가 잘못되어서.
○이하남 위원   
계산자체가 잘못됐다니까. 면적도 틀리고. 만약에 50ha 지금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50ha 신청 들어왔으면 어쩔꺼에요. 금정은 냅두더라도 영암군 관내 감 재배 농가 안하겠다고 그랬을 때 50ha 들어왔을 때 돈을 어디서 줄거에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당초에 3억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많다해서 이제 반으로 줄인 상태에서 부기를.
○이하남 위원   
아니, 그러면 ha수를 25ha로 하던지 그래야지. 이렇게 해 놓고. 알았어요. 하나마나 하는 소리. 잘 봐서 해야지. 이거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374쪽. 백룡산 등산로 정비 있죠?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이하남 위원   
거기에 액수가 1,500만원 밖에 아닌데 어디어디 등산로 백룡산 등산로 몇 군데에요? 모르면 내가 이야기할께요. 금정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덕진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신북에서 올라가는 세 군데죠? 그거 1,500만원 가지고 등산로 세 군데 다 하겠어요? 등산로를 정비를 안해놓으니까 등산을 가고 싶어도 못가. 그 밑에 정자 설치한다고 3,000만원 정자를 어디에 세울 거에요? 정자 위치가 어디에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이것은 운암리 녹차밭입니다. 녹차밭.
○이하남 위원   
거기 등산객 많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이하남 위원   
차라리 그런 거 하지 말고 등산로에다가 더 정비를 하고 사람들 많이 올라가게 해야지. 등산 정자도 세워놨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등산로는 세 군데 정비를 좀 하세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그러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성립전에 좀 세워가지고. 일이 되게끔 해야지. 지금도 축산농가에서 환풍기라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출하장려금이라든지 그런 것 많이 지원해 주고있네요. 축산농가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됩니까? 자, 그거는 놔두고 알았어요. 그리고 가축 출하장려금 소 한 마리일 때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여기는 25만원? 아니, 만 원? 한 마리에 만 원 지원해줍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이하남 위원   
만 원씩 지원해줘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이제 인증받은 농가하고 비인증 농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래서 나는 출하 지원하는 것까지 주고 세상 좋아졌네. TMR 사료공장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군서에 있는 거 말하는 거에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하남 위원   
거기에 지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2억 5,000만원이나.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2008년도에 거기가.
○이하남 위원   
옛날에 사고 난 TMR이죠?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2008년도에 지원받아가지고 거기가 보조금 위반으로 이제까지 못 받았습니다.
○이하남 위원   
보조금을 위반됐는데 또 보조금을 주냐 그 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하남 위원   
끝났다? 끝났으니까 또 지원해준다? 패널티는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그동안 패널티를 받았죠.
○이하남 위원   
패널티는 끝났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이하남 위원   
그래서 또 지원해준다? TMR이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보조금법 위반으로 패널티를 받았고 작년.
○이하남 위원   
아니, 그니까 운영이 현재 어렵냐고.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이하남 위원   
그런데 지원해줘야만 된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필요합니다.
○이하남 위원   
도와준 데는 더 도와주고. 그리고 조사료 관계에서 우리 군에서 약 연간 한 60 몇 억 지원해주죠? 전체에서 친환경농산과 것 빼고.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50억에서 60억 됩니다.
○이하남 위원   
예, 그렇죠? 지금 신문에 자주 조사료에 대해서 광고를 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는데 그거 광고비 누가 줍니까? 군에서 내주고 있어요? 조사료 광고비 신문에.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군에서 준 것은 아닙니다.
○이하남 위원   
군에서 안 줘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이하남 위원   
그러면 지원받아서 광고료 지원비 가지고 광고를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그 광고는 아마 자조금 성격입니다. 자조금.
○이하남 위원   
자조금 성격이 되었든 조사료 어떤 생산자한테 보조가 되었든 운반비가 되었든 다 좋은데 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광고를 낸다? 그거 보조금법에 위반이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군에서 안했습니다.
○이하남 위원   
군에서 안했더라도 자기들이 조사료 협회해서 했던 어디서 했든 간에 그 돈이 지원되는 돈에서 광고비를 준다하면 위법이 되냐 보조금법에 위반이 되냐 안되냐 그 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안됩니다.
○이하남 위원   
안돼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이하남 위원   
전문위원 한 번 봐 보세요. 지원된 돈으로 광고비를 활용할 수 있는 건가. 광고비 위법이 안된다? 책임져야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동력분무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주면 좋고. 지금 가금류가 이동 해지가 되었죠?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3월 13일에 해지됐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방송에는 지금 새로 발생이 되어가지고 전부 이동금지한다고 영암군도 방송 들어있던데?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최근에 16, 17일날.
○이하남 위원   
아, 그러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이하남 위원   
방송에는 영암군도 나주, 영암 그렇게 해서 이동금지 한다고 그랬는데.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일시 이동제한입니다.
○이하남 위원   
그럼 일시.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24시간.
○이하남 위원   
그럼 영암군 제한이 되어있어요? 안되어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이하남 위원   
해지되었다고 방금 그랬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아니, 그거 방역 때 해지는 됐고요. 일시이동 제한이 48시간 된 사항입니다.
○이하남 위원   
머리가 나빠서 뭔 말인지 모르겠네. 지금 해지는 안되었다 그러면? 그럼 입식은 못하겠네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입식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3월 13일날.
○이하남 위원   
아니, 입식 이동제한이 되어있다 24시간 가능하다 뭔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그거는 일시 이동제한입니다. 일시.
○이하남 위원   
아, 24시간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이하남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입식 가능해요? 내일부터 가능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오늘 10시 이후로 가능해요.
○이하남 위원   
아, 오늘 10시 이후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체전이라든지 축제를 앞두고 여기를 세워놓은 것은 앞으로 입식 못한 농가에서 줄겁니까? 지금까지 입식을 못한 농가에다가 주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어떤 것이요?
○이하남 위원   
휴직. 지금까지 휴직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주는 거에요? 앞으로 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3월.
○이하남 위원   
이전 것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19개 농가에 대해서는 3월 30일까지는 일시 기간이고요. 추가로.
○이하남 위원   
그 농가에 보상을 해준다 그 말이죠.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추가로. 4월말까지 휴직 농가들 신청 받아서
○이하남 위원   
준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366페이지요. 꽃길 조성 꽃동산 조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앞쪽입니다. 제일 앞장. 도로변 관리 꽃길 조성. 366쪽 제일 앞장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아름다운 서호.
○고화자 위원   
아니, 어느 항목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지금 꽃묘나 꽃 품목이 정해져있나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고화자 위원   
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이렇게 꽃길 조성 꽃묘 가격이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고화자 위원   
이 꽃묘를 소공원이라든가 공한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야생화라든가 한약초 예를 들면 작약이나 뭐 목 단위죠? 그런 한약초로 식재하면 어떤가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앞으로 그 부분은.
○고화자 위원   
지금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꽃길 조성지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비가 1억 4,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이 돈은 어떤 부분의 유지관리비인가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인부임 말씀하신가요?
○고화자 위원   
아니, 인부임 아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말고 그 밑에.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거기는 꽃 식재에 따른 관수나 물주기나 잡초 제거 그에 따른 것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니까 매년 유지관리비가 1억 4,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다년생식물로 심어놓으면 꽃묘 사업비는 더 절약될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그 부분은.
○고화자 위원   
아니, 그니까 계절별 식재도 들어가지만 또 펜지라든가 여름꽃별 꽃 있잖아요. 봄꽃 있고 작약같은 꽃도 오래 피어있고 또 약초로 활용도 하고 또 그 밑에다가 야생화 심어도 되지 않습니까? 관리만 꾸준히 해주면. 꽃묘 사업비는 안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그 부분도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금년은 기왕 어쩔 수 없이 꽃묘 품목이 계약이 되어서 정해졌던 어쨌든간에 정해져 있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검토해서 이게 제가 주민의 건의사항이예요. 이 부분이. 주민들의 매년 어떻게 소비되는 펜지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산약초 꽃을 볼 수 있는 산약초라든가 야생화 쪽에 공원 조성하는데 식재를 하면 어떠냐 그게 훨씬 전시 효과도 좋고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거 좀 참고해주시고요. 373페이지에 대봉감 가공품 냉동저장시설 지원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냉동창고를 지원하는 거에요? 337페이지.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저온저장.
○고화자 위원   
냉동저장시설. 10평짜리 1동인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아, 거기는 대봉감 말랭이 홍보용 있지 않습니까? 시식용. 거기에 따른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래서 군직영으로 지어 놓고 보관하렵니다.
○고화자 위원   
아, 군직영으로 어느 뭐 단체나 농협이나 그 쪽이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지금 2,000만원 추가로 1동인데 더 세우신 거에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한 20평 규모?
○고화자 위원   
374페이지에 숲 유치원 운영에서 숲 유치원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인건비 나가는 유아숲 체험 운영.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여기는 미암 생태소입니다.
○고화자 위원   
아, 그러면 생태숲에 계속 직원이 상주해서 유치원 얘들이 체험을 가면 프로그램 운영한가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여기는 2명. 이거는 일시적으로 2명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처음이에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고화자 위원   
금년 처음? 할 계획이에요?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3년차입니다. 3년째.
○고화자 위원   
하고 있어요? 우리 나무심기 행사 했던 거기에서?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고화자 위원   
그러면 유치원 각 영암관내 유치원들이 이거를 알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고화자 위원   
유치원숲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군에서 운영하는지?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공문을 보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유치원이나 신청 받아서 체험했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작년 실적은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3년 됐다고요? 그러면 3년간 체험 신청을 해서 체험을 했던 유치원 내용 좀 저한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그러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아까 도로변에 꽃 그거 어디에서 사오신다했죠? 꽃길 조성할 때 쓰는 그것 보고 뭐라합니까?   모종이라고 합니까? 꽃묘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사와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이제 우리 관내 또 5개 농가가 있거든요. 계약재배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강찬원 위원   
그거는 우리 축산과에서 산림과에서 사옵니까? 어디에다가 오더를 줘가지고 사옵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계약재배입니다.
○강찬원 위원   
예? 뭐?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산지만수.
○강찬원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잘 몰라요? 꽃 묘목을 사오는데 밖에서 듣기로는 특정업체한테 줘가지고 지난 8년간 몇 년 동안을 아주 놓았다던데 그 이야기를 묻고 싶은 거 에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이제 관내 농업기술센터 계약부분하고 외.
○강찬원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물어본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다가 꽃 심을 때 산림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각 읍, 면으로 나눠주던지. 임부들한테 주던지 할 것 아니에요. 그 꽃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하냐 이 말 이예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입찰합니다.
○강찬원 위원   
입찰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강찬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영암에 그런 것을 재배한 곳이 몇 군데 있었다고 하는데 특정인들이 나서서 영암은 거의 없어져버리다시피 하고 다른 특정업체에서만 가져온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입찰합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요, 입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입찰 하는 것. 팬대 한 번 굴려버리면 되는 거를 자꾸 입찰이라고 그래. 그거 밖에서 시중에서 엄청나게 떠돌아다니는 루머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 말 이예요. 안 듣지는 안했을 거고.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모른다고 하니까. 아까 PMR 사료공장 기계장비 지원해 주는 거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강찬원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셨죠?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강찬원 위원   
그래서 정말 사연이 많은 곳인데 왜 굳이 꼭 지원을 하고 그 쪽 PMR 사료공장 운영하면서 일부 몇 사람들한테만 편리를 제공한다고 그러던데 그것까지 조사해봤어요? 전체 영암 축산인들한테 다 사료가 조금 부분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사료를 구매하려면 어느 농가나 가능하죠.
○강찬원 위원   
그런 대충적인 답변이 아니고요. 어느 누가 가도 안줘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진짜 사들일 때 특정인 것만 사들이고.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거기까지는 조사 못해봤습니다.
○강찬원 위원   
차라리 못해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두루뭉실하니 넘기려고 그래. 지금 몇%나 그럼 우리 영암군에서 축산업 하고 있는 몇%나 PMR 들어가고 있어요? 사료가.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매력한우 농가 350 농가입니다.
○강찬원 위원   
전체 축산농가는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매력한우를 생산하는데만 지금 이 PMR 사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100%도 아니고.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강찬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들한테 주는 건데 이렇게 줘도 하자가 없냐 이 말 이예요. 그러면 매력한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녹색한우도 있고 브랜드 없이도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특정 조직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페널티 먹었던 곳을 또 지원하자고 말하는 것은? 한 번 봐 보세요. 그 부분도. 그 다음 이제 하찮은 건데 이 부기를 게을러서 자주 안 보는데 이 책자를. 농산과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동력분무기 같은 것도 140만원 기준으로 줘요.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 주면 기준을 150만원으로 세워놔요. 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그 분무기가 단가가 130만원짜리도 있고. 150만원.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지점에 13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있으면 140만원이면 140만원으로 이 책자에는 똑같이 부기가 되어야하는데 축산과에서 나온 것은 최고가로 나오고 농산과에서 나오는 것은 최저가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말 이예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그 부분이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150만원으로 기준을 했는데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총사업비로.
○강찬원 위원   
내가 그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책에 같은 기종을 같이 넣으려고 마음을 동력분무기라는 것을 넣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래도 내부 조율을 해서 똑같이 130만원이면 13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렇게 올라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 이예요. 각 과별로 팀별로 틀리게 올라온 이유가 뭐 냐 이거를 묻는 거에요. 그래서 산림축산과는 부자과로 조금 더 주고 친환경농업과는 가난해서 조금 덜 준건지.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그것이 동력산분무기가 안개식으로.
○강찬원 위원   
아니, 여보세요. 과장님. 제가 평생 농사 지은 사람이에요. 내가 동력산분무기가 뭔지를 몰라서 물어봐요?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축산과에서 올라온 것은 이렇게 올라오고 다른 과에서는 다 싸게 올라오는데 똑같은 책자 내에 이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에요. 내가 지금 안개식으로 나오는 것 모르고 이슬식으로 나오는 것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제 말씀은 부속 비료사포까지 포함해서 단가를 높게 1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거 하나 사면 물로도 나가고 분재료도 나가고 입재료도 나가고 다 나가는 거에요. 뭘 그거를 넣어서 높이 평가를 해. 대답다운 대답을 해야죠. 아니, 날마다 짊어지고 일한 사람한테 엉뚱한 대답을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367쪽 시종 매화나무 가로수 정비가 3,000만원 섰는데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시종 매화나무.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코스가 시종 면소재에서 반남가는 길.
○이하남 위원   
어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반남이요.
○이하남 위원   
아, 반남가는 길. 저수지쪽으로 가는 매화나무는 아니고? 왜 그러냐면.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남 위원   
금정 대봉감 가로수 정비는 1,500만원이고 그 많은 거리가 긴데 시종 매화나무 가로수는 저수지 밑에 소재지까지 그 거리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반남으로 가는 매화 지금 심어졌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아니요, 거기도 포함됩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반남가는 길도 매화가 심어졌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이하남 위원   
그런데 거기는 3,000만원 세웠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그 부분이 이제 50%는 생육장애로 폐기해야되고요. 나머지 좋은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이식.
○이하남 위원   
다른 곳에다가 심은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이하남 위원   
그렇다 하고 지금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영암읍 진입하기 전에 진입할 때 굴다리 밑에 굴다리 못가서 좁은 로타리 거기 나무 심었죠?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이하남 위원   
그 나무가 잘 심어졌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삼호지구 말씀하신가요?
○이하남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이하남 위원   
그거 민원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하남 위원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영암읍 입구에는 월출산 가리니까 건축 허가 안내주고 아파트도 짓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큰 소나무를 그거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거기에다가 반송을 심는 다든지 지금 철쭉을 심어서 철쭉을 멋있게 하고 일련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꽃을 심는다든지 꽃이 어렵다면 그런 식으로 심어야지. 가로수 거기 교통사고 몇 번. 처음에 투자경제과에다가 로타리 너무 크니까 줄여야 한다 이구동성 영암읍 사람 거기로 다니는 사람 광주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도 알거에요. 너무 거기 로타리가 커서 거기 절대 안된다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큰 소나무 심어가지고 한 달에 몇 번씩 교통사고 나요. 상당히 영암 소재지에서 광주로 가다가 나오는 불빛이 전부 소나무 가려가지고 교통사고 거기 로타리 가다 보면 누가 책임질거에요? 왜 거기에다가 그렇게 큰 소나무를 해 가지고 저기 먼 곳 굴다리 막 지나서 괜찮지만 로타리 가면 월출산이 다 가려서 안보여. 그런데 그렇게 큰 소나무 7주나 심어 놨어. 한 주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조치할거에요? 읍민들 와서 또 항의를 하고 그래요. 첫째는 교통사고에 문제가 있고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안보이니까 두 번째는 월출산 다 가려버리고 세 번째는 시가지를 다 가려버려.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것은 당연히 조성을 해야 돼. 적은 반송 멋진 것을 심는 다든지 그 대형 소나무 7주나 심으면 어떻게 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보강 검토 해보렵니다.
○이하남 위원   
참, 그쪽으로 안 다녀요? 과장님은?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다니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럼 못 느꼈어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못 느꼈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면 오늘은 관심을 갖고 조치하세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예.
○이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꽃묘. 꽃묘 아까 위탁해서 계약구입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일부는 미암면이나 그 쪽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 농가 미암면 몇 농가에서 꽃묘를 생산을 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디랑 계약합니까? 산림축산과 하고 그 재배 그런 계약을 안했습니까? 거기는 기술센터하고 했죠?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기술센터요.
○위원장 조정기   
기술센터 하고 했을까. 그러면 그 꽃을 길러서 아니, 산림축산과에서 꽃길 조성을 하는데 왜 또 꽃을 기술센터에서 그 분들한테 기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재질문을 하는 거에요. 금년에는 영암방문의 해 또 전남체전 그래서 대대적인 영암의 도로변 꽃길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기존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특히 미암쪽에 화훼를 많이 한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묘를 길러도 저기서 가져오는 것보다 더 잘 기르는데 그 사람들 선수에요. 선수. 꽃 화훼 전문가들이예요. 그게 잘못됐고요. 또 월찬리에 김선악씨라고 혹시 아세요?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위원장 조정기   
그 분이 꽃 아주 우리 영암군에서 꽃 기르는 전문가인데 지금은 그 분이 꽃 하나도 거의 길러서 납품을 군 같은데 군에 못하니까 그 분이 형편이 아주 어려울 정도로 어떤 사람은 독점적으로 아주 거의 군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그것을 납품 받아가지고 많으니까 그 옆에 사람까지 나눠줄 정도로 그런데 그 분은 아예. 전에는 그 분이 새농민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아주 두 부부가. 하우스 전문가인데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군에서 선거 때 잘못보였나 어쨌나 하여튼 또 끊어져버린거야. 아주 굶어죽겠다는 거야. 그 분은 어떻게 아주 어떻게 보복을 받던지 그런 분 한 분 찾아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가 한 번 농가를 방문해서 그 어려움을 한 번 살펴보고 이유도 좀 알고 앞으로 그래서 개선하고 그런 것 할 생각 없습니까? 그런 것. 그래서 그 분들이 군정에 아주 불만을 갖고 거의 군청을 술 취한 말로 밤만   없다면 휘발유 라이터 가지고 가서 불 질러버릴 정도로 분노한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한 번 그거 방문하셔서 실태를 점검 하시고 그런 어려운 분들 좀 워낙 잘 가꾸는 분이시니까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한 사람한테 특혜를 줘버려서 이런 이야기가 의원들 귀로 다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난 8년 동안 아주 명동에 빌딩을 지었대. 한 사람은 우리 군 특혜 받아가지고 그리고 몇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어버리고.
(마이크 off로 청취불가능)
○위원장 조정기   
그게 이제 어떤 아까 여기에서 그 말 않겠는데 어떤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어떤 그 쪽 사람들은 노가 나고 그 쪽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 에요. 그 정도로 망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대봉감 보니까 아주 많이 보조를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삼호 무화과처럼. 거기에 뭐 택비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포장지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정면만 해당이 됩니까? 타 면에 다른 면에 우리군 관내에 예를 들어서 미암이나 학산이나 신북이나 이런 데 다른 면에 대봉감을 내가 몇 ha 가지고 기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영암군 전체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그렇죠?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 금정면으로만 이렇게 보조를 해서 농협으로 이렇게 금정 농협으로 해 줘버리니까 금정농협에서는 금정면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금정면 이외에 대봉감 그 분들은 그런 것을 혜택을 못 본다는 거에요. 절대 없어요. 그 부분도 실태를 잘 파악해서 봐 보십시오. 금정농협으로 이 보조금을 줘 버리니까 금정농협은 내 것만 하지 다른 곳을 하겠어요? 그 부분도 실태를 잘 좀 파악해서 다른 면에서 대봉감을 많이 기르고 있는 그 분들도 다른 면에 이렇게 그 분들도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상용   
예, 예.
○위원장 조정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승철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은 총 363억 3,03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억 5,836만 6,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영암 버스터미널에서 장래예식장 간 가로등 설치 공사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약지 가로등 설치 추가공사비하고 보완 등 불량 점멸기 교체 공사비 가로등 유지사업비 추가로 1억 5,250만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하단 신북 과원동 진입도로 법면 보수 부족공사비 3,000만원 하고 삼호대교 삼호2대교 정밀 점검 용역비를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삼호제설창고 보관창고 신축공사비를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아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삼호대교 제2삼호대교 정밀안전 용역비 도비 4,400만원 군비 4,400만원 해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개선사업비입니다. 신북 월현리에서 행정 삼거리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 도로는 450m로 총 7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나주 구간은 나주시에서 토지매입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단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은 덕진 초교하고 용당초 2개소에서 특교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상단 교통 노약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비는 어린이 보호구역 1개소하고 노인 보호구역 2개소를 정비하는데 도비 14억 8,920만원 하고 군비 14억 8,920만원 해서 2억 9,7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비입니다.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 간 농어촌 확포장 공사비 추가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덕진 소방대에서 동백정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용지보상금 절반 3,500만원 감해서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산 매월 농어촌도로 공사비 추가공사비 4억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사업비는 금정 쌍효리하고 관정개발 한에 대책사업비로 해서 국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군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군비미부담금 2억 3,9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계화 경작로는 5개소로 해서 시종, 도포, 군서, 서호, 미암지구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는 소규모 농업 기반정비사업으로 해서 109건의 25억 8,481만원에 대해서 증이 되었고 군민과 대화 및 읍, 면 건의사업에 따른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을 하였기에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사업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6페이지 하단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비입니다. 도비변경내시로 해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변경해서 1,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비는 금정 아천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여기도 군비미부담금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사업지구는 2개지구가 되겠는데 장암 신석지하고 선황지에 관로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양수장 유지보수사업비입니다. 양수장 유지보수사업비 2,000만원 하고 금정 흥리마을 양수장 정비사업비 5,000만원 그리고 신북 장산 양수장 설치공사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수리시설 보수설치공사비입니다. 저수지 보수비로 해서 5,000만원 다음 영암 농덕제 송수관로 매설공사비로 해서 8,000만원 덕진, 영등들 송수관 매설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보수비로 해서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해서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4억원 하고 경비행장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비 4억원 그리고 서호 영풍지구 간이 양수장 설치사업비 2억 그리고 시종 연소리 연소마을 양수장 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영산강 제방 잡목 제거 및 제초제거비로 해서 지특하고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소하천 유지보수비입니다. 소하천 군비미부담금 1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3군데 대해서는 덕진   장성천하고 서호 서산천 학산 매월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신흥 2구 재가설 공사비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사업 용역비를 5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에 따른 전력환경영향평가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하천 긴급정비사업비로 해서 도비 1,400만원 군비 1,400만원 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 자율방재단 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비 3,660만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위험지구 군비부담금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 사업지구는 학송 급경사 사업지구 해서 2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해 마지막연도 군비 4억원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풍수해 보험지원금입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411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내시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12쪽 2018년 화생방 방독면 보급지원사업비는 도비 2,960만원 하고 군비 2,960만원 해서 5,9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3쪽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비 7,000만원을 도비 2,100만원 하고 군비 4,9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북 의용소방대 개보수 공사비 1,900만원 하고 삼호 의용소방대사 개보수 공사비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군서 학암마을 정비사업 하고 학산면 초안마을 회관 정비사업 그리고 삼호 난대마을 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도시개발과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도비를 감액해서 도시개발과로 변경하고 그리고 영암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1,000만원 서호 금강마을배수로 공사 1,500만원 송평1구 농로개설 공사비 500만원 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19쪽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08건에 대해서 32억 2,348만 7,000원을 주민건의사업으로 반영하였음으로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사업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하고요. 또 주민숙원사업하고 이거 계산해보니까 약 220건이 더 되는데 230건 되는데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남 위원   
의원들이 민원으로 제기했거나 의원들이 신청한 사항은 몇 건이나 반영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저희는 저희가 한 것은 군민과 대화나 면에서 공문이 올라오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하남 위원   
그것이 반영했다고 하면 그것이 몇 건 반영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저희들이 들어온대로 예산서에 입력을 다 시켜줍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넘겼을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예.
○이하남 위원   
예산서 넘긴 것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저희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하남 위원   
220건 다했어요? 예산실에서?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더 이상 더 하죠.
○이하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다 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다 입력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하남 위원   
아니, 이제 대충 무슨 말인지 짐작은 하겠지만 예산실에서 거기에서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없고 전부 안전건설과에서 올린 것이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산시스템이요. 저희들이 입력을 해야지 거기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렇다면 전부 예산실에서 한 것은 없고 전부 안전건설과에서 넘겼다? 220건 넘은 것을?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안전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입력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안전건설과 몇 건을 신청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그 관계는 잘. 신청 한 것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이하남 위원   
한 건도 안났어요? 한 건도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아니, 저한테는 신청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것은 그 때 그 때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메모를 해놨다가 담당 팀 현장에 가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사항있다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는 다.
○이하남 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잘아시는대로 군수가 받은 것도 민원이고 군직원이 받은 것도 민원이고 또 읍면장이 올린 것도 민원이고 의원들이 올린 것도 민원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의원님들도 이야기하신 것을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하남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몇 건이나 올렸냐 그 말 이예요. 이야기 할 수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실무팀에서 올려가지고 제가 입력까지는 알아서.
○이하남 위원   
아, 입장 곤란하다 그 말씀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이 409페이지. 매년 소하천 정비 5억을 올립니까? 이거를? 몇 년만에 한 번 세우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지금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남았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지금.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예산에 예산 세우고.
○이하남 위원   
아직 미계획 수립되어서 이번에 한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예. 저희들이 총괄계약이 되어가지고 계속 미확보되어서 다음에 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다음에 하면? 415쪽. 주민숙원 토지매입비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1억 5,000만원. 어디 쪽에 1억 5,000만원?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저희들이 이제 토지 매입은 옛날 사유지 농로같은 곳이나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거든요?
○이하남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관하고 있다가.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당장 지금 민원이 들어온 학산 같은 곳이나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래서 그 때 그때 필요할 때 쓰려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예.
○이하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지금 신호등이나 가로등도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가로등은.
○강찬원 위원   
경찰서?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강찬원 위원   
가로등은?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아,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신호등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
○강찬원 위원   
신호등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잊어버렸네. 지역경제과장 계셔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투자경제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찬원 위원   
투자경제과장 나도 똑같이 말하네? 삼호 소재지에 들어가면 투자경제과장님. 저기 우리 존경하는 군수님 사는 아파트 앞에 하고 여기 또 초등학교로 막 들어가면 주공 아파트 앞에서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좁은 도로에다가 신호등 설치하니까 출퇴근 시간이면 차가 삼거리까지 밀려버려. 그 신호받고 있느라고.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경보등이라하나요? 점멸등이라 하나요? 좀 그렇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한 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주민들 표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나던데? 특정인 앞에다가 신호등 세워가지고 그렇게 돈 쓸 때가 없어서 그러냐고. 그 다음 가로등이요. 관리가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가 말해야 될 민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엊그저께 도시개발과 어떤 팀장님 하고 내가 삼호중공업을 들어갔더니 일부에서는 가로등이 어둡다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너무 훤해서 일하고 와서 잠을 못자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대안을 어떻게 제시를 했냐하면 퇴근시간부터 한 9시까지는 일반인이 많이 다닐 때는 가로등을 지금 있는 대로 다 켜놓고 그 다음에 9시가 좀 지나가면 하나씩 건너띄어서 좀 꺼주라 그런데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격등제로 지금. 저희들이 그 전에 가로등은 나트륨등이라고 해가지고 보면 노랗게 그것이 한 300볼트짜리가 250볼트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치 하거나 가로등이 고장난 것은 저희가 100와트짜리로 다 받거든요? 전구 다마는 더 비쌉니다만 그런데 주민들이 가로등을 좀 밝은 것으로 원하고 있어서.
○강찬원 위원   
밝은 걸로 원하는데 그쪽은 새벽근무자도 있고 낮근무자들도 있고 저녁근무자들도 있다보니까 아파트 저층에서 사신 분들은 너무 밝아서 수면장애를 일으킨다 그래서 참 저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그 때 한 번 이장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초저녁에는 당신들 원하는 대로 지금 세워진대로 다 켜놨다가 조금 시간이 되면 격등제로 켜 놓으면 잠자고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게 아마 아파트 뒷쪽에 간선도로 하나 있잖아요? 그 쪽 가로등을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저희들도 그 쪽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LED같은 것은 최고 밝은 것이 100짜리입니다. 200있으면 200으로 다 해주라해서 더 밝게 이제 방범사고가 저녁 10시 후로 많이 나니까 더 밝게 해주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강찬원 위원   
아, 밝게만 해주라고? 그런데.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격등제는 저희들이 전선시스템을 다시 다 해야되는데.
○강찬원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간에 알아서 참고를 하시고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도시개발과 총 85억 6,470만원이 증가한 245억 3,5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동리에 있는 한옥카페 정비사업 방풍실 설치등으로 해서 5,500만원 계상하였고요. 그 바로 밑에 남풍지구 마을 정비관 공공주택 건립사업에 총 우리군 부담액이 39억 입니다만 금년도 보완연금 1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마을 공동형 시설 보수사업비로 회관 LED 개선사업비 3개면을 좀 추가 했고요. 각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고 사자마을 퍼걸러설치 공사 총 39건의 8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을 보시면 민간 자본이전 사업비로 자체자원사업비로서 금정면 인곡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총 7건의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 이전재원으로 영암읍 장서동 마을회관 정비 등 10건의 1억 1,600만원 그리고 농촌개발팀에 있던 주민불편사업예산을 건설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다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같이 계상하였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우리가 빈집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빈집의 정비를 계속 반대하는 소지자들 때문에 시내 중심가쪽에 지금 차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원래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환경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최근에 와서 이번에 삭감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삼호 용앙리 주차 지하주차장 경사도 비가림 설치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고요. 밑에 중간부분에 영암군 지금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를 지난 해에 우리가 2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우리가 지금 용당하고 대불대 동암 미암 지역을 201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응급 지금 영암역에 들어선 부분 새로 우리가 지구단위를 수립하기 위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또 중간 바로 밑에 월출산 온천지구 정기 온천조사 용역은 이것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1,900만원 요구하였고 신항 우회도로 개설단 주변지역 영향조사와 영암 오색 스카이 조성사업 토양성 조사는 지금 우리가 계속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타당성 조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의견이 있어서 1,9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8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지난 번 한 번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삼호읍 지금 행정센터 설치 이후에 주차장이 비좁다는 여론이 많아서 삼호 중앙청 앞에 뒷편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약 4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우리가 경관 조성 시설보수비로 지금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관 및 저수지나 수변공원이나 공원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지금 태양광 전자동 음향이 들어가는 그런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쪽에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린 난전도시계획도로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땅을 사놓고 우리가 부지 조정 도로를 아직 개설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농업용 경운기라도 갈 수 있게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모산리에 신북 모산리에 아산마을 도시계획도로를 좀 개설해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1억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지금 우리가 전남체전과 왕인축제 등을 위해서 지금 도색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사업비 부족분이 나와서 시가지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에 1억 5,000만원 또 교통안내시설정비에 5,000만원 노후도로 덧씌우기 및 인도정비에 1억원을 반영하였고요. 그 다음에 학산 수변공원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찬묏길 주변 오토캠핑장을 조성중인데 이번에 상반기 중에 어떻게 완공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군비 14억원을 전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 지난 번에 우리 이하남 의원님께서 삭감을 하셨는데 왜 또 이렇게 했냐고 하실 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한옥박람회를 가보니까 2017년도 연도 표기가 되어있던 부분이라든가 또 제6회라고 표기된 부분을 좀 정비하고 또 마당에 마당같은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2,000만원을 다시 또 계상하였던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종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교부금은 우리가 지금 시종면 정비사업이 마지막에 들어가고 있는데 도로 일부 지금 즉각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주차장 정비도 지금 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남은 예산 3억원 반영하였고요. 그 다음에 권역단위 정비사업에서 지금 왕인촌 권역정비에 우리가 비가림 설치나 주변정비사업이 현재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군비반영분 5억 6,300만원 반영하였고요. 또 미암권역도 현재 이번에 건물은 준공했습니다만 2단계 사업이 물놀이장과 앞의 화장실이 아직 덜됐습니다. 그 사업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미암권역에 지어진 건물들이 앞쪽에 되어있는데 아직 물품들이 책상등이 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반영하였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역시 군비를 이 앞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주로 반영한 것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다가 5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고요. 중간부분에 지금 2020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포럼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가꾸기나 이런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청룡리 새뜰마을 사업도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최종 마무리 정산하는 과정에서 남은 사업비로 현재 다리나 이런 데 보수하는 부분 가드레일 설치 파충 정비를 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영암군 역량강화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은 전 읍, 면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창조적 마을가꾸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역량강화를 해서 또 하고 싶어하는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지금 우리가 동역마을에 지금 환경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역시 우리 군비 미반영분 1억 800만원을 반영하였고요. 중간 밑에 신소정 마을도 역시 이번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수마을에 대해서도 상단부 중간부분에 보면 역시 금년도에 새로 사업이 시작되는 부분이기때문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약 1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429페이지에요. 시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지금 권역사업하고 별개입니까? 아니면 거기하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전혀 별개입니다.
○고화자 위원   
아, 전혀 별개입니까? 그러면 최영복 팀장님한테 제가 예전에 권역사업에서 입간판 그거 어떻게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최영복 팀장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거기 지금 사업체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된다는 거에요? 아니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에요?
○최영복 팀장   
주민들이 생각하는 쪽으로요. 마지막 이제 거의 아마 해결이 다 된…….
(마이크 off로 청취불가능)
○고화자 위원   
업주측하고 주민들하고요?
○최영복 팀장   
예, 예.
○고화자 위원   
하나만 더. 금정 알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있지않습니까? 지금 측량 다 했나요? 깃발 뽑아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고화자 위원   
아, 안전건설과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 환경보전과.
○고화자 위원   
환경보전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완전히 없어져버렸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강찬원 위원   
그러면 전부 환경보전과로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손 안대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강찬원 위원   
환경보전과 여기에서 예산이 넘겨준 것은 아니죠? 지금?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이 금번에 이제야 공문이 왔기때문에 그것이 조기집행 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슬레이트를 처리하다 보면 봄과 가을하고 밖에 처리를 못하고 여름에는 뜨거워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옷을 방한복 같은 것을 입고 하기때문에 방수복 그래서 이번에 환경과에서 본래 갖고 있던 예산으로 하고요. 남은 예산은 추가한 것은 2차 추경 때.
○강찬원 위원   
그럼 2회 추경 때 삭감한 것을 그런 쪽으로 넘겨준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 때는 의원이 아니니까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하나 물어보려 했는데. 이거 여기에서 말하면 안되겠죠? 내가 아까 부군수님실에서 또 열이 많이 받았었는데 20년 전에 뚫어놓는 도로를 무슨 억지로 가지고 있다고 그게 민원인한테 변명거리입니까? 우리 공공건물 지을 때도 그 길로 들어가서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행정이 어디로 산으로 가는 겁니까? 바다로 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찬원 위원   
아니, 우리 출장소 지으면서 도로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건물이니까. 정말로 민원인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423쪽 제일 상단에 한옥카페 정비사업이 5,500만원?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이하남 위원   
이거 어디 한옥카페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지금 현재 교동리에다가 우리가 지금 2016년에 2억 5,000만원에 한옥카페를 지었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때 국비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겨울에 조금 입구가 북풍받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방풍실도 좀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업을 좀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남 위원   
참 깝깝해요. 깝깝해. 이것이 2017년도 1회 추경에 비가림시설이라고 해서 3,800만원 세웠죠? 3,000만원 세웠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이하남 위원   
그리고 2회추경에 다시 한다고 해가지고 5,000만원 그리고 500만원 5,500만원에다가 8,800만원 세웠어. 알고 있죠? 2017년도 예산에?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 돈 썼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 지금 현재 지난 해 추경 때 마지막 2회추경 때 한 것은 설계가 끝났고 이번에 착공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이하남 위원   
사고이월 안했던데?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 그것이.
○이하남 위원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올해 본예산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용한 것입니다.
○이하남 위원   
예? 본예산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본예산에.
○이하남 위원   
그것은 뭐 한옥카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니, 그.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1회 2회 추경에 했던 8,500만원이 어디로 갔냐고요. 그 돈이. 한옥카페 거기 가서 차 마시면 아무 것도 해준 것이 없다던데?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닙니다.
○이하남 위원   
가서 봐도 창고도 없고 컨테이너 하나도 없어.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창고 한 것은 저희가.
○이하남 위원   
아니, 거기도 있는데 이번에 5,500만원을 또 뭐하러 세워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이번에 한 것은 저희가 건물하고 별도. 앞에 북풍받이가 되어가지고 가다보니까 우리가 냉온풍기도 설치하고 했는데 도저히 손님들이 추워가지고 못 앉아 있겠다해서 어차피 이것은 군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하남 위원   
아, 그러면 2017년도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쓴 것은 어디에다가 썼냐고요. 아무 것도 안 되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지금 현재.
○이하남 위원   
아, 이것은 논란 할 것 없고 그 내역을 제출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알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2017년도 1회 2회 추경 세운 거 또 이번에 5,500만원 세운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 좀 해서 넘겨주시고 한 번 이야기를 자세히 하기로 하고 그 밑에 시설물 부대비 공동이용시설 지난 번 본예산 할 때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하기로 하고 민간의 자본적 이전사업으로 해서 하자 그러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전부 하여튼 의회에서 한 것은 안 듣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번에도 그래도 본예산 그랬으면 민간이전자본으로 해야지. 응?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좀.
○이하남 위원   
아니, 다른 곳에다가 자본적 이거 얼마나 많이 해요? 쓸데 없는 축제 어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안해버리고 그것이 말이 되요? 그런 곳을 줄이고 이런 민간이전자본적으로 해줘야지. 이거 자본적으로 해야 할 때는 안하고 안할 때는 전부 자본이전으로 해버리고 그게 뭐에요. 그게. 상식이 통하는 사이가 되어야지. 상식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것도 삭감한다고 그러면 민원인들 그 마을에다가 전부 이야기 해가지고 이장 반장 다 이야기해가지고 누가 삭감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응? 이거 규정이 맞는 거에요? 안 맞는 거에요? 법에.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보수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산확인이 좀 그래서.
○이하남 위원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것은 민간 이렇게 해주게되면 지원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시설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본예산에 그랬다면 이번에는 안해야지. 추경에는. 자, 그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야 되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잘못되면 고치고 잘한 것은 더 권장을 하고 그래서 좀 고려해보세요. 427쪽. 삼호 용왕 13리 지하주차장 경사로 비가림 설치 어디를 어떤 아파트를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13리 주차장이? 그리고 용역까지는 많이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용역까지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꼭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월출산 기찬묏길 오토캠핑장 14억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이하남 위원   
이것이 지금 투융자 심사 대상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이하남 위원   
맞죠? 그거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2014년 2월달에 했습니다.
○이하남 위원   
2014년 2월에 했다하면 우리가 7대 의회가 열리지도 않았을 때인데 이거 가지고 와서 그 때 했습니다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도 7대 의회 열렸으면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하고 14억이나 해서 군비를 세우려면 한 번 정도를 그래도 간담회 때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 6대 의회 한 것 갖고 그 때 했으니까 한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하남 위원   
간담회 때 한다든지 2014년 2월 25일에 했네. 보니까. 그 때는 6대. 영암군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요. 431쪽. 18년 영암군 역량강화 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역량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자립적 의지 가지고 이런 사업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말하거든요?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하남 위원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역량강화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이하남 위원   
그거를 용역을 맡기면?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용역 맡기면 우리가 해당 용역업체에서.
○이하남 위원   
그 용역에 의해서 교육을 시킨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주민들이. 아니,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나가서 주민들 모여가지고 아, 이마을은 어떤 마을 해당별 설명하고.
○이하남 위원   
1억 9,8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면 그 용역이 나온 것 가지고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그렇죠. 이제 마을에서 어떤 사업한다고.
○이하남 위원   
그러면 약 2억 들여서 용역비에 든다면 본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닙니다. 이것은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역량강화 교육이고요. 우리군에.
○이하남 위원   
이 돈으로 한다? 용역비가 아니라 용역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이것은 용역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하남 위원   
순수한 용역비가 아니고 교육비까지 포함되어있다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그렇습니다.
○이하남 위원   
알았습니다.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 이게 실적이 안보여서 그러는데 지금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 해서 여러 군데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13개 마을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강찬원 위원   
13개 마을?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그래가지고 이번주 목요일 금요일 다시 또 중앙에서.
○강찬원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13개 마을에서 먼저 시작한 마을도 있고 늦게 시작한 마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실질적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무슨 소득이 있다거나 무엇이 잡혀져 있는 것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소득이 지금 현재 우리가 2015년에 처음으로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하려고 준비한 곳이 첫 번째 했던 서호에 월평마을에서는 지금 한과 체험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이번에 다 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망호마을은 지금 현재 건강관리실 짓고 있고요. 아니, 장암마을은.
○강찬원 위원   
뭐 건강?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관리실이요.
○강찬원 위원   
건강관리실은 우리 몸에 좋은 자외선이 나오는 그런 것 말하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그런 관리실을 짓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 하나 군서 호동마을이 지금 2015년에 3개가 되었는데 군서 호동하고 3개가 되었는데 호동마을도 지금 현재 건물을 다 짓고 거기에다가 예절 체험관을 하나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강찬원 위원   
무슨 체험관이라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전통예절체험관 등.
○강찬원 위원   
예절체험관?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그리고 마을정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보통 이거 1개 마을에 이렇게 정해지면 총괄적으로 지원이 얼마씩이나 가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보통 5억짜리가 보통 많고요. 우리 영암 망호하고 군서 모정만 한 10억정도해서 대규모사업을 합니다만 보통 5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억 정도에서 30%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5억 정도에서 30% 70%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궁금한 것이 좋은 일인 것도 같고 아니면 허공에다가 쏘아 버린 것 같고 그러거든요? 손에 잡힌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8개 마을을 신청을 하는데요.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가서 보면 우리 마을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때문에 물론 이제 마을 보이지 않고 어떤 정비라거나 도로나 빈집정비나 환경정비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회관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이 사업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하면서 주민들도 어떤 안전을 위해서 ICT 정비를 한다거나 마이크 같은 것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한 마을과 안한 마을은 상당히 앞으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강찬원 위원   
환경의 차이가 난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환경이나 주민들의 어떤 의식에서 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쇠퇴마을들을 부흥이냐 아니면 앞으로 커 갈 마을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계속.
○강찬원 위원   
이거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각 마을단위로 5억에서 10억이 이제 지원이 된다고 하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먼저 시작했냐 늦게 시작했냐가 문제지. 이게 전체 400개 마을이면 400개 마을 다 해야된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도 해보니까 마을에서 아무리 의지가 있더라도 어떤 창조성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평가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떨칩니다. 제가 이번에도 도에서 했습니다만을 왜 이 말을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번 떨어지니까 그만할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한 마을도 있거든요? 앞으로 그러다보니까 진짜 주민들이 역량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만 하는 것이지 전체가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 부분이 나중에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장단점을 떠나서 돈이 따라가는 거고 오히려 자연부락에 인심을 해칠 수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그것은 중요한 것이.
○강찬원 위원   
기본적인 거에요. 그런데 이게 참여. 100세대가 살만한 20세대나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조사해보면. 그런데 거기에 5억이 갔건 10억이 갔건 그 사람들이 공적으로 전부 쓰겠죠. 사적으로 안쓰겠지. 그런데 그거를 찬성하는 그룹이 있고 반대하는 그룹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물론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무슨 소득하고 연계된 사업인줄 알았더니 처음 지어가지고 소득하고 연계시키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그 체험한 마을은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딱 두 마을에 없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건강관리실이나 예절 무슨 뭐나 이런 것 해가지고 실제 투자대비 효과를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또 어느 순간에 가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그점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하니까 쫓아간다라기보다는 한 번 정도 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좋은 사업인데 사후에 우리 행정이 지원안했을 때 과연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이 부분도 한 번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무작정 좋다고 이렇게 가는 것은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충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 기획감사실장님 같이 왔을 때 도시개발과에 있는 개발계획 업무를 다시 말해서 약 95억 정도 약 460건 정도를 안전건설과로 이관을 했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사고이월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산도 거기도 넘길란다? 그거 예산 지금 넘겨줬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이하남 위원   
아, 전부 안전건설과로 넘어갔어요? 전액이 다? 457건 94억 9,600만원?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거기에 당초에 그랬습니다만 사고이월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많겠다 한꺼번에 안전건설과 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안 넘기고 우리가 본예산만. 71억 정도만.
○이하남 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이 2018년 1회 추경 때 안전건설과 이관했는데 그게 이관되었다 그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이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제가 아까 빠뜨렸던 부분인데요. 건설과장님. 우리 읍, 면에 토목직 있잖아요? 앉으십시오. 공채로 이제 토목직으로 공채로 채용된 신규 토목직. 이 분들이 바로 읍, 면으로 배치를 받으면 이 엄청난 아까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규 직원은 사업비 선정도 어려워요. 한 100m 폭 3m 이거 포장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겠냐 이거를 물어봐도 몰라 대답을 못 해. 그것은 일반인도 하는 것을. 설계 도면 설계하는데 그거는 아예 몰라 그거는. 그런데 이제 내가 전에도 그거 때문에 7,8급을 읍, 면으로 배출해 달라 해서 7급했다가 다시 지금 또 이렇게 9급들이 가는데 본청에도 참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본청에서 하면 옆에 선배들이 7, 8급들이 있어요. 모르는 것은 물어볼 수가 있어. 면 사무소는 산적에 거문고처럼 어디 물어볼 때가 없어. 그리고 신규 분들은 옆에 직원들도 바로 아직 서먹서먹하고 그러는데 토목직이 있어야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들고만 있는 거에요. 이거를. 아마 지금도 설계 안하고 이러고 갖고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토목직 직원들 많이 배치 되어있잖아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신규 배치 내가 어느 면이라고 딱 집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없나 이렇게 되니까 말은 안 할테니까요. 그런 직원들이 있는 곳을 좀 찾아서 뭐가 지금도 도면을 못 치고 보듬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뭔지 해서 좀 의회 선배들이 같이 도면도 쳐 주고 가르쳐주고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어떠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저희들이 이번 소규모사업. 전부 가르치면서 팀장님들이 다 지시를 하고 했고 저희도 항상 회의 때 그럽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군청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와라. 퇴근하지 말고 군청은 계속 야근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하렵니다.
(마이크 off로 청취불가능)
○위원장 조정기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합숙해서 할 때는 그거는 아마 다 완료를 한 것 같아요. 그 때 빠뜨린 부분있어요. 그 부분들은 들고만 있어.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피곤하시죠?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찬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77억 4,0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536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47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에 관용차량 주차비가림 시설 설치 180만원 11면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용차량 내구성 향상 및 관리용이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 10,000원 2,000평방미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청사가 비가 좀 세고 그래서 청사 빗물 누수 개선과 내구성을 향상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실증포 기반조성 공사로 22,727원 600평방미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국가를 재배하고 있는 실증포장 하우스 내에 대형 트럭이나 지게차 등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4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잔류농약분석실 설치 5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목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목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비로 4억 5,900만원을 계상했고 잔류농약분석실 신축공사 용역비로 7,200만원 감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5쪽 윗부분입니다. 국화 하우스 유지보수 무인 방제시스템 도입으로 300만원 하우스 7개 동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국화재배용 소모품 구입 화분 등 지주 허투비닐 철망 등 해서 32만원 100종 2,000만원을 증액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축제 전시작품 제작 및 임차 영암 상징물이나 구조물 등을 제작할 계획으로 2,000만원 2식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축제 전시작품 운반 및 연출용역으로 4,000만원 2회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재료비에서 국화축제용 소국구입 3,000원 86,600본 해서 2억 5,9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재배용 용토구입 비염식수인데 33,000원 1,200포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작품 재배 재료구입비로 비료 작물 보호제등 40만원 10종 5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축제 준비를 위한 호인세차나 갈대 등 식물 구입비 500만원 3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시설비에 국화축제용 조형물 신규 제작비로 2,000만원 2식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7쪽 중 하단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신규농업인 시흥시하고 저희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신규농업인 영농기술교육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로 미리 본예산에 세웠는데 부서변경하고 단위사업 조정으로 귀농귀촌 정책지원분야로 통합편성을 했습니다. 484쪽으로 통합편성했습니다. 페이지 479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용 드론 자격취득 교육 농기계 업무 담당 직원들을 드론 운전이나 운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300만원 5인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0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농업용 드론 자격취득교육 농업인에 대한 교육입니다. 300만원 30명 50%보조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스마트폰 시대에 도래가 됨에 따라서 드론 운영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집기비품구입 50만원 10종 2개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1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인대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3쪽 중간부분입니다. 귀농귀촌 홍보영상물 제작용역으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영암군 농 특산물이나 문화관광쪽에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랫부분 시설비에 귀농의 집 수리 조성 수리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귀농의 집이 운영되고 있는 귀농의 집이 조금 영암읍 망호리 안유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겨울철에 춥고 벽이나 바닥부분에 곰팡이가 생기고 그래서 귀농인 대상자들이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좀 수리를 해서 깨끗하게 운영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84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영암 서울농장 운영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신축 전에 철거나 환경성 검토 신축 후에 운영관계 등을 사전에 용역을 해야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에 서울농장 조성사업비 서울시 부담금입니다. 작년에 3억이 왔고 올해 2억이 새로 들어와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때 감리비로 서울농장 조성 감리비 23억에 대한 1.53% 3,519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기타보상금 쪽에 신규농업인 아까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477쪽에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시흥과 영암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초 영농기술교육 지원으로 120만원 10인 2월 2개월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귀농의 집 조성사업 3,000만원 1개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귀농의 집이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읍, 면이 영암, 금정, 시종, 군서 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 덕진, 신북, 도포, 서호, 학산, 미암은 지금 미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읍, 면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맨 아랫부분 도시민 농촌 유치 홍보물 수첩 제작입니다. 6,500원 2,000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5쪽 중간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도시민 유치 지원정책 연구용역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귀농지원사업 운영전반에 걸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 아랫부분 귀농인 현장 실습 및 영농기술교육 이것도 484쪽에 있는 시흥시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합니다. 국비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서 추진합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6쪽 맨 윗부분입니다. 귀농귀촌인 이웃주민초청행사 50만원 30인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마을 주민과 친해질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귀농귀촌인 영농 전문교육으로 1개소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귀농인 단체에 대한 귀농교육생에 대한 위탁교육비입니다. 그 아래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3,900만원 2개소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귀농의 집이 없는 읍, 면에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487쪽 상단부분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셀카운터기 구입을 2,600만원을 감액해서 미생물 배지 구입비에 2,100만원 증액하고 미생물 포장지 구입비로 5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계 시스템 1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 원예지에 작물별 토양 수분관리 모니터링과 제어시스템 관수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호 10농가 내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88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경정 106,160ha에 5억 5,000만원 증액해서 국비 6,600만원 포함해서 6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491쪽에 본예산에 확보된 2억원 자체사업비를 감액하고 방제 대상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비 보조사업에 추가 반영을 통합반영을 하였습니다. 491쪽 중간부분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자체사업을 2억을 감액했습니다. 492쪽 중하단부분입니다. 미생물 수요증가로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배지 구입비를 1,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93쪽 제일 윗 부분입니다. 양봉 채밀 생력화 시범 720만원 9개소 70%보조 4,5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5개소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9개소로 많이 신청을 해서 증액을 이번에 해가지고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부분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시범 300만원 10개소 70% 보조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곤충 사육시설 사업으로 시설지원비로 해서 1개소에 7,000만원을 당초 지원코자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에 기자재 톱밥이나 곤충사육용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10 농가 정도 확대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나 마지막에 못들었는데 병해충 공동방제비를 삭감했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거를 삭감해서요. 삭감해서 488쪽 국비 보조사업 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5,000만원을.
○강찬원 위원   
5억 5,000만원을 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증액해서 6억으로.
○강찬원 위원   
증액해서. 5억 5,000만원. 축산과 이야기할 때 꽃모종 이야기했잖아요. 기술센터는 그런 일 없죠? 특정인한테 밀어주고 이거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에요. 서영암쪽에서는. 지금 상당하니 특정인한테 너무 줘버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다해서 국화도 혹시 그렇게 되어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저는 국화는 그런 적이.
○강찬원 위원   
그런 것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저희는 지금 18 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선악씨 부부는 제가 그 전에 한 번 가서 권유를 한 번 했었습니다. 국화재배. 그랬는데 벼 육묘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일이 바빠서 어렵다 그래서 그 육묘사업 좀 줄이고나서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면 한다고 해서 올해부터.
○강찬원 위원   
그것은 이제 소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했기때문에 내가 깊이있게는 안 들어가는데 그게 아마 결산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 감사때도 이야기 한 번 살짝 지나가면서 나왔는데 너무 특정인에다가 전에도 언론에서 나왔듯이 일감몰아주기 비슷한 식으로 지금 특정업체한테 꽃 구입하는 것 그런 것이 수두룩 가득한테. 거기 우리 시간 없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없으면 다행이시고 국화축제에다가 지금 8억이 넘게 들어가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만 쓰고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강찬원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쓰는 것까지 하면 지금 국화축제가 한 13억? 14억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국화축제? 입장료도 안 받고 다 봉사하고 하는데 순수 우리 군세를 갖다가 14억? 얼마 정도 되는데 갖다 없애버려요? 이게 무슨 갈 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버려요. 국화축제 비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올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보고자해서 좀 늘렸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확대를 하는 것도 좋고 뭐한 것도 좋은데 이런 것 축제에다가 이렇게 십 몇 억씨를 한 가지에다가 하고 10원짜리 소득없고 공무원들만 고생은 고생은 다 하고 있고. 이러는 이게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제가 수 없이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저하고 4년 동안 이 국화축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화키워준 것만 하고 냅둬버리려고 했잖아요. 우리 농가소득하고 직결된 것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손 떼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정말로 이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 더 할말이 없어요. 어떻게 교묘하니 이쪽 저쪽으로 찢어서 넣기도 잘 찢어서 넣고 기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에는 농민대회로 해서 2,500만원이 잡혀 있고 이게 기술센터에서는 똑같은 목으로 해서 4,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어디 쪽이 주무부서고 어떤 쪽이 거짓말 한 겁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저희가 농업인 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면 똑같은 대회를 하나 놔두고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한다 이 말 이예요? 한 군데 농민대회 한 번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 쪽 예산은 다른 쪽 예산일 겁니다. 이거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년 추진하는 농업인대회 거기에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 있으니까 페이지 340쪽 한 번 봐주세요. 우리 친환경농업과. 농업인대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무슨 농업인대회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 건은 지금 농업인들해서 이제 해년마다 하계수련회를 외부에서 하고요. 한 해는 관내에서 하는 사업비인데 농업인 농민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읍, 면별로 참여인원을 할당해가지고.
○강찬원 위원   
아니, 나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 예산은.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게 전에는.
○강찬원 위원   
아, 그러면 부기라도 좀 틀리게 해 놓던지. 이게 뭐 기술센터에서는 4,000만원 이 쪽에서는 2,500만원 이렇게 들어있으면 농업인대회 목으로 이렇게 들어있으면 누가 이거를 인정하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단체 위주로 하는 예산인 것 같고요. 친환경농업과는 일반 농업인 농민들.
○강찬원 위원   
하여튼 농자만 들어가면 무상 패스니까 많이 올려버리세요. 많이 올려버려. 좋습니다. 저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 두 군데가 들어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486쪽 하고 484쪽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앞에 484쪽에 있는 것은 그것은 국비하고 군비 국비지원사업이고요. 그 뒷쪽 486쪽은 도비가 지원되는 국비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강찬원 위원   
예, 그런데 국비는 똑같은 것이고 도비 780만원 받아가지고 그거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해놨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도비가 우리 7,800만원을 세웠을 때 도비가 한 3,800만원이나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도비 780만원 들어왔는데 따로 이렇게 부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 이예요. 여기도 똑같이 402에 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는 3,000만원씩 되어있고 여기는 또 3,900만원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딱 틀린 것이 도비 780만원 들어온 것 이외에는 없어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단지 도비 780만원 있으니까 두 개를 세워야 한다? 이것은 조금 얼릉 해도 제가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가 이거를 이해를 하겠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귀농인의 집이 금정 어디에 있어요? 한 번도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저기 신유토 마을 쪽에.
○고화자 위원   
신유토에? 그러면 귀농인의 집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 귀농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 예비 귀농인을 귀농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현지 영암군에 대한 체험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고화자 위원   
무료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일단 그 집을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사용하고요. 일반경비는 자기들이 이제 들여서 합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저희들이 매체를 통하거나 또 이렇게 나가서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지역민들한테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금정에 사는데 금정에 귀농인의 집이 신유토에 있는 지 오늘 알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런데 이제.
○고화자 위원   
그런데 귀농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신유토 마을은 귀농촌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일반 지역에도 귀농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런 부분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이제 금정쪽으로 귀농을.
○고화자 위원   
아니, 그니까 금정 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지금 그러겠죠. 타지역.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귀농인들한테는 저희들이 홍보를 귀농 교육 하고 할 때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귀농인의 집이 거기에 있다고 이용을 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486쪽에 귀농귀촌인과 농업인 단체 화합행사 있지않습니까? 600만원. 국도비 함께 해서 쓰는 행사.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486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초청행사.
○고화자 위원   
아니, 초청행사 아니고요. 화합행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화합행사요?
○고화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이거는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 농업인대회할 때 그럴 때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또 농업인 다른 단체들 할 때 그 때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농업인 단체 행사 때 귀농귀촌인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같이 참여를.
○고화자 위원   
아니, 같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업비를 귀농귀촌 쪽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이야기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474쪽 그냥 묻기만 하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잔류농약 신축공사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를 예산회계법 2018년 예산지침에 위배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475쪽 국화축제 전시작품 운반 및 연출 용역은 별도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국 구입라든지.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79쪽 드론 자격취득 교육 하고 우리 강찬원 의원님 말씀하신 480쪽 드론 농업드론 자격취득 교육하고 이렇게 자꾸 페이지를 바뀌어서 거기는 1,500만원 여기는 4,5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앞에 쪽은 479쪽은 직원들 교육이고요. 그 뒷쪽은 농업인들 교육입니다.
○이하남 위원   
지금 드론교육장 있죠? 영암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여기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위탁을 하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거기에서 받아야죠.
○이하남 위원   
거기에다가 위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렇지 않으면 대전이나.
○이하남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직업 운영하는 것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저희가 교육을.
○이하남 위원   
거기 교육생들 보니까 엄청나게 교육비 비싸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요? 교육비가 굉장히 비싸다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스마트팜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하남 위원   
그니까 스마트 어떻게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이 사업이 저희 군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진흥청이나 도에서는 이미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이 벌써 강진이나 이런 곳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자격증이 없는 농업인한테는 드론 시범 사업이 앞으로 없을.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서 최초로 우리가 드론교육을 하고 있죠. 호남에서 최초로. 거기에서 호남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데 강진이 앞서가고 있다. 어디가 앞서 가고 있다. 그것은 말도 안되고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니, 교육 쪽에 앞서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하남 위원   
아니, 교육 쪽으로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농민들한테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이하남 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민간인한테 이렇게 교육비를 많이 받는 다고 그러는데 4,500만원이나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냐 그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러니까 개인 당 교육비가 300만원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면 교육비를 덜 받습니까? 지원해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50% 보조를 저희들이. 50만원만 지원해줍니다.
○이하남 위원   
예, 그러면 수강생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나머지 150만원은.
○이하남 위원   
덜 받고 우리가 지원해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됩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484쪽에 귀농귀촌 우리가 25억 주고 리모델링 하죠? 그러면 친환경농산과 그러죠? 25억 들여서 리모델링 하고 또 7억 주고 건물 샀어요? 이전했어요? 교육청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서울농장 그 쪽입니다. 예, 그 때 예산 작년 예산으로.
○이하남 위원   
이제 끝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등기 끝났습니다.
○이하남 위원   
예, 끝나고 25억 들여서 지금 수리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니, 지금 예산이 지금 5억 밖에.
○이하남 위원   
아니, 본예산에 25억 세워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안 세웠습니다.
○이하남 위원   
안 세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안세웠어요. 지금 예산이 5억.
○이하남 위원   
그거 친환경예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산 5억 밖에 없습니다.
○이하남 위원   
친환경농산에서 세운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전체 예산 확보는 덜 되었고요.
○이하남 위원   
얼마 되어있어요? 그 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 때 서울에서 온 5억. 7억에서
○이하남 위원   
리모델링 5억 썼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제 발주하면서 설계 먼저 끝나면 하는 걸로.
○이하남 위원   
25억 예산 올린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닙니다. 확보가 아직 안됐습니다.
○이하남 위원   
거기가 이제 서울 귀농귀촌 집이 되면 막대한 돈 들어가면 외부에 있는 귀농귀촌이라든가 전부 거기로 집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창업지원센터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다가 전부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효과도 그 많는 돈을 들여서 해서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 때 국화를 각 농가에 사들일 때 그 때 당시에 참 특정 농가에서만 사들인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6개 들어와서 기술센터에서 전부 재배해가지고 국화축제를 하자 그렇게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처음에는 저희들이 재배를 했습니다. 한 3년 정도는.
○이하남 위원   
그랬죠? 그래서 2014년까지 국화축제 하는데 너무나 편중되었다 특정 농가한테만 줬다 그래가지고 대폭 여러 군데 자료에서 처음에 국화축제 예산운영현황이라고 보면 2015년도에는 대폭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16년도 하고 그러다가 민간인들 국가 여기저기 하다가 그 후로 오히려 지금 보면 국화축제가 2018년도에 여러 이 자료나 그 다음에 2018년도 엊그저께 준 이 자료를 보면 그 때 했던 4억 800만원 보다 8억 4,400만원 곱이 더 늘었어요.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작년에 4억 한 5억 정도 4억 8,000만원.
○이하남 위원   
작년에 말고 2015년도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이하남 위원   
곱이 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가한테 혜택이 아무 것도 혜택. 그 때 했던 농가보다 오히려 2014년도 했던 그 때 민선5기 때 한 것 보다 오히려 농가성도 줄어들고 농가에 가는 혜택도 줄어지고 이 장비때문에 물론 그런 것이 비싸서 그러겠지만 오히려 농가에 가는 것은 줄어지면서 행사비는 곱이 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예산 8억 4,400만원 올라왔는데 이제 삭감을 하겠지만 좀 옛날식으로는 안되더라도 좀 삭감을 하고 또 절약해서 쓰고 그리고 이제 부지가 더 늘어나고 그랬으니까 물론 예산 늘어나야되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늘어만 가면 여기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 보더라도 함평이 거기는 국제엑스포 하면서 7억 5,000만원 들었어요. 예산이. 그러죠? 그리고 수입이 8억이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 준 자료에요. 그러면 그렇게 국화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13억 14억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유료로 한다하니까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년 축제에다가 전부 돈을 써버리면 이제 문화관광과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축제에다가? 14억을 쓰면. 국화는 국화를 보는 것이지. 토요일 일요일날 공무원들 노래자랑. 저기 노래 잘하는 의원들 있으니까 노래 잘하는 의원들 보고 한 절씩 하라해. 거기에서. 가수 조금 부르고. 그렇게 해서 8억 4,400만원도 좋지만 이거 좀 대폭 절약을 해서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는 청사가 두 개나 되고 광장도 넓고 그러는데 청사 청소임부는 몇 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지금 1명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거 1명 가지고 하겠습니까? 1명 더 이번 추경이나 내년에 꼭 하나 더 올리세요. 2명은 청소해야 그래도 그 넓은 광장 그 넓은 건물 혼자 어떻게 청소 합니까? 그런 것은 좀 늘리세요. 청소임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명년에도 예산 올려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알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여기도 전남체전 대비 꽃묘 구입비가 있네요? 여기도 이거 전부 다 기술센터에서 재배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은 1억 7,0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전남체전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60,000본은 지금 저희 포장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240,000본은 지금 5 농가에다가 나뉘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래서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전남체전 대비해서 꽃묘 육성하고 이렇게 하는데가 어떻게 좀 큰 목으로 보면 한 350만원 깎였어요. 기정예산보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7,300만원 이예요. 그런데 이제 또 재미있는 게 어디가 들어있냐 하면 저기 산림축산과입니까? 그래가지고 전남체전 꽃길 조성이라해서 자그마치 얼마가 들어있냐 그러면 5억 6,600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 두개를 합치면 꽃길만 조성하는데 단 한 4일쓰는데 8억을 가져다부어버려. 이게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이거 어느 쪽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됩니까?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는 5 농가 우리 영암 사람이겠죠. 5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하고 있겠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강찬원 위원   
꽃 묘종을. 그러면 산림축. 여기 산림축산과죠? 여기에서 5억 약 7,000만원. 이만큼을 뭘 어디에서 어떻게 사다가 4일 체전 치르려고 꽃길 조성하는데 8억. 어느 군민이 이 자료를 보고 영암군 돈 많으니까 좋겠다 그러고 이야기 하겠어요? 이 부분은 실과장님들 문제가 아니라 부군수님. 정말로 이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손을 대든 우리 전문위원 앞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이런 것 좀 잡아내서 좀 정리를 해야지. 똑같은 예산을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예요. 봐 보세요. 산림축산과에 자그마치 꽃길 조성하는데 5억 6,513만 7,000원이 들어있어요. 우리 또 기술센터에 아무 관계도 없는 체전하고 관계도 없는 기술센터에 얼마. 금방 봤는데 1억 7,300만원. 부수 비용까지 해서 큰 단위로 봐야죠. 이게 이거 참 어떻게 어디 것을 깎아버릴까요?
○부군수 황인섭   
산림축산과에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말씀 한 번 드리세요.
(마이크 off로 청취불가능)
○강찬원 위원   
아니, 자그마치 4일 딱 도민체전 치르는데 꽃밭에다가 꽃길에다가 만든다고 해서 8억을 가져다 던져버리면 되겠어요? 그것 말고도 또 도로정비하네 뭐 여름 꽃 심네 가을 꽃 심네 해 가지고 또 심고 있잖아요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소장 문동일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수도사업소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000만원 이상 증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347억 2,334만원에서 45억 2,153만 7,000원이 증가한 392억 4,487만 7,000원입니다. 먼저 663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중간부분 시설장비 유지비로 대불정수장 노후전기배선 수선비에 따른 유지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구입으로 계속된 가뭄으로 광역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로 본예산에 36억 3,520만원과 금해 6억 9,269만 9,000원 추가하여 43억 2,8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환경부주관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4쪽입니다. 상단 삼호정수장 비상발전기 구입 및 설치입니다. 삼호정수장 내에 염소소독 설비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점검 시 노후화로 작동불량에 따른 시설개선 공소사항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정수장 정밀안전점검 보강 보수비입니다. 2017년 영암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B급 판정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에 필요한 사업으로 4,1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간제거용 자동염소투입비 구입비입니다. 삼호읍 상수도 공급지역에 녹물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그 원인 중 하나인 밀양의 망간유입이 원인으로 이를 감소시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 유지보수비입니다. 상수도 관로가 파손되고 경우에 따른 군민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 보수가 필요하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소화전 설치입니다. 1 마을 1 소화전 설치를 통해 군민의 안전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대비용 비상용 간전개발사업비입니다. 지속적인 가뭄으로 우리군 자체수원이 고갈에 따른 대체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배수구의 확장 상수도 관로매설 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영암, 덕진, 신북, 미암면 등 일부 지역에 배수관을 매설하여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본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었고 금액 2억원을 추가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군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용역비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및 요금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 관리비입니다. 대불 배수펌프장 내진성 성능평가 용역비 2,000만원 소각로 폐열 보일러 보강공사 1억원 소각로 압입 및 유입 송풍기 보강공사 7,200만원 대불 침사지 전기설비 교체공사비 2억원. 대불 영암 대불 영암하수처리시설 CCTV 보강사업비로 8,000만원. 자산취득비로 크레인을 장착한 트럭구입으로 5,000만원 등 6건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입니다. TMS 자동채수기 보강공사비로 2,000만원 영암 하수처리장 최종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입니다.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비로 본예산에 2,160만원과 금액 2,280만원 추가하여 4,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자가 측정 분석비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 하수처리시설 정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6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대불 하수처리장 대기 TMS 유지관리비로 본예산에 2,520만원과 금액 2,148만원을 추가하여 4,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 소각시설 보조연료구입비로 본예산에 반영된 5억 4,480만원 중 금액 1억 9,700만원을 감하여 3억 4,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TMS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용역비로 본예산에 8,400만원과 금액 9,840만원을 추가하여 총 1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TMS 유지관리 약품비로 신북면 하수처리장, 학산면 하수처리장 각각 1,080만원씩 감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영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지원 용역비를 본예산에 반영된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대불 하수처리장과 병행하여 기 사업이 용역이 발주되었기때문에 금액 삭감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내는 배수설비 개량사업비로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 오수관로 파손에 따른 보수 또는 신설에 따른 소규모 하수마을 정비공사비로 본예산에 8,390만원과 금액 2,000만원을 추가하여 1억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영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본예산에 22억 2,118만 3,000원과 금해 국비에 대한 보존비 군비 10억원을 추가하여 32억 2,1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7쪽 제일 상단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천황사, 삼호 용당2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본예산에 15억 6,629만원과 금액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2억 4,800만원을 추가하여 18억 1,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송 남송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금정면 남송리 주민의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4억 8,079만 2,000원과 금해 4억 9,719만 2,000원을 추가하고 기금 1억 6,219만 2,000원을 감하여 총 11억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지구 하수구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배수 대불 빗물펌프장 시설이 노후되어 집중호우 시 배수능력이 부족하여 대불산단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60억 5,000만원과 금해 국비에 대한 군비 8억 9,700만원을 추가하여 69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8쪽입니다. 영암군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용역비입니다. 앞장에서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지침위에서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및 요금 현실화 추진을 위해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20년 이상 노후화로 유지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497쪽 있죠. 거기 다기능 야외작업차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생긴 차에요? 다기능.
○수도사업소소장 문동일   
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오수 맨홀들이 도로변 가장자리에 매설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직원들이 인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리고 내리고 한 것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오르고 내릴 수 할 수 있는 크레인 장착된 화물차 하나를 사려고 합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차는 폐차를 시키고?
○수도사업소소장 문동일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봉고차나 이런 차들은 있습니다만 화물차들은 없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리고 675쪽 크레인 볼트 트럭비가 이거는 5,000만원 이거는 뭐에요?
○수도사업소소장 문동일   
그것은.
○이하남 위원   
675쪽.
○수도사업소소장 문동일   
예.
○이하남 위원   
그 차는 또 뭐에요? 하수도 공기업.
○수도사업소소장 문동일   
아까 그 방금 저 앞에 있는 것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이하남 위원   
이름만 틀리네? 크레인볼트 차량 구입. 여기는 5,000만원 이고 여기는 1억 2,700만원. 어느 것이 맞는 거에요?
○수도사업소소장 문동일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이하남 위원   
497쪽 다기능 야외작업차 있죠.
○수도사업소소장 문동일   
의원님 저희들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하남 위원   
문화시설사업소에요?
○수도사업소소장 문동일   
예, 예.
○이하남 위원   
이것이 크레인 거기해가지고?
○수도사업소소장 문동일   
예, 675쪽에 있는 것.
○이하남 위원   
503쪽 있죠.
○수도사업소소장 문동일   
503쪽?
○이하남 위원   
하수처리운영비. 그 운영비가 5억이 섰는데 하수처리운영비를 어디에다가 쓰는데 이렇게.
○수도사업소소장 문동일   
의원님 그것도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이하남 위원   
수도사업소 상하수도 관리 503쪽. 503쪽 없어요? 아래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3쪽 없어요? 제일 아래? 일반회계. 페이지도 똑같지. 모르겠어요?
○수도사업소소장 문동일   
이것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이하남 위원   
전출금? 그 돈을 어디에다가 운영을 하냐고. 전출금에서.
○수도사업소소장 문동일   
군비부담금 지금 5억.
○이하남 위원   
부담금으로?
○수도사업소소장 문동일   
예.
○이하남 위원   
운영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전출금으로 쓰는 거라고요?
○수도사업소소장 문동일   
저희들이 이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비로 좀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봉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소장 류기봉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테크노폴리스 사업소소장 류기봉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사업소관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예산은 기정액 28억 1,240만 4,000원에서 12억 5,263만 1,000원을 추가하여 40억 6,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불 근린공원 파크골프장 헬스 및 주차장 사업비로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혼합폐기물 위탁처리 위탁처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위하여 3,000만원을 삭감하여 다음 쪽 상단에 시설비로 편성하고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하여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폴리스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토사제거작업 장비임차료로 1,485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대불산단도로 차선도색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대불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노후점멸기 교체사업비로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대불 근린공원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아니, 신호등 관리입니다. 고장신호등 유지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과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전남과학기술 진흥센터 사거리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설치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녹지대 풀베기 사업비로 2,000만원 추가계상하였고 다음은 테크노폴리스 공원관리부분입니다. 전남체전 및 영암방문의 해를 맞아 공원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원 풀베기사업비 1,000만원 대불 주거단지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2억 8,000만원 공원 조경수 식재사업 1,500만원 나불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로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테크노폴리스공원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여 군 관재센터 연결하기에 3,000만원 대불 근린공원 정자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테크로폴리스 사업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여기 지금 차선 도색 2억 가지면 다 해요?
○테크노폴리스사업소소장 류기봉   
전체 저희가 대불 국가산단에는 도로가 80km입니다. 차선 도색도 마찬가지고 덧씌우기도 마찬가지고 실제 저희가 전체를 보수하는데 주기를 보면 중형자동차가 많이 다니기때문에 7년이면 전체보수를 해야 됩니다. 전체 보수하는데 한 50~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7년으로 나뉘면 1년에 7억에서 10억 정도는 매년 도로보수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야하나 지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에도 좀 반영해서 계속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강찬원 위원   
강력하니 좀 하십시오. 사업 하나 안되는데 도로 파손되고 차선도색도 안되고 빈집 같더라고요. 공단 한 번씩 들어가면.
○테크노폴리스사업소소장 류기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신호등 관리하고 가로등 관리하고 해서 한 10억정도 되죠?
○테크노폴리스사업소소장 류기봉   
예.
○이하남 위원   
그거 업체 선정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테크노폴리스사업소소장 류기봉   
입찰합니다.
○이하남 위원   
입찰?
○테크노폴리스사업소소장 류기봉   
예.
○이하남 위원   
그러면 관내업체가 많이옵니까? 주로 어쨌어요? 지금까지.
○테크노폴리스사업소소장 류기봉   
신호등은.
○이하남 위원   
아직 선정이 다 안 되었어요? 업체?
○테크노폴리스사업소소장 류기봉   
예, 공사권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입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업체를 지역 투자경제과에서 일괄 입찰해서 저희가 같이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적은 것은 관내업체하고 나머지는 입찰한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소장 류기봉   
금액에 따라서 관내를 묶기도 하고 관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거 조금 관내업체 참여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소장 류기봉   
안타까운 부분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74만 3,000원 계상되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경제건설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투자경제과 투자유치 홍보기반 구축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체전 개최 3,700만원 등 총 30건의 30억 7,010만 7,000원을 감액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5인)

• 위원장   조정기    간   사   이하남
• 위   원   강찬원    위   원   김철호
• 위   원   고화자

○참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곽 경 구
• 의   회   팀   장   박종조
•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황인섭
• 기 획 감 사 실 장   김철호
• 투 자 경 제 과 장   조갑수
•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 환 경 보 전 과 장   현희준
• 산 림 축 산 과 장   박상용
•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 수 도 사 업 소 장   문동일
• 테크로폴리스사업소장   류기봉
•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찬식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8.    03.    19.
• 위    원    장    조 정 기
• 간            사    이 하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