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8일(수) 10시 33분
위원회일정(제5차)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33분 개회)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마지막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및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실과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위원님들께서 감액조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액조서에 따라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봉 투자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투자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감액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58쪽에 영암특화농공단지 홍보비 3,000만원인데요. 여기는 금년에 2017년도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때 홍보를 하고 보니까 지금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상담중에 있는 건이 4건 정도 되는데 그 이후로 6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금 10개 업체에 상담중에 있는데 상당히 분양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3,000만원 세웠는데 이 부분도 당장 집행이 아니라 나름대로 분양률을 체크하고 보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확보를 해야 내년에 거의 특화농공단지 100% 분양목표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선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366쪽에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또 버스승강장 설치비 2가지 있는데 승강장 신설은 1억, 또 승강자 보수가 1억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 보수 계획은 신설이 13군데, 유지보수가 62군데 정도 교체가 5군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1억에서 5,000만원 삭감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전남체전하고 영암방문의 해가 겹치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군민이라든가 영암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히려 1억을 다 확보해준다 해도 사업이 좀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95쪽에 영암특화농공단지 분양 필지 정비작업은 5,000만원 확보했는데요. 금년에 한 5,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하남 의원님께서 금년 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평탄작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한 필지당 소요 사업비가 500~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10필지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특화농공단지 입주 분양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농공특화단지에 대해서는 군정 질의, 현장답사, 현장감사, 사무감사 수없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100% 안고칩니다. 지적해봐야. 이것이 현재 영암 농공단지의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추경때 홍보비를 3,000만원 해줬어요. 그 3,000만원 방금 이야기한대로 홍보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홍보비를 3,000만원 해달라? 이것은 홍보를 안해도 농공단지조성이 잘 되어있으면 서로 찾아옵니다. 이거 홍보가 아니어도 3,000만원 홍보비 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런 생각이 되고 승강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수없이 마을이나 가보지만 관리를 안한 승강장, 또 규모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인구는 적은데 너무 크게 해가지고 낭비성이야. 낭비성. 그래서 보수나 승강장 이것도 1억씩 했는데 반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공특화단지 분양 정기작업은 이 조성한다고 110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정화수 관계 된 것 4억을 추가로 확보했어요. 그러면 LPG가스가 안되는 곳 가지고 또 7,000만원인가 8,000만원 더했죠? 이번에 또 1억 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또 했어요. 이렇게 수없이 밑빠진 독에다 물붓는 식으로 해봐야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7,7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1억 5,000만원에서. 그런데 다시 5,000만원 정기작업을 한다 그리고 먼저 들어온 농공단지는 무시해버리고 새로 들어온 곳은. 전부 몇 천 만원을 들여서 한 곳은 무시해버리고 새로들어온 곳에다가 이렇게 정기작업을 해버리면 형평성에도 안맞고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삭감조서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자영 친환경농업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7쪽에 농업정책사업 행사실 보상에 936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에 내년에 처음 계상된 금액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미래농업발전 TF팀을 구성해서 농정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TF운영에 따른 그런 실비보상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7쪽에 영암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요구했는데 5,0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식품법 우리 군 조례에 근거해서 5년단위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단위가 2019년도에서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을 2018년도 내년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99쪽에 서울농장 조성사업비 토지 매입 및 건물 구입비 7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을 삭감하시고 6억으로 조정을 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번에 의회때 저희들이 서울농장건에서 설명드리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을 때 당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매입추정가격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7억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과 건물매입에 필요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토지와 건물을 연초에 바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 관련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려면 소유권이 영암군으로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액을 계상해주시면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03쪽에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에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 2억 1,700만원 계상을 요구했는데 8,540만원으로 감을 하고 1억 3,160만원으로 계상을 조정을 하셨습니다. 이 건은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을 2019년까지 2,000억으로 조성목표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인구라든지 농지경지면적이라든지 재반 산출 기초에 의해서 21억 7,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7억 3,600만원을 작년까지 금년까지 앞으로 했고 이제 내년과 2019년 2억 1,700만원씩 2번 납부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내년에 상반기에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을 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620쪽에 달맞이쌀 홍보용 샘플제작에 1,700만원을 요구했는데 700만원 감하시고 1,000만원으로 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예년과 같이 1,700만원 세워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대도시 고객을 위해서 샘플사업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남체전도 유치를 하고 영암 방문의 해를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 문에 우리 군의 방문하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실은 더 추가로 계상을 할 계획이였으나 일단 상반기 집행상황 보고 하반기 더 추가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건도 전액 계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에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센터 사무실 비품구입비로 3,000만원 요구했는데 3,000만원 전액을 감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금 금년 12월달에 입찰 진행중인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가 착공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면서 사무실 비품까지 구입을 해서 운영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가공 센터 지원을 위해서 이 금액도 원안대로 전액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친환경농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농어정책 사업 행사실비보상 있죠? 여기는 신규사업이 무엇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도 없이 무슨 행사를 하는데 실비보상을 한다. 이것은 우선 뜬구름 잡는 식이고 그 다음 영암군 농촌식품산업 발전 계획 연구 용역비는 5,000만원정도 용역비를 얼마나 사업이 큰 사업인데 용역비가 5,000만원 드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용역비 5,000만원 세워달라. 발전기금 어떤 식품이라든지 무엇이 발전이 무엇인지 모르고 5,000만원 우선 용역비만 세우고 용역비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사업비에 맞춰서 용역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5,000만원 용역비라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지. 설명도 없이 5,000만원 이상세우는 것은 말이 아니고 서울농장 조성사업 토지는 서울시에서 3억 받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이하남 위원   
그렇다면 땅이 아직 감정가도 안나오는데 7억 해가지고 한다하면 6억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나온 3억하고 9억입니다. 거기서 집기까지 어느 정도 구입하고 땅사고도 7억주고도 남은 돈으로 집기까지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남는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거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과목이 좀 틀립니다.
○이하남 위원   
그리고 감정이 나오지도 않는데 학교에서 요구한대로 교육청에서 요구한대로 7억을 다 이렇게 예산세우는 것은 1억정도 삭감해도 충분히 그 땅 사고 서울시에서 3억갖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1억 정도 감해도 된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농어촌기금 융자사업 부담금하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안정기금 10억 기금으로 했죠? 그거 한 번 의회에서 설명했습니까? 10억을 기금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도 한 번 했어요? 융자금 부담금 한다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농산물안정기금은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쳤고요. 운영위원회도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하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장군수 협의회 참여하는 그 돈도 200만원도 전부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고 그러는데 10억에다가 또 이번에 융자금 8,540만원 새로이 부담하는데 한 번도 설명없이 기금법에 보면 40일전에 제출하기로 되어있죠? 운영계획이라든지 기금법이라든지. 농산물 안정기금이라든지 그것이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죠? 설명했어요? 10억이라든지 8,540만원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거는 출연금 성격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가고 기금회계에 서 전입금으로 예산을 또 의원님들 심의를 받기때문에 절차로   가는 것입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오르기전에 물론 40일전에 규정법 기금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군에 있는 발전기금 조례에 의해서 40일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계획을 제출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말 한마디도 없이 10억이라는.
○강찬원 위원   
했잖아요. 전 번에   간담회때 했잖아요. 갖고 다니면서 했고 참석안하신 분들은. 그거를 물어보면 그거를 답변해야지. 간담회 와서 설명했잖아요. 10억 기금 만든다고.
○이하남 위원   
지난 번에 미안하지만 그것은 내 불찰인데 내가 설명회때 참석을 못했어요. 예산설명할 때 그래서 개인사정으로 못와서 그런 것 불참해서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내가 모르는 사항인데 이런 것 한 번 의회에다가 설명해야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달맞이쌀 홍보용 샘플 제작은 10,000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10,000개를 방금 이야기한대로 모르겠어요. 방문의 해라든지 도민체전에 쓸려고 그러겠죠. 그래도 5,000개면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 10,000개를 해봐야 의회나 의원들 하나도 쓰지도 않을 텐데 무슨 10,000개를 한꺼번에 제작해서 홍보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5,000개 정도만 해서 이것도 그렇게 하고 농산물 가공 사무실 비품구입은 2014년부터 이 농산물 가공센터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17년말까지 매년말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이 거쳐왔어요? 아직 삽도 안떴는데다가 집기 먼저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의원님께서 이렇게 재차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제가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농장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구입비. 이것이 그렇게 삭감을 해도 그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금액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청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탁상 감정평가라고 그러거든요? 공시지가라든지 주변에 거래 실례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추정해서 금액이 나온건데 일단 6억 9,900만원 7억 정도가 있어야 매각이 되겠다 교육청에서 안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곧 나오겠지만 토지매입비는 이게 이제 어차피 토지매입비는 여유롭게 세워논것이 더 낫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일부 중간정산금만 주고 나머지 잔금을 못주게 되면 매입 소유권이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 동안에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7억정도까지는 해주셔야 거기서 이제 토지매입하고 또 여러 가지 기본설계부터 쭉 추진하는 그런 업무절차상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행사운영비의 실비보상 성격은 어떤 팀이 운영한다든지 할 때 교육이 필요하고 관련된 중앙이나 도 세미나, 워크샵 이런데 수시로 가게 될 그런 행사에 맞춰서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필수경비를 한 번 계상했고요. 그 함께 다음에 농업농촌 식품 산업계획에 용역비 이거는 지금 타 시,군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정도 용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법과 기본조례에 명시된 그런 용역을 해서 계획을 만들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맞이쌀은 지금 금년에도 거의 소진이 되었고 내년에 영암 방문의 해에서 지금 저희들이 외부 관광객들이라든지 타깃을 정해서 지금 초청행사를 많이 할꺼거든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농축산물 홍보차원에서 대표 브랜드 달맞이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그런 최소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원안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경구 산림축산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5페이지, 가로수 정비하는데 1억 계상했는데 삭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가로수 정비계획은 도민체전을 앞둔 우리 군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비입니다. 제가 산림축산과에 와서 보니까 앞으로는 가로수는 물론 공원이나 이런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시가지에는 가로수관리나 정비는 더욱 중요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자주 정비가 잘 안되고 관리가 안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바이기 때문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으로 기 식재된 가로수의 관리하는데 결주구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식도 해야 하고 영암읍과 삼호에 큰 나무들 대형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수목들은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키가 들쭉날쭉합니다. 키 조절, 수용조절도 좀 하고 당근작업을 해야합니다. 당근작업이라하면 보도블럭위로 올라오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작업도 해야하고 또 시가지에 가로수가 정비가 잘 안되어서 간판을 가리고 통행을 지장을 주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민원도 해소할 겸해서 1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꼭 필요하니까 삭감하지마시고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산림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AI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감사합니다.
○이하남 위원   
여기 가로수 정비는 중요하지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중요합니다.
○이하남 위원   
지금 명품가로수 관련 8억이 예산이 서 있어요. 지특하고 군비하고 같이. 거기에다가 다시 군비로 1억을 세운다는 것은 각종 수종에 대해서 가로수 정비비가 2억 3,200만원이잖아요. 2억 3,200만원. 거기에다가 별도로 가로수정비를 1억한다는 것은 군비가 상당히. 물론 예산을 요구하고 그럴 때는 필요하니까 하겠죠. 그러나 낭비성이고 중복이고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 가로수 정비는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구간쪽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현 도시개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7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한옥건축박람회를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고 낭비성이다 좀 의미가 덜하다 해서 내년도에 일단은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우리가 총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 사업비는 한 3억정도 전부 계상을 하지않고 대신에 축제기간 동안에 우리 영암에 오신분들이나 그 외에도 영암방문의 해에 그쪽에 한옥박람회 우리 상설전시장을 보실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로 2억원을 저희가 요구했고요.부대비도 같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또 한 이유중에 하나가 저희가 매년 전라남도 도비를 한 2억정도 받아오는 데 군비를 얼마정도 세웠느냐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이것까지도 안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특히나 내년도 전라남도 도비를 추경에라도 확보하기위해서 이 사업비를 요구한것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한옥건축박람회가 그동안에 상당히 소모성인 부분이 많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그전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상설전시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것인만큼 다시 한 번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내년에 한옥박람회도 안하는데 2억을 세워서 뭐하자는 것인지 필요없는 일에 몰라, 조금 이거 해봤자 생색도 안나고 우리한테 보탬도 안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박람회도 하지 않는데 도에서 돈을 줍니까? 우리가 세웠다고 해서?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니, 내년도 박람회 예산을 우리가 세우려는 것은 2019년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 명목으로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입니다.
○김철호 위원   
2019년 예산을 세우기위해서.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도예산을 전라남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김철호 위원   
2019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2018년도 안하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쓰자 그런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우리가 이렇게.
○김철호 위원   
그럼 2019년도에 하니까 우리도 2018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2019년도에 주라고 그래가지고 써야지. 이를테면 서울 가는데 표 2개 끊으면 할인해주니까 하나는 2개 끊어서 1개는 버려버리고 1개만 갖다오자. 이런 논리하고 비슷한건데? 이것 좀 무엇이 좀 안맞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중에 하나가 도에서 그거를 늦게 세우다보니까 항시 추경때 세워서 하다보니까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좀 2019년안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철호 위원   
이거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이하남 위원   
이야기가 틀리네요? 이것이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산림축산과에서 목재체험관으로 해서 수억이 예산 세워져있고 이것은 거기서도 어느 정도 딱 그 예산으로도 목재체험 하면서도 물론 목이 틀리고 관리가 틀리다고 하지만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또 이것이 아까 김철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내년에 약속한대로 아무 박람회도 안하는데 그것 이야기하고 사전에 이야기하고 내용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내년에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감액조서에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6쪽,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영암군 전남체전 영암군 상징모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산림축산과에서 꽃탑 7개를 설치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중복이 된 걸로 해서 감액되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855쪽입니다. 생활 중간 부분에 생활개선회 꽃묘생산 시설지원에 관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목적했던 것은 국화등 꽃묘 위탁생산농가에 대한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특정단체인 생활개선회로 제목이 제한이 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경에 다시 꽃묘 생산농가 시설지원으로 해서 요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기타 질의사항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제가 좀 늦게 조서를 내서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추가로 나눠드렸는데 각 농협, 농촌 공사 이런 데로 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이게 국 도비사업이네 무슨 거리 그냥 수리계약이나 뭘로 줘버리네 하는 사업비를 그냥 지금까지 한 번도 손대 본 적이 없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도 되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 부분을 예결위로 한 번 넘겨서 예결위에서 한 번 핸드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방금 강찬원 의원님께서 추가로 자료주신 전부 다 갖고 계시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예결위로 제출하자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다 동의하시죠? 그럼 이 부분도 예결위로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으로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건설위원장실로 입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추가설명을 생략하고 강찬원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소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투자경제과에서 영암 특화농공단지 홍보비 등 총 33건에 122억 9,28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지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조정기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의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