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4일(목) 10시 31분
위원회일정(제4차)
1.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 32분 개회)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예산안 심사는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인건비, 행정운영비등 1,0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과소장별 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대로 산림축산과부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까지의 순의로 예산안 설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조정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경구 산림축산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산림축산과장 곽경구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고창에 이어서 우리 영암에서 지난 10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진작 이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야하나 상황대처와 또 이런 의회가 열려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주신다면 간단히 보고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I발생조치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농가는 신북에 있는 육용종오리농장입니다. 입식규모는 11,400수 38주령을 지금 입식이 되었는데 금년도 3월달에 입식이 되었습니다. 전체 동 수는 12개 동 수 중에서 9개 동을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동은 과거에 AI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 12월 31일날 나주 발생 관련해 가지고 3km 방역대에 걸려서 예방적 살처분을 어렵게 했던 그런 농가이기도 합니다. 신고는 농장주 유경일씨가 12월 10날 9시경에 이상하다 AI가 있는 것 같다해서 신고를 해서 판정은 그날 밤 11시 30분에 H5N6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병원성이 판정이 되어서 즉각 이동초소를 1개소를 설치를 오전에 신고되어서 오후 2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대 현황은 그 농가 주변에 500m내외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3km내는 4농가 65,000 수 육용오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오리에 대해서 3km에 내에 대해서도 심의해서 모두 살처분하고 매몰로 완료를 그 다음날까지 11일까지 해서 완료했습니다. 처리방식은 바이어스톤열처리 후 퇴비화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산석회를 뿌리고 마지막 혼종소독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10km내에는 25농가 744,000수를 키우고 있는데 오리가 18농가에 39만 2,000수, 닭이 7농가에 30만 2,000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역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해서 임상예찰을 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했어도 결과 나왔는데 전부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의심농가 주변 가축 등에 대해서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이동제한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영암과 나주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모든 가금농장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는데 우리 전 공무원 121명이 농가별로 1대1 매칭으로 해서 임상예찰활동을 매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새 도래지 및 밀집지역 도로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를 하는데 15대가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군 제독차량 한 대도 특별 소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AI거점초소는 지속적으로 3개를 운영하는데 발생농가 앞에 이동초소 1개하고 그리고 거점초소 기존에 있던 것 하고 우시장 경매장에 2개해서 3개를 전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대 가금농가 정밀조사를 전에는 주2회씩 실시했는데 1회씩 실시해서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당분간 AI가 종식될 때까지는 우리 영암에서 직접 발생했기 때문에 대규모행사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전격 취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소독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영암에서 AI가 재발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내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1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은 전년대비 63억 3,000만원이 증액된 242억 2,45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1페이지, 맨 아래쪽에 시설비 영암공원 가로등 교체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재료비에서 조경수 수목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2018년 신규사업으로서 군민이 직접 수목을 식재하고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소공원 조성에 6,000만원인데요. 6,000만원 이 사업은 우리 영암에서 내년에 도민체전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짜투리땅을 활용한 소공원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은 쉼터를 마련하고자 2개소를 조성하게 된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소공원 정비사업은 1,000만원씩 해서 8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 관리는 8,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11개 읍,면에 있는 소공원이나 쌈지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재료비 4계절 걸이 화단 화분 꽃모 구입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우리 영암에서 도민체전이 있고 지역축제가 있기 때문에 영암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꽃을 식재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2018년도 여름 봄꽃묘목비 일단 7,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3페이지, 맨 위쪽에 국도2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 및 계절 꽃 식재에 2,400만원 계상했고요. 관광지 주변 꽃탑설치 이거는 왕인문화축제때 꽃탑 설치하기 위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쪽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는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왕인문화축제장 도로 주변 도로변 관리로 1,000만원. 그 다음 금정면 냉천에서 풍력발전소 꽃길 조성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재료비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401-01 난간 걸이 화분 설치 및 꽃 식재 1억 1,400만원, 가로등걸이 화분 설치하고 식재하는데 8,200만원, 그리고 폴글랜트 설치 꽃 식재하는데 4,100만원, 그 다음 꽃길 조성 및 가로수 녹지관리 유지하는데 4,000만원, 주요 진입로 홍보 꽃탑 설치하는데 1억 7,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전부 일급교서가 되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 도민체전하고 영암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리 주요 진입로에 홍보용 꽃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5페이지, 맨 위쪽에 시설비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정전사업에 6,000만원, 가로수시비 거름주는데 1,000만원, 국도 2호, 13호선 가로수 주변 관목 제거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정 대봉감 나무 가로수 관리하는데 1,200만원, 가로수 지주목 정비하는데 1,500만원, 가로수 정비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 명품가로수 조성관리에 7억 9,400만원인데 이거는 지특사업으로서 50대 50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 시설비에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사업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36페이지, 위쪽 재료비 숲속의 전남 만들기 나무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 가로수 조성 전라남도 천연 가로수길 조성하는데 지특사업으로 해서 9,900만원입니다. 지특비 4,900만원, 군비가 4,900만원 50대 50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시설비 생활환경 숲 조성에 1억 9,800만원인데 이 사업도 지특사업으로 9,900만원 지특, 군비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맨 위쪽에 시설비 산림조경수 조성에 이 사업도 지특사업으로서 1억 9,800만원인데 50대 50, 지특이 9,900만원, 군비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래쯤에 시설비 경제림 조성 바이오 순환림과 목재생산 특용수조림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5,700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큰나무조림 2억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1억 1,900만원, 도비 4,700만원, 군비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찻묏길 향기 숲 조성하는 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2억 1,900만원인데 국비가 9,900만원, 도비 3,200만원, 군비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 재원에서 유휴토지조림 조성하는데 2,30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1,5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시설비 나무은행 운영비관리 9,9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특사업으로서 7,900만원, 군비가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39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 군유지 편백림 조성지 사후관리 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암군 미암면에 있는 군유지 편백림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40페이지 중간 아래쯤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큰 나무 가꾸기 5억 7,200만원인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8,600만원, 도비가 8,500만원, 군비가 2억이 되겠고요.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도 국비사업인데 총 6,600만원인데 국비가 3,300만원,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림지 가꾸기사업도 8억인데 국비가 4억, 도비가 1억 2,000만원, 군비가 2억 8,000만원이고요. 그 아래 감리비 이 사업과 관련된 감리비가 6,300만원인데 국비가 3,1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노거수 주변 정비 및 생육 환경 개선사업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영암에 있는 노거수 특히 영암읍에 2개소에 있는 보수한 노거수 5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과수술하고 영양제 공급하는 그런 사업비로서 자체사업 군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시설비 생육기능 증진 및 환경 개선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했는데요. 도비가 480만원이고 군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호읍에 2개소에 보호수 4주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시설비 중간쯤에 보면 목재문화체험단 입간판 설치하는데 필요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장 짓기 제작구입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목공의 기능인 전문강사료를 1,30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46페이지 맨 위쪽에 재료비 목공의 기능교육 재료구입하는데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7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 산림욕장 물놀이 시설 정비에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수목 이식하고 경관정비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뱅뱅이골 사업이 되겠습니다. 648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시설비 생태숲 토지매입비 9,900만원을 군비를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미암면 미암리에 있는 생태수 올라가는 두 필지가 지금 매입을 못했는데 군비를 확보해서 두 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중간 위쪽에 보면 시설비 생태시 보완 사업으로 해서 5억 9,700만원, 지특사업입니다. 지특으로 4억 9,700만원이고 군비가 1억이 되겠고요. 자연휴양림 조성하는데 4억 4,000만원 계상했는데 지특사업입니다. 지특이 3억이고 도비가 9,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9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임산물 가공지원에 2,9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1,4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1,100만원이고요. 임삼물 저장 및 건조 시설 그 다음에 파레트 유통 기자재 지원도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건조시설이 2억 900만원, 그 다음에 파레트 유통 기자재는 1억 4,400만원입니다. 중간 쯤에 보시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해서 국비사업에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9,500만원, 도비가 1,900만원, 군비가 7,600만원이 되겠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해서 산림버섯 재배사 시설지원에 국비가 2,100만원, 군비가 2,100만원에서 4,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수실류등 지상방제 장비지원하는데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군비가 20%, 국비가 20%, 자담이 60%사업으로서 개소당 한 2,800만원이 되는데 동력기 SS기 이런 임산물 병해충 방제용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650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수실류 등 생산 장비 지원하는데 국비사업입니다. 7,60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가 3,800만원, 도비가 3,800만원 50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 표고재배 시설 지원에 국비사업인데 4,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2,000만원이 되겠고요. 중간 쯤 아래쯤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대봉감 말랭이 곶감 사업 홍보용 샘플 가공용 제작 지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떫은 감 가공품 포장지원에 1,500만원 계상했고요. 대봉감 가공품 냉동저장시설에 3,000만원, 그 다음에 떫은 감 그 아래쪽에 민간자원적 보조에 떫은 감 가공 시설 장비지원하는데 3,000만원, 그 다음에 대봉감 말랭이 근적외선 건조기 지원하는데 6,300만원, 떫은 감 가공품 포장장비 실링기지원하는데 2,500만원, 떫은 감 저온 저장 시설 지원하는데 2,000만원, 영암 대봉감 영농법인 임산물 유통저장시설 지원하는데 1,500만원, 대봉감 식초 작목반지원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하는데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 국비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장비 조성하는데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시설비 임도 부분 풀베기 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맨 위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 임도 신설하는데 지특사업인데 4억 3,700만원, 그 다음에 지특사업이 임도 신설 자금 2억 6,900만원, 임도시설 구조개선하는데 지특사업 2억 6,600만원, 임도 시설 보수사업하는데 지특사업 1억 2,000만원, 그 다음 임도시설 설계비 지특사업 1,000만원, 감리비 지특사업 1,600만원, 맨 아래쪽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하는데 지특사업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53페이지 맨 위쪽 시설비 신북면 곰봉 등산로 정비하는데 군 자체에서 3,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삼호 가지산 오솔길 등산로 정비하는데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주택용 팰렛 보일러 보급하는데 국비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산불 전문 요원들 예방 진화대 근무복으로 국비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산불 출동 차량에 대해서 1,600만원 국비사업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55페이지 위쪽 사무관리비에서 개인진화장비 국비사업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고 656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급량비중에서 산불방지 읍,면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1개 읍,면에서 2,800만원을 계상했고요. 맨 아래쪽에 시설비 산림 연접지 풀베기 작업으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개 읍,면에 배부할 것입니다. 다음에 657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산불 피해지 복구 시설비로 산불 피해지 피해목 제거하고 정리작업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금 부담금 산불 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 부담금이 1억 3,600만원인데요.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시,군 영암, 강진, 무안, 해남에서 한꺼번에 공동으로 임차하는 헬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9페이지 위쪽에 시설비 계류보전사업에 국비사업입니다. 5억 6,700만원. 산지 사방사업이 국비사업에 1억 5,800만원, 감리비 국비사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60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 국비사업 사방사업 안전조치에 3,800만원. 사방댐 관리하는데 국비사업 1,400만원을 계상했고요. 맨 아래쪽 민간경상보조로 한우등록사업에 국비사업이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아래쪽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도비사업입니다.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62페이지 맨 위쪽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도 도비사업으로 5,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간자본보조해서 소 보정기 목걸이 설치는 2,500만원, 축사 환풍기 지원도 7,000만원, 가금류 열풍기 지원도 3,200만원 매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금류 열풍기 지원이 3,200만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양계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 민간보조사업으로 맞춤형 축산장비지원은 도비사업으로 1,500만원, 맨 아래쪽에 곤충 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도비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맨 위쪽에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해서 기금사업입니다. 순순히. 2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농헬퍼 도우미 지원도 도비사업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도비사업으로 3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맨 위쪽에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은 10만원씩 해서 천 두, 1억 계상했고요. 친환경 무항생제 생산 장려금 지원도 1억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낙농산업에서 기타보상금 젖소 감정농가 지원에 1,800만원 예년과 같은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에 1억, 그 다음에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에 2,500만원, 한우 혈통 분석사업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아래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기금사업으로 6,34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한우 면역증강 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65페이지 위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축산물 이력관리지원하는데 기포부착하는 사업비로 기금사업으로서 9,7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중간에 아래쪽에 학교우유급식이 기금 사업으로 1억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자치단체 보상금으로 녹색 축산 육성기금 조성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5,900만원인데 전년과 동일합니다. 벌꿀사랑육성에 민간자본적보조 재원대처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6페이지 맨 아래쪽에 조금 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 지원사업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쪽에 양봉벌통 및 화훼 화분 처치기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맨 위쪽에서 아래쪽 기타보상금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하는데 기금사업입니다. 3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하는데 기금사업으로 6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지원하는데 기금사업, 순수 기금으로 2억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맨 아래쪽에 전문단지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하는데 기금사업으로 6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맨 위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하는데 기금사업으로 3,90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그 아래쪽에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하는데 기금사업으로 1억 1,200만원, 그 아래쪽에 전문단지용 입모중 파종 지원하는데 기금사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조사료품질관리 물품구입하는데 기금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9페이지 위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생 볏짚 비닐대 지원하는데 3,500만원 계상을 했고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지원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가축 방역약품 구입하는데 국비, 도비 사업으로해서 3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70페이지 맨 위쪽에 브루셀라 채혈 보정기 지원에 국비사업 1억 900만원, 예방백신 신설비 지원에 국비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하는데 국비사업으로 1억 9,400만원, 구제역 백신 지원하는데 전업농이 되어서 국비사업으로 1억 8,400만원,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매몰지 잔재물 처리하는데 국비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차량무선 인식 통신료 지원도 국비사업으로 2,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1페이지 맨 위쪽에 민간경상보조로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하는데 국비사업으로 2,40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가축 살처분 보상금도 국비사업으로 1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기금 공동방제단 운영하는데 기금사업으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2페이지 맨 아래쪽 재료비입니다.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하는데 4,500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 긴급 약품 구입하는데 1,000만원, 생석회 브루셀라 방역용으로 생석회 구입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73페이지 맨 위쪽 재료비에 한우 전염병 백신 구입하는데 3,500만원, 젖소 면역증강제 구입하는데 1,350만원, 닭 감보로병 예방 백신구입하는데 1억 1,4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 양봉 해충 구제하는데 2,000만원, 가축 종합구충제 구입하는데 1,000만원,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하는데 2,500만원, 오리 왕겨 살포기 지원하는데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74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소 브루셀라 채혈용 소모품 구입하는데 방역비 포함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요. 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 체혈비 5,000만원, 브루셀라 보정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아래쯤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하는데 1,350만원 계상했고 맨 아래쪽 일반 수용비에서 AI 매몰지 정비하는데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5페이지 맨 위쪽 재료비에 AI 방역 소독약품 구입하는데 1,500만원, AI 방역 석회 구입하는데 1,500만원, AI 면역 증강제 구입하는데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기타보상금 AI 초소 근무자 인건비에 3,000만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AI 살처분 대행 작업하는데 6,000만원, 중간쯤에 유기동물 보호시설운영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기타보상금 공수의사 수당이 도비사업으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재료비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지원하는데 도비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6페이지 맨 위쪽에 재료비 가축 질병 면역 증강제 지원하는데 도비사업으로 4,700만원, 기타 보상금 한우 결핵 체혈비 5,700만원 계상했고 맨 아래쪽에 재료비 소 바이러스 성 설사병 예방 백신지원하는데 도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77페이지 도비사업으로 재료비 맨 위쪽에 고병원성 AI 감염예방 보호구지원하는데 3,800만원으로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에 중간쯤에 친환경축사 소독비 지원에 도비사업에 1,800만원, 그 다음에 중간에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지원에 도비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8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 가축 분뇨 처리시설 개별시설에 기금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민간자본적보조 액비저장조 지원 신규설치하는데 기금사업에 1억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 보수하는데 기금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 지원하는데 기금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9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하는데는 도비사업으로 6,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쯤에 보면 돼지 재료비로 해서 돼지 액비 발효 촉진제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양돈농가 악취 저감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적보조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에 기금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80페이지 중간위쪽에 보시면 민간사업 자본보조로 축산농가 악취 저감제 공급하는데 도비사업입니다. 6,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에 친환경 청정형 해충구제 지원하는데 도비사업으로 5,800만원, 해충구제 또 전기자재 구입하는데 도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8 본예산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도민체전과 우리 영암의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AI 예방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예산이 꼭 필요하니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곽경구 산림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AI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감사합니다.
○이하남 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대폭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그러죠?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하남 위원
여기 전체 예산중에서 산림조합에다가 주는 사업비가 대강 몇%나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산림조합이요?
○이하남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래도 사업중에서 산림 사업에 관련된 사업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하죠?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발생하면 그거는 의뢰를 재무과랑 해서 재무과랑 적절하게 이렇게.
○이하남 위원
지난 번에 자료보니까 90%정도로 산림조합 되있던데. 산림조합산업 사업명세를 보면.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그 전에는 올해 2017년인데요. 2016년까지 저 와서는 많이.
○이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633쪽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정면 냉천~풍력발전소 꽃길 조성에 3,000만원 들었는데요. 여기 꽃길 조성 필요가 있어요? 풍력발전소 때문에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는 거기 꽃길 조성 자연적으로 숲이 다 우거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꽃길 조성하는 거에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그런데 의외로 그쪽이 영암이 명소가 사실은 반대도 하지만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남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꽃길 조성을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올라가는데 양쪽에 면에서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하남 위원
자연 경관이 조성되어 있는데 또 거기다가 꽃길 조성한다 그렇고. 그리고 633쪽 가로등걸이 화분 설치 꽃 식재 지원 8,200만원.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8,200만원이요.
○이하남 위원
예, 가로등. 그런 다른 시,군 자치보면 가로등 가운데에다가 꽃길을 해놓으니까 보기가 싫던데 우리 군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아, 이 사항이요. 이게 찬반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하남 위원
다른식으로 꽃걸이 하면 안돼요? 가로등 해놓으니까 보기가 싫던데.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그것을 좀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특히 또 우리 영암방문의 해이고 보완해서 보기 싫지 않게끔 잘 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요 진입로 홍보 꽃탑설치 1억 7,500만원있죠. 7개소에.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이하남 위원
이것을 어디에다가 할려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한 번 설치하면 몇 개월 가요? 4일동안 보기위해서 1억 7,500만원 꽃탑 세울 필요 없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아닙니다. 4일만 보기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를 하면 적어도 한달정도 되고 또.
○이하남 위원
알겠어요. 이제 방문의 해도 그러는데.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그렇습니다. 그거 때문에 한겁니다.
○이하남 위원
기술센터 836쪽 보면 기술센터 소관인데 거기가 중복이 되어있어요. 꽃탑 설치가. 참고로 해주시고.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성격은 좀 다를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랍니다.
○이하남 위원
그리고 635쪽, 가로수정비가 1억이 들어있고 그 밑에 명품 가로수숲길 조성관리가 있고 그래서 약 8억정도가 가로수 정비로 되어있는데 전부 가로수정비라는데 이거 중복된 것 아니야?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이거는요. 신북이시니까 잘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식재도 중요하지만 가로수나 나무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하남 위원
알겠어요. 여기서 아까 설명들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39쪽 칡넝쿨 제거. 전부 해서 국,도, 군비로 부담해서 5,700만원인데 지금 전 산이 칡넝쿨 여기는 한 2~3억 더 증액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쌈지공원이니 뭐니 그런 예산 칡넝쿨 제거하는데 써야지. 칡넝쿨이 전 산을 덮고 있는데. 그거 5,700만원 국도비하면서 5,700만원은 너무 적지 않아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주로 도로변 위주로 칡넝쿨은.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도로변 위주로 ......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이거는 더 세워지면 우리들이 .
○이하남 위원
요구해야 세울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아니, 일단 이걸로만 해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요.
○이하남 위원
그리고 644쪽, 문화목재 체험장이 어디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군서에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군서 어디에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군서 저기 왕인박사 유적지 아래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하남 위원
아니, 그것이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도 관리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아닙니다. 소관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런데 활용은 이제 같이 하고 있죠.
○이하남 위원
예산도 도시개발과에 2억이 들어있고 그러던데?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목재문화 참가하는 저희들과.
○이하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얼마 쓴 거에요? 한달에. 연간. 문화체험관.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저희들 직원이 거기서 나가서 근무하고.
○이하남 위원
중복된 예산이 실과소보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중복된 예산하고 다릅니다. 도시개발과는 그 아래쪽에 있는 건물이고 목재문화체험관은 저희 소관입니다.
○이하남 위원
이것이 중복된 것은 안되고.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중복 안됩니다.
○이하남 위원
652쪽, 임도신설 간설임도 2km는 어디에요? 여기가? 어디에다가 임도신설 한가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잠깐만요. 임도신설 간설임도는 덕진 영보하고 금정 쌍용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 2km가 되는데요.
○이하남 위원
거기가 아직 덜 되었어요? 안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그렇습니다. 새로 하는 겁니다. 간설임도.
○이하남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생활관 등산로정비는 왜 삭감했어요? 8,500만원이나. 지금 등산로 정비할 때가 많이있던데? 오히려 등산로 정비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등산로 정비는 할 때는 많이 차근차근하고 있고요. 군비자체로도 그 뒤에 보면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특사업으로서.
○이하남 위원
늘려야 할 것은 줄이고 줄여야 할 것은 늘리고.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아무래도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늘리고 싶어도 못하고 이제 군비로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이하남 위원
665쪽, 학교급식. 지금 학교급식이 총무과에도 들어있고 친환경농산과에도 있고 산림축산과도 있고 또 국비도 들어 있고 이렇게 우유급식이 학교급식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이거는 별도로 주는 거에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산쪽이니까 우유만 해당됩니다.
○이하남 위원
우유만 주는지 아는데 이 급식비 안에 들어있냐 그 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포함됩니다. 거기에 더블 되지는 않습니다.
○이하남 위원
학생1인당 급식비를 한끼에 얼마줘라. 거기에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내말은 총무과 친환경농산과하고 전부 충분하고 전부 8억이상씩 지금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우유를 준 것은.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염려하신 바는 제가 알겠는데요. 이 사업은 보신 바와같이 기금이 1억 1,900만원이고 도비 있고 군비 그런 사업입니다.
○이하남 위원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675쪽, AI초소 근무자 인건비 3,000만원. 이거 민간한테주는 초소 인건비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민간한테 위탁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주는 겁니다.
○이하남 위원
우선 세워만 놓은 거에요?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이하남 위원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인건비 3,000만원 세우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근무 서고 그럴 때 주는 겁니다.
○이하남 위원
그럼 직원들이 지금 3개 운영한다 했어요? 아까?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우리 현재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민간인 2명씩 초소마다 있고 우리 공무원이 있고.
○이하남 위원
아, 거기에다가 주는 인건비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그렇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직원들은 공무원이니까 못주고요. 대체근무하고.
○이하남 위원
지난 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 주던지 근무시간외에 하는 거.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대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대체가 아니라 시간 외 근무수당 줘야된다니까? 왜 대체를 해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줘야지. 시간 외 근무를 하니까 근무수당을 줘야지. 왜 대체 휴가를 주냐고.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그것이 장단점이 있고 요구하는 바가 다른데요.
○이하남 위원
직원들이 원하는 대체휴가가 아니라 시간 외 근무수당을 줘라 이거에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녁에 계속 근무하고 그럼 그 다음날 그 수당 받고 근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근무수당보다는.
○이하남 위원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요. 공무원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냐.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물론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만.
○이하남 위원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무엇이든지는 아닙니다. 가능한 원하는 대로 해주지만.
○이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조금전에 우리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냉천에서 풍력발전소 가는 꽃길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할 계획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여기 읍,면에다가 면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면에서 내려서 보기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그러면 세부적인 어떤 계획은 안세우고 면에서 요구해서 지금.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그렇죠, 요구를 해서 예산 세우고.
○고화자 위원
그리고 칡넝쿨제거 사업인데요.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제거 방법을 좀 개선해야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매년 우리가 칡넝쿨제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숱만쳐가지고는 칡뿌리로 번식해 가기때문에 감당이 안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정말 골치아픈 부분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 부분은 친환경차원에서 약품처리가 안되어서 문제인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칡넝쿨을 제거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지금 방법으로는 몇 억이 투자된다 할지라도 그 범위가 줄어들지 않아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 사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 방법을 지금 어떤 방법을 칡넝쿨제거 방법을 할것인지 그거를 다시 한 번 찾아가지고 집행을 하셔야될 것 같아요. 그래야 1년에 몇 ha씩이라도 줄여가면서 점차적으로 없애가지고 지금 방법은 숱만 치고가니까 뿌리 내리는 마디마디마다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예.
○고화자 위원
650페이지에 대봉감 폐업 수목정리비 지원이 500만원 서 있는데는 금년에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금년에 5농가.
○고화자 위원
우리가 얼마 지원하죠? ha당 얼마 이렇게 지금.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130만원정도.
○고화자 위원
이제 포크레인 하루비가 50만원인가 55만원인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하루장비대가. 그래서 굉장히 그 금액이 너무낮다 현실하고 안맞다 하는 이야기기들을 많이 하세요. 금년에 이렇게 과잉생산이 되고 하다보니까 폐목하고 싶어하는 농가가 내년에 많이 생길거라고 보거든요. 그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하고자해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저도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대폭 올리려고 해도 기준가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작목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 기준가는 어떤 기준가를 이야기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보상비 차원에서 하니까 처리하는데.
○고화자 위원
보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폐목에 대한 나무의 작목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단지 장비대잖아요. 그 폐목을 하기위한 장비대. 그런데 그거 보상비라고.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그것이 농자짓기가 힘들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처분하거나 말거나 했었는데 최소한의 장비대 지원이라도 해달라 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다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조금 높이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제 폐목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금년 같은 상황이 매년 올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성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올거라고 보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좀 면적이 줄어들어야만 대체작목도 나올거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더 추가지원을 해야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한가지만 더요. 669페이지에 생볏짚 비닐대 지원 있지 않습니까? 669페이지.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고화자 위원
지금은 총채보리 지난 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사료작물에만 그 비닐 그것보다 일반농가에서는 랩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지원대를 지금 볏짚에다도 추가로 농가에 지원한다는 예산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조사료 경영체하고 경정농가에다가 하는데 생볏짚에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화자 위원
그니까. 내년에…….예?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군비가 30%고 자부담이 70%정도됩니다.
○고화자 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아, 이게…….
○고화자 위원
아, 자부담. 그니까 이제 자부담이 가는데 그니까 지원을 볏짚에 간다는 지금까지는 볏짚에 지원이 안된다고 지난 번에 이야기하던데?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볏짚에…….
○고화자 위원
내년에 추가로 새로?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볏짚에 할려고 그럽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하는 거냐고 그니까.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예.
○고화자 위원
금년 지금까지 안했던 부분을 내년에 새로 한다는 이야기죠?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자체적으로.
○고화자 위원
679페이지에요. 가금류 사료첨가제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아, 이거는 도비사업인데요. 도비가 20%, 군비가 60%, 자부담 20% 닭하고 오리농가에 사료첨가제를 해서 가금류의 면역력을 영양제와 똑같습니다. 면역력를 향상시켜서 각종 병이나 특히 AI가 걸리지 않게끔 발생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고화자 위원
아, 사료에다가 추가로.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도비사업.
○고화자 위원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하고 뒤쪽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축산농가는 양돈농가 따로보고 소 축산은 소에 관한 따로보고 그런가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그러니까 양돈농가가 사실은 돼지에서 냄새가 많이난다고 민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양돈농가에서 건의를 했어요. 악취저감제하면 훨씬 더 냄새가 안난다 해서 특별히 양돈농가 쪽에다가 저감제를 금년에 2,500만원 처음 계상했고요. 그 다음페이지에 있는 악취저감제 축산농가 저감제는 이 사업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도비가 20%, 군비가 50%, 자부담이 30%인데 가축분뇨에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저감제 공급하는 사업인데 주로 닭이나 오리쪽에 이런 쪽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닭이나 오리쪽에? 그럼 양돈농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거기에 포함 안되어서 별도로 군비 세워서 해주는 겁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승철 안전건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은 총 167억 2,633만 4,000원 전년예산보다 7억 1,398만 7,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천만원이상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8쪽입니다. 가로등 사업비로 해서 1억 5,000만원하고 가로등 LED 교체사업비 1억 5,000만원, 불량가로등 전면교체 2,250만원, 가로드 유지보수사업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동절기결빙과 폭설에 대비해서 장비덤프차량 장비차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제설작업용 염화칼슘하고 모래구입비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제설작업 1회 실시할 때는 5cm미만일 때는 15톤이 소요되고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10cm이상 왔을 때는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군도민 농어촌도로 소파보수비 재료구입비로 해서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군도민 농어촌도로상에 설치 된 노후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도로방향표지판 1,200만원하고 자연마을표시등 도로안전표지판 정비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 철거 및 설치비로 1,000만원, 도로 소파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1,500만원, 도로소파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군도민 농어촌상에 노후결함 52개소에 대해서 교량 난간 보수비로 각각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1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와 유수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도로변측구 정비비 5,500만원 하고 또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차선도색비 각각 ,000만원씩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 농어촌 도로가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가 223개 노선에 816km가 있습니다. 다음 군도민 농어촌도로 설치된 결함 52개소 노후 파손되거나 보강이 필요한 교량사업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정비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긴급도로포장 요구되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각각 1억원씩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신북 군도 12호선 측구정비사업비 3,000만원, 신북 과원동 진입도로 법면 보수비 7,000만원, 모산마을 앞 교차로 개선사업비 4,000만원, 도포 명당마을 앞 인도정비사업비 30,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삼호대교 제2 삼호대교 정비 안전진단 용역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 13호선 꿀산에서 청림사거리 도포 서리등 사거리까지 아스콘덧씌우기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 7호선 원목마을 주변 도로정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 난대 사거리 아스콘덧씌우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93쪽입니다. 덕진 금산에서 농업기술센터간 선형개량 사업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3억원, 그 다음에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간 도로 농어촌도로 포장비2억원, 학산 매월마을 농어촌도로 포장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94쪽입니다. 신규사업지구에서 시종 조동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원, 신북 유곡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 용역비 4,000만원, 중간만큼 농로보수비 임차대비해서 1,000만원, 배수로정비 임차로 장비임차로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해대책 양수장비수리비로 해서 1,500만원, 한우대책 답작용 양수 대형관정 전기사용료로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5쪽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금정 왕원지구하고 신북 월지지구를 해서 올해 가을착수 사업지구로 해서 3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13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시는 시종 와우리지구하고 서호 신풍지구가 되겠습니다. 696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관정 개발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특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 하단부부터 700쪽, 701쪽까지는 이 사업은 2017년도 읍,면별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으로 대해서 현지조사결과 연등부류사항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농업 기반정비사업 75건에 대한 19억 2,100만원과 농경지 유지 관리사업비 42건의 6억 7,900만원, 농경지 시설정비사업비 23건의 4억 6,500만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 2,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관리 저수지는 97개소가 있고 대형관정이 38개소가 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사업에 1억 2,250만원, 저수지 누수보수 그라우핑 사업비 5,000만원, 대형관정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 정비 사업으로 해서 5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암읍 개신리 배수로의 27건으로 해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교부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705쪽, 농로 교형지 설치사업비로 해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6쪽, 상단에 농로 교차로 선형개량사업비 5,000만원, 농로 교형지 설치사업비 3,000만원, 교량강화부분 선형개량사업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해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국비 6억원을 계상하고 군비 미확보 1억 5,000만원은 1회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양수장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경지 대피소 관리사업비로 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영산강 간척지 관리비로 해서 2억 1,8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농로보수비로 해서 1억원과 농로확포장 공사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해서 14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구는 2018년도에는 덕진 장선천하고 서호 소산천이 되겠습니다. 708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퇴적토 준설사업비 3,000만원하고 하천내 응급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 각각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9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하천 기성제 정비 제방보수비로 해서 2,000만원, 하천 잡목 제거비로 해서 3,000만원, 배수관문 유지보수비로 해서 1,500만, 수충보 보강사업비로 해서 1,500만원과 하천 통문통관 유지보수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710쪽입니다. 학산 배수펌프장 수리정비를 위해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율방재단 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비 지원금으로 해서 3,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율방재단 워크숍 해외연수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상단에 노거수 제거사업비로 해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후 강우량기 교체 공사비로 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2쪽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송 경사지 재해 위험지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지원 사업비로 해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군민 생명보호용 응급처치기 구입비로 해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119 구급대가 신속하게 도착해 어려운 지역에 사람이 다수 모이는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71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안전체험 현지 견학정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담 의용소방대원 출동 대기 지원비로 해서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716쪽 의용소방대 재난활동 및 복구지원비로 해서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비지원비로 해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하고 군비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과소관 2018년 본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고승철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작년에 비해서 건설업계가 불황인지 삭감이 많이 되어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추경에 많이. 국비 부담금이 좀 많이.
○이하남 위원
추경 그때 가봐야 알지. 693쪽, 신북 모산 이목동간 농어촌도로가 금년에 마무리지어야 하는 해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저희들 공사기간이 금년까지입니다. 전에 사업비로 해서 17억정도 남았는데.
○이하남 위원
그런데 3억 해가지고 올해 마감해야 할 것이 내년까지도 안되면 3억 안되면 적어도 15억정도가 아직 안써졌네. 그러면 2020년 가도 못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최대한 확보 할렵니다.
○이하남 위원
17년까지 마무리할 사업 2020년 가도 못해. 좀 추경에 많이 세우세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그러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해도 3억이라 하면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10쪽. 아니, 안봐도 그냥 아실거에요. 자율방재단과 해외교육 있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예.
○이하남 위원
3,000만원. 방재단 해외연수해서 무엇을 배워옵니까?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지금 지진이 저희들도 이제.
○이하남 위원
그러지말고 이것을 해외연수 보내는 이 돈을 장비를 좀 사주세요. 그 사람들 자율방재단 장비없다고 도로 풀베기에도 문제있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해외연수 이렇게 여행을 보내지말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더 나아요. 장비를. 안그래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15쪽, 지금 의용소방대 관련 어디서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안전건설과 하는 줄 아는데 도 산하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도 산하
○이하남 위원
같이 하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예. 그렇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렇다면 여기 2억정도를 의용소방대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도비를 반으로 받는다는지 그렇다면 군비를 안세운다 그래야지 2억 갖다가 전액 군비로 해서 옷 사주고 또 현지견학 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도 단체를 갖다가 도비는 하나도 안받고 군에서만 이렇게 2억을 지원해준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도에서도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소방서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소방서는 그러니까 군비는 말이야. 우리 군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피복비같은 것은 저희들이 의용소방대가 겨울에 화재출동이나 했을 때 옷이 방한복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하남 위원
자율방재단도 해주니까 자율방재단도 해주고 또 자율방범대도 해주니까 이것도 해줘야 맞다 그런데 그럼 여기는 도에서 하니까 2억이라 하면 1억정도 도비를 세워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에요? 그거 좀 도에다가 이야기 좀 하세요. 못 해주겠다고 우리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691페이지에 모산마을 앞 교차로개선사업이 어디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영팔정 입구 있는 데요. 이 앞전 모산 이장 사고 나는 데
○고화자 위원
그니까, 농로.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그런데 그 쪽을 농로로 많이 쓰고 있는데 가각 부분하고 가로수가 많아서 시야가 좁고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다보니까 커브를 한번에 못틀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화자 위원
제가 이거를 건의를 했는데 그 사업이 맞는 지 확인 한 번 해 본거에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예 맞습니다.
○고화자 위원
한 가지만 더 703페이지에요. 금정 아천제가 어디인가요? 이번에 농어촌 공사에서.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아천제는 아천마을.
○고화자 위원
그니까 아천마을 입구.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아천마을 뒤에 있는 저희 군관리 저수지입니다.
○고화자 위원
아, 아천마을 뒤에?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뒤에. 관송마을 있는 것은 농어촌 공사관리고 아천마을 뒤에있는 것은 저의 군관리로 해서 올해 그라웃트 1차적으로 일부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더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고화자 위원
아, 나는 앞에 농어촌 공사에서 금년에 공사 마무리했던 그 저수지에다가 또 그런.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거기는 관송제입니다. 관송제.
○고화자 위원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16페이지, 거기는 이하남 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하남 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이제 도 소속인데 100%군비를 세워서 도비 좀 요구를 해야되는데 저도 이하남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도비를 세워야되겠다. 삭감을 해야되겠죠.
○고화자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정기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하남 의원님하고.
○고화자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내용이.
○위원장 조정기
내 말씀 듣고. 소속이 도청소속인데 군비를 100% 세운다 이 말이에요
○강찬원 위원
소속은 도청 소속인데요. 영암군의 일어나는 일 다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행사참석이라든지 서호 거기 불이 난다든지.
○위원장 조정기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마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것이죠.
○고화자 위원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의복비 지원 같은 것은요. 방금 두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도에서 해줘야 맞아요. 도에서 안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에 출동하면 복장이 보통 우리는 아웃도어 이제 요즘 그런 옷들을 많이 입고 가요. 그러면 불에 제일 취약하잖아요. 정말 이 복장은 필요해요. 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에 갔을 때 우리 민방위복 건설과인가요? 권색으로 천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정말 소방대원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맞지만 예산때문인지 어쩐지 그거를 안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군에서 어떤 부분이 된다면 이런 의복비 다른건 몰라도 의복비는 해줘야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대활동을 해본 사람으로서 필요성을 보충설명한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저희들도 법률에 의해서요. 의용소방대 설치 법률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법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위원장 조정기
그러니까 필요성은 100% 저도 인정을 해요. 필요성은. 그리고 또 이제 법률에 시장군수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그랬을 경우에 도비가 좀 반영이 되어야한다. 그래서 도비를 좀 예산 할 때 우리 과장님이 50%라도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지 않냐.
○강찬원 위원
내려오는 돈은 소방서로 바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의용소방대에다가 무슨 ……….
○위원장 조정기
그렇기때문에 도청 공서이기때문에 소방서로 바로 가는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의소대도 도에서 일부 지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이거 7군데 어디에요? 소방서 7군데 금정하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인건비지원이요?
○이하남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지금 저희들이.
○이하남 위원
인건비는 어디에다가.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아니, 저희들이 소방서가 2교대, 3교대가 되어야되는데 소방서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금정같은데나 24시간.
○고화자 위원
전문의소대 운영하는 소방대.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의소들을 한 명씩 더 배치해서 그 인건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119소방대 지원이 직원이 없는데.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없는데.
○이하남 위원
금정하고 어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군서, 학산. 저녁에 상황이 많이 떨어지는데 저는 저녁에 그런 데가 출동하기가 119차가 출동해야 되는데 어려워서.
○강찬원 위원
소방대가 …… 가서 이야기해야지.
○위원장 조정기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단 도비를 요구를 해야되는데 도비를 요구 안했다 이 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현 도시개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2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대비 12억 1,746만 3,000원이 감액된 234억 1,782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학산면 명소화거리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우리가 지금 9개 행복마을인데 행복마을 경관개선 및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난전 전원마을 주변정비 사업으로서 이것은 지역개발사업 안전점검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개지부분에 녹색토변 작업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래 지금 한옥신축 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금 입니다만 역시 세동의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22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마을공동 이용시설사업 중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LED교체사업인데요. 3개면에 내년도에는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공동이용시설정비로 덕진 금농촌 마을회관 보수등 58개 마을에 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724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공동형시설 건립지원사업중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725쪽 중간 부분까지 해서 금정 연보리 냉천마을 회관신축 등 8개마을에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중간 부분보시면 저소득주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단 부분에 우리가 지금 올해 준공한 덕진면 덕진리달뜨는 집외 11개가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짓은 10개 달뜨는 집에 대해서 테라스 보수와 바닥블록 시공등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밑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에 3,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등록 장애인중에서 자가 임대가구의 화장실 개조등에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보시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그 바로 밑에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민간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거약자 주거환경사업비로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 2016년부터 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또한 노후주택 정비사업으로서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비로 50동의 5,000만원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빈집 정비 사업으로 80동의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래트처리사업으로 내년도에도 21동을 하기 위해서 7,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중간 부분에 킹스빌2차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안전휀스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하단 부분에 기초주거수급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사업비로 9억 3,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기초주거수급자 960세대에 대한 임차가구 보증금 및 임차료 등을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비로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내년도 전라남도 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현수막 게시대 신설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상단입니다. 내년도에 영암읍 소재지 경관조성 등 신촌지의 입방죽등 경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보수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또 웰빙 산책로도 역시 유지보수사업에서 4,000만원 계상하였고요. 중간 하단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인데 춘양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일시장에서 여고앞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 임대주택이 현재 우리 하나로마트앞에 들어옵니다만 거기에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삼호읍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용당도시계획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삼호읍 출장소 입구에서 제일병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4,000만원은 지금 현재 읍사무소를 짓고 있는데 읍사무소에서 저쪽 뒤로 나가는 그쪽 도로를 새로 개설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읍사무소가 새로 신설되면 진입로가 좀 앞쪽이 복잡하기때문에 뒤쪽으로 한 번 더 연결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용앙도시계획도로 2억원은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앞에서 종원아파트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한 40m가 지금 안나있는데 그거를 연결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단 부분에 신북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북교회에서 신북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감정 측량등기수수료 2,000만원 계상하였고요. 또 도로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가지 차선 도색 및 소파 보수에 1억원, 교통안전 시설정비에 5,000만원, 덧씌우기등 인도정비에 1억원, 인도변 풀베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삼호읍 하늘 현대 삼호아파트 그쪽 주변의 인도를 지금 나무뿌리들이 올라와서 인도가 대부분 망가져있거든요. 그쪽을 내년에 전면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인도정비에 5억원, 또 인도 국도 13호선 연결도로 인도설치공사 이것은 우리 농공단지 영암특화농공단지입구에서 알곡교회로 가는데 그쪽인도가 없거든요. 그쪽 인도개설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체전 앞두고 금년에 소재지 안쪽도로를 주변을 전체 개보수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요. 시설물 정비로 5억 2,000만원, 영암읍 동무리 인도개설공사 우리 바로 지금 현재 동무지구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카페베네 앞에서 저쪽 성태로 안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쪽에 인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732쪽 하단에서부터 733쪽 중간까지 영암읍 망호리 안길정비는 16건의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영암읍 송평1구 유선각 비가림 시설등 8건의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실시설계비가 3,500만원, 기활용되고 있는 마을 진입로 및 농로와 관련하여 지역별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해결을 위한 경제측량 및 1,000만원, 농지 보상비 5,000만원, 그리고 영암 장암1리 안길 함께 확포장등 2,000만원 등 총 209건의 숙원사업에 4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742페이지부터 744쪽은 주민불편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운영과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으로서 덕진면 내촌마을 농로보수공사 등 총 59건의 9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편익사업으로서 744페이지 하단 보시면 747페이지 마지막까지는 각 읍면에서 건의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영암 송평4리 농경지정비공사등 74건의 1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입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가 한옥건축박람회를 지금 상설전시화 하고 하지않기로 했는데 상설 전시장을 좀 그래도 바꿔보자 하는 의미로 2억원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 이하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축산과의 목재체험장과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권역사업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9억 3,600만원으로 추진중인 신북면 중심지 활성화사업비로 19억 8,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다목적 회관 건립 등 모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인데 여기는 총 사업비가 47억 사업비중에서 13억 9,860만원을 반영해서 복지관 신축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지금 80억원 사업비로 추진중인 영암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기본교육을 우리가 이 달말에 신청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교육이 완료되면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9억 6,520만원을 투자하여서 도로 및 문화관 탐방 조성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 36억 81,429천으로 추진중인 역량강화사업중에서 주홍빛 공감센터를 본격 발주하고요. 또 CCTV등 ICT 기반사업을 확충하기 위해서 1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 현재 2015년에 3건, 16년에 5건, 17년에 금년에도 5개마을이 선정되어서 추진중인데요. 지금 13개마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금년에도 내년에도 지금 마을을 신청하기 위해서 9개마을을 추가로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로서 9,100만의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일반 농산대천포괄사업비로 영암읍 학송리등 5개 읍,면에 지특포함 1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암 마을단지 공동문화복지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간 부분에 호동마을단위 경계사업에 역시 1억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그 바로 밑에 서호 월평 마을단위 경제사업에 1억 6,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2018년 영암군 역량강화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망호정 마을 종합 개발사업 역량강화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 망호정 종합개발사업비로서 1억 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호마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연구용역비가 1억 9,600만원, 환경사업비 주말생태 사업비로 2억 5,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역시 삼호의 백야마을이 되겠습니다만 백야마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보시면 생태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소정마을이 되겠습니다. 신소정마을도 우리가 용역비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환경사업비로 2억 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문순마을의 경우에도 역량강화 연구용역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사업으로 생태사업으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산의 광산마을에 연구용역비로서 1,890만원이고 또 복지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2억 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정마을에 있어서도 역시 연구용역비로 2,800만원, 종합개발사업비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화정마을의 경우에도 역시 연구용역비 2,800만원, 공동문화 복지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석산마을의 경우에는 금정 석산마을에 대해서 석산마을의 경우에는 연구용역비 2,100만원, 석산마을 경제소득사업비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5페이지입니다. 삼호 동호마을에 연구용역비로 2,800만원, 환경정비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사업 특별회계로 1,0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슬래트주택 해체지원을 했을 때 지붕개량사업비로서 20동의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부분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4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예비비로서 1,865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57페이지를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 대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청구 10년이상 지나면 매수청구할 수 있게끔 거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예비비로 3억 4,06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이영현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52페이지부터 753페이지 계속 연결해서 지금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고화자 위원
거기에 연구 용역비 책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우리가 이제 이 사업들이 현재 2015년도에 장암하고 군서동호하고 월평은 연구용역이 이미 끝났고요. 모든 것을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실시하기위해서 다시 한 번 포럼을 하면서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과 2017년은 새로 선정된 사업들은 모든 것이 연구용역비가 다시 한 번 수립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두 번째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본계획을 우리가 제안서를 만들기위해서 한 것이고요. 이것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한다고.
○고화자 위원
그럼 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지금 내년에 해가지고요. 좀 이것이 사업을 우리가 서두릅니다만 2018년 상반기나 중반기나 되어서 사업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비가 같이 지금 서있어서.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고화자 위원
용역결과가 나온후에 사업비가 예산이 서야 맞지않을까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이거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고화자 위원
용역비? 용역비 있고 사업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1억 4,700만원이 실시설계 용역비란 말이에요? 망호정마을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그 위에 연구용역비는 실시설계 전에 한 것이고요. 밑에는 실시설계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포함된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설계비하고 사업비요? 그니까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거아니에요. 추진을. 그런데 이제 용역결과가 상반기중에 지금 나올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비까지 같이.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 바로 지금 사업을 연구용역이 나오면 바로 실시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사업마다 지금 동호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7,200만원인데 용역비가 2,800이잖아요. 그런데 각자 사업마다 용역비가 달라서 제가 좀 그게 이해가 얼른 안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용역비 선정을 하는지.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 기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해서 우리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고생하십니다.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은 좀 달라질까 했는데 달라진게 없어서. 722쪽, 시설비에서 마을공동시설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이하남 위원
어떤 것은 같은 군비라도 민간에 대한 이전을 하고 어떤 것은 군에서도 집행한다 이렇게 해놓고 또 도에서 내려온다 하면 아마 의원들 도의원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도에서는 전부 민간이전비로 마을회관이나 유선각이나 편익시설 그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앞에다가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민간이전을 안하고 하는 거에요? 여기 영암군마을 공동에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보조사업수행등 보조사업 효율적수행을 위해 마을에서는 해당 보조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추진위원회 위원장 포함 이렇게 되어있고 위원장은 추진을 총괄하여 추진을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군에서 보조금 받은 보조사업자가 해당수칙에 이렇게 군하고 하여야 한다라고 이미 규정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이것은 답변이 전부 삭감했다가 다시 민간자본적보조로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725쪽, 그 마을 회관 신축있죠? 제일 위에.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이하남 위원
거기 마을회관신축 7,500만원 두 동인데 어디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이것은 이미 확정이 되었는데요. 영암 남풍2리하고 청송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청송?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2차.
○이하남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다른데에다가 명시를 하는데 왜 여기는 안한거야?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 이것은.
○이하남 위원
다른데는 전부 어디다가 지적을 했는데 두 동으로 표시된 이유가 뭐냐.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 보조금심의를 나중에 선정되어서 심의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이하남 위원
그럼 심의해가지고 결정 되신 본건에서남풍리하고 청송아파트하고? 알겠습니다. 732쪽, 영암읍 동무리 인도 개설공사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이하남 위원
거기 보면 영암중심권사업으로 70억을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이하남 위원
그 안에 이 사업이 든 것 같은 데 한 번 검토해서 중복 안되게 좀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니, 이것은 그거 하고 틀립니다. 그 사업은 진작 끝났고요. 이 부분은.
○이하남 위원
아니, 지금 설계되고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잖아. 주민.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 그 중심지하고는 별도의 구입도 틀립니다.
○이하남 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거 중복 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니요, 중심지는 저쪽에.
○이하남 위원
중심 것은 70억짜리 봤어요? 사업내용?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봤습니다.
○이하남 위원
검토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이하남 위원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 다시 한 번 이야기할게요. 중복 되었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그런데 전혀 이것은 전혀 사업지구가 틀립니다.
○이하남 위원
마지막으로 784쪽, 내가 지적할줄 알고 미리 말씀하시는데 한옥건축박람회 올해 안하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내년도에는 상설전시만 할 계획입니다.
○이하남 위원
그리고 아까 들으신대로 산림축산과에서 1억 쓴 거 아시죠? 그런데 또 여기에 2억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중복일 뿐만 아니라 목재체험관 그리고 한옥건축박람회가 그만큼 투자했으면 말지. 여기에다가 2억 한 3,000만원돼요? 이런 것은 중복성이고 또 이것을 목재체험관을 다 관리를 할 것인데 이것은 또 관리한다 이것은 예산이 너무나 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목재체험관은 산림축산과 산업 목재체험관이고요. 저희는 한옥박람회에서 기본적인 하던 행사 중에 일부분이고.
○이하남 위원
알겠어요. 행사도 없고 그러는데 그 많은 예산 또 세울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보다 2억 265만 2,000원 증액된 44억 8,30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33쪽 아래 부분입니다. 직영포장답 위탁작업료 중 경운정지료 50만원 16.5ha 2회 1,650만원, 이항 및 수확 51만원 16.5ha 2회 1,68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4쪽 윗 부분입니다. 직영포장 운영 재료로 농약 비료등 구입입니다. 60만원 16.5ha 2종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6쪽 맨 윗 부분입니다. 자유농약분석실 설치비로 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원인데 이번 예산에 미편성된 군비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남체전 활용 꽃육묘 구입 꽃묘구입입니다. 550원 24만본 1억 3,200만원 농가 위탁 생산부입니다. 고품질 추가구입으로 2,000원 10,000본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젤라늄이나 디지털에스 같은 겨울철에 15도씨 이상 고온재배해야 피는 꽃으로 별도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그 아래 부분 시설비에 영암군 상징 모형물 설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영암군 상징인 기찬이와 기순이와 같은 모형을 토피어리로 제작해서 포토존을 공설운동장 입구에다가 조성 할 계획입니다. 837쪽 윗 부분입니다. 국화재배용 소모품 구입 화분등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 육묘용 안막하우스 설치 7만원 165m² 1,15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꽃눈 분화조절하는 장치입니다. 다음 840쪽 맨 윗 부분입니다. 농업인 대학 강사수당 37만원 28회 1,0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3쪽 맨 윗부분입니다. 새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제작 3,800원 3,000부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844쪽 윗 부분입니다. 귀농인현장실습 교육지원비 600만원 10개소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귀농 5년이내 40세미만의 귀농인에 대해서 선도농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훈련비입니다. 아래 부분에 기타보상금에서 신규 농업인 시흥시 기초 영농기술교육지원 120만원 10명 2개월 50%보조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시흥시에서 영암군으로 귀농을 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흥시와 영암군이 5대5로 지원해서 선도농가에 교육을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845쪽 중 하단 부분입니다.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실용화 지원 9,000만원 1개소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농특산물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경진대회에서 신북 마가마농가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확보한 공모사업비입니다. 발효 사료 제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오리사양 관리 및 저비용 고효율 축사관리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846쪽 하단 부분입니다.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개선지원 1,500만원 1개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2018년도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경영 개선 공모사업에 신북 민당규농가가 경영기록장 기장우수농가로 선정되어 확보한 예산입니다. 배 선별작업장 환경개선 및 생산비절감을 하는 사업입니다. 848쪽 윗 부분입니다. 강선홍 교육강사수당 13만원 5인 16회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강선홍 경영개선 실천 심화과정 위탁교육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입니다. 강선홍 정밀 경영 컨설팅 위탁교육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임대 농기계 종합 보험료 8만원 300대 2,400만원 임대농기계 장비유지비 20만원 200대 4,000만원 임대 농기계 수리비 20만원 5종 20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농기계 안전이용교육 굴삭기와 지게차 교육입니다. 25만원 80명 50% 보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북부지역 분점 신축토지매입비 15,350원 3,500m² 5,37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851쪽 맨 윗 부분입니다. 임대농기계 대체구입 관리기 등 500만원 6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853쪽 윗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상품화 지원사업 1,000만원 1개소 50%보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가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의 작업장 개보수나 장비구입비입니다. 854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2,000만원 1개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부분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3,000만원 1개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노인의 보유기술이나 솜씨등을 소중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소일거리 사업을 사업화로 문화공동체를 조성하고 노인활력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55쪽 윗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읍면 전략작목 육성사업 100만원 10개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여성농업인단체 전통작물 육성사업 100만원 11개소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생활개선회 꽃묘생산 시설지원 4,000만원 70%보조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꽃묘 위탁생산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일자리 및 농업소득창출 전문 화훼농가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청년 4-H에 맞춤형 과제지원사업 1,500만원 1개소 70%보조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우수 영농 4-H 회원에게 농업경영 경종 육성 등 맞춤형 신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856쪽 윗부분입니다. 재료비 생활 개선회 군 읍,면 순회교육 재료지원 25,000원 650인 위해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200만원 30인 1분야 80%보조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농업인단체회원 군 읍면 교육참석보상 생활개선회등 6개단체에 2,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7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 운송료 지원 4만원 631인 2,524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농촌 여성 영농생활 정보지 구독지원 4만원 266인 1,064만원 계상했습니다. 858쪽 중 하단 부분입니다. 자본 보조 사업으로 밭작물 임모식 조류 피해 경감을 위한 철분코팅 시범 2,000만원 1개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콩재배시 혼합파종비, 전파식파종비, 코팅재료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과채류문제 병해충의 미생물적 방제시범 4,000만원 1개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담배가루이나 흰가루품등 발생하는 채소류에 친환경재배를 할 수 있는 미생물제재나 살포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59쪽 맨 윗 부분입니다. 미생물 배양배지 구입 100만원 4종 6회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미생물 셀카운터기 구입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생물을 자동으로 균수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 아래 부분 유해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 자동제조기 보급 시범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조 기장 등 생산비절감을 위한 줄뿌림 재배기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60쪽 맨 윗 부분입니다. 한국형 자연취지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 1개소 2억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운영비 100만원 10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험 연구사업 농가포장 임차료 1,15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861쪽 윗 부분입니다. 1그 아래 시험 임차료 115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861쪽 윗 부분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 재료비 50만원 40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시험 1,000만원 4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시험연구 저온저장시설 설치 200만원 200평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무화과 특구 연구장비 구입 200만원 20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지원 600만원 6종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장기술지원에 의한 비파계 당도계, 경도계 포장 간이측정기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865쪽 아래 부분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재비지원 2억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 고품질 벼 우량종자 채종포운영 500만원3개소 70%보조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866쪽 중간 부분 로컬푸드인증분석료 25,084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병해충 방제비지원으로 벼와배 11만원 660ha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9쪽 윗 부분입니다. 벼에 결실안정인공수분지원 꽃가루 지원입니다. 8,000만원 1개소 50%보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화과 병해충 친환경방제비 357,142원 420ha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시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70쪽 맨 위쪽입니다.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재배 1,500만원 3개소 70%보조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애플수박 확대보급 할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미생물 포장제구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71쪽 맨 위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재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양봉채밀 생력화 시범 720만원 5개소 70%보조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입니다.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시범 1억원 1개소 70%보조 7,000만원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벼 원스탑 병해충 방제시비시범 3,000만원 1개소 70%보조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제와 시비를 한꺼번에 해서 생력재배를 하는 기술입니다. 872쪽 윗 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연작장애 예방 토양개량 시범 3,500만원 1개소 70%보조 2,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부산물 이용 발효사료제조 시범 6,000만원 1개소 70%보조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ICT 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 6,000만원 1개소 70%보조 4,200만워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고품질 양봉산물 화분생산시범 4,000만원 1개소 70%보조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73쪽 윗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ICT 융복합 축사환경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시범 6,000만원 1개소 70%보조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지적 안할 수 없죠. 종자, 벼종자 너무 늦게 지정됐죠. 그거 기술센터 소관이죠? 지금. 아까 농산과 소관이 아니라. 영호진미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선정하는 것은 친환경농업과.
○강찬원 위원
아, 친환경농업과. 그런데 이제 그 종자가 없어서 바닥에서 난리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급 할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지금 저희 올해 영호진미,일미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강찬원 위원
일미는 문제가 안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영호진미는 보급종이 현재 10톤이 영암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강찬원 위원
10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도나 다른 채종포에서 한 10톤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20톤가지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럼 한 400ha정도 재배할 양이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영호진미 영암군에 작년에 종자가 보급이 되어서 110ha가 재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농가에서 한 10%나 20%정도만 종자로 공급이 된다하면 한 30%정도는 재배가 가능합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농산과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종자선정이 늦으니까 각 농가에서 영호진미를 조금씩 더 주고 샀죠? RPC에서? 미질이 좋아서 그런가 쌀이 잘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비싸게 구매를 해왔어요. RPC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이직비 줬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려고 하니까 더 비싸게 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해서 농사준비하는데 차질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50페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안세워줘서 이렇게 적게 세워놨어요? 굴삭기, 지게차 교육.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니, 1차적으로 본예산하고 이거 또 추경으로 세워서 하게 됩니다.
○강찬원 위원
추경으로 자신있게 세울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강찬원 위원
부군수님.
○부군수 황인섭
예.
○강찬원 위원
이거 굴삭기 조종면허나 이거 지게차 이거 없으면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가 안된대요. 이거 돈 아끼지말고 교육비로 많이 좀 확보를 해줘야죠.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겨우 돈 1,000만원 세웠어요? 좀 문제가 있어요. 예산 세운 것 보면. 그 다음에 855페이지, 읍면 전략 품목 육성사업 우리 영암군이 10개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11개 읍,면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왜 여기 10개면만하는 겁니까? 어디가 안하는 겁니까? 1개면은? 855쪽에 지도자의 읍,면 전략품목. 전략작목 육성사업. 돈 100만원 추가로 못세워서 11개 읍, 면인데 10개 읍,면만 해 놓아요? 이거 정말로 답이 안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이것은 연합회 1개소.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100만원만 해놓으면 각 면에 1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전략품목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11개 읍,면인데 어떻게 10개면만 어디를 빼고 줄거에요? 자부담 간데마다 10만원씩 걷어가지고 해당 안된 곳 해줄거에요? 이거 좀 예비비로 쓰시고 추경때 좀 세워달라고 그러십시오. 이 부분도. 아니, 11개 읍,면인데 10개소만 해줘야 되겠어요?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834쪽이요. 수목은 조성하는데 어디에다가 수목을 조성합니까? 834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장미동산 쪽에다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하남 위원
장미동산에다가? 그 수목조성은 어디에다가 활용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이하남 위원
어디에다가 활용해요. 어떻게 활용하냐고 수목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 그쪽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장미만 심어져가지고 그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늘도 좀 만들고.
○이하남 위원
그럼 휴식처로 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이하남 위원
그리고 농업인 상담 상담요원이 6명 밖에 아닌데 어디 어디입니까? 6인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영암읍하고 신북, 시종도포, 군서, 서호, 삼호, 학산.
○이하남 위원
그거 6명.그러면 내년에 전부 기간제로 쓴다 그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기간제를 활용하는데 지금 인력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가급적 기간제쪽으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럼 돈이 남겠네? 기간제로 쓰겠다. 그 다음에 836쪽이요. 아까 산림축산과 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물론 상징물이 꽃탑을 많이 세우면 좋겠죠.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 7개를 하는데 여기다가 하면 이것이 물론 입구에 어디다 시가지도 다하면 좋죠. 그러나 이렇게 낭비해선 안되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물 물론 모양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겠지만 7개 하면 말지 또 어디다가 더 세울래요. 영암읍에서 하는데. 11개 읍,면에 하나씩 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은 고려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55쪽, 여성농업인단체 전통농업 육성지원은 11개 읍,면에 하나씩 한다 그 말이죠? 855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이하남 위원
육성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전통작물을 기일이나 기장, 조, 수수같은 것을 재배하는 곳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이하남 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어디 단체에다가 해주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생활개선회나 여성경영인회.
○이하남 위원
아직 결정된 것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이하남 위원
이거 가능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가능합니다.
○이하남 위원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단체 고추건조기 지원 어디 단체에다가 주는 거에요? 2개소인데. 줄려면 다 주지 안줄려면 말지. 이런 것이 많은데. 2군데만 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니, 그니까 이것도 해당 여성농업인단체가 저희가 농업경영인 여성 한여농하고 생활개선회하고 2군데.
○이하남 위원
아, 그거 2군데준다? 생활개선 꽃매화 생산 지원은? 2,8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 이것은 생활개선회에다가.
○이하남 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에요? 생활개선회에 주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니, 개선회.
○이하남 위원
그럼 생활개선 이것을 공동관리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이하남 위원
이것도 의심 안할 수 없고. 어떻게 단체가 이렇게 꽃매화 육성을 하겠어요? 개인이 하지. 그리고 856쪽, 전부 해외여행이나 그러면 어디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은 좋지만 이렇게 해외여행 보내는 것이 맞아요? 좀 더 지원해줘가지고 자꾸 말하는 스마트폰이나 그런 스마트 그런 거 하는데에다가 지원해줘야지. 여행보내고 해외보내고 어째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사업 국도비 시범사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아니, 조금 더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 그런데요. 국도비 시범사업으로도 충분합니다.
○이하남 위원
좀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짓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외여행이나 보내고 그러면. 원래의 농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런데 그 ICT 사업이라는 것이요. 지금 어떤 시설내에 들어가는 첨단장비이기때문에 이렇게 그냥 도비로 해서 그냥 이렇게 여러 군데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하남 위원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농가에 편리를 제공해주고 그런 것이 되어야지. 뭐 여행을 이렇게 많이 보내고 해외여행 보내고 무엇을 선진지 견학보낸다고 그래. 자주하시고. 869쪽, 무화과 병충해 방제지원이요. 무화과. 우리가 알기로는 무화과 농약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철호 의원님, 무화과 농약합니까?
○김철호 위원
아, 어려운 질문하시네.
○이하남 위원
농약 안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전부. 무화과 농약안한다고. 농약해요? 안해요?
○김철호 위원
농약이 요즘 굉장히 넓습니다.
○이하남 위원
아, 그래요?
○김철호 위원
예, 그래서 요즘은 맹독성농약은 없고 친환경농약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친환경농약으로 무화과를 농약을.
○김철호 위원
친환경농약으로 합니다.
○이하남 위원
무화과도? 농약하기는 한다?
○김철호 위원
아니, 농약자 빼고 친환경. 건강의 인체에 해가 없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친환경 제재가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면 다른 과수와 같이 자부담을 20% 한다든지 몇% 해야지. 전액을 군비로 1억 5,000만원 주면 타작목하고 또 문제 있잖아요. 다른 작목도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지원해주면 벼농사만 하더라도 자부담 얼마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100% 1억 5,000만원 자부담으로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벼농사쪽은 지금 1년에 한 3억에서 4억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하남 위원
그거는 벼 생산군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런데요. 무화과는 총체분리는 문제 병해충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금.
○이하남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잘 판단하세요.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65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지원. 이것은 어디 뭘 말하는 거에요? 이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거기하고 이제 866페이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거는 벼농사 읍,면에다가 했던 올해 했던 그겁니다.
○위원장 조정기
무인헬기에서 하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항공방제.
○위원장 조정기
무인헬기로 하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농협하고 같이 해서 하는거요.
○위원장 조정기
내년 예산 2억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우선 2억 세웠습니다. 하반기 벼농사는 하반기에 8월달에 방제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정기
추경에 또 추가로 분석할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위원장 조정기
이거 내가 저 군정질문때 많이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때 하반기. 내가 돌아오련가 안 돌아오련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저기 배나 무화과나 작물에 감이라든지 부직포를 바닥에 깔아야 됩니까? 그래야 친환경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원래 친환경재배는 부직포를 안깔고 초생재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하남 위원
그런데 무화과재배 5,000만원. 부직포 구입비로 쓰였던데 맞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니, 그거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럼 친환경농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 그거는 생약재배 차원에서.
○이하남 위원
아, 생약재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생약재배는 풀을 안매야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인거죠.
○이하남 위원
친환경농사하면서 부직포깔아서 무화과 재배하고 감재배하고 배재배하고 친환경이라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하진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하진입니다. 수도사업소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000만원이상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이 71억 2,120만 2,000원에서 13억 7,879만 8,000원이 증가한 8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이 411억 9,004만 4,000원에서 64억 6,670만 4,000원이 감소한 347억 2,334만원입니다. 먼저 897쪽 수도사업소 일반회계입니다. 마을상수도 법정검사 수수료입니다. 마을상수도를 식수로 활용하는 영암읍 금정면, 신북면, 미암면 일부 지역에 수질검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을 하고자 검사수수료 1,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긴급 보수공사입입니다. 마을 상수도 고장 및 긴급보수발생시 즉시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군비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시설은 29개소입니다. 다음에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정 남성지구 배수관 매설사업으로 국비 2억 1,000만원,군비 9,000만원으로 총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쪽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인구유출, 지역경제침체 각종 행위규제등 상대적 불이익해소를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영암읍 4,740만원, 금정면1,640만원 총 6,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지연 경상 전출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8억 1,7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지원 자본 전출금입니다. 농어촌지방 상수도개발사업 금정지구 군비 부담금 15억 757만 2,000원 그 다음에 농어촌 지방 상수도개발사업 군서지구 군비 부담금 2억 8,300만원, 배수구역확장 상수도 관로매설사업 2억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3억 1,499만 9,000원, 시설비 일반회계 보전금 총 해서 23억 10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지원 경상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인건비 다음에 대불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운영비, 면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 마을 하수처리장 운영비,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세입 부족분에 대해서 38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지원 자본 전출금입니다. 영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천황사, 용당지구 하수 관로 정비사업,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학산 매월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금정 남송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일반회계 보전금등 10억 7,74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2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대불정수장 원수사용료입니다. 국가 대불 국가상단 및 삼호 지방산단에 공급되는 공업용수를 단수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15억 7,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무인 경비 용역수수료입니다. 정수장 5개소에 대하여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를 1,0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여건을 조성하고자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폐수 방뇨수를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정수처리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방뇨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로 관계법령에 따른 폐수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서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쪽입니다. 상수도 소독용 액화염소 구입비입니다. 수돗물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고 배수 급수계통의 오염예방을 통해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하고자 1,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약품 구입비입니다.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생산하기위해 무기응집제, 응젭보조제 등 정수약품을 구입하여 안전한생활용수를 공급코자 2,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6쪽입니다.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자체수온으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부족분에 대한 광역상수도 구입량을 적절히 조절 사용 및 가뭄대비 추가적인 수돗물을 확보를 위해서 36억 3,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쪽 제일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입니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군서, 대불등 상수도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시행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지진피해를 저감하여 상수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비입니다. 상수도시설에 대한 안전 및 노후상태를 사전점검하여 수돗물 공급중단사태를 사전예방하고 안정적인 공급환경을 환경조성을 위해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 관망기술진단입니다. 예산서 부기명이 좀 잘못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수도 관망등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7억원으로 본예산에 3억 1,0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금정지구입니다. 이거는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정지구 면소재지권 추가관로 매설사업으로 금정면 남송리 및 영암읍 입니다. 사업으로 남송리 및 영암읍 한 대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국비 6억 9,200만원, 도비8,900만원, 군비 15억 482만 5,000원으로 총 22억 8,58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군서지구입니다. 2017년 8월 착공하여 2018년 8월 준공목표로 하는 계속사업으로 군서면 동구림리, 도갑리, 월곡리이런 노후관로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며 국비 9억 4,500만원, 도비 1억 2,200만원 군비 2억 8,138만원으로 총 13억 4,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방 상수도개발사업 학산 미암지구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학산면과 미암면의 노후관로를 교체하기위한 설계용역비 및 배수관 매설공사비이며 국비 4억 2,000만원, 도비 5,400만원으로 총 4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쪽입니다. 상수도 긴급복구 보수비입니다. 긴급복구 보수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장 개량기 교체비입니다.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개량기 교체비입니다. 5년 이상 된 개량기를 교체하는 공사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기업 확장 상수도 관료 매설사업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설 급수 공사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0쪽입니다. 상단 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고지서 인쇄 및 봉합비로 3,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0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일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영암 하수처리장 탈수기동 전기조작 판넬 교체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정도입니다. 탈수슬러지 성분 분석 수수료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 관리 대행비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정기검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로대기 자가측정비로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독성검사비로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107쪽입니다. 영암 하수처리장 약품비로 2,6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 하수처리장 약품비로 3억 5,5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08쪽입니다. 신북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약품비로 1,3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약품비로 1,29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2,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대불공공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 진단 용역비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09쪽입니다. 신북면 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로 1억 9,3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 하수처리시설 전기실 냉풍기구매 설치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전기실 냉풍기 구매 설치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흡입식 프로펠러형 폭기장치 구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 화물트럭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로 보수공사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오수관로 준설공사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 하수도정비공사비로 8,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구역내 배수철비 개량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22억 2,11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10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책임감리비로 4억 4,842만 8,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왕사 용당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15억 6,229만원, 감리비 2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11쪽입니다. 금정 남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14억 8,71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산 매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로 시설비 4억 6,767만 4,000원 감리비 1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60억 5,000만원, 책임감리비 5억 3,40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입니다. 영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차입 원금 상환입니다. 중앙정부 차익금으로 환경부에서 매년 상환원금을 국비로 지원받아 2억 9,4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213쪽입니다. 대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 적립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310억 763만 2,000원에서 16억 9,436만 6,000원이 감소한 293억 1,3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노후시설물 보수 도비로 4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불금 슬러지 처리시설 예치금으로 288억 3,32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하진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026쪽에 민간이전이라 해 가지고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있고 간접지원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직접지원 어떻게 하면 간접지원입니까? 1,026쪽
○수도사업소장 하진
환경보전과입니다.
○이하남 위원
환경보전과요? 그래요? 아까 그거를 자꾸 이야기...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봉 테크노폴리스사업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류기봉
안녕하십니까? 테크노폴리스사업 소장 류기봉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3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예산은 전년도대비 114억 619만 1,000원이 증가한 28억 1,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입니다. 아래쪽에 소등공원 인조잔디 조성공사부분으로 삼호지역 동호회와 주민들의 요청 그리고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준공됨에 따라서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우레탄 트랙보수는 납 기준이 많이 초과되어 가지고 트랙 보수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 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비로는 전년도에 2017년도에 2억원, 그리고 부족분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불 종합공원 테니스경기장 시설비로는 2017년도에는 1억 5,000만원, 부족분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산업단지 혼합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쓰레기 투기용 감시 카메라 설치비로 4개소 4대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입니다. 제설 차량 임차료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쪽에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대불산단내 도로 시설물이 노후되고 대형차량 운행등으로 파손이 심하여 보도블럭 및 도로경계선 제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대불 주거단지내 도로변 풀베기로 2,000만원, 테크노폴리스 침하도로 소파보수비로 1억원, 배수로 설치 및 우수받이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 대불 산단도로 차선도색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8쪽입니다. 대불산단내에 가로등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많아서 가로등 램프 및 안전기교체비로 교체유지보수비로 1억원, 노후 가로등 주 교체공사비로 5,000만원, 가로등 노후 전멸기 교체비로 1,000만원, 가로등 간선 교체공사비로 4,200만원, 가로등 기초교체 및 보수공사비로 1억원, 가로등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신호등 관리부분입니다. 신호등 파손 대비 및 회전식 신호등 설치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전식 신호등 신규설치비로 2억원, 그 다음에 교차로 신호등 투광기 설치비로 4,8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쪽에 고장 신호등 유지보수비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쯤에 테크노폴리스 녹지관리부분에 녹지대 수목 관리비로 2,000만원, 녹지대 풀베기 5개소에 대해서 1억, 그리고 가로화분 및 식재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가로수 정전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공원 관리 예산입니다. 공원은 대불산단내 8개소가 있는데 나불 근린공원 조경 수목구입비로 2,000만원, 공원 풀베기 연2회 계상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 주거단지 내에는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화장실이 남녀공용 화장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축하고자 총 3억원이 필요한데 우선 2,000만원 계상하고 1회추경에 잔여사업비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수목 조경수목 정전사업에 1,000만원, 나불 근린공원 조경수 식재사업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불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비로 정비사업비가 총 7억 3,000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 1억을 계상하였으며 부족분은 1회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공원시설물 정비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테크로폴리스사업소관 2018년 본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류기봉 테크노폴리스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903쪽이요. 전남체전 테니스경기 관리석 입장료 임대료 880만원 서 있죠?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류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하남 위원
임대료 880만원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보면 제일 하단에 대불 종합공원 테니스경기장 시설정비로 1억을 지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1억을 들어서 시설정비 해주는데 또 임대료 해가지고 880만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류기봉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관람석이 없어가지고 관람석 설치를.
○이하남 위원
1억을 들어서 해주는 데?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류기봉
관람석 부분은 설치하면 돈이 많이드니까 임대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정비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이하남 위원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줘가지고 테니스장 시설정비 해주는데 또 임대료를 또 준다 그것은 안맞지않아요?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류기봉
지금 현재 국제 규격이나 도체전 규격에 안맞기때문에 전체를 드러내고 다시 울타리도 하고 다시 다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번에 많이.
○이하남 위원
시설물 이해는 가는데 시설비를 1억원 지원하면 맞는데 이거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설비 임대료 해놓고 관람석 임대료로 또 880만원 또 지원해야 하잖아요.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류기봉
관람석을 꼭 해달라고 도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영구적으로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설치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기때문에 임대해서 쓰는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임대비로 세웠습니다.
○이하남 위원
시설비 1억하고 1회 1억 880만원 시설비 들어가네요? 임대료까지 하면?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류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럼 우리가 관람 그런 것은 무료로 하고 ?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류기봉
예, 저희 체전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하남 위원
입장은 무료로 하되, 그러니까 시설비 자체가 임대까지 해서 1억 880만원. 그럼 이것을 목을 변경 해놓으니까 알 수 없는. 그러면 내용을 쭉 보면 체육관 관리비로 사람 2명 쓰죠? 환경정비로 10명을 써. 가로수 정비로 10명을 쓰고 공원관리 10명쓰고 그래서 42명을 공무원을 왜 42명을 더 쓰죠?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류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하남 위원
예산상 42명 아마 그거 방대한 할려면 부족하겠지만 이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42명 직원들 관리하기가.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류기봉
지금 2017년 대비해서 인력이 반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전체인원을 다가지고 해도 공원이나 녹지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라도 해서 추경에 부족한 것 있으면 더 세우고.
○이하남 위원
본의원 생각에는 42명 인력관리를 잘해야 좀 되지않겠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기업도시 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 지원사업소장 이병철입니다. 915쪽입니다. 2018년 기업도시 지원사업도 일반회계 본예은 5,5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1,000만원 이상 사업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이병철 기업도시 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916쪽이요. 기업도시 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운영비라 그러는데 무엇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70억 들어갑니까? 어디다가 씁니까? 무슨 설명합니까? 주민들한테?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에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병철
지금 저희들이 삼포지구하고 삼호지구 2개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올해 내년초에 곧 있으면 매립지가 토지화되면.
○이하남 위원
알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시를 해줬으면 질문 할 것이 없었을 것인데 알겠어요. F1경기장은 내년에 그대로 운영됩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병철
예?
○이하남 위원
F1경기장 내년에 그대로 운영이 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한 280일정도 아마 그대로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산 심의하고 별개로 질문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예산 5,500만원 아닙니까? 2018년도 1년동안 예산인데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할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병철
아,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으로 해서 125억정도 국도비 재배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4%정도 보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내년에 그런 국적지간 어떤 일들 있어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병철
내년에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사업이 진척됨에 따라서 어떤 인허가 건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잘한 민원사항도 좀 있습니다. 삼호쪽에. 그런 2개 역할을 해서.
○위원장 조정기
거기 골프장 사업은 지금 중단되었어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병철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자본이 딸리기 때문에 지금1, 2 코스같은 경우는 저용공사하고 통사업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내년 1월달이면 곧 있으면 매립지가 토지화가 되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자금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아마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 1코스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같으면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F1경기가 이제 아까 1년에 몇 번 정도 있다고 그랬죠?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병철
280일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가동될 때 우리 기업도시사업소에서 거기서 하는 일이 뭐에요? F1 그렇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병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홍보측면이 강하고요. 대형대회가 있거든요. 한 4개정도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게. 그럴 때 우리 부스에서 영암군 특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유치 이런 관련해서 홍보하는 부스 마련해서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 앞으로 기업도시 지원사업소가 그 지역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 모두가 좀 이렇게 있겠어요? 지금처럼 업무가 별로 없이 그렇게 그냥 세월만 가고 그런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병철
좀 그런 우리 사업소명칭에서도 보시다시시피 기업도시지원소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전남도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영암군쪽에 또 해남군쪽에 이렇게 지역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기업도시가 25년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데 상징성에서 좀 지속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도에서도 1년 더 연장해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시어 내일 오전까지 이하남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제5차 계수조정 위한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임용기
- 의 회 팀 장 박종조
-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황인섭
- 기 획 감 사 실 장 김철호
- 산 림 축 산 과 장 곽경구
-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 안 전 건 설 과 장 고승철
- 수 도 사 업 소 장 하 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 테크로폴리스사업소장 류기봉
-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병철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7. 12. 14.
- 위 원 장 조 정 기
- 간 사 이 하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