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6일(수) 10시 31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31분 개회)
1.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등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해당실과소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영비등 1,0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1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 주요 내용은 집행부 소관 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음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제6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 1,395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9억 6,100만원 대비 55억 4,5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762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54억 4,700만원 대비 107억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감액 확정 내시분을 최종 정리하였고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 등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함으로 사료되나 세부 검토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조사 및 계획수립의 소홀로 인해 대폭 감액 또는 사업비 전체가 감액 편성되는 등 부적절한 사례도 상당수 이루고 있어 예산운영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세수입 1억 2,200만원과 지방교부세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4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보조금 전체적으로는 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8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총 8개 특별회계 전체에서 22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금번 정리추경에 계상된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37건의 99억 5,700만원으로 2017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대책비 및 소득보전지형과 대봉감 가격 폭락 손실대책비 지원, 가금농가 사육 제한 지원, 액비 저장조 지원 등 농축산물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등으로 사료됨으로 집행에 있어 형편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계상한 1,000만원 이상 사업이 16번에 4억 4,000만원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 3은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총 106건의 413억 1,800만원으로 2017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대비 13.9%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비 중 일부도 집행 못하고 전액 이월하는 사업이 89건의 126억 3,7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용지매수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미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 중 등입니다. 사업 추진 부진으로 연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서 이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이 필요하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준공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희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환경보전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51쪽입니다. 저희들은 기정예산이 총 90억 7,869만 3,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6,041만 3,000원을 감액조치하여 총 90억 1,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51쪽 아래쪽에 보시면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1,4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처리장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352쪽입니다. 하반부에 보시면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1,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장려금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1,400만원을 감해서 장려금으로 1,4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 여기서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단위 수집장치를 2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신청 받아본 결과 신청자가 없었고 한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장소라든가 토지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못해서 이번에 그냥 전액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부에 보시면 시설비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가 1억을 감행해가지고 저희들이 402의 03 민감대행사업비로 1억을 계상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의회에 위탁처리하기위해서 세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현희준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 253페이지 제일 위에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수집하는 그 시설을 하려고 그랬어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아, 그 마을에 가면 수집하는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한 마을이 신청한 마을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한군데 있었는데요, 그 마을회관 바로 옆인데다가 땅이 마을소유가 아니고 개인소유다보니까
○김철호 위원   
이거 마을이 상당히 폐기물이나 쓰레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이런데 이런 거 해놓으면 좋을텐데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그런데 이게 그 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수집장이 지붕도 있고 잘 관리가 되면 좋은데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아무거나 버려버리고 분류를 안하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우리군에게 어선이 몇 척이 등록되어있어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지금 161척이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럼 120만원 가지고 그 보험료 전부 해당이 됩니까? 넣어줄 수 있어요? 자부담은 얼마고 우리가 지원액이 몇 대 몇으로 지원해줬어요? 이게 지금 낚싯배는 몇 척이나 있어요? 뭐 파악 된 것 없어요? 다음에 설명문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파악된 것 없으면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아니, 저기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수협에서 일부 지원하고 군에서 일부 지원…….
○이하남 위원   
여기 우리 군에 등록된 어선 수하고 또 낚시 수하고 보험료는 몇 대 몇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그런 내역을 자세히 적어서 제출 해주시길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들 어디에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지금 이거는 삼호읍하고 학산에다가
○고화자 위원   
삼호읍하고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급속이 5 군데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군청하고 시종 되어있고 안석은 군청하고 그린환경센터, 대불하수처리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할 것은 학산하고 삼호 두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친환경자동차가 몇 대나 등록되어있나요? 전기자동차, 충전식 충전해서 운행하는 자동차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저희들이 이번 올해 5대 공급 하고요, 군청에 지금 2대있고
○고화자 위원   
아니, 개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관용 말고 그것은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파악을 못해보셨나요? 충전시설을 하려고 보면 전기자동차가 몇 대 정도 그 지역에 등록되어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충전시설을 미리 기반을 구축하기위해서 지금 공급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온 댓수는 몇 대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화자 위원   
지금 전기 자동차 구입 했을 때 지자제 보조금은 환경보전과에서 책정합니까? 어느 실과에서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저희과에서 합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저희 군은 지금 얼마나 보조해준가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군에서는 700만원
○고화자 위원   
전기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군에서 700만원 보조해준다고요?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예. 올해도 5대 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 금년에 5대?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예.
○고화자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적죠?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5대면 금년에…….
○고화자 위원   
아니아니, 액수가 지원액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지원액이요?
○고화자 위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지원액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제일 많은 데 한 800정도 되니까요? 우리가 700이면
○고화자 위원   
금년에 5대... 그러면 금년에 처음으로 한건 가요? 처음으로?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처음으로
○고화자 위원   
아, 아니 어떤 분이 친환경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 보조금이 있는데 영암군은 없다고   그 부분을 좀 건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700만원씩 하게 되었다고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저희들이 금년 5대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국비하고 지역군비하고 해서...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구입하고자 할 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구입하고자 할 때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고화자 위원   
예, 관용이 아니고?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아니, 5대를 개인 것을 배정해준 물량에 대해서 국비가 보조되어야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만 700만원 가지고 안되고 국비가 1,400만원, 도비가 70만원, 군비가 700만원 총 2,17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 국비 배정된 물량 5대만큼 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국비 5대 이외로 어떤 분이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지원이 안되네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아직 거기까지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700만원만 해준다고 해서 구입을 안합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구입을 하지.
○고화자 위원   
그러면 그 건의한 분 이야기가 자체군비가 없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구만요. 그러니까 자체 국비없이도 타지자체에서는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또 우리 군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예,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저기 예산서에는 별개입니다만 지금 디젤 자동차를 폐차했을 때 지원해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 그 예산이 바닥이 나가지고 금년에는 지원이 안된다 그러던데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시고 몇 년 몇 월부터 지원이 가능한지 이야기 한번해주세요. 자동차 폐차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금년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2005년 이전 경유차야 되고요. 차종에 따라서 연식별로 지원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오래된 차는 금액이 적습니다. 한 10만원 몇 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 165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
○이하남 위원   
그럼 몇 년 언제부터 시행할거에요?
○환경보전과장 현희준   
내년 당초예산이 되면 바로 접수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하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투자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98억 6,103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억 2,145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301쪽 하단입니다.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2,100만원입니다. 여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기 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기시설물 안전 점검과 노후 전선 등을 교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중간쪽입니다. 근로자날 행사비 지원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임원 선거로 해서 집행부가 개최됨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해서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쪽에 전남청년 내일로 사업지원비 3억 1,800만원 또 전남청년 마을로 사업 지원 1억 8,200만원 전체적으로 5억을 감했는데요. 여기는 도비보조사업계획이 뒤쪽에 있는 사업명으로 변경되서 변경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303쪽입니다. 전남동행 일자리 지원 사업비 8억 7,203만 6,000원 전체적으로 그러고요. 여기는 3억 4,000원입니다. 여기는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가 사회적 경제기업 영향 강화사업등으로서 연구라든가 컨설팅 또 창업지원에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남 청년 마을로 주요 사업비는 2억 7,170만원인데요. 여기는 청년 근로자를 모집해서 교육한 후에 지역에 있는 13개 마을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전남청년 내일로사업 지원사업비 6,833만 6,000원은 청년근로자를 모집해서 교육한 후에 공공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투자유치기업 직접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지역 내 투자 기업에 대한 취업을 목표로 특성화 고등학교졸업예정자와 일반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용과 실기교육을 위탁교육 시켜가지고 취업시키는 하기위한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7,200만원입니다. 여기는 40대에서 50대에 있는 조기퇴직자가 관내 기업체에 취업할 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주차장 지반 침하 보수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감해서 옥상 및 캐노피 방수설계비 1,0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여기는 삼호에 있는 근로자 종합 복지관에 천장하고 캐노피가 누수공사로 인해서 설계비를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 지반침하 및 방수 공사에 사업비를 같이 하기위해서 이것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교통관련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438만 4,000원 감했습니다. 여기는 감해서 군비를 이렇게 다시 또 4,438만을 했는데 당초에 도비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거기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를 대체했습니다. 중간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7억 감했습니다. 여기는 유류대 미사용분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영암 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지원비 4,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영암터미널의 화장실 개보수비로 했었는데 자기들이 보조할 부담사업비를 도저히 못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1,800만원 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택시감차보상비 1억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대신 군비는 감해가지고 자율감차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대처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구입을 7월달에 할 계획이었는데 10월달에 지급함에 따라서 운행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1,302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451쪽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51쪽입니다. 여기 예산액은 19억 3,753만 5,000원인데 기정액보다 4억 7,713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사용료 수입을 4,300만원 감했는데요. 여기는 신북오·폐수처리장 유지 관리비가 감소한 부분을 감소시켰고요. 그 밑에 재산매각수입 5억 388만 3,000원 여기는 영암특화농공단지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여기 이제 세출예산인데요. 신북오·폐수처리장 유지 관리비 아까 감했던 그 부분입니다. 4,300만원 감했습니다. 예비비로 5억 2,013만 2,000원인데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영암특화농공단지 이 부분입니다. 매각대금이 발생해서 예비비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김재봉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그 305쪽에요. 아까 감차보상비를 감액해서 자율감차 인센티브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아, 여기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택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국가단위로 있는데요. 우리가 감차를 많이 할 수 록 인센티브를 더 많이 지원하기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누가 받는 거에요? 이 인센티브를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아, 이제 감차보상비에서 군비대신 감차비를 그걸로 해서 준거죠.
○고화자 위원   
아, 국가에서 준다고요? 군비대신? 인센티브로 지원을 더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예. 이제 그 감차보상비는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차를 많이 시키면 일정액만큼 지원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감소한 부분이 1억 500이 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우리 군이 지금 감차를 계획보다 더 많이 했나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그 연도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됩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우리 지금 목표보다는 감차가 적게 되고 있잖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우리 목표보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는 다는 건 좀...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아, 작년분도 있고 이게 타 시·군에서 안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적용이 됩니다.
○고화자 위원   
그리고 100원택시 부분에 제가 예전에 한번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자가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좀...
○고화자 위원   
제가 말씀 드린지가 1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다시 한 번 충분히 제가 보고요. 별도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그 303쪽 제일 위쪽에 지금 이번 추경에 8억 7,233만 6,000원 추경에 세웠죠? 일자리로? 그런데 지금 금년이 가려면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일자리 내용을 보면 청년일자리니 뭐니 청년마을로 사업이니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이거 차라리 명시이월로 해서 한 것이 더 낫지 않아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도비가 이제서 결정 되가지고 일자리 창출 사업 …….
○이하남 위원   
그럼 명시이월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넣습니다.
○이하남 위원   
넣었어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예.
○이하남 위원   
그래서 내년까지 한다?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이하남 위원   
명시이월에 들어있다? 좀 이런 것을 빨리하면 안돼요? 일자리 없는 사람 도움도 주고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이것을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하남 위원   
도비가 일부 도비가 50% 도비인줄 아는데 군비라도 먼저 쓰고 도비 나오면 또 쓰고 그렇게 또 성립전에는 잘하든만 왜 이런 것은 성립전안해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이제 문재인 정부이후에 이렇게…….
○이하남 위원   
내시는 되어 있잖아요? 내시는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아, 아닙니다.
○이하남 위원   
그것도 해서 성립전으로 써서 일자리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말만 그러지 뭐 일자리 뭐있어요? 이게 8억 7,2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인데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당초에 그렇게 일부를 했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확정해가지고 결정을 최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하남 위원   
행정이... 예측행정은 못한다하더라도 좀 그래도 앞서가는 것도 못하더라도 추측이라도 해서 좀 해야지. 이렇게 연말에 가서 쓰도 못할 돈을 예산에서 세워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년에 나뒀다가 내년 2018년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낫지.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아니, 사업계획이 자체가 내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결정이…….
○이하남 위원   
알았어요. 꼭 좀 내년 초기부터 1월달부터 예산성립전 그때부터 일자리 좀 시행하도록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2017년 3회추경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56억이 증가된 628억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35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에서 4억 2,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15㏊로 저희들 신청을 했는데 현장 조사결과 식부면적이라든지 개화율에 따라서 감소가 돼서 397㏊로 확정됨에 따라서 감이 된 내용입니다. 밑에 쪽에 경상보조에 마을경관보전직불제 활동비지원도 연계 된 사업으로서 면적이 감액됨에 따라서 같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귀농정착금 지원부분은 70명 대상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는데 12월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1,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에 농산업창업육성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전체적으로 큰 사업명칭에 보면 9,600만원이 감이 되고 1억 5,9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2015년부터 2017년 금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영암, 강진, 장흥 3개군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3개년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2억 5,500만원에서 1억 5,900만원 9,0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농산업선진지 견학은 1,600만원을 증액시키고 농산업창업현장투어는 전액 삭감시키고 농산업창업 박람회참석도 2,0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농산업창업전문교육 교육비를 5,200만원으로 감해서 전체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2개소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창업예정농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또 소규모 농자재 구입 등 영농분야 창업이 필요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2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단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에 1억 9,0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NH농협 손해보험에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농가 실적에 따라서 추가로 보험료가 증가되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50% 전액 국비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도비가 10%, 군비가 20%, 그 다음에 농가 자부담이 20%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배, 단감 등 53개 품목이고요. 금년에 무화과 신규로 해서 지난 11월 1일까지 가입한 내용은 무화과쪽만해서 69농가에 30㏊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362쪽에 농산물 생산비절감지원에 8,75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들녁경영체라든지 법인등에 지역농협 이렇게 해서 공동 방제를 위한 영농장비지원사업인데 드론에 4종으로 계획했다가 한 단체가 포기를 해서 사업비가 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쌀 소득 보존 직불제 지원사업도 4억 1,217만 9,000원 감액했는데 당초에 16,080㏊에서 15,668㏊로 쌀 고정직불금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3쪽에 조건불리직불제 사업도 1,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조건불리지역은 우리 군에서는 영암 서남리쪽 그 다음에 금정 세류리, 청룡리, 쌍효리 이렇게 지역이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 직불제사업이 신청자가 없었고 밭 농업쪽으로 신청한게 유리가 돼서 이번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지원사업은 2억 1,104만 6,000원 감액, 당초 7,840㏊에서 7,371㏊로 약 469㏊ 감소됨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경영안전대책비쪽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11월달에 확정통보됨에 따라서 45억 1,130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바로   밑에 자체사업으로 2017년산 배 재배농가 소득보전지원사업으로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쌀가격이 상승했지만 변동직불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농가소득보전차원에서 전년도와 같이 15억을 계상을 하고 작년에는 예산여건상 10억을 정리추경에 5억을 1회추경에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5억을 함께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쌀 지금 공공비축 우선지급금을 작년처럼 45,000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금년에는 중간정산금으로 일등가격 3만원 정도를 지급함에 따라서 농가들의 어떤   소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한꺼번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지원비가 9,090만원이 감소 된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4쪽에 중간에 친환경농업 장려금 지원도 지원은 2억 6,875만 5,000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유기농 벼 재배면적이 당초에 554㏊에서 1,064㏊로 약 510㏊가 증가됨에 따라서 지원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영농자재보관시설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정농협 영농자재 보관 창고를 개보수해서 일부는 영농자재 창고로 활용을 하고 일부는 농업인들이 편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에 1,084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되서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간 하단에 농식품포장디자인개발 제작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2회추경에 예산확보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개소에 대한 50%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포장재지원사업비는 2,165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업신청량이 적어서 감액했고 현재 837만 5,000원 계상한 것은 신청된 100명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비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지원에 이것도 도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신북황금유통 법인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해서 5억에 대한 50% 금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신축이라든지 항온 항습설비 이런 비용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쪽 청년 농업인 6차산업기반구축사업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도 도 추경에 예산에 확보해 공모사업으로 6차산업인증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대상으로 체험시설 또 유통판매시설 등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군에서 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식재료지원비가 약간 늘어났는데 5,302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건은 우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차액대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물량이 좀 늘어나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7쪽에 특용작물 버섯녹차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물량이 감해서 6,100만원을 감했고요. 그 다음에 수출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도 도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비율대로 1억 5,73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멜론연작피해시설 지원사업을 9,000만원을 감액하고 풋고추 연작피해시설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조정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멜론연작피해는 낭주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자부담금 확보가 좀 미진해서 풋고추로 전환하는 신북농협 공수출하회와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영세농 하우스 지원사업에 2,814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신청량이 감소해서 감액했고요. 로컬푸드 생산농가 이중하우스지원도 1,250만원을 감액했는데 신청량이 1개소분으로 줄어들어서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채소류 수급 안정제지원사업 부담금으로 2,361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북쪽으로 해서 주산지협의체하고 가을 무 그 다음에 전라남도 주산지로 해서 가을 배추 가입농가에 대한 국비 지자체비용, 농협 농업인 부담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21% 군비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368쪽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은 신청액 이 앞쪽에 367쪽에 도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그 예산은 감액을 하고 현재 신청된 16개 농가 및 업체에 대한 비용을 물류비 비용을 8,26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2016년산 절임배추 생산농가 택비비지원은 집행전액을 감액을 하고 가을 배추 금년도 가을 배추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은 8,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택배비와 포장재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쪽은 설명을 마치고요. 우리 친환경농업과소관 농업발전기금회계 55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에 보면 증가 된게 융자금원금수입이 조금 조정해서 5억 4,157만원으로 해서 추가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555쪽에 세출예산에서 농업발전비 예치금으로 수입 된 금액만 5억 9,76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365쪽에요. 쌀 포장재 지원 사업에 지금 신청물량보다 예산이 많아서 2,100만원 감액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쌀포대가 일반농가에서 택배 판매했을 때 지원되는 포대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벼 수확을 하고 가공해서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개인, 지인이라든지 고객을 위해서 이제 그 택배로 부쳐주는데 가공 시설이 약간 부족하다보니까 외부에 가공 시설을 이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다보니까 다른 시·군에 포장재를 써가지고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부터 이것을 우리 군 제품을 쓰도록 하게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농가에 지원한가요? 아니면 가공시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농가를...
○고화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농가들이... 그래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렇게 돈이 남아서...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고화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농가가 많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아... 그래요?
○고화자 위원   
그 직거래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포대를 어떻게 쓰냐니까 택배회사에서 포대를 가져다주던만요. 자기 택배쓰라고 그리고 택배회사 포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홍보가 덜 되서 지금 사업비가 다 소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홍보를 다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 홍보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조금 그런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보고 택배판매 하는 농가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받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그럼 포대는 어떻게 쓰냐하니까 택배회사에서 자기택배 이용하라고 포대지원 하더라고요. 그것을 가져다쓰고 있는 농가들이 꽤 있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360쪽이요. 농업농산업 선진지 견학 그것을 해가지고 80명에 대해서 6회를 갔다가 4,800만원으로 견학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80명을 동원해서 6번이나 견학 갔다 올 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이하남 위원   
지금 ……. 예산 아니에요? 금년이 다갔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것이 3개년 연차사업으로 쭉 하다보니까요. 이게 아마 금년에 했던 사업들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행사를 했고요. 이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내년에 이월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하남 위원   
거기 그 지원이나 도비고 군비고 적게 되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뭔 놈의 6번이나 80명씩 데리고 어디를 그렇게 선진지를 견학가요? 응? 농업인단체 뭔 놈의 80명을 데리고 6번이나 어디로 선진지로 견학을 가냐고요? 이게 뭐에요. 이게? 이런 돈을 4,800만원으로 농사 좀 잘 못된다 지원해준다든지 농사 잘 짓게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도대체 뭔 선진지견학이 4,800만원으로 6번이나 80명 데리고 어디를 다녀요? 선진지를 어디로 가요? 덴마크로 가는 거에요? 스웨덴을 가는 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국내 쪽인데요. 지금 청년 창업쪽에 중점적으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
○이하남 위원   
앞에서 말한대로 군비가 적기 때문에 더 이상 말안하겠습니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러려면 연초에 보내버리지 왜 연말에 보내냐고 연말에.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조정 한 것은 지금 그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센터를 지금 착공하게 되면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교육생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교육 일정하고 연결시켜서 하기위해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리고 363쪽 이것은 아까 설명한대로해서는 농업...벼 재배농가소득 보전 지원이라해서 15억을 지원하는데 그런데 20억 지원하죠? 본 예산 5억하고 …….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본 예산에 있던 부분은 그 작년도에 15억이 1회추경에 그...
○이하남 위원   
그럼 지급되어버렸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급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이하남 위원   
작년도?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이하남 위원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15억을 준다. 그러면 농협은 어떻게 할꺼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농협은 지금...
○이하남 위원   
작년에 내가 ……. 15억원 농협 15억원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갔는데 올해는 농협에 지원없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금년에는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 농협 어떤 장려품종을 권장하는 그런쪽으로 미질확보를 위해서 그런 사업과 연결되고 또 우리 보급종 공급하는 그런 차익지원이라든지 이런쪽에 저희들은 일단은 농가 쪽 위주로 포인트로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하남 위원   
그래서 올해도 15억 작년수준으로 준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이하남 위원   
5헥타 미만농가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아까 설명잠깐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재정이 좀 어려워서 10억을 정리추경 5억을 1회 추경했는데 금년에는 한꺼번에 지급한거에요. 좋을 것 같아서. 농가입장에서
○이하남 위원   
작년수준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이하남 위원   
그리고 231쪽 한번 봐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명시이월 조서 말씀하시죠?
○이하남 위원   
예. 231쪽 기타 보상금 있죠. 기타 보상금. 일반 보상금. 거기서 6,000만원이 선도농가 현장 실사업으로 2017년 12월 중 대상 …….2018년도 1월부터 현장실습할란다 6천만원.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그리고 상반기 농한기를 이용한 4,800만원. 농산업창업교육 현재진행에서 2018년 상반기 4,000만원. 그래서 이것이 2억쯤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이 돈을 금년에 안쓰고 명시이월 했다가 명년에 이렇게 현장실습가고 견학가고 선진지견학가고 그렇게 해서 한 2억정도를 금년에 안쓰고 내년에 이월해야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러니까 아까 그 예산설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
○이하남 위원   
본 의원 생각은 이것은 써선 안될 돈이다. 꼭 써야된다라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2회추경 이월시켰다가 본 예산으로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3개군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창업지원센터 총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특이라든지 또 도비 그런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이하남 위원   
전부 민간위탁사업인데? 민간위탁한 것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금방 우리 아까…….
○이하남 위원   
이것은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360쪽에서 전체사업비 1억 5,900 속에   그 들어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쭉 넘어온 사업을 금년까지 했고 금년사업은 더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어떤 창업교육이라든지 가공지원센터 운영을 하게 될 때 맞춰서 거기에 들어오는 융자 그것을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하남 위원   
아니, 농가분 식품이 2014년부터 착공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직 설계도 안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또 이것을 넣는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응? 언제될지도 모르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이제 그 사업은 12월달에 착공 들어가거든요?
○이하남 위원   
12월에?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아직 터도 안닦았던데? 설계도 안나왔다면서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설계...
○이하남 위원   
이것은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래서 이 건은 여러 가지로 사업과 연결된 사업이고 또 지특과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하남 위원   
중요하고 농민들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소득관계된 것은 예산 전부 빼버리고 이런 것 선진지 견학가고 무엇하고 시기가 도래도 안하는 것을 명시이월시켰어? 이것이 상식이 통하는 이야기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3개년 연차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쌀 소득보전직불금.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강찬원 위원   
그것이 면적이 축소 되서 지금 돈이 남아가지고 4억 1,200만원을 지금 감했다는 말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 혹시 지금 6-409나 3-129 법인 50ha로 묶어버려가지고 그것 면적 축소된 것 아니에요? 혹시?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아, 그건 아닙니다.
○강찬원 위원   
그것은 아니여?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강찬원 위원   
그 20%가 줄어버렸던데? 6-409나 3-129 간척지 농사짓는데 직불금이 고정직불금이?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6-409나...
○강찬원 위원   
영산강 사업단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그것은 예전부터 쭉 지급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법인을 세 개로 줄이라고 해가지고 뭐 네 개로 줄이라고 해가지고 법인을 줄였잖아요. 각 마을에서 가지고 있던 법인들을? 그래가지고 면적을 50ha로 이렇게 정하라 해가지고 한 65ha씩 되는 데가 50ha만 딱 돈을 줘버렸던데? 이번에 직불금이?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상한선...받으니까...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그래놓고 돈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줄여버렸냐 이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직불금 지급 지체본자 법인은 상한선이 50ha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것이 너무 잘못된 제도인 것 같던데 그 잘못된 제도를 그렇게 계속 따라가야되겠어요? 조금이라도 농산과에서는 농민들을 생각을 해야지. 50ha 상한선이라해가지고 65ha를 50ha만 줘버리면 15ha가 공중에 떠버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강찬원 위원   
그 비율로 보니까 전체 비유로 보니까 20.몇%가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산과에서 제고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그것은...
○강찬원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중앙부처로 건의한다든지 연구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남았으니까 어떻게든지 줘버려야지.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영세농하우스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위원장 조정기   
2,800만원 이제 감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위원장 조정기   
왜 이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요구하는 사람이?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이게 이제 그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영세농이라고 해서 경작면적이 0.8ha 미만농가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위원장 조정기   
아, 그게 까다롭구나.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영세농이라고 해서
○위원장 조정기   
지금 하우스를 좀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받아놓은게 많아요. 아, 그래서 이걸 보고 왜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감액됐을까 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또 조건이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경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수고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입니다. 371페이지 산림축산과 기정예산액은 255억 9,9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24억 3,900만원이 증액이 되면 280억 3,9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과 추경 증감내역은 대부분이 국·도비 기금사업에 따른 매칭 군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372페이지 중간 쯤에 사무관리비 산림자원화사업단 운영 관리 소모품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산림자원화사업단은 귀농,귀촌자들로 해서 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 분들이 사업단에 필요한 작업비, 장비, 작업복 이런 것을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3페이지 맨 위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임산물저장건조시설 5,900만원이었는데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파레트 등 유통 기자재 사업도 5,000만원인데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2,000만원 사용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유실수 지상방제장비지원에서 1억 8,000만원인데 국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해서 50: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중간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에서 대봉감 가격 폭락 손실 대책비 지원에서 2억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대봉감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라는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긴급대책추진계획에 따라서 농협과 우리 군이 상호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소외계층 기준분의 2,400만원 그리고 산지폐지에서 1억 8,000만원에서 우리가 2억 460만원을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2억 6,560만원을 해서 총 4억 7,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재원에서 떫은 감 가공시설장비지원에 5,000만원 그 다음에 대봉감 가공용 박피기지원에 2,334만원 대봉감 유통시설 공모사업에 1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대봉감이 과잉생산이 되가지고 상당히 지금 대봉감 생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봉감 농가들이 건의를 받아야 해서 긴급수요란 군비자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4페이지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시설현대화사업에 5,200만원을 감하고요. 양돈, 가금 소독시설 차단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감합니다. 그리고 가금농가 CCTV 지원에 1억 1,700만원을 계상을 하는데 기금이 5,800만원, 도비가 1,700만원, 군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맨 위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축산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1,6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기금 사업으로서 기금 도비에서 군비가 6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말 산업육성 지원도 2억 8,000만원이 증액되는데 기금이 1억 4,000만원 군비가 1억 4,000만원해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가지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한우고급육생산장려금 지원은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이 좀 늘어나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축산생산장려금 지원도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도 100%였는데 110%로 늘어나가지고 1,000만원이... 맨 아래쪽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이 2억 8,8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축산발전기금이 감액이 되가지고 거기 조정하기 위해서 2억 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376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조사료생산 종자 구입지원이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 1억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중간쯤에 가축살처분 보상금 3억 2,000만원 이것도 국비 2억 5,600만원, 도비 3,200만원, 군비 3,2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6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감을 했습니다. AI생계안정비용에서 1,900만, 그 다음에 AI안정소득자금지원에서 8억 3,300만원, AI생계안정비용지원에서 1,200만원, 그 다음에 AI 안정자금지원에서 7,700만원을 전부 기금 사업들인데 기금하고 도비사업 전부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6월부터 7월, 1월부터 6월 이 AI 발생된 것들이 전부 지원하는 사업인데 과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 영암군 거점 소독시설설치가 3,488만원을 감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거점에서 이것을 그대로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사무관리 방역초소 운영비가 1,920만원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약품구입이 4,200만원인데 이것도 전부 도비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지원이 4억 7,3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 3,600만원, 도비 7,100만원, 군비가 1억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금농가 휴업 보상지원하는 것으로서 평창올림픽과 전남체전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14개 농가, 두 농가 추가해서 16개 농가를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에 살처분 이동식처리비용 처리장비구입인데 2억원입니다. 국비 6,000만원 도비 4,000만원 우리 군비가 1억인데 이것은 살처분하는 렌더링기를 구입하기위해서 국비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기금으로해서 AI 생계안정비용 여기서 3,100만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AI 소득 안정자금지원에서 9억 1,000만원 아까 그것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해서 신규사업인데 2억 7,600만원입니다. 기금이 1억 3,800만원 군비가 1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량 배정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액비저장조 지원 신규설치 이것도 2억 1,000만원인데 기금이 6,000만원 군비가 1억 5,000만원해서 2억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곽경구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373쪽 그 밑에 대봉감 유통시설 공모사업 1억 500있죠?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이하남 위원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이하남 위원   
이것을 지금 금년 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이 사업은 이제 금년에 사업을 발주를 하고요. 발주를 해서 가능한 맞춰보도록 하는데 이 사업은 대봉감이 올해 과잉생산이 되어가지고 어려움 많아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의를 받아서 서로 이제 저온저장고나 택배비 지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저온저장고쪽으로 3개 농가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하남 위원   
아, 그러니까 금년이 며칠 안남았는데 이것을 다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진작에 이런 것을 좀 지원해가지고 떫은 감...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확정이 되면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들어가 있어요? 명시이월에 들어가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예.
○이하남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에 넣은 거에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이하남 위원   
대봉감 폭락손실대책비 지원에 가서 2억 460만원인데 여기는 국·도비 구분을 해주지 4억 7,000만원이라하면서 그 보상비 대책비 지원비가 여기 나온 군비만 2억 460만원이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아, 이것은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지특이면 지특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아니요.
○이하남 위원   
그럼 국가에서 준 것은 얼마에요? 국비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순수한 군비고
○이하남 위원   
여기 204억은 순수한 군비고?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군비고 농협에 가서 농협중앙회에서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우리 군하고 같이 지방하고 같이
○이하남 위원   
그럼 농협에서 한 것은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농협에서 예, 여기는   
○이하남 위원   
할 수 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2억 6,560만원은
○이하남 위원   
좀 이런 것을 빨리 좀 집행을 했으면 어때요?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그랬으면 좋았을텐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고 또 국무총리께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셔서 저희들이
○이하남 위원   
375쪽에 말산업 육성사업 지금도 그거 운영하고 있어요? 말산업?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아, 말 산업이요? 이것은 지금 대불에 있는 승마시설 여기에 지금 정부에서 8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금이 1억 4,000만원 군비가 1억 4,000만원 해가지고 융자가 2억 1,000만원 자부담 3억 2,000만원해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하남 위원   
2억 8,000만원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이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373쪽 제일위에 상단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은 지금 저온저장고하고 건조기를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5,900만원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예. 교부결정이 됐는데 변경이 됐거든요? 증액이 되가지고 그래서
○고화자 위원   
그래서 추가로 5,900만원만큼 건조시설하고 저장시설을 더 지원한다는 예산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승철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3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입니다. 저의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은 총 321억 52백18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9,569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 등 만공 584등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9,99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하단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시종 아웃주도하고 서호 신풍지구 지특보조금 3억원을 추가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4쪽 상단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독천 구정지구하고 군서 모종지구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도비 2,164만 5,000원과 군비 2,164만 5,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학산 묵동지구 양수장 설치사업비는 도비 2억원과 군비 1억 8,000만원을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야해서 금액 반영하였습니다. 신북 양동마을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비 4,000만원과 도포배수로 정비공사 도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저수지 준설사업비입니다. 가뭄대책 주요 특별사업비 특별검사가 2억 4,100만원이 지원됨으로 해서 도비 2,77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5쪽 상단입니다. 저수지 안전진단 사업비 도비 7,750만원과 군비 750만원 총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삼호중앙천 용수로 덮개 공사는 저희들이 2회추경때 전남체전 볼링장 주변 개거를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으나 재해특별세 10억원을 확보하였으므로 군비 1억 8,000만원을 감하고 특별부식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금천지방하천 정비사업비 도비 3억 5,0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86쪽 상단입니다. 군 자율 방재단 단복 제작 9,2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인 재해복구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9,20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 및 지원 낙찰차액 7,389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해서 저희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고승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386쪽 그 민간의 재해복구 활동보상금 있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예.
○이하남 위원   
9,200만원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예.
○이하남 위원   
자율 방재단에 단복 제작이라고 9,200만원 세웠다가 보상금이라 하면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옷을 안해주고 단복을 안해주고 보상금, 그럼 현금을 나눠준다 그말인가?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똑같은데요, 집행이 단복제작으로 해서 하면 집행이 어렵고 그래서 복구활동비에서 지원하는 식에서 단복을 제작할...
○이하남 위원   
활동비는 어떤식으로 지급해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목 변경에 그랬습니다.
○이하남 위원   
인건비로? 보상을 인건비로 지급할거요? 장비를 지원해주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단복입니다. 단복. 같은   
○이하남 위원   
그럼 똑같은 단복지급인데 또 바꿔서 그렇게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하남 위원   
관 항목을 바꾸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되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남 위원   
관 항목 바꾸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되는데 그렇게 그냥 바꿔버려도되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그래서…….
○이하남 위원   
그리고 단복 제작 똑같은데 왜 그렇게 이중으로 일을 해? 단복 제작 주려면서 그럼 위에 있는 것이랑 밑에 있는 것이랑 똑같은 말이네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예.
○이하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39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액은 4억 3,619만 2,000원이 감액된 419억 81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91쪽 중간쯤을 보시면 삼호읍 저두마을 유선각 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으로 8,800만원을 저희가 지금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맨 하단에 우리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에서는 2,758만 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정기 확인 조사결과 자격부적합자가 발생해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간부분에 급여수급자수선유지급여도 역시 3억 2,161만 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당초 그 자가세대 수선유지 급여를 제공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국토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수급자감소로 해서 다시 말해서 2015년 7월부터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변경됨에서 제외대상이 늘면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영암군 도시계획 역사 책자 발간은 당초 책자를 발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UPIS를 저희가 설치하다보니까 그 자체로서도 열람이 가능해서 책자발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해군3함대 주변 인도정비공사는 당초 5,000만원을 주고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3함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연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묘지역개발사업으로는 도비교부결정에 따라서 영암읍 사자마을회관 주변정비 등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 민간이전사업으로 영암읍 남풍리 마을회관 개선에 2,000만원 등 총 5건의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미정비된 농로포장을 위하여 삼호 난전 농로포장공사 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불편사업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서면 동호리 지남마을 우물보존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간부분에 한옥건축박람장 소방시설은 저희가 당초 이쪽에 소방시설을 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늘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경보장치와 피난장치를 보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남아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영암권역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컨설팅 역량강화사업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지금 총 공사비 17억 6,800만원으로 추진중인 금정면 청룡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비 사업이 내년초에 마무리됩니다만 현재 마무리를 앞두고 준공계획서 작성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 3,000만원인데 좀 부족해서 2,000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47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지금 저희가 지금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택사업을 하다보니까 오래되가지고 특히나 행불자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세수입이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22억 3,213만 5,000원에서 8,898만 6,000원을 감한 21억 4,3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이영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액은 78억 7,79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94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420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촌 청년사업과 양성사업 성립전 제 19호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 활동을 위한 생산가공판매사업지원으로 시종 손모아 영농사회체회원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421쪽 중간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인증 분석료 경정 25만 9,250원 83점, 2,15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160점을 분석할 것으로 해서 분석료를 잡았는데 하반기분석시료가 감소되어서 1,996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3회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거기 보상금에 농업인단체 회원들 교육시킬 때 보상금 주는 것 있잖아요? 액수는 적은데는 그 보상금이 하루에 밥 한끼 줍니까? 7,000원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7,000원
○강찬원 위원   
그게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위의 규정 때문에 7,000원으로 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실하고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니, 규정 때문에요.
○강찬원 위원   
규정? 도 규정이에요? 어떤 규정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식비가 7,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도 규정이에요? 아니, 어떤 규정이에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위에서 식비가 7,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규정이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산편성기준입니다.
○강찬원 위원   
7,000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밥도 한 그릇 못먹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시중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그런 식사...
○강찬원 위원   
짜장면? 아니, 저 소장님 규정이라하니까 더 이상 말씀못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애초에 한 700만원씩 세웠던 것 같은데 돈이 좀 조금이나마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편법도 잘 쓰던만 농민들 밥 한 그릇 사준다는데 딱 7,000원으로 못 박아가지고 그거 아무 의미 없다고 보니까 돈 만원이라도 올려가지고 만원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진 수도사업소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소장 하진   
시간이 다 되가서 오후 타임에나 할줄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그냥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2017년도 3회추경 예산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증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대불정수장 공업용수 구입비로 공업용수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수구입비로 계속적 가뭄으로 광역
(마이크 off로 청취불가능)
다음은 488쪽입니다. 상수도 긴급복구 및 보수비입니다. 상수도관로 누수 및 긴급보수발생시 투입되는 사업으로 5,000만원(마이크 off로 청취불가능) 2017 제3회 추경(안) 참고 바람.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장 정비사업입니다. 18,62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내 배수설비개량공사비를7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하진 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503쪽에 작년도에 한 것 월출산 농협 하나로마트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 환급금은 무슨 말입니까? 왜 환급금을 우리가 지출해주죠?
○수도사업소소장 하진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돈을 납부하라고 원인자부담금 납부하라고 돈을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산…….
○이하남 위원   
농협에서 납부를 해야…….
○수도사업소소장 하진   
농협에서 납부를 했던 돈인데 거기서 조금 과오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환불하는 것입니다.
○이하남 위원   
아, 너무 많이 했어?
○수도사업소소장 하진   
예.
○이하남 위원   
그럼 설명을 해주지. 알았어요. 저기 공기업 특별회계요. 7쪽에 대변에 가서 부채 94억 9,130만 6,000원이 부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부채로 봐야됩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기 공기업 특별회계 봤어요? 7쪽보면 (나)번 추정재무상태표해가지고 (나)번에 대변에 가서 부채가 94억 9,131만 6,000원 이거 부채로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수도사업소소장 하진   
예, 부채로 봅니다.
○이하남 위원   
부채요?
○수도사업소소장 하진   
예.
○이하남 위원   
그럼 영암군 부채가 하나도 없다는데 부채가 이렇게 있어? 부채제로군인데? 어떤 말이 맞는거야, 부채가 94억 9,100만원이 있다는 말이 맞는거야 여기 7쪽 부채가 94억 9,100만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수도사업소소장 하진   
일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사나 뭐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그런 부채가 아니라요. 경영손실에 따른 그런 추정부채거든요. 추정재무상태표거든요. 추정
○이하남 위원   
내용들 보면 부채가 94억 9,100만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부채본다고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영암군이 부채가 있다 그말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소장 하진   
우리가 추정해서 한 부채다 그말이에요.
○이하남 위원   
어느 말이 맞는 거야.
○수도사업소소장 하진   
추정재무 지금 (나)번이 추정재무상태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공사하면서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써서 부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영 이렇게 쭉 우리가 계산해서 경영손실 그런걸로 해서 봤을 때 이 부채가 된다 그말이에요.
○이하남 위원   
그만합시다. 그만해. 알았어요.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봉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소장 류기봉   
안녕하십니까?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장 류기봉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예산은 기정액 40억 6,148만 3,000원에서 4,378만 5,000원을 감액하여 40억 1,7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천연잔디축구장 우레탄 트렉 보수공사에서 지난 11월 14일날 공사가 끝나서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사업소 제설용 차량 임차료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류기봉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장님 보고할 시간입니다만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꼭 필요한지 저는 의심이 들어서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표현이 그 자리... 과장 5급자리 그것을 한번 없애버리면 그 자리를 가져올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본청에 기업도시팀을 하나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편성에 1년예산이 5,500만원입니다. 거기에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1명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1년예산이 5,500만원...그런데 지금도 보고 할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거기를 좀 심도있게 제가 관심을 갖고 과연 이게 필요한가 그것을 내년도 또 다음에 내가 이제 이선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좀 그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제가 그것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화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 해도됩니까?
○위원장 조정기   
예.
○고화자 위원   
투자경제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2016년도 3회추경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발전소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6,500만원 우리가 편성한 것 있죠? 그때 그것을 의회에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 부군수님이 설득을 시켜서 저희들이 의결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대명풍력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보상금을 줄 때 강진, 장흥에 줘야되는데 그걸 거리제한인가 뭐 그게 잘 안 되가지고 못줬던 돈을 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니까 우리 군이 줘야된다고 설득을 해서 줬던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아마 이것을 한전에서 잘못했는데 왜 우리 군이 부담을 하냐 한전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금년도부터 보상금에서 이 금액이 다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서 의결을 했던 금액이거든요? 금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거는요. 당초에 기금이 영암, 강진, 장흥 이렇게 안에 포함 들어있는 금액이어서 했는데 사업비를 장흥, 강진은 배분을 안했었어요. 그래서 늦게서 장흥, 강진에서 그 부분을 알고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맞다해가지고 지급했던 우리 영암쪽에다가 그때 장흥, 강진 다했던 것을 여기서는 우리 군에만 해당되는 걸로 하고 먼저 사업비를 배정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흥, 강진 해주기위해서 우리가 군비에서 일부러 해서 기했던 그 부분 2016년 2017년 삭감하기로 했었는데 금정 쪽 지원했던 영암쪽에 그 부분을 삭감을 했었는데 늦게서 이야기들어보니까 그것은 지원했던 금액은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금정에 있는 사업계획들을 취소하지 않고 사업을 그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했던 그 금액은 장흥, 강진에 나눠줬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것을 그러면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묻기전에?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아니, 그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고화자 위원   
하기로 한게 아니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아니, 예산편성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전출금액…….
○고화자 위원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3회 추경할 때 이걸 의결을 안해주시니까 이건 분명히 한전에서 잘못했던 부분인데 왜 군이 부담을 하냐 내년도부터 영암에 올걸 그러면 줄이더라도 한전에서 직접 장흥, 강진에 보상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야기가…….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그게 결국은 반영이 안됐어요. 장흥, 강진 갈 부분이 영암에 지원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영암에서 장흥, 강진에 해줘야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대명풍력발전소 주변 주민들한테 간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군비가 추가로 가지 않아야할 돈이 지금 갔잖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는…….
○고화자 위원   
그런부분은 한전에서 보상을 해야지 우리 군에서 보상합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아니죠. 이제 군비에서 한전에서 우리 군만큼만 써야되는데
○고화자 위원   
왜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한전에서 그걸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군에다 준거였잖아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런데 그 부분은 자기들이 해석을 않고
○고화자 위원   
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아니, 그 부분을 저희들도 주장을 했죠. 그런데 한전에서는 영암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타 시·군에 줘라…….
○고화자 위원   
영암군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었고 한전에서 영암군에다가 준 돈이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아니, 그니까 그 이야기 반대로 이 잘못된 부분 너희 잘못이지만 우리 군비가 일부러 주라해서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영암군은 군만큼 그대로 쓰겠다했는데 그들이 그것은 아니다 장흥것까지 영암에서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는 없다 매년 이렇게 그 금액만…….
○고화자 위원   
그니까 한전 그 사업자측에서 주장하는 거고 그때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실 때 한전에서 어떤 부분이 장흥, 강진 15km였나 몇 km였나요? 그 범위까지 적용을 해야되는데 한전에서 그 적용을 하지 않고 근접지역만 적용을 해서 영암군으로 왔다고 설명을 하셨었잖아요. 그것은 한전에서 근접지역 선정을 잘못한거였잖아요. 영암군에서 이걸 다 쓴게아니라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저희들이 그 주장을 했어도 거기서 기금을 그렇게 반영을 안해줘 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군비가 들어갔던 겁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그니까 그때 심의의회에서 심의를 받으실 때 그런 부분을 이제 만약에 3개군으로 보상이 가야 될 부분이 영암군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이게 몇 년간 보상하나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매년 나옵니다.
○고화자 위원   
매년 나온가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예.
○고화자 위원   
그 부분을 감액하고 한다고 그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금년에 이 부분이 추가로 세입으로 어떤   들어온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지금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세입을 할 수 없고 그대로 당초에 영암금정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당초 계획대로…….
○고화자 위원   
금정만 온게 아니었잖아요? 영암군에 해당되지. 왜 내가 금정이라 해서 지금 자꾸 금정만 강요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아니, 영암읍도 일부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 그니까 발전소 주변인데 금정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아니, 금정 영암읍 똑같이…….
○고화자 위원   
영암읍도 있고 덕진도 있고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금정을 먼저 했죠. 좀
○고화자 위원   
면적이 적었을 뿐이지. 다 발전소 주변이니까 다 해당됐었잖아요. 발전소에 몇 km 근접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예.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가 제출되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2시19분 속개)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님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선도농가 현장실습 6,000만원 등 3건의 1억 4,8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