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27일(월)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4.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5.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4.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5.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개회)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3회 2차정례회의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제 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5건입니다. 이상 안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정기
염승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안, 제 2항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투자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먼저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법제처 등에서 발굴해서 개선 권고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선정된 조례안 중에서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민법과 달리 규정한 임의 배상규정을 삭제했습니다. 11조 3항인데요 배상금액은 군수가 이를 정하고 사용자가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여기는 민법에 따라서 배상금액을 결정되어있는데 군수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 신고의무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13조 제2항인데요 시장사용권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승계는 양도·양수했을 때 할 수 있는 데 실제 우리 조례에는 양도·양수는 하지 못하도록 되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다)번 법적 근거 없는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22조인데요 군수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면탈한 사용료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과태료 부과 근거가 상위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가입 권고 및 보험료 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3조인데요 군수는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또 제1항에 따라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여기는 대구 서문시장하고 여수수산시장에서 화재사고가 난 이후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또 전라남도에서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신설하도록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기 가입되어있지만 거기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설비는 점포 임대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에 사전예고사항입니다. 예고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했었는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제9조와 제 14조 개정에 따라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장요금을 50%감면 규정사항을 신설토록 했습니다. 여기는 제 3조 8항으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제 9조 노상조약 징수에 보면 제 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징수를 보면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도 권고사항으로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지양하고,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하고 기준에 따른 항목신설 및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바닥이라던가 표지판에 되어있는 내용으로서 18조 2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항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제2항 개정에 따라서 기계식주차장에 설치기준사항을 신설했는데 여기는 18조 4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기계식주차장은 한 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데 이 부분은 이의있는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별도로 하기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 개정에 따라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18조 4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는 10월 19일부터 11월8일까지 했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김재봉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투자경제과소관 영암군 시장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재봉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에서 숨은 규제 및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규제를 개선하기위해 발굴된 주민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내용을 삭제하였고 중소기업청 요청으로 전통시장의 화제발생시 조속한 복구를 위한 안전망을 확보하기위해 화제보험 가입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배상금액을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민법에 따르도록 하였고 시장 사용권을 승계시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따라서 화재보험 가입 권고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였고 정부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법이 세차례에 의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였고 전라남도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항목을 신설 또는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법령 개정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요금 50%감면과 기계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철거사항을 신설하였고 장애인 차별적 표현 지양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의 항목을 신설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전라남도 권고사항등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이 조례가 5일시장 두군데 다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일시장에 지금 사용료 받죠?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점포는 받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점포는 이제 우리 군에서 시설물은 우리가 군에서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고, 나머지 점포 안에다가 일부 물건들을 이렇게 시설을 해놓은 그런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지금 넣는 겁니다.
○고화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규정과 똑같이 사용하는 그 오일시장에 받고 장 열릴 때 마다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고화자 위원
전체가 다 감면 되는 건 아니고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13조로 신고의무화 규정을 삭제한다고 그러는데 이 규정을 삭제한 것까지는 좋은 데 그 보완을 해야지 내가 그 점포를 안 보겠다 삭제말고 보완이 없으면 누가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아니, 그거는 저희들한테 반드시 신고하라고 그러는 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게 자기들이 만약에 안했을 때는 양도·양수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기들이 안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이하남 위원
그러면 14일날 신고하라 했는 데 이것을 폐지해버리면 내가 만약에 점포를 보다가 이사를 갔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점포를 안 보겠다 했을 때 신고를 14일이 폐지를 한다하면 다른 보완 대책을 내가지고 그 들어올 사람들 신고를 한다라든지 그런 적임자를 신고를 해주라는 그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신고 폐지만 해버리면…….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 내용은요…….
○이하남 위원
그런 점포는 영원히 공간은 놔둘겁니까?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거는 자기간의 개인간의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승계란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안했을 때 바로 지정해가지고 승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려서 자기들 만약에 점포를 운영안하겠다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별도로 신고로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들 다시 계약해야합니다. 필요한 사람하고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 폐지했으면 폐지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지 그러면 새로 들어올 사람은 신고 언제까지 해야된다 이런 보완 조치가 있어야지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임대계약 규정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임대규정 계약이?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예.
○이하남 위원
그 임대계약…….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자기들간의 거래를 그거를 막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하남 위원
그럼 임대계약규정 한번 다음에 보여주세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예.
○이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18조 2항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게 되어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임산부주차구역 설치는 규정이 안되어있네요. 지금 일부 공영 주차장에 보면 임산부 전용 주차장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하고 같이 설치되어있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임산부 관련 규정은 지금 제가 그거까지 못봤습니다. 저 이것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 이거든요
○고화자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영암군에서 새로 추가해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기준으로 잡는 항을 삽입할 수 없는 건가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지금 그 임산부 관련 주차장은 제가 봐서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이
○고화자 위원
우리가 앞서가는 지자제로 해가지고 지금 일부 도 외지에 가면 공영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있어요. 그 핑크빛으로 주차구역 안내해가지고 설치 되어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지하철이나 차량은 봤어도 이 부분을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봐서 필요하다하면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게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만삭된 임산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제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을 때 상관이 없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하는 데는 꼭 필요한 주차 공간이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자영 친환경농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정이유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번에 주요내용은 용어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정의는 안 1조와 2조에 규정을 했고요 군수의 책무 및 여성 농업인 역할에 대해서는 3조와 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는 5조에 규정을 했는데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2쪽입니다. 군 자체시책으로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밖에 군수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범위의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계획 수립 및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내용은 안 6조와 7조에 규정을 했고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기능사항을 8조에서 14조까지 조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사항을 안 15조에 규정을 했는데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의 대한 교육 강화 및 복지 향상 규정을 안 16조와 17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18조에 여성 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내용을 19조에 그 다음에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내용을 안 20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표준안에서 했던 내용 별첨에 첨부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법령이 뒷받침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1억원미만으로 소요되서 미첨부했고요 사전예고는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에 8번에서 참고사항으로 발췌법령과 지자체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표준 조례안을 별첨에 첨부를 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 제정이유와 같이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근거로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반영한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오자영 친환경농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소관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자영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부합하고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시대에 부흥하는 아주 좋은 이제 처음 만들어서 시행을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김철호 위원
그 전에는 여성들한테 뭐 특별히 지원을 차별화해서 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그 전까지는 법에 의해서요 지원 하고 있는데 주로 두 개가 포함된 사업으로는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라든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그 다음에 금년부터 시행했던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사업이 추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하고 있는 마을 공동 급식도 이런 관련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만 있으면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국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 부분은 참 바람직스럽고 시대에 맞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혼자서 하는 여성농업인들도 있지만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하는 한 세트로 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김철호 위원
그러면 특별히 보면은 여성 농업인들한테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한도라할지 신용문제라할지 그것을 하나로 보는 데 그런 경우에 어떤 특별한 보호나 우대같은 것 또는 어떤 검토 대상이 될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여성농업인의 범위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부부간에 이렇게 자녀들간에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여성 농업인 여성분이 경영주체가 되는 경우는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가나 도 시책으로 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 사례를 들면, 우리가 읍·면에서 농업경쟁력사업이라든지 심의할 때 여성농업인이 이렇게 경영 주체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가점을 줄여가지고,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되면,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만약에 남편이 경영인으로 이제 그 선정된 경우에 선정 되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경영 주체를 자기 부인으로 했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고화자 위원
그럼 여성농업인으로 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그렇습니다. 부부도 같이 봅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그니까 남편이 그 우리가 쉽게 말하는 후계자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이미 많이 받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데 이제 그 경영주체를 여성으로 농가주로 봤을 때 여성농업인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경우도 가능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러니까 이제 여성농업인으로 하여튼 같이 보는 경우는 맞고요, 이제 아까 경영주체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규정에 심사 거칠 때는 경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서 조례에서 근거하는 것은 모든 여성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여성은 무조건 여성농업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화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준을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남자 분이 경영주체로 되서 문제가 생긴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만약에 부인이 농가주로 되가지고 여성 농업인으로 지원 받았을 때 그 남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융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안 15조에 그 내용이 좀 자세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보조 융자사업을 할 때 법인이나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나 그 다음에 일정 비율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이나 관련 농업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또 어떤 그런 구분이 되어있어요. 아까 고화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각 농가단위로 이렇게 할 때는 그게 남편분이 어떠한 사항이 있었을 때 여자분이 이렇게 승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 경영체등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선행조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게 표준안으로 내려오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서 참 유감입니다. 지금 앞에서 동료의원 말씀하셨지만 농업여성이라는 것이 그 규정이 어떤 법적으로 해서 여성농업인이라는 법적 용어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법이…….
○이하남 위원
다시 말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농업경영인의 여성위원회도 있고 또 생활개선회도 있고 기타 주부대학이라든지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그 조례라든지 그런 모임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수없이 많은데 별도로 농업여성인 그런 참으로 법적 용어개념 무조건 우리 전문위원 얘기한대로 표준화 해야 한다 이것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용어는 여성농업인육성법에 법이 근거하고 있고요.
○이하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모든 조례 다시 말해 여성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그것은 전부 무시하고 이 법 하나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경영인이라든지 생활개선 이것이 법에 적용을 하고 이 조례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무시를 할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제 여기 여성농업인육성법에서 이렇게 근거해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는 데요, 2조에 보시면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여성농업인단체라든지 그 규정은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개선이라든지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법인이나 또 비영리 법인으로 이렇게 등록 된 단체는 그것은 인정이 되고 요, 그런 절차에 어떤 안 거친 단체는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지원조례가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농업여성인에 대한 조례가 있다고 하면 전부가 중복되어 조례에 정해진 그런 여성단체들이 지원해준다하면 영암군 4,000억 예산 다 거기로 써도 부족해요 여성농업인한테만 그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이렇게 난맥상 잇는 조례를 해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위에서 내려와서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 안맞고 귀농·귀촌에 대한 조례도 있잖아요 지원조례 귀농·귀촌 여성인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귀농·귀촌 법을 무시해버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귀농·귀촌 여성에게 지원 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서도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귀농·귀촌 여성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될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해주고 또 다른 지원조례에 의해서 그러다보면 모든 것을 농업예산전체를 거기로 지원해도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성농업인 육성조례안을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농업분야 올해 친환경농업과를 비롯해서 산림축산과 또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영암군 농업관련된 부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복지와 그런 쪽으로 이제 근거를 대서
○이하남 위원
귀농·귀촌도 귀농·귀촌법에 지원되고 경영에 의해서 농업 여성 지원해주고 2중 3중으로 지원된다니까요 사람은 하나인데 귀농·귀촌에 지원해주고 당신이 여성이니까 지원해주고 다른 단체지원해주고 중복해서 수없이 지원되지않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제 귀농·귀촌은 포괄적으로 도시민 유치라든가…….
○이하남 위원
그건 말이 안되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하기 위한 조례고요.
○이하남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쪽에 15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향상 지원있죠. 그 다음에 제17조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지원 또 20조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 농업인의 정착지원 이 세가지 항목이 전부 지원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이하남 위원
지원을 해주면 한가지로 항목을 딱 정해가지고 농업여성인의 귀농·귀촌 중복안되게 해준다던지 경영인의 여성경영인의 중복이 안되게 한다던지 제대로 된 사항을 넣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세가지 항목되면은 대한민국 영암군에 농사조금 짓는 사람은 전부 해당되요 부부가 짓든 홀로 짓든 간에 그래서 이 조례는 보류를 하고 조례안을 더 수정하고 보완해가지고 통과할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 조례안은 지금 농식품부 에서부터 이렇게 표준안이…….
○이하남 위원
아, 그러니까 앞에서 표준안 내려와서 한다 그것을 유감이라 그거지…….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시작이 되서요 지금 이제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이하남 위원
헌법에 맞춰서 한다 그래버려야지…….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연말까지 전체 제정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늦은 편이에요. 지금 도 내 16개시군이 다 제정된 상태고, 연말까지는 6개 시군도 우리 포함해서 제정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 합동평가 항목도 들어있고 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어떤 내용은 어떤 결격사유만 없으면 일단 하고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집중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하남 위원
15조, 17조 세가지 항목이 똑같이 지원을 주게했어. 잘 알다시피 여성단체가 수없이 많은 농업여성단체가 이러니 중복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런 것을 좀 배제를 해가지고 표준안대로 그대로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해라 그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이제 모든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또 조항을 저희들이 좀 완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제정을 하고 만일 중복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하남 위원
이번에 다음 회의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위원장 조정기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 당연히 조례가 지정되어야죠. 되긴 되어야 되는데 좀 이해를 잘 못 시킨 것 같아요. 여성농업인하고 여성농업인 단체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여성농업인 그런 생각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중복지원이라하는데 중복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죠. 여성단체에다 지원한 것으로 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한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니까 파생되잖아요 이야기가 계속 거기에 대한 간단명료하게 대답하고 얼른 좀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여성농업인 각 개인으로 초점을 이제 주고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이제 이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각 단체별로 중복된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조례가 없었어도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여성농업인에 관련된 농업인들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뒷받침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원만하니 의결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중복지원을 안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단체에서 여성농업인들쪽에서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농업관련된 실과소에서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관련된 중복상에 있는 것은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할 겁니다.
○이하남 위원
여기 제 14조에 제 8조하고 14조까지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예.
○이하남 위원
여성농업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예.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여성위원회구성한다고 하면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이 수없는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만 수 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죠. 예?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농사를 지은다하면 그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는 그런 여기서부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데 그것이 전부가 중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개인한테도 중복, 위원회한테도 중복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말자 그것보다는 이것을 좀 묶어서 수정한다든지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어야지 이것이 이렇게 그냥 표준안에다가 그래가지고 표준안 글자하나 안고치고 그것이 조례냐 이겁니다.
○위원장 조정기
정리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님께서 농업인 육성조례안을 조금 미비점이 있는 것 같다 수정해서 다시 이렇게 다음 기회에 제출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신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김철호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띄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딱 잡아서 이야기하면 부부는 한 가족이고 농사를 같이 지으고 있는데 지원을 받았어. 보조금지원을 남편이 그러면 여자가 또 신청을 하면은 농업인이 법에 의해서 받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명문화를 해두는 것이 맞겠다 그렇지 않으면 법만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자면 2중 3중으로 너무 과잉 과대 지원이 될 것도 같고 위험스러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찬원 위원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상위법에서 하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것은 그런 피동적인생각은 아니고요. 우리 영암군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안을 보면 명칭만 조례안 제목만 있지 하나도 사용 안 된 조례안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위에다가 보고용으로 보는 조례안도 많죠.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법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이 조례도 무슨 귀농·귀촌에 대한 무슨 조례도 있고 뭔 조례도 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농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를 다 갖다놓고 하나로 묶는 방법밖에 없어요. 개별 지원은 일일이 심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다고 하면 다른 시·군은 다 가지고 있는 귀농·귀촌 무슨 특례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여기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넣어버려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부분대로 활용할 때 어떻게 남편이 빚 많이 갖다 융자많이 받아 썼는데 마누라 명의로 또 받아 쓴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그런 것은 기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원안대로 넘기고 또 활용할 때 잘 하라고 해야죠. 그러면 금융기관이 지금 눈 뜨고 있어요. 감고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 군에서 대출해 준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다 해주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전부 다 통합하려면 하고 농촌의 관련된 조례를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안하고
○위원장 조정기
자, 이하남 위원님께서 수정·보완해서 다시 제출을 하라는 보류의견이 있으시고 강찬원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보완을 한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같은 것은 강찬원 의원님 말씀처럼 금융기관에서 체크를 하니까 그냥 될 수 있는데 보조금 지원 같은 것은 그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남편이 보조금을 범위내에서 전부 탔는데 농업 이 법에 준해서 여성농업인이라 해서 보조를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면 너무 편중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보조사업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15조 내용보시면요 보조 또는 융자 사업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들은 법인이나 생산자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개인은 안 들어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대표로는 법인, 생산자 조직 그렇게 한정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전국 시·군·구 공통적으로 제정해서 이제 시행하는 그런 표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은 범위에서도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정기
자, 두분은 보류를 하자. 또 한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자. 고화자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고화자 위원
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동의하고요. 한 가지 보완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5조 있잖습니까? 여성 농업인 일정비율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법인 구성이나 생산자 조직을 볼 때 유명무실한 농가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명백히 한다면 예를 들면, 법인 구성원이면 농업법이나 8인이상 했을 때 이 8인이 정말로 농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농업인으로 되어있으면서 농업은 하지 않고 명의만 거는 농업인인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히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항이 여성 농업인들한테 전달이 되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여성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이렇게만 해보면 상당히 악용의 소지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농업 법인들이 그런게 많더라고요. 몇인 이상하니까 몇인만 이렇게 구성해서 법인으로 등록 된 이런 부분은 좀 차후에 과장님이 좀 보완을 하시고 이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내용은 또 보완 좀 해야 할 수는 있다는 데 가결…….
○고화자 위원
아니, 지금 당장은 보완이 안 되고 지금 보완 하라는 게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집행하면서
○위원장 조정기
그 내용을 알아먹는데요
○고화자 위원
차후에 그 부분을 참고하셨다.
○위원장 조정기
예, 그러면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황인섭
농업인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성농업인 단체라든가 생산자한테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저쪽에 모자보건이라든가 이런 약자들에 대한 지원책 그 다음에 저쪽에 귀농·귀촌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지원책 같은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각각의 농업인에 대한 개인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이하남 위원이나 김철호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서는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런 한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좀 보완을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정기
의견이 팽팽히 나가고 있는데 잠깐만요. 김철호 위원님 지금 의견이 팽팽히 나가고 있는데 부군수님, 과장, 실과장님 설명 들으시고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철호 위원
이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반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좀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고화자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고 그러면 수정·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고화자의원님 말씀을 한번 이런 동의를 하되 이것은 고쳐야된다 그것은 안맞잖아요 발언이 그리고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도 여기에 서술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단어 낱말의 규정을 분명히 해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미비됐다 그 말씀이죠. 다른 것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드는데 다들 의원님들 생각이나 의견 또 부군수님 말씀이나 이런 것도 보완할 부분이라든지 명시를 해야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문언상에 그런 필요성에 있다면 한번정도 좀 다음번에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가 거론됐는 데 이걸 무조건 해주고 다음에 고치도록 하자 이것은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또 우리 위원회 구성 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또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또 심의를 해서 집행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또 절차가 있으니까요. 조례는 이렇게 제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대 2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더 한번 정회를 해서 절충점 찾아보기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암군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정회를 하고 타협을 보고 속개가 되었습니다. 이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이 원안에다가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잘 만들어서 잘 시행규칙대로 이렇게 해 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그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감사합니다.
4.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경구 산림축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수고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입니다. 지금 민방위복을 입고 왔는데요. 아신바와 같이 요즘 전국적으로 AI 때문에 축산쪽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영암에는 AI 근무를 잘하고 있고 아직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자원법입니다. 산림자원법에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산림자원법에서 위임한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내용과 기존의 우리 영암에는 영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더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시림등 종합적 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규제개혁 정비 대상이 되기도 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 안 제 1조부터 3조까지 되어있습니다.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 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 2조에 따른 공원 구역을 제외한다. 도시림등 범위는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입니다. 그리고 도시림등 조성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은 안 4조에 되어있는데 군수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안 5조부터 7조까지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림등의 조성 대상지 조성방법, 도시림등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가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안 8조부터 안 23조까지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영암가로수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 식재위치, 식재기준 등 조성사항, 가로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관리사항 관리의 민간위탁 훼손자 부담금 등 관리 사항들이 이미 조례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마)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24조부터 안 29조까지 되어있는데 구성에는 심명래 위원장 포함해서 기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의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 사업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자문 등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바)다른 조례등의 폐지는 영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1에 첨부가 되어있고요. 관계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법령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추계비용의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사전예고는 2017년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를 했는데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사전심사 승인사항은 별첨을 했고요.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약칭 산림자원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속히 반영해서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부 용어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순화를 하고 2017년 규제 될 사항 조례 정비 대상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곽경구 산림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영암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곽경구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2 제4항에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그 내용을 제정하였고 또한 기존의 영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제정하였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 된 조례 내용을 포함시킨 조례임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과장님 말씀에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의원들이 사료가 안되면 부결이라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죄송합니다.
○이하남 위원
사료된다 알겠습니다. 9쪽에요 제 17조 3항 정기점검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라고 되어있죠?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이하남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정기점검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5월, 11월에?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이하남 위원
다른 것은 냅두고 2017년도에 한 것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
예.
○이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현 도시개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조례의 위임한 사항과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해서 반영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5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5조의 2는 신설된 사항으로써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토법 시행령 제46조 2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요, 2항에 따라서 지구단위의 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 하는 경우에는 영 제 45조제1항에 1호 각목을 적용하여 건폐율·용적률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조로서 현재 우리가 2017년 6월 9일날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지침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20조 제 3항을 신설해서 국토법 또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토부 개발행위허가지침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영암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따른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0조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에 대한 것인데요. 이 예치금액을 어떻게 이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경우 이행보증금은 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제30조2항도 신설한 것인데마는 용지환산계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게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조례를 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0.4로 그렇게 하기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1조의2도 새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서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과에 의뢰한 사항으로써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별표8이 되겠는데 별표8은 그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이것을 갑자기 생각하게 됐냐 하면 이번에 우리 영암읍 역리중의 1등급 아르디움하고 또 삼호의 학산에 창담르자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상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이 들어왔는데 전부 다 전면적으로 공동주택을 하다보니까 상업지역의 의미가 없어져버려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최소한도 한 10%정도라도 주상복합건물로 이렇게 해라라는 규정을 서울시나 대도시의 참고를 해서 이번에 삽입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시 2페이지를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 보시면 예고기간은 10월 19부터 11월8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고요. 우리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자치법규 선진화 토대 구축 및 군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이영현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영현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2017년 규제개혁 조례 정비대상에 포함된 내용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2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 설치를 제공하는 경우 건축제한 완화와 안 제20조에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영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문화 하였고 안 제30조와 안 제30조의2에는 기반시설 설치등의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의2에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전시장, 숙박시설 등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건축허용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2017년 규제개혁 조례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암군 개발행위 운영 지침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이하남 위원
그것하고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하고 어느 것이 상위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도시계획조례가 상위죠.
○이하남 위원
상위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이하남 위원
그러면 운영지침에 대하여는 제7조 발전시설의 허가기준하고 또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는 개발의 기준하고는 어느 것을 우선해야합니까? 다시 말해서 발전시설 기준을 주요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인접하지 아니할 것 10호이상 거주에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 있는 사항이 운영지침되어있는데, 여기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도시계획조례를 우선한다고 하면 이것이 규제가 안 맞지 않냐 이겁니다. 개발행위가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지금 개발행위허가 20조하고 우리 조례하고
○이하남 위원
운영지침하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이하남 위원
운영지침 제7조 발전시설허가기준 다른 것 냅두더라도 발전허가기준에 주요도로에서 100미터, 10호 이상 500미터, 10호 미만일 때는 100미터 이내 이 규정하고 도시계획개발행위 기준하고 틀리지 않나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개발행위 지금 20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모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이 다시한번 설명을 죄송합니다.
○이하남 위원
영암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제7조요.
○이하남 위원
제7조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예.
○이하남 위원
발전시설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발전시설은 1항부터 3항까지잖아요. 이제 또 호로 나눠져있고 이 기준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도시계획조례 제20조 똑같은 개발행위인데 그 규정이 조례가 우선이라하면 이 조례에 맞춰야되는데 그 발전허가를 내건다하면 운영지침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민원인들의 불만이 있지 않냐 그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우리가 지금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지금 미흡한 부분을 지침으로 정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개발행위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은 우리가 상위법에서 정한 부분을 어디다가 명시를 한 것이고요. 상위법에서나 조례에서도 명시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군 나름대로 해서 실무부서에서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개발행위지침을 만든 것이거든요.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시계획조례나 이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개발행위나 군수는 하나니까 군민지침하나로 통일되어야할텐데 이중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민원인이 혼동하시고 왜 도시계획법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왜 발전운영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개발행위를 못하게하냐 이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있습니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우리가 도시의 조례는 어디까지나 국토법에 의한 한계의 범위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만들때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는 만들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개발행위허가 지침은 이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만들다보니까 국토법이나 이런 것에 좀 안 맞다 하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고 이것을 폐지하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반대로 시장군수 협의회나 이쪽에서는 이런 것을 좀 더 법제화해서 제도화해서 국토법에 제한을 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어촌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 시·군 실정하고 국토부나 우리 산자부 실정하고 계속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허가지침에 대한 이런 허가기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계속 논의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농업이나 아니면 자연경관을 지키기위해서 이런 개발행위를 없다고 했을 때 개발행위허가지침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나 우리 군 모든 시·군이 거의 똑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 농어촌은 살아날 수 없다해서 지금도 국토부하고 굉장히 싸움을 하고 있고요. 산자부에서는 이것을 폐지하라고 자꾸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은 안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엊그저께도 제가 행안부 감사분이 이런분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을 위해서 이런 개발행위지침을 제발 좀 국토부 국토법에다가 제도화 좀 해주라 계속 건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하남 위원
아니, 그렇게 안타까운데 법이 헌법 그 밑으로 쭉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으면 좋죠. 그렇게 안되는 것은 사실이고 다 인정을 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은 똑같은 가장 지금 민감한 이런 사항은 기준을 두고 기준이라도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안돼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이것이 기준…….
○이하남 위원
이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안됩니다. 한다든지 그러면 운영지침에 의해서 안된다든지 해야 될 것인데 운영지침만 갖고 민원을 상대하고 군민을 상대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니요, 조례는 어긋난 것은 없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에 상충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이하남 위원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20조하고 7조하고 이것이 상반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단 그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을 제가 지침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그
○이하남 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위법 우선이라고 하면 도시계획법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인데 뭐하러 운영지침을 만들었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전부 개발행위를 해줘버리면 되지. 그러면 발전시설 하고 싶은 사람도 그 조례에 의해서 500미터 넘으면 다 할 수 있고 이는 조례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지침이란 별도로 우리 군 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상위법을 우선한다 그러면서도 만들어놓으니까 그 100미터 이내니 50미터이내니 이런 규정이 운영지침을 만들어놓으니까 문제도 그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그 조례로서 자세하…….
○이하남 위원
그것을 여기서 토론하고 상의하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총괄해서 좀 투자경제과하고 상의해서 통일되게 군 안을 하나 만드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은 상충된 것은 아니라니까요? 저희들이 조례하고 현재…….
○이하남 위원
어, 허 참..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현재 상충을 안해…….
○이하남 위원
내가 정 그걸 찾고 이야기하시면 제7조 발전시설 허가기준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여기는 개발행위야. 주요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접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 거주할 경우 직선거리 100미터 인접하지 아니할 것, 또 경지정리, 농업기반시설, 기타 발전부지 인접토지와 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할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20조 보면 개발행위에서 개발행위는 대상토지, 당해토지의 개발행위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발전시설 하려면 개발행위가 먼저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이하남 위원
개발행위가서는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주변 토지 및 입목보수도가 50퍼센트 이렇게 규정이 상반되니까 맞춰라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적은 제가 관련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영암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임용기
- 의 회 팀 장 박종조
-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
○참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 김철호
- 투 자 경 제 과 장 김재봉
- 환 경 보 전 과 장 현희준
-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 산 림 축 산 과 장 곽경구
- 도시개발과장 이영현
- 수 도 사 업 소 장 하 진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7. 11. 27.
- 위 원 장 조 정 기
- 간 사 이 하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