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7년 10월 19일(목) 11시 51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출연안
3.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출연안
3.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1분 개회)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2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2.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출연안      처음으로
3.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하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출연안과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3건입니다.
이상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하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농기계 전문 그걸로 붙여놓은 것 같네요, 견출지를. 농업인 월급제로 안 붙이고.
○의회사무과장 임용기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하남 의원   
아니, 견출지에. 견출지를 잘못 붙인 것 같은데, 됐어요. 나는 뜯어버렸어요.
○이하남 의원   
존경하는 조정기 경제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하남 의원입니다.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유도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이 연초에 많은 경제적 부담으로 가계부처의 원인이 되고 있어 농업인의 농협 자체 공공비축미 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월별로 미리 지급하여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은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및 농협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벼 재배면적, 농업 자체 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 희망물량 등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해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정책 심의회가 있습니다, 조례로. 심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서는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지원사업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약기관과 영암군을 통하여 사업을 신청 받고 금융기관에서 신용도와 약정량을 감안하여 월급여를 확정, 지급,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초에 받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나주시 등 7개 시·군에서 기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등에서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추계는 약 800여 명이 신청할 경우 이율을 4%~6% 정도로 했을 때 최대 한 5,000만 원 내외로 예상했고 예산 상 큰 부담이 없으며 도내 7군 시·군이 시행하고 벼 외에 콩이라든지 딸기 등도 시행한 시·군이 있어 홍보만 잘 된다면 농민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겠고 앞으로 우리 군에도 무화과라든지 기타 감이라든지 배 등에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제가 연초에 발의를 하려고 여러 가지로 집행부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나 3월이나 4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는 금년 예산편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명년에 했으면 쓰겠다, 당초 집행부 의견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러면 9월이나 10월 조례를 의회 때 제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고 제정이 되면 명년도 3월부터 약 7개월 정도는 농협에서 매월 30만 원~150만 원 정도, 규모에 따라서 또 신청액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고 그 원금에 대한 이자만 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농민에게 혜택보다도 이것이 적은 액수로서 농민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특히 여러분이 잘 보고 계시는 농민신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도에서 발급하는 신문을 보더라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인근의 집행부 자료를 보더라도 진도, 장흥 같은 데는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다만 안 되는 데가 담양 같은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홍보부족이라든지 그래서 만들게 됐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이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하남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농업인 월급제는 협약금융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신청 받고 금융기관에서 신용도와 약정량을 감안하여 월급여를 확정, 지급,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에 따른 발생 이자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초에 받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남도 내 22개 시·군 중 나주시 등 7개 시·군에서 기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등에서도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16개 자치단체, 우리 전라남도 내에는 7개 시·군이고요.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참여 농가가 소수에 그치는 등 농가의 호응도가 조금 미흡하고 시급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차후에 필요성이 요구되고 많은 농업인이 호응하는 제도로 성숙되는 시점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약칭 농업인 삶의 질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제19조의2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이 법에서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는 사항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이하남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시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총 16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3개, 충청북도에서 1개, 충청남도에서 1개, 전라북도에서 4개, 전라남도에서 7개 이렇게 하는데 현재 전라남도 7개 시·군 운영실태를 보면 순천시에서 2013년도에 제일 먼저 시행을 해서 현재 31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나주시에서 시행을 했는데 68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곡성에서 12농가 참여하고 있고, 2016년도에 장성군이 180농가, 2016년도에 장흥군이 346농가, 금년에 이제 시행한 진도군은 240농가, 그리고 담양이 금년에 시작을 했는데 농협과 협약체결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아직 참여한 농가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이 제도는 농사는 1번 지으면 1년에 수확을 1~2번밖에 안 하니까 생활비나 돈은 1년 12달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꿔서 쓰자는 것이죠? 필요할 때 마다 꿔서 쓰고 단, 이자는 군에서 대준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죠, 이자부담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김철호 위원   
그런데 어떤 제도를, 처음에 새로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홍보가 잘 안 되고, 또 집행하는 금융기관에서 농업인들한테 불편하게 한다거나 까다롭게 한다거나 이렇게 선의적인 회피 그런 것으로 나타났을 때 요즘 귀찮고 복잡하면 안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충분히 하고 또 집행하는 농협에서 수혜자들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친절하고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제도 집행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걸 오늘 의결되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홍보부분하고 금융기관부분을 잘, 협조관계랄지 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전에 시행했던 시·군에서 어떤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호응도가 조금 약한 거고요. 아까 김철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농협과 약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농협의 참여도 약간 미온적일 수도 있고요.
○고화자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금융기관 농협에서 어떻게 보면 대출하고 엇비슷한 제도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맞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 만약에 농가에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요즘 농가들이 가져다 쓰기는 참 편리해서 좋아하는데 상환을 잘 안 하는 성향들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가져다 쓰기는 좋지 않습니까, 신청해서? 그런데 본인이 농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이 됐을 때 이걸 제대로 상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앞서 시행했던 시·군에서 상환이 안 돼서 농협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는지, 농협에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다보면 협약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조금 받아봐서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그러니까 자료에 보시면 순천시가 13년도에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했는데 기관이 갈수록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호응도가, 31명 참여를 하거든요.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협들한테도 한번…….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의사를 물어봐야죠. 일단은 지역농협에서 협약이 먼저 되어야 시행을 하는 거니까요.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를 정하지만 농협에서 거부하면 아무 의미 없는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은 일단 금융기관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상환이 잘 이루어져야 이런 협약에 참여할 거라고 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맞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사전에 농협하고의 어떤 조율도 해보고 이런 조례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고민을 했었지요.
○고화자 위원   
그런 부분이 보완된 후에…….
(이하남 위원을 향해) 말씀하세요.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존경하는 고화자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사려 깊은 말씀이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정체결을 먼저 합니다. 농가하고 농협하고 군수하고, 영암군수하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체결할 때 농협에서 불량신용자라든지, 또 그것을 상환하는 방법은 추곡수매, 물벼가 되었든 전국 공공비축미가 되었든 이 수매 때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농사의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지 그 사람의 상환조건 이런 것을 보고 농협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환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는 생각이 되고, 우리가 조합장님들 개별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몇 분이 계실 때 이런 농업인 월급제 다른 시·군을 파악하면 어떻냐 그랬는데, 지금 대출이 안 되어서 하고 있는데 모든 농협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도와주고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 나가고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서명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있고 특히 인근 장흥군을 지금 여기서는 346농가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14농가입니다. 아주 호응도가 좋고 장흥군에 물어보시면 아주 전혀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낸 자료에 346농가로 되어있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614농가가 장흥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주 지금까지 현재는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되어서 그런 상환관계는 농협에서 책임져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약정체결을 농협하고 하기 때문에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자기가 경지면적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조금 급하게 올라오긴 올라온 것 같아요. 방금 그런 부분도 사전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며칠 전에 우리 농민과 사담을 하면서 금년에는 추곡 선불금 있지요,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예, 우선 지급금.
○위원장 조정기   
그 제도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금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그렇죠. 그 분이 이제 추곡 선불금이 없다고 군을 아주 비토하고, 또 정부를 비토하고, 대통령이 잘 한다고 하는 대통령 뽑아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 선불금도 없애버리고 이게 잘 한 것이냐, 그래서 저하고 조금 마찰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분은, 농촌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1년 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추곡을 해서 그래야만이 돈이 조금 풀리지 아직 추곡하기 전까지는 가정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여러 가지 자녀들 학자금이나 또 여러 가지 돈이 없으니까 형편이 어렵다, 그래서 추곡 선불금이라도 주면 그런 게 해소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그 제도와 비슷하잖아요. 돈을 미리서 월급제를 주면 가정경제가 돌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지금같이 추곡 수매할 때 정산하고 이자는 해당 (청취불능)이나 군에서 지불하고 좋은 제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   
방금 추곡 수매 대금 관계 조금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우선 지급금제도가 없다고 전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작년처럼 4만 5,000원씩 줬던 우선 지급금제도를 없애는 이유는 그게 어느 시중 거래가격을 잡는 효과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는 없애되 11월 달에 최종 정산해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선 아까 그런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11월 달에 중간 지급을 합니다, 중간 정산. 그 제도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혹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투자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호읍 대불산단 내에 위치한 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우리 군비 4억 2,900만 원을 출연해서 기업 R&D하고 또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장비 활용 지원, 센터 인프라 활용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에 대한 필요성은 조선산업 위기업종 지정에 따라서 부처별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개별사업 추진형태로 진행됨에 따라서 사업별 중복지원 발생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낮을 우려가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는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가 조선업종 전환과 다각화 지원의 창구역할을 수행 중에 있어서 부처별 지원사업이 협조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거점기관 특성상 수익창출을 통한 자립화에 현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22년 자립화 기반 마련 시까지 운영비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들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쪽에 출연금 지원실적입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센터건립에 따른 300억 원 중 우리 군에서 2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영비는 전체 25억 7,300만 원에서 8억 7,900만 원을 금년까지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재 지원요청액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1억 7,900만 원인데 전라남도가 7억 5,000만 원, 군이 4억 2,900만 원으로 운영비 중 자체 수익금을 제외한 부족액에 대한 지원요청으로 일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내년도에 필요한 1억 3,500만 원 출연금을 반영할 계획이고요.
2018년도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코자합니다.
첨부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김재봉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재봉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1억 7,900만 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남도와 협의하여 지원금을 확정하였고 군비 4억 2,900만 원 중 2018년분 1억 3,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제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미리 얻기 위해 제출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제정법」제18조의 규정에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에 대해 출연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이므로 출연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 지원해서 1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자체 운영될 때도 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지원했으면 말지 또 계속해서, 계속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격이지. 10년 동안 지원했으면 이제는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2페이지를 보면 목포가 그 혜택은 다 보는데 거기는 10억 원이고 우리는 25억 원을 지금까지 출연을 했어요. 여기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몇 페이지냐면 15쪽. 겨우 일자리 창출한 사람이 청소부, 건물청소로 해서 6사람 했어요. 그랬는데 4사람 잘리고 2사람만 지금 근무를 하고만요.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에요? 영암군 일자리 창출이 이것밖에 없어요? 6명 청소부 그것도 다른 고급인력도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면 1인당 연봉이 6천만 원 이고만, 지금 내가 따져보니까. 연봉 6,000만 원 받는데 우리 영암군 사람을 6사람 청소부로 채용을 했어. 그 중에서 4사람 잘리고 2사람 지금 청소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다가 목포시보다 훨씬 더 많이, 10억 원 주고 우리가 25억 원 주니까 얼마를 더 준거여? 1.5배 이상 더 주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꼭 출연을 10년 동안 했는데 또 해야 되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영암군에 준 것이 뭐 있어? 한 가지라도 준 것 있어? 일자리 창출 한다고 여기 내용 돼있는데 청소부 여자 2명 쓴 것이 일자리 창출이요? 6,000만 원 연봉을 주는데? 이건 제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포시하고 형평을 맞추든지.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아, 운영금은 없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만 왜 내냐, 그 말이에요. 수혜는 전부 목포시에서 보고 있는데.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여기 이제 당초에 목포시에서 출연하기로 했던 10억 원은요. 전라남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당초에 전남테크노파크가 목포시로 가게 되어있는 출연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암군으로 유치를 하면서 우리 군이 추가로 많이 부담하게 됐고…….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해주고 그랬는데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영암군에 쓰레기나 주고.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물론 당장은 어떤 큰 이익은 없다고 보지만 우리 대불산단에서 활동하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점차적으로 군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영암군의 취업수가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남테크노파크 특성상 여기는 다 연구원들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서 어떤 공장이나 식당처럼 가서 누구나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대부분 박사학위나 이런 것 받은 연구원 분들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우리 영암군의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하남 위원   
간접적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해준다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다면 6명 써진 대로 쓰지 다 잘리고 2사람만 쓰면 되냐, 그 말이여.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그것은 말 그대로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 데 따른 일부 인력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하남 위원   
이것은 알았어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대불산단에 입주해있는 여러 조선업이라든가 또는…….
○이하남 위원   
지적사항을 이야기했으니까 이것이 개선되도록 하세요.
○투자경제과장 김재봉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의안번호 7-319,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농업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개선과 농기계 임대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기계 임대대상 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사업대상을 영암군 거주 농업인에서 영암군 경작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나, 농기계 임대기준의 명확화입니다.
안 제7조 입고 및 출고시간을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차인 변상 및 책임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 삭제입니다.
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입니다.
임차인의 주의 소홀로 훼손된 경우 원상태로 변상한다, 를 이를 변상한다는 조항으로 하고 농기계 사고에 대한 책임 규정은 삭제하여 별지 제2호 서식 계약조건에 명시합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9시에서 18시로 한다는 것은 농기계를 하루 전에 출고를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기간 동안에는 1시간 정도 연장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인적, 물적 책임에 관한 건은 보험가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농가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보험처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 별첨1과 관계 법령,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예고입니다.
17년 9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8항 사전심사(승인) 사항,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항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기계 임차에 대한 불필요 규제개선 및 편의증진과 적기 영농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찬명 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농기계 임대범위 확대와 임대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농업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안 제7조에 농기계의 입고 및 출고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농번기 때에는 농기계의 입고 및 출고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