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7년 6월 16일(금) 14시 0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2.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2.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0회 정례회의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제25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안으로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정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삼 주산지 시ㆍ군 간 상호 교류와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지방, 정부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및 목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1조부터 3조까지이고 구성, 가입절차 및 회비, 임원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4조부터 7조까지, 임원의 직무, 회의,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이 8조부터 10조까지, 사무국, 실무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11조에서 13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상반기까지 지방의회 의결, 고시 절차 이행 후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에 따라 사업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려인삼 규약안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자료는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목적은 시ㆍ군 간 상호 교류와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 정부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및 세계 인삼시장 변화에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은 고려인삼 종주국의 이상 확립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도모, 인삼생산ㆍ소비 위축에 따른 인삼산업 위기 공동대응, 국가정책에 부응한 인삼 수출 확대 및 6차 산업화 전략 수립, 인삼 주산지 발전 및 인삼농가 경영 안정 등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회원 및 임원입니다.
구성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회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ㆍ군이 되겠고요. 준회원은 정부기관, 협력대학 및 연구소, 비정부 기구, 민간 군민이 되겠습니다.
가입 및 회비입니다.
가입신청서를 협의회사무국에 제출해서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으로 선정하겠습니다. 회비는 300만원 범위 내 부담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임원은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조 임원의 선출과 8조 직무에 대해서는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5쪽 회의입니다.
정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습니다.
제4장의 사무국은 회장 시ㆍ군에 두도록 했습니다. 13조 실무위원의 역할은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현재 인천에 1개 시ㆍ군과 경기도에 5개 시ㆍ군, 강원도에 1개, 충청북도 2개 시ㆍ군, 충청남도에 3개 시ㆍ군, 전라북도에 1개 시ㆍ군, 전남에 우리 영암군 1개 시ㆍ군, 경북에 1개 시ㆍ군 해서 16개 시ㆍ군이 시군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규약안입니다.
이상으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준일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고려인삼 주산지인 인천 강화군 등 16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시ㆍ군간 상호 교류와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의 설립 취지로는 지방, 정부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및 세계 인삼시장 변화에 상호 협력을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승철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안전건설과장 고승철입니다.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전라남도의 지역안전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른 조례제정으로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군의 재난 관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3쪽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2항에 따라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능입니다.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 모니터링 및 제보,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 구조, 피해복구 활동에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제공, 협력활동 총력 전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지역의 위험성 평가 그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 안전 관련 사항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3조 구성입니다.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인 위원 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분합니다. 민간 위원은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입니다.
운영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재난 안전예방 활동 수행,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 재난 대응 활동 전개.
회의소집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대응이 필요할 경우,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에 요청할 경우, 그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제정 및 관계 법령 신ㆍ구 대비표, 예산 조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17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예고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 사전심사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 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고승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고승철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재난 발생 시 지역 차원의 안전관리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 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고 2017년 1월 24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시달된 조례 표준안에 맞게 제정되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17년 전라남도 사회재난 종합평가에서 실적으로 반영할 예정에 있으므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제3조 구성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위원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공동위원장이 2명이 되면 우리나라 어떤 풍토상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해야지 위원장이 2명이면 서로 미루다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어 있으니까 부군수가 공동위원장을 하고 나머지 20명 중에서 안전총괄과장이 당연직 위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8명이 민간인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1명으로 해야지 2명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안은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공동위원장 1명으로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수정동의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이하남 위원   
책임자가 둘이 있으면 잘 안 되잖아요, 어느 모임을 보더라도.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이 표준 조례안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을 민간인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남 위원   
공동위원장이 2명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예.
○이하남 위원   
그러니까 1명으로 하라는 그 말이에요.
○위원장 조정기   
공무원 1명, 민간인 1명 그래서 공동위원장이 2명…….
○이하남 위원   
군수가 공동위원장이 되고 또 민간인 1명을 위원장을 하라는데 부위원장이 공동위원장하면 되지, 위원이 18명이나 되니까. 두 사람이 되면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위원장 조정기   
과장님, 설명을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고승철   
저희가 표준 조례안에 그렇게 제정되어 있고 민간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민간인 위원장을 1명을 두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부군수님 포기해버리세요, 위원장 민간인에게 돌려버리고.
○부군수 황인섭   
처음에 제정을 해놓고 운영을 교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동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도에 있을 때 목포상공회의소 회장하고 도의 경제전문부지사하고 공동위원장이 됐는데 회의를 진행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회의할 때마다 한 분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조금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개정을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하남 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신다면 그것이 그것이니까 그렇게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경관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공디자인 분야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되면서 공공디자인을 강화하도록 한 일부 규정을 조례에 삽입하여 영암군의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조화성과 심미성 및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종전 조례의 편제 중에 경관 분야를 제2장으로, 공공디자인 분야를 제3장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분야를 제4장으로 편제하였으며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43페이지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 신규 법률을 반영해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밑줄 친 부분이 신규 법률 반영사항과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7호 공공디자인과 9호 공공시설물 등 이 사항은 신규 법률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 현행 제2장 ‘경관계획’을 경관계획과 경관사업 등을 하나의 장으로 통합해서 제2장 ‘경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45페이지,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2호에서 현행 ‘영암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영암군청 누리집’으로 하였습니다.
46페이지,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회 조직에서 1항의 두 번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를 ‘자’로 하였습니다.
47페이지, 제13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4항에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현행 제3항 후단을 분리해서 4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제3장 공공디자인을 3장으로 신설하였고 제24조 기본 원칙과 제25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등 51페이지 제26조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 등은 신규 법률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는 현행 조례의 ‘제38조’를 ‘27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제29조 우수 공공디자인 시상은 신설한 내용으로 신규 법률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장입니다.
현행 ‘경관위원회’를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으로 확대하여 제4장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제30조 위원회 설치는 현행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관위원회의 설치를 ‘경관’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설치’로 하였습니다. 31조는 현행 25조 ‘경관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였고 3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서 1호에 경관 공공디자인이 있는데 공공디자인을 개정사항에서 추가하였습니다. 2호에는 현행 조례에는 경관도시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경관공공디자인담당과장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4항에 위촉직의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당초 현행에서는 연임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32조는 현행 24조의 경관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여서 제4항 현행은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경관팀장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33조는 현행 27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였고 제3호에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을 현행에서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계획’으로 개정하였습니다.
34조는 현행 28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위원회의 자문대상’으로 하였고 제2호의 다른 조례에서 현행에는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관’을 삭제해서 ‘위원회’로 하였습니다.
35조는 현행 29조의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의제’를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의제’로 하였고 제3호에는 개정된 조례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제36조의 추진협의체는 신설된 법률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조는 현행 ‘32조’를 ‘37조’로 하였습니다. 38조는 현행 ‘33조’의 위원회 회칙 사항을 ‘38조’로 조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조 역시 현행 ‘34조’를 ‘39조’로 하였고 현행 ‘경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관을 삭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로 하였습니다.
현행 40조는 현행 ‘39조’를 ‘제40조 시행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시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전예고는 5월 10일부터 30일간 했습니다만 결과는 의견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군의 공공시설물을 경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영암군 경관 조례’를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경관법」에 포함되어 있던 경관디자인 분야가 2016년 8월 4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공공디자인을 강화하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영암군의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조화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기존 「영암군 경관 조례」의 장별 구분에서 제2장 경관계획부터 제6장 경관위원회까지를 제2장 경관으로 통합하였고 공공디자인 부분을 제3장으로, 위원회 부분을 제4장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제정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정부와 전라남도에서 관련 규칙을 새롭게 보완하면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추진이나 재정지원 방안,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강화 등을 추가한 「영암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경관하고 공공디자인의 차이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알아먹기 쉽게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경관이라면 주변에 가로경관이라든지 자연 친화적인 경관, 우리가 주변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경관으로 볼 수 있겠고요.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가로등이라든지 어떤 도시계획 도로에 관련된 교통시설물 등 이런 부분들이 공공디자인으로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위원(4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