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7년 5월 23일(화) 11시 14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개회)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49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제24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정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일부 애매한 조문이나 어구를 명확하게 개정하여 군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4쪽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6조에 군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서 처리에서 개정안은 현재 「국토법」 제20조의 재량사항규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기존의 ‘군계획위원회, 결정하여야 하며, 입안하여야 한다.’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입안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0조의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국토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41조의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은 기존에는 ‘격리병원’은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만,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신병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7조의 위원회 구성 중에서 제3항에 현재 기존에 문화관광과장이 있었는데 요새 환경이 중시됨에 따라 ‘문화관광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9조의 회의운영 제4항에 있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에 맞도록 전자심의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에 금년도 2월에 개정된 「국토법」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군계획위원회 상정 의뢰된 안건심의 기일을 20일 이내로 지정하였습니다. 별표3 하단부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4층 이하 적용해서 민원의 소지가 조금 있어서 4층 이하 건축물의 정의를 「국토법」에 맞게끔 확실히 규정을 해서 민원인들의 이해를 쉽게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7쪽 별표17에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금년2월에 개정된 「국토법」을 반영하여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와 국가인권위원회,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영암군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조문의 명확화를 통하여 군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동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고 다음은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로 개정된 사항과 조례 위임사항, 전라남도에서 지적한 「지방자치법」 위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24쪽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는 법률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제3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청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은 제목을 각 항목에 맞게 수정한 사항이고 26쪽에 디지털광고물 이 부분은 법률에 맞게끔 전광류 사용 광고물에 디지털광고물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변경신고대상 광고물 등에서 1항에 있어서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법률에 맞게 ‘벽면 이용 간판’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의 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연장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제1항에서는 벽면을 이용하는 가로형 간판 및 세로형 간판이 벽면 이용 간판으로 변경되므로 ‘벽면 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8쪽에 제8조의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는 무화과산업특구 지정 시에 행자부의 협의사항을 조례에 반영, 신설한 사항입니다.
제8조의3, 「전자게시대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는 영 제16조제3항에 디지털 위주의 이용간판의 경우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해 30m 이내에도 협의 시에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은 제12항에서 「지방자치법」의 위반소지가 있는 강제규정으로서 규제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20조에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에서 안전점검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토목ㆍ건축ㆍ전기 직렬 등으로 구체적으로 직렬을 명시하였습니다.
33쪽 기존의 제24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관리 등은 옥외광고사업 등록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하단부에 제29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ㆍ운영입니다. 관련법에는 반드시 기금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타 시ㆍ군의 추이를 보면서 일단 설치를 하기로 하고 일단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38쪽에 보시면 이하 별지변경은 잘못된 문구를 명확히 하였고 법률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와 전라남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영암군의 옥외광고물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통해 쾌적한 공간 환경 조성 및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먼저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개정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개정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개정으로 반영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총공사비의 20% 이내로 하였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4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정의와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인 미관지구 안에서 용도제한에 ‘정신병원’을 삭제하였고 국토교통부 주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회의에서 지시된 군계획위원회에 상정 의뢰된 안건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라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조례위임사항, 전라남도에서 지적된 지방자치법 위반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개정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례제명과 법률명칭 등을 개정법령에 맞게 변경하였고 행정자치부와 협의 완료된 무화과산업특구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례사항 신설과 전자게시대 설치기준을 영암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완화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이 신설되어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같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ㆍ운영 관련 조문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권고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 제10조제12항의 규정에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협의회 서류제출부담을 부과하여 그 규정을 삭제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이하남 위원   
우리 관내에 정신병원이 몇 개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정신병원이 아마 영암 김병원?
○이하남 위원   
우리 관내에 하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거기는 미관지구 내에 안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거기는 미관지구에 없습니다.
○이하남 위원   
미관지구에 안 돼?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강찬원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만들 계획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지금 타 시ㆍ군을 알아보니까 기금 설치하는 시ㆍ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찬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발전기금이라는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런데 법률에 이것이 기금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다가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찬원 위원   
넣도록…….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래서,
○강찬원 위원   
넣도록 되어 있으면 최고한도는 얼마라든지, 최하한도는 얼마라든지, 몇 년 동안 기금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5개 항만 제외하고는 돈을 얼마, 어디서, 재원은 어떻게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것이 나중에 저희가 만약에 기금 설치ㆍ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아마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으로 수입을 잡아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받아서,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발전기금으로 해서 그것을 발전기금으로 사용을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래서 일단,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도 들어있고, 재미있는 것은 1부터 4호까지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말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전에도 조례 제정하면서 이런 내용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다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할 계획이 아직까지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넣었을 때는 최고한도를 얼마라든지 어디서, 일반예산에서 넣는다든지 과태료에서 넣는다든지 이런 내용까지 조금 삽입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위원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