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7년 3월 14일(화)   11시 2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개회)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이어서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승열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제 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정기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의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조정기 의원입니다.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두 분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요금 감면 근거가 신설되어 학교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이 재원으로 학습 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3조 제1항 제5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10%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승열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정기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익 시설 중 학교 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려고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우리 군을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의 학교 수도요금 감면현황을 살펴볼 때 감면하고 있는 시군이 목포시 등 8개 시군입니다.
   이는 지역 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 등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학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법에 수도요금 감면근거가 2010년 5월에 신설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소장으로부터 의견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하진   
   안녕하십니까? 하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교육 시설 등 수도요금 감면 근거가 신설되어 열악한 교육 환경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하진 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원 의원   
   아주 좋은 조례안을 올리셨네요. 그런데 소장님, 교육 시설하고 사회복지 시설이 해당되는데 공익 시설까지 해당이 되지요? 지금 2010년도 5월 달에 내려오는 내용에 의하면.
○수도사업소장 하진   
   예.
○강창원 의원   
   지금 학교만 감면해줄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에 마을회관까지 포함시키고 각종 공익 시설에 같이 포함해서 인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감면해주는 것은
○수도사업소장 하진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창원 의원   
   언제 검토해서? 지금 내일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칠 것인데…….
○수도사업소장 하진   
   오늘…….
○강창원 의원   
   위원장님,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감면 기준으로 보면 초·중등학교만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좀 손질을 해서 사회복지 시설이나 공익 시설을 포함시켜서 자연부락 마을단위 회관이라든지
○위원장 조정기   
   그 수정안을 강창원 의원님께서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원 의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전문위원님이 해서 비용추계도 다시 한 번 추계해보고요. 그렇게 해야지 기왕이면 단순히 학교 몇 군데 감면해 줘서는 감면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까지도 감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조정기   
   강창원 의원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강창원 의원   
   초·중등교육에 의해서, 그러니까 감면하는 조건이 초·중등교육법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곳까지 다 포함시켜서 한번 수정해서 동의했으면 좋겠는데
○수도사업소장 하진   
   학교는요. 2016년도 지방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루배당 요금이 759.6원이거든요. 근데 생산 단가는 1,363.7원입니다. 그래서 81억 3,200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 현실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그러거든요.
○강창원 의원   
   현실화하고 지금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감면하자는 조례안에다가 수도요금 현실화까지 포함시킨다면 감면이 아예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군도 수도요금이 싼 편이 아니잖아요. 중간 정도 갑니다, 지금은.
○수도사업소장 하진   
   전국 평균도 안 됩니다.
○강창원 의원   
   전국 평균까지 따질 것은 없고 전라남도 22개 시군만 따져야지요. 거기에 보면 7, 8위나 되는 것 같은데, 수도요금이.
○수도사업소장 하진   
   근데 상수도 요금을 정부에서는 지금 90%까지 올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강창원 의원   
   현실화해라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급수 조례를 오늘 조정기 위원장님께서 내신 것은 초·중등학교의 요금을 10% 다운시켜주자는 내용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하진   
   예, 그렇습니다.
○강창원 의원   
   그 안에다가 사회복지 시설, 공익 시설을 포함시키자는데 그것 하고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하진   
   범위를 많이…….
○강창원 의원   
   어차피 예산 상으로 하면 1,8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보전 조치하는 조건으로 지금 감면을 하는데 몇 군데 더 넣는다고 해서 돈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느냐는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줄 수 있는 돈이. 1,800만 원에다가 학교하고 일반 사회복지 시설 이것을 포함한다고 해봤자 제가 봐서는 1억 미만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예산추계도.
○수도사업소장 하진   
   근데 범위를 많이 잡고 확대시켜 가버리면 그 안에서 우리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를 한번 시켜주십사 해서 경제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강창원 의원   
   지금 갈수록 현재 인가되어있는 예를 들어서 교육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각종 유아원이나 이런 곳을 보면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정부에서 예산을 줘서 그나마 버텨 나가요. 근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더 힘들잖아요. 또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것 좀 수정해서 조금 더 확장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기왕 감면 해주려면
○위원장 조정기   
   정리하겠습니다. 강창원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존에 초·중등학교만 감면을 하자는 조례 개정이었는데 강창원 의원님께서 이왕 개정할 바에 사회복지 시설 거기까지 포함해서 감면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확한 수정 동의안을 집행부가 조율하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집행부와 조율을 해서 동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조정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중 강창원 의원님과 김철호 의원님께서 감면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 정회하여 토론한 결과 비용추계와 수혜 대상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 건은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