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5일(목) 10시 53분
위원회일정(제6차)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의 건
(10시53분 개회)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마지막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의 건
○위원장 조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4차 및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실과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실과소 추가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조서에 의해 투자경제과 과속 단속카메라 등 총 17건 24억 3,27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찬원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지금 저 집행부 사정인데 아마 친환경농업과장이 내일부터 해외 출장인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를 여기서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어차피 화요일 날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예결위 심의할 때 까지 과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몇 건 안 되니까 친환경농업과를 여기서 거른 다음에 예결위로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 있을 때.
○위원장 조정기   
그러면 그…….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장만 와서 제안 뭐…….
○위원장 조정기   
친환경농업과장 설명만 오늘 하시고.
○강찬원 위원   
예, 예.
○위원장 조정기   
그리고 이제 조정은 내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조정은 나중에 없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님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토요일 날 갔다가 20일 날 새벽 2시에 와서 못하게 돼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삭감조서입니다. 553쪽입니다. 생명산업육성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민선6기 후반기 4대 핵심전략에 들어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농업의 융복합화 6차 산업을 통해서 저희 영암군 농업의 신산업 동력을 육성하는 사업인데 우리 이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게 맞는가, 기술센터에 하는 게 맞는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작을 해 왔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예산에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될 예산입니다. 계획은 2017년 10월 여기 일본, 유럽 전체적으로 한국해서 현대 호텔에서 3약 300명 정도를 모시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달마지쌀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지금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1억 5,000, 추경 때 1억 5,000 해서 3억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2억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영암군 브랜드가 현재는 달마지쌀입니다. 금년에 지금 하이야미를 심었습니다. 하이야미는 기능성 쌀인데 그래서 예년부터 계속 했던 이 예산이고요. 또 금년에도 약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억이니까 그것을 삭감을 마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은 그대로 삭감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다목적 소형농기계 5억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가내시가 잘못 돼서 세웠던 것이고요. 2개다 금년도에 추경, 제일 많이 지금 3회 추경에 사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6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로컬푸드 하우스 이중 하우스 지원해서 5,000만원인데 2016년도에 이게 마케팅팀에 지금 1억 5,000이 세워서요.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올해 원예특작팀에서 하는 게 맞는 사업인 것 같아서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0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소형 0.5ha 정도의 소형 농업인 그 다음에 또 도시민의 귀농 그 다음에 로컬푸드에 대해서 100평 미만 100평까지만 하우스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농가에 거기가 한 350만원 정도 되니까 한 15농가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효과가 엄청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좀 2,000 금년에는 지금 1억 5,000입니다마는 5,000 밖에 안 했으니까 좀 살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이 사업도 금년에 지금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들어간 사업인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따로 해서 지금 목만 분리되어 있어서 새로운 사업들인데 저희들 보육시설에 대한 재료의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안 하게 됐는데 제가 19일 날 못 들어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위원장 조정기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