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6일(화)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3차)
1.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30분 개회)
1.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000만원 미만의 단위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상규모 등 주요내용은 집행부 소관 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7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299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47억 3,000만원 대비 70억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54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55억 500만원 대비 103억 2,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8228;도비 보조 사업이 추가 또는 감액 확정 내시된 예산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세부 검토결과 일부사업의 경우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의 소홀로 인해 대폭 감액 또는 사업 전체가 감액 편성되는 등 부적절한 사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예산 운영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외수입 8억 5,600만원이 감액 되었는바 이는 이행 강제금 및 범칙금은 8,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산안 222쪽, 226쪽 동무지구 및 난전지구 택지 분양 저조로 12억 3,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택지분양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8228;도비 보조금 예산은 49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중요 요인으로는 조선업 관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직접 일자리 사업 등 10억 2,700만원과 호우, 강풍 피해복구비 9억 2,7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대책 비 17억 7,6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금번 정리추경에 계상된 신규 사업은 21건에 89억 9,500만원으로 조선업 밀집 지역 직접 일자리 사업,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전대책비 등 소득보전비, 재해 피해복구비 등 조선업 불황타개 대책 지원비, 나락 값 폭락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사료됨으로 집행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부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 계상한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9건에 9억 5,400만원으로 이 중 국&8228;도비 지원금이 전액 감액된 사업은 수출 농산물 물류비 지원 4,000만원 등 4건의 3억 1,300만원으로 집행부 국&8228;도비 예산 확보에 더욱더 분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군비 자체사업 예산이 전액 감액 계상된 예산이 5건에 6억 4,000만원으로 사업 중간에 사업 추진여부를 점검하여 2회 추경 시 반영했어야 함에도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정리추경에 와서 감액함으로써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함으로 예산편성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적기에 사업 추진이 되도록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61건에 199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47건 83억 9,900만원 보다 138%가 증가한 14건에 115억 9,9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이 27건에 57억 8,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유를 보면 용지 매수 협의지연, 절대 공기부족, 행정절차 미행 및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 부진으로 연내에 완료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에 추가 배분 등으로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준공 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명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투자경제과장 손명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부분을 추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55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92억 5,838만 7,000원으로 국비 7억 7,790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특회계 2,208만 4,000원을 감 계상, 도비 8,86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비 1억 5,293만 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대비 6억 9,149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 중단에 항만 야드 크레인 전송 시스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8228;도비 보조 사업이고 지난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현대 삼호중공업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국&8228;도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중앙기관인 현대 삼호중공업에 각 기관별로 국비는 국비대로 산자부에서 진행을 하고 도비는 전라남도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군비는 각각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8228;도비 반영에 대한 3억 7,500을 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5쪽 하단에 산호혁신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에도 제가 보고 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삼호읍 산호리 일원에 혁신산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조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사 용역을 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타당성 심사 용역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법정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256쪽 중단에 조선업 밀집 지역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동 건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 말로 우리 영암지역이 조선업 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된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조선업 실직자와 그 가족 그 다음에 저소득층 취약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초 우리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은 도비가 5.19%고 군비가 94.8%로 상당히 군비 부담이 많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도비, 군비가 각각 15%씩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이득이 되고 군비 부담은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재료비 합해서 9억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57쪽 상단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발 사업으로 맨 위에 있는 3,000만원을 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지특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원이 국비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3,000만원을 국비로 바꾸기 위해서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 번째 줄에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지난 성립 전 19호로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합쳐서 총 5,500만원 중에서 국&8228;도비 부분만 해서 4,6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줄에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부분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맨 윗줄에 있는 사업개발비 3,000만원 지특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시켰고 그리고 전라남도로부터 추가로 제품 개발비에 대한 사업예산 지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금 보고 드린 성립 전 예산에 대한 군비 부담 부분까지 다 합쳐서 6,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줄에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지원 2차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관내에 중소기업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써 기업 당 2억 원 한도로 3년간 3%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당초 2억 원을 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추가로 20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이 기업에 대한 이자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추가 사업비가 2,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10억 2,400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양대 운수회사에 경영수지, 회계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8억 3,800 정도면 충분히 사업 재정지원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결과에 도출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1억 8,600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8쪽 상단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 총 33개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5억 9,600 대비해서 추가로 소요가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중간에 공용버스 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낭주와 영암교통 양대 운수회사에 5대를 저희가 사용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버스구입 비용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억 9,500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 차량가액을 해 본 결과 1,100만원 정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구입 잔액으로 1,1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에 100원 택시 이용에 따른 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예산 2억 5,000만원으로 도비 5,000, 군비 2억 해서 했습니다마는 매월 100원 택시에 대한 저희 이용료 지원을 해 본 결과 한 1,5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해서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9쪽에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에 따른 손실 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단일 요금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으로 6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17년 1월 1일부터 본격 도입키로,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6억 100만원을 전액 감하고 2017년 본예산에 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9쪽 중단에 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군정 질문에 대한 사항 때 승강장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선 급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민원이 있는 승강장에 대해서 우선 교체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1,500만원을 일단 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마지막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발전기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한전 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영암 풍력이 사업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강진과 장흥에 약 강진은 6% 장흥은 11%가 들어갑니다마는 이 부분을 잘못 산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 2014년과 2015년도에 와야 되지 않을 2억 6,500이 이미 다 와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다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한전으로부터 기본 사업비로 2,490만원씩을 돈을 받기 때문에 다른 강진과 장흥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한꺼번에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하고 또 산업부에서도 수시로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공무원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승적으로 영암군에서 좀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매년 2,490만원이 저희가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주민들께 어차피 주민들은 이 돈을 썼던 부분입니다. 2014년과 15년도에 그래서 그 돈을 군 세입으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93쪽 공용 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호읍 393쪽 가운데 쪽에 삼호읍 근린 생활시설 개&8228;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삼호읍 현대 삼호중공업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내부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그 건물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입구하고 도색하는 차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와 개&8228;보수비를 제외한 부분으로 해서 예비비를 1,880만원을 감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9쪽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방금 보고 올렸던 2억 6,520만원을 전입금으로 해서 세입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403쪽에 있는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지원 사업 2억 6,500만원을 일단 한전으로 저희가 반납을 하고 한전에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경제과에서 보고 드린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에 29억 8,979만 8,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비가 12억 5,902만 3,000원이고 지특이 8억 1,251만 5,000, 도비 2억 2,850만원, 군비 6억 8,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관련, 에너지 안전 및 공급 사업으로 해서 항만 야드 크레인 전력 전송 시스템 개발 개선사업입니다. 방금 보고 올린 바와 같이 군비 1억 2,5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현대 삼호중공업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2017년 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명시이월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종 5일 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종 5일 시장에 상습 침수 지역인 5일 시장 인근 옆에 3필지를 저희가 매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사유지 보상이 건물주와 협상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키고 일단 현재는 관련 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건물주 하고 원활하게 협상 진행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독천 5일 시장 사유지 매입비입니다. 5,054만 4,000원입니다마는 이 건 역시 독천 5일 시장 한 가운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보상을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분하고 수시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까지 최대한도로 접촉을 해서 조기에 보상을 하고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산호혁신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구상 중에 있고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과 수시로 사업 정보를 교류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바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2017년 2월께나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역시 202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재료비 부분입니다. 방금 보고 드렸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와 가족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금년 1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당초 계획은 2월 말까지 입니다마는 4월까지 사업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13개 기업에서 37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협약을 체결하면 3년 동안 이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도정 목표로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을 불용 처리하지 말고 인건비 입니다마는 명시이월을 해서 2017년도 사업비와 합해서 좀 확대를 해 나가자라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7년도 사업비와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찬 주차타워 조성 사업비 부분입니다. 금년하고 내년까지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내년 3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투자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손명도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
아, 어째 안 해요?
○이하남 위원
어째 안 해?
○강찬원 위원
아니, 하라고…….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위원장 조정기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이하남 위원
명시이월 201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 이걸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데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아, 위원님 그거는 주민복지실 소관.
○이하남 위원
아, 그런가. 주민복지구나.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예.
○이하남 위원
시종 5일 시장 그 관계는 나도 주민들 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은 소유자가 그거 안 하려고 하던데 그거 가능해요? 그러지 말고 그 전에 우리한테 진정서 들어올 때 거기로 바꿀 순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아, 그 건에 대해서…….
○이하남 위원
지금 그 떡 방앗간 거기는 마다한다던데 안 판다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당초 3필지 그러니까 떡 방앗간 그 다음에 식육식당, 그 다음에 빈 공간으로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떡 방앗간 주인이 안채까지 사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에 대해 자기는 팔 용의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지 않고 나머지 2개 부분만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하남 위원
2개라는 데가 어디에요? 그 연결된 부분이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 뭐, 사진관인가 거기 아니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식육식당 하고 공간, 공간에는.
○이하남 위원
그럼 거기 떡 방앗간은 놔두고 2곳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고 이제 기찬 주차 타워는 어째 지금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아닙니다. 그…….
○이하남 위원
아니, 2017년까지 사업계획이 있다 하지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현재 사업 진행에 따른 관련 용역이나 인허가 절차를 현재 계속해서 밟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부분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있었고 또 재원 확보가 좀 용의치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이하남 위원
아니, 예산 서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러니까…….
○이하남 위원
예산 서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인허가 절차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17년까지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17년에 하는 것은 할 말이 없지만 소재지가 그렇게 주차난 때문에 난리인데 좀 주차 시설 좀 빨리 해야지.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최대한 빨리 해서 예, 하겠습니다. 예.
○이하남 위원
257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 사회적 기업, 어떤 사회적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257페이지.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우리…….
○이하남 위원
예비 사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우리 군에 현재 있는 사회적 기업이 총 3개소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항이 저쪽에…….
○이하남 위원
아니, 6,600을 어디다 지원 할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6,600만원에 대해서는…….
○이하남 위원
어디 사회적 기업에다 줘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영암 로컬푸드 협동조합, 협동조합…….
○이하남 위원
아니, 로컬푸드에는 차도 사주고 뭣도 다 하던만 또 줘?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여기에는 BY와 CI 하고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담은에 대해서는 천연 염색 제품 제작용 교육 자료 교재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광농산에 대해서는 홍보물 하고 유기농 인증 부분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면 3군데 다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하남 위원
1군데에다 안 주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하남 위원
여기 1식이라고 했는데.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3군데입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승강장 신설 및 교체 1,500만원 추가 세웠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돌아다녀보면 1년 내 사람 하나 이용 안 해서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걸 꼭 승강장 설치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뜯어다 옮겨도 되고 전혀 1년 내 봐도 차량은 다니는가 모르지만 이용한 흔적이 없어 승강장이 이거 누가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일단은 금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가장 급한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요구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급한 것만 했고요.
○이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요구를 한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하남 위원
요구해서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 필요 없이 늘리는 것은 이용은 안 하고 여러분 잘 돌아다니면 알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사람 이용 안 한 승강장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저기, 명시이월 사업에 이번에 지금 뭐야 산호혁신산업단지 조성 그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20일 남겨 놓고 뭐한데 명시이월 여기다가 족적 남기려고 이번 정리추경 예산을 세워요? 지금 이제 사업설계 연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할 건데 뭘 미리 세워 갖고 명시이월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뭔 이유가 있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7년도 본예산에다가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군비 부담 여건이 굉장히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그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좀 확보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강찬원 위원
아니, 이제 알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회계 상, 보면 지금 17년 2월에 발주할 것을 뭐한데 이번 정리추경에 다른 것을 정리추경으로 넣고 이거 명시이월을 안 시켜야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래서…….
○강찬원 위원
뭐 이유야 있겠지만 하여튼 불문하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내년 2월에 쓸 돈을 뭐 하는데 정리추경에 20일 남겨 놓고 목을 세우냐 이 말이죠. 이건 좀, 부군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그냥 두루뭉술하니 넘어 가자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못 세우면 그만큼 그 과에서 뭔가 부족했다고 봐야 하고 그러지 이거 좀 이상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전 기금, 이게 총 우리한테 얼마 왔었어요? 지금 이게 다시 반납해야 될 돈이 2억 6,500인데 이게 전체 지금 여기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들한테 이 돈이 다 나갔다 이 말이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총 2014년과 15년에 들어온 돈이 15억 6,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런데 이제 원래는 우리 군에 15억 6,000이 아니고 12억 9,400이 들어와야 하는데 2억 6,500만큼 강진과 장흥에 가야될 돈이 우리 군에 들어와 가지고 이미 2014년과 15년도에 해당 지역에다가 지금 그 돈이 이미 나가 있는 돈입니다.
○강찬원 위원
아,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한전은 돈이 많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래서…….
○강찬원 위원
한전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기업 아닙니까? 아, 그 다른 거는 잘 버티더니 이건 또 왜 반납하자고 이렇게 돈을 세워요. 아니, 한 번 먹어버려서 그리고 주민들이 먹어버린 것을 뭐한데 반납을 해요? 거기 한전 돈 많은 데서 하라고 해야지.
○김양수 부군수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전 돈도 많고 이미 마을에서 써버렸는데 이건 좀 그쪽에서 해결하도록 해 달라 그랬더니 산자부 담당 서기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 가지고 이게 전에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그러니까 민원으로 되어 가지고 인지가 된 상태에서 감사원에서 이게 지적이 됐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 공무원이 다치겠다. 사정을 해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군에서 다른데다가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뭐 피해지역 주변 주민들한테 준 것을 다시 반납하라고 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255쪽 항만 야드 크레인 전력 전송 시스템 아까 설명을 하긴 하셨는데 아니,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해서 이거 군비만 1억 5,000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아, 방금…….
○이하남 위원
국&8228;도비를 반납해서 왜 군비로만 해?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아, 그 반납이 아니고 예산 회계 상에 저희가…….
○강찬원 위원
국비는 그쪽에서 주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국비는 산업부에서 직접 돈을 주고요. 도비는 도에서 직접 돈을 주고.
○이하남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주지를 말지 뭐 하러 당초에 예산을 세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회계 상으로 이렇게 지금 감 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환경보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과는 제3회 추경에 2,064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301쪽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으로 군비 1,0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금년 10월 말까지 3,052톤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2억 6,828만 3,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수거한 그런 예상을 보면 한 3,100톤 정도가 수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1,1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저희 환경보전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6억 2,200만원이 이월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억 2,000만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으로 8,000만원을 이월시키는데 이 사업은 소각장 주변 주민 지원 사업으로 총 80억 원 중 금년까지 62억 원을 지원하고 잔액 18억 원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6억 원으로 축사 신축에 5억 2,000 그 다음 농산물 가공 시설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부담이 좀 힘들고 설계 지연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태하천 사후 관리 모니터링 2,200만원은 이 사업은 영암하고 도포천이 2014년, 15년에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사후 모니터링에 의해서 5년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용역기관이 최장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귀농 정착금 지원을 3,6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감했습니다. 밑에 바로 밑에 귀농인의 집 조성입니다. 이게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이 1개소가 늘어서 국비 1,500 군비 1,500 해서 3,000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농산물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군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도비가 1억 7,020만원, 군비가 3억 4,040만원 늘어서 5억 1,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위 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용 지게차 7대 하고 곡물 건조기 4대가 도에서 예산이 더 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1억 7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웰빙 잡곡 생산지원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을 감 했는데 우리 도비 사업에 있는 토종 농산물 생산 장려금에서 지원해서 이것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소형 농기계를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부터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3억 8,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쌀 소득보전제 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면적보다 면적이 증액 돼서 기금으로 해서 2억 2,9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밭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면적이 증액 돼서 5억 1,6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2016년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대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써 저희 군에 44억 4,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 중 군비가 26억 6,400만원입니다. 이번에 12억 4,300만원을 편성해서 도비, 군비해서 30억 1,9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2016년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 사업으로서 금년도 벼 재배농가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0.1ha 300평에서 2ha까지 직불금 형태로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1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면적이 감소해서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군비도 감액해서 5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운데쯤에서 폭염, 가뭄, 재해 복구비에 대해서는 군비입니다. 이것은 금년 7월에서 8월에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하는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이 제외된 농가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710만 6,3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폭염, 가뭄, 재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7, 8월 달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 복구비입니다. 이게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 4,0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 제조 가공 업체에 시설 기계류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 대상이 없어서 7,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GAP 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인데 교부 결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9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공동선별 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감이나 배, 무화과, 풋고추 떼서 공동선별을 짓는 사업인데 이사업이 국&8228;도비가 감액 돼서 군비까지 감액해서 4,22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312페이지 추곡 자체 매입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벼 가격이 워낙 낮게 형성 되어서 지역 농협에서 3만5천원 이상으로 매입토록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 경영안정과 쌀 값 안정을 위해서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을 10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1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도비 사업이 감액 돼서 거기에 따른 지금 군비 사업도 감액 돼서 5,486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삼군 상생 협력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웰빙 농산물 유통망 구축사업이라는 국비 공모사업을 선택해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전자 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찬들쇼핑몰 농가에서 택배비를 지원하자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찬들 쇼핑몰 시스템 구조상 전자 상거래 내역이 추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2,7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특용작물 인삼 생산 현대화 시설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따라서 지금 국비가 약간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 도비, 군비해서 2,16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수출 농산물 물류비 지원입니다. 물류비 일체는 이게 작년 이월 사업이 4,620만 4,000원이 있고요. 금년에 파프리카 작황이 많이 안 좋아서 이걸 전체를 다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314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FTA 협정에 따라서 과수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고품질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서 사업 대상자가 감소됐습니다. 대상자가 감소 돼서 8,243만 5,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FTA 협상체결로 인해 농산물 피해를 일정 수준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2,409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FTA 폐원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폐원이 지금 3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금사업으로서 5,0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농산업 창업 현장실습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특 하고 도비, 군비 사업인데 지금 귀농교육이 11월에 종료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는 농산업 선진지 견학 사업입니다. 3,509만 1,000원인데 이 견학 사업을 위탁 시 1회성 행사로 효율성이 낮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농업 전문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재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농산업 창업 현장 투어사업이 4,000만원인데 이 사업도 시흥시와 협약을 통한 도시민 유치사업 추진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농산업 창업 전문교육입니다. 이건 6,083만원 사업인데 교육은 1차 시켰습니다마는 관내 소재 교육에 대해서는 한계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월해서 외부강사를 이용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 6,083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업 기계화 촉진해서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는 없어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우고 이 사업을 도비, 군비해서 3억 8,75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비 하고 감리 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찬장터 증축 및 리모델링 감리 사업비로 4억 5,000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재검토 되고 설계가 지연돼서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친환경 식품 인프라 구축사업 4억 2,000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특 하고 군비사업입니다. 2016년도 지특 공모사업으로 대상자를 확정 했으나 부지 매입이 좀 늦고요. 특히 대표자가 교통사고로 장기 입원에 사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올렸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지원 사업 설계비, 감리 비,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지특 5억, 군비 5억해서 10억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어서요. 2017년도에 지특 5억, 군비 5억해서 20억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저회들이 확보되어 있던 전체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에 추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서요. 6번에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농·특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전액 지금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원래 그때 예산 확보할 때 아마 구정 때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받았던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설계 완료했고요. 현재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계약해서요.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차질이 없이 구정 때 오픈 가능합니까? 불가능한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금년에는 계약까지 완전히 끝날 건데 최대한 공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늦어지네요.
○고화자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설계도 좀 늦어지고 설계가 늦어져서 그럽니다.
○고화자 위원
그럼 현재 영암농협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이제…….
○고화자 위원
그런데도 늦어집니까? 그, 영암농협에 전체를 일임하셔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군에서 챙겨서 추진하고 계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군에서도 챙기고 영암농협에서 하는데 현재 이제 설계가 지금 나왔습니다. 현장을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설계가 나와 갖고 계약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 끝나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부군수
진작 끝났을텐데요. 구거, 그쪽으로 넘길 수 없는 구거가 나타나 가지고 설계를 다시 또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 농어촌공사 구거 말씀이시죠? 그 관계는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김양수 부군수
그걸 이제 안 건들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거기를 피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 거주에.
○고화자 위원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피해서.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309페이지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그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철호 위원
예? 몇 가지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전체 있습니다. 7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지원하는 농기계입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준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위원
그러면 그, 종목별로 품목별로 무엇을 몇 개, 무엇을 몇 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직 안 나와 있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김철호 위원
아, 그럼 언제 신청을 받으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2017년도에 본예산 나오면요. 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로 넣어 놨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도비 사업인데 2017년부터 도비 사업이 이게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남아 있던 돈을 우선 저희들한테 배정해 줘서 예산을 세우고요. 명시이월 시켜서 경쟁력 제고 사업하고 같이 추진 할랍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량과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해 가지고 배정을 하실라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저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요. 10억 밖에 안 세워졌어요? 작년보다 지금 작황도 안 좋고 훨씬 더 현장 농업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재배농가 안정 대책비가 아시다시피 결론적으로 30억을 예산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농가들한테 10억, 쌀 값 안정 대책을 위해서 농협에 10억 또 2017년 1월 1회 추경 때 10억을 세우려고 이렇게 생각 했는데 현재는 농민들한테 10억 농협에 10억 해서 20억 세워져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10억 안 들어있어요? 그 10억은 1회 추경에 세우던 본예산에 세우던 그 10억을 농민들한테 줄 겁니까? 어디다 줄 겁니까? 앞으로 세우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예상은 농민한테 5억, 농협 그쪽 보전에 5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때 하면서.
○강찬원 위원
아니, 이제 예, 좋습니다. 지금 각 농협들에서 통합 RPC를 통하던 그렇지 않으면 각 우리 조합에서 나락들을 지금 얼마씩에 사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3만5천원씩에 전량수매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전량수매라는 말은 과장님만 혼자 쓰는 용어고 각 농협에서 각 마을단위에다가 배정을 해 가지고 각 마을에서 또 농가들 별로 개인 배정을 다 했어요. 우리 공공비축미 주는 식으로 그런데 왜 자꾸 과장님은 현장 소리는 안 듣고 전량수매, 전량수매 그렇게 나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농협 조합장들이 협의할 때 하여간 저희들이…….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 하고 농협 하고 얘기 할 때는 전량수매를 35,000원에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10억을 지원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현재 가서 보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면 뭐 농협에 지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고 우리…….
○강찬원 위원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보고 하는 사람들은 농협이 아니잖아요. 농가들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농가들 그렇습니다. 예, 예.
○강찬원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농협에 주는 것 좀 제고를 하시고 직접 농가들한테 이렇게 지원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농가도 피해를 보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만5천원이라는 금액 지지를 위해서 농협들도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아마 이게 3만5천원이 지지가 안 되면…….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농협에 그 통합 RPC로 해서 우리가 3억 지원 했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 몫으로 해서 그런데 왜 그 3억이 10억으로 갑자기 튑니까? 나는 농가들은 정말 나락 값 떨어지고 수발아 하고 예? 가을철 내내 짝짝 해 가지고 집 한 톨 못 묶고 이런 농가들이 고생을 다 하고 있고 소득은 훨씬 떨어져 갖고 있는데 가만히 놔둬도 배 뚝뚝 긁고 있는 농협에다 왜 세 곱을 늘려 주면서 기존의 농가들 작년에 10억 줬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10억 줬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왜 농협에다 세 곱을 올려 줬으면 우리 농가들한테도 세 곱을 올려 줘야 맞잖아요. 거기 뭐 농협에서 뭣 좀 먹었어요? 이거 이치에 안 맞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 지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농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4만4천원대에 하자고 우리가 통합 RPC 위원들이 가 가지고 직접 협상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 보전비로 3억을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3만5천원에 전량,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전량.
○강찬원 위원
전량 하는 조건으로 해서 10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작년에 농협에서 4만4천원을 지탱을 했느냐 그럼 안 했거든요. 4만2천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3억 가지고 했는데 왜 농협에다만 세 곱 이상을 올려주고 우리 현장에 있는 농가들한테는 안 올려 주냐 이 말이에요.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농협도 3만5천원 지지라는 게 뭐 쌀 값 아실 거예요. 전부 그런데 저희들 하고 전량수매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 하고 이렇게…….
○강찬원 위원
아니, 전량수매가 됐던, 어쨌든 작년에는 그것 다 전량수매하고 4만4천원 지지한다고 해 가지고 지지도 못했는데 3억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런데…….
○강찬원 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3억짜리가 10억으로 올라갔냐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농협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처음에 비싸게 사서 했기 때문에 거의 엄청난 많은 손실들을…….
○강찬원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고 앞으로 본예산에다가 세운다고요? 10억?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1회 추경에 할 겁니다. 아직 안 세워 졌습니다.
○강찬원 위원
1회 추경에다가 그래 가지고 5억은 농가들한테 주고 5억을 또 농협에다 준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계획상 그러고…….
○강찬원 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계획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저는 그런다 하면 이번 이 10억부터 끊어 버릴랍니다. 농협으로 가는 액수는 지금 숨 못 쉬고 바닥에서 못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 농가들이에요. 농협들이 아니에요. 왜 이상하니 생각을 해 가지고 농협은 세 곱 올리면서 현장 농가들한테 가는 것은 작년에 훨씬 더 40kg 하나에 1만원씩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그런데 똑같은 10억을 주고 농협은 1만원 싸게 사는데 세 곱을 올려 주냐 이 말이에요. 이건 이치에 안 맞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런데 이제 금년에 강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발아도 많이 됐고요. 또 나락 값이 더 폭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지지를 해 줘야, 지지를 해 줘야 이 가격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작년에 또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손실도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과장님 이제 알아요.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해준 데가 없어요. 왜 영암군만 농협에다 이렇게 가격 지지를 다 해 줍니까? 농가들한테는 아주 소수로 해서 뿌려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다른 시군에 이렇게까지 농협에다 지원해준 데는 없어요. 이게 그 뭐라고 합니까? 이쪽 집행부의 수장이 가서 그냥 공약해 버린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 그것은 아닙니다.
○강찬원 위원
그게 왜 아니에요. 조합장들 만나서 생색내기 해버린 것 아닙니까? 농민들은 아주 일어설 힘이 없는데 왜 그 10억 작년에 준 것 액수 똑같이 주면서 농협은 3억 줬던 걸로 10억으로 올렸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또 10억 세우면 5억을 또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게 답변입니까? 그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지금 제일 문제가 가격 지지입니다. 가격 지지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3만5천원을 농협에서 전량수매 가격을 했기 때문에…….
○강찬원 위원
그러면 저, 전량수매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농협에서 구입한 나락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집계 나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강찬원 위원
현재까지 농협에서 수매하는 양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제 농협하고 얘기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창고입니다. 창고가 있는데 창고가 없으면 농가들이 좀 갖고 있고요. 나머지 것은 전량수매 저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전량수매가 안 되면…….
○강찬원 위원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창고가 없으니까 공공비축미 이렇게 배정하듯이 당신 내가 1,000개 가지고 있는데 50개만 내십시오. 그러면 50개 내놓고 950개를 집에다 갖고 있으라는 말 아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요…….
○강찬원 위원
그래 놓고 돈은 돈대로 10억은 다 가져간 것 아닙니까? 농협으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제 그 나락을 전량수매를 하는 조건입니다. 가격 유지라는 조건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량수매를 못해 준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한다니까요.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형평성에 지금 왜 농협에다는 특정 조직에다만 돈을 올려주고 정말 배고픈 우리 군민들한테는 포대 당 1만원씩이 떨어졌는데 10억 그대로 세워 가지고 23만원 줘요. 최고 많이 준 사람이 10억 갖고 쪼개면 농가들 쪼개면 최고 많이 간 사람이 23∼4만원 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26만원 정도.
○강찬원 위원
26만원 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26만 5천원 정도 갑니다.
○강찬원 위원
최고 많이, 많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2ha까지만 가니까 26만원 예.
○강찬원 위원
2ha가 26만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26만5천원 정도.
○강찬원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2ha에 지금 나락 가격이 포대 당 하나에 1만원씩이 떨어졌는데 그걸 보전을 하려면 명색이 보전을 하려면 좀 그런 쪽으로 해야죠. 이거 안 줘도 결산 잘하고 빼 먹을 것 다 빼 먹고 있는 농협에다 뭐한데 세 곱을 올려서 주면서 농민들은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2006년산 쌀 값 아실 겁니다. 처음에 높은 가격으로 사서 손실도 많이 났고요. 또…….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영암군 전체를 아우르다보면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도 작년에 13억 가지고 10억을 농가들한테 주고 3억을 통합 RPC를 통해서 이 대책비를 줬는데 장려금을 지원을 해줬는데 어느 군민한테 물어보세요. 실제 군 농가들한테 가는 것은 금년에는 포대 당 1만원씩이 떨어졌는데 그대로 10억이 가고 농협은…….
○김철호 위원
거기 조용히 해요.
○강찬원 위원
농협은 가만히 앉아서 농협이 돈 다 대주고 1만원 농가에서 떨어진 것 이렇게 보충 시켜준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3억 줘서도 충분히 했는데 10억을 지원해 주면서 왜 기존의 농가들한테는 신경을 안 쓰냐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농협에 주는 것도 전부 농가한테 주는 걸로…….
○강찬원 위원
전부 이제 가격 지지를 해 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가격 지지를 해 주니까요. 그래서 그…….
○강찬원 위원
그런데 농협이 자기들 적자 보면서 가격 지지 해준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럼 더 적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가격이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보통 작년에 보면 40kg 100만 가마니 정도를 수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강찬원 위원
저, 이제 참 계속 핑계를 대는데 현장에서요. 이렇게 수매해서 이제 우리가 말한 불 맞았다고 하죠. 공공비축미라든지 수발아 된 나락들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줄 아세요? 농협에서 그거 한 톨도 손 안 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RPC, 사설RPC들이 3만원에 2만9천원에서 3만원에 사가요. 나락 안 좋은 것을 그러면 농협에서 좋은 나락만 골라서 사고 있는 게 지금 3만5천원 특등이 나왔을 때, 자체 검사를 해 가지고 특등이 나왔을 때 3만5천원 그 다음에 1등품부터 3만4천원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은 아예 손을 안 대 버려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농산과에서 다 사주는 것 아니잖아요.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10억을 농협에다 줘서 그 농협이 올바르게 우리 전체 농가들이나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 부분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철저히 다시 확인해 보고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지를 해 줘야 가격이 덜 떨어지지 아니…….
○강찬원 위원
예, 맞다니까요. 가격 지지를 어느 정도 농협에서 해 주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농가들한테는 10원짜리 하나도 안 올려놓고 농협에다는 3억짜리가 10억 됐으면 몇 백프로 올라간 거예요?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런데다 앞으로 10억 또 세우면 5억을 또 농협으로 주겠다. 여기 질의하고 있는 위원도 조합원이에요. 의미가 없는 돈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가격 지지치고는 정말로 배고프고 못 일어나는 농민들 먼저 생각하세요. 넥타이 차고 와서 밥이라도 한 그릇씩 먹은 조합 그쪽 생각하지 말고 정말 현장에서 일어나도 못한 농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현재 10억 준 것 보다는 가격 지지해서 농민들에 돌아가는 게 10억 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가격 지지가 안 되면 한 없이 밑으로 추락하거든요. 특히 말씀하신대로 전락 여기서 농협에서 아, 이렇게 해서 못 매입하겠다는 것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돈을 지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목이 정해졌는데 뭐 안 주고 버틸 재간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저, 이행…….
○강찬원 위원
아니, 어제도 각 조합장들이 다 로비하러 여기는 의회까지 들어오고 그랬던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이행이 안 되면 지급을 안 해야죠. 이행도 안 된 것을 지급할 수는 없잖습니까?
○강찬원 위원
예, 다른 쪽에서요. 이렇게까지 농협에다 해 주는데 삼호 사정 잘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강찬원 위원
우리 의회에서 뭐가 땅을 팔기로 했다, 안 판다 했다, 팔기로 했다, 이러는데 그런 기관에다가 돈을 주자고 하면 어떤 위원이 여기다 사인을 해 주겠어요.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나는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아니, 농산과에서도 가서 얘기를 해라 재무과에 가서 재무과에다만 맡겨 놓지 말고 돈은 눈먼 돈을 이렇게 내려 보내면서 발언권 한 마디도 못하고 그쪽 질질질 끌려 다니면서 정말로 하여튼 알았습니다. 5억 발상은 좀 전환을 하세요. 10억 또 추경에 세워 가지고 5억을 또 이 조직에다 준다. 그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 사고부터 좀 바꾸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정기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방금 강찬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도 한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농협에 대해서 잘못 관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관 창고가 없어서 살 수 없다. 그건 이유고 변명이고 그렇다면 예산도 세워서는 안 되고 또 전량수매 한다고 해 놓고 전량수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3만2천원, 3천원, 5천원이 유지가 됐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농협에서 전량수매를 않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님 말씀이 내용이 다 맞고요. 그렇다면 이건 선심인데 농협에 대한 선심이 분명합니다. 저도 삼호농협의 조합원이고 출자를 한 250만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협 출신이고 농협동호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암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암군 집행부가 상당히 과도하게 농협에 치우치고 있다. 밸런스가 안 맞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선심을 써서는 안 된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선거한 사람들이 농협을 상대로 해서 발언하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군수님처럼 힘이 있다면 가서 막 공약 해버리고 약속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나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 이번에 농협에다가 10억 주고 또 5억 주고 또 농민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서 그런 변화가 없고 그런다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이해관계나 이익이 별로 보탬이 안 된다. 그랬을 때 다시 연구를 해야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합리적인 예산 수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자 그런 제안을 하면서 제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로컬푸드에 우리 군 예산이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명시이월은 4억 5,000만원인 이유가 뭡니까? 1억 5,000 썼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이하남 위원
로컬푸드 6억을 세워졌잖아요. 2회에 걸쳐서. 1억 5,000 어디다 썼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 그것은 지금 예산이요.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놔서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지금 1억 5,000을 지금…….
○이하남 위원
그러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시키려고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지금 재정이 없어서…….
○이하남 위원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지. 6억에서 1억 5,000 사고이월 시키고 4억 5,000 명시이월 시킨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것은 예, 예.
○이하남 위원
그렇게 해야지 4억 5,000, 1억 5,000 해서 가 버렸잖아요. 그럼 1억 5,000은 사고 이월을 시킨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1억 5,000은 사고이월 시킬 겁니다.
○이하남 위원
귀농의 집이 이거 몇 년 전부터 해 갖고 5,000만원에서 이제 이렇게 3,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제 군서에서 지으려고 한 것이 이렇게 짓게 돼요? 추경에 세웠으면 귀농의 집.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이하남 위원
거기 저, 신북 폐교에 하려다가 5,000만원 세워서 못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군서에 귀농의 집이 지어져 있고 현재 귀농의 집이 4군데 있습니다. 4군데에 지어져 있고 지금 1군데 다시 선정해서 3,000만원입니다. 국비 1,500, 군비 1,500해서 3,000만원해서 선정해서 할 겁니다.
○이하남 위원
그럼 다른 데도 귀농의 집이 있어요? 7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4군데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럼 한 번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고 309페이지 다목적 소농기계 지원이 530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그러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이하남 위원
예산서에 530대 그 다음에 1개 읍면에 한 50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금액으로 나갈 겁니다. 전체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530대 기준해서 했어 헌데 250만원씩 기준해서 530대 해서 서 있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최고 한도가 지금 200만원까지 입니다. 예, 예.
○이하남 위원
그럼 530대 또 이것이 한 4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어 있고 그러면 명년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아니. 이 돈을 이 3회 추경 하고요. 저희가 쓸 수가 없어서 이 돈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이…….
○이하남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을 쓴 것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다목적 소형 농기계 사업이 도비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이 남아서…….
○이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명시이월 시킨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이하남 위원
아까 우리 강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농협에 줄 것 10억을 15억을 그렇게 내가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여기 ha로 따져 보면 한 가마니 한 2천원 정도 지원이 되겠네요. 쌀 한 가마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저…….
○이하남 위원
7,800ha에다 준다고 하면 10억 갖고 지원해 준다 하면, 농가에 지원해 준다 하면 그건 한 가마니 2천원 정도인데 이거 5억을 다시 여기다 농가에다 15억을 주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 작년에 농협…….
○이하남 위원
농협에 5억만 주고 그렇게 안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작년에 농협에서 수매한 양이 40kg 100만 가마니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격 지지라는 게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농산물은 어느 정도가격 지지가 되어야 그 금액이 유지가 되지. 저희들 농협하고 했을 때 3만5천원 제일 하한선이 3만5천원 해서 전량매입 하는 그 조건으로 잡아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에 한 40kg 100만 가마니 정도를 수매를 했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20억이 서 있으니까 15억 정도를 농가를 주고 5억 정도만 작년에 3억 지원해 줬다면 5억만 농협에 지원해 줘도 되지 않겠냐 같은 목이고 같은 예산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5억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만5천원까지 최하 1천원에서 2천원 사이가 지지가 이제 500원 지지해 가지고는 지지가 안 됩니다.
○이하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부군수
전량매수를 안 하게 되면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협에서 전량수매를 안 하면 이제 가격대가 붕괴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그럼 이제 방금 농협에 지원금을 적게 주면 농협에서는 엄청난 적자가 생기니까 전량수매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가격…….
○위원장 조정기
최고 떨어질 때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고 떨어졌을 때 밑에서 받쳐 놓고 사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그런데 농협에서는 지금 그 가격대를 지지를 해 줘서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간접적인이면서도 직접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대를 유지를 해 가지고 끝없이 추락하지 않게끔 받쳐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위원장 조정기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걸 중점적으로 그래서 거기다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그런데 그렇게 않고 개인농협한테 해 주면 이제 농협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대로 전량수매를 안 하고 선별수매 하고 질 좋은 것만 1등, 특등품만 사고 그래서 그런 가격대가 붕괴 돼 가지고 결국은 그 피해가 농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에 지지를 해 주는 것이고
○김철호 위원
위원장님이 기름을 붓네. 붓어, 따로 빼야지 안 되겠구만.
○위원장 조정기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을 해 보고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 5개 단체…….
○김철호 위원
기름을 붓네.
○위원장 조정기
이것도 제 개인 의견이고 또 여기에 계신 실과장들도 아, 조정기 위원장 말이 지금 맞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김철호 위원
아니, 지적을 한다고 그러니까…….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위원장 조정기
다른 위원이 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때에 우리 8명, 지금 5명 상임위인데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 여야가 싸워서 그렇게 하면 보기 좋습니까? 위원이 질의하면 약간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듣고 계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5명 상임위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해 버리면 상임위가 개판되고 서로 또 위원들 간의 사이가 또 나빠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위원장님, 이…….
○위원장 조정기
그래서 핵심적인 제 발언은 방금 간략하게 드린 딱 부러지게 드린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위원장님 이 10억이라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군에 농민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민회, 한농협, 한여농, 기술자회, 4-H 이 5개 단체 하고 농민회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상황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에서 한 30억 정도 지원한 조건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단체 농민회, 한농협, 한여농, 기술자연합회, 4-H에서 협의했던 상황에서…….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정말로 말 안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해도 긁네요. 지금 해남군에 우리보다 경지면적이…… 그런데 경영안정 대책비 얼마 세워졌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참고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해남이 지금 23,000ha이니까 저희들 보다 큽니다. 제가 그런…….
○강찬원 위원
아니, 내가 면적을 물어본 게 아니라 방송에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해남군이 금년에 지금 농협 경영안정 기금이라고 해서 약 16억인가 17억을 세웠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정확한 금액을 지금 기억 못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한번 봐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강찬원 위원
우리보다 경지면적이 조금 더 크고 인구수도 많고 하는데 16억 세워 가지고 그 농가들한테 주거든요. RPC에다 안 줘도 가격 지탱만 잘하고 있어요. 우리 영암 나락이 해남 나락보다 지금 2천원씩 더 받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해남 나락도 우리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일반시세에 3만3천원 농협에서 한 것 3만4천원 왜 자꾸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 아니, 위원이 질의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시군 것 안 물어보고 비교 안 해 갖고 와서 말할 것 같아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특정 조직에다가 너무 많이 밀어주니까 그걸 좀 시정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농협에다 줄 것을 좀 줄이고 그 줄인 만큼을 농가에다 주라 이 말입니다. 계속 가격 지탱, 가격 지탱 그거 안 주고 있는 해남군 나락은 우리 나락하고 똑같아요. 영암 나락하고 작년에 강진군 10원짜리 하나도 안 줬었어도 강진군 나락하고 영암군 나락하고 똑같았고요. 왜 핑계를 그렇게 대세요. 정말로 아니, 그거 작년에 우리 3억을 줬을 때도 강진군에 나락을 농협에서 공동 구매할 때 똑같은 가격을 구매를 했어요.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56억 4,69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5억 6,156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320쪽입니다. 하단에 임산물 유통 기자재 지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군 간에 도비 사업 조정으로 증액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322쪽 위 부분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8228;도비 보조 사업으로 군비 미 부담금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가축방역 가상 방역 훈련비 1,500만원 여기도 이제 국&8228;도비 보조 사업으로 AI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훈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가축 살 처분 보상금 1억 1,42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국&8228;도비 변경 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 7,000만원, 소 브루셀라 보정비 2,000만원 이것도 부족 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거점 소독 세척시설 지원비 3,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당초 사업비가 4억 8,640만원인데 좀 일부 부족한 부분이 3,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밑에 방역초소 운영비 1,500만원, 방역추진 물품 구입비 1,000만원 이것도 AI 방역 활동으로 도 특별 교부금으로 와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밑에 HACCP 컨설팅 지원비 2,800만원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반영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생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뒤쪽 324쪽입니다. 여기도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비인데 여기는 가공 유통분야로 1,12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국&8228;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
명시이월은 없어?
○위원장 조정기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그, 임산물 유통 기자재 지원 그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 여기는…….
○이하남 위원
320페이지.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대봉감 관련 사업들인데요. 파렛트라던가 운반용 상자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이하남 위원
그럼 50개소라 그러면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예.
○이하남 위원
농가에다가?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예.
○이하남 위원
그럼 어떤 농가는 해 주고 어떤 농가는,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하남 위원
그럼 이거 전부 금정 거기로 다 나가겠네요? 그럼.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거의 대부분 금정인데 다른 읍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마지막으로 조사료 운송비 지원 322페이지.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이하남 위원
거기는 방금 설명한 대로 군비를 50%를 지원 해준다고 하면 이거 반만 지원해 주면 되지 않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군비가 50%…….
○이하남 위원
2억 6,000이.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50%가 이제…….
○이하남 위원
왜냐면 군비를 누가 훨씬 더 많이 지금 배를 더 해 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이 앞전에 전체적으로 국비는 다 반영이 됐는데 군비가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미 부담금을 2억 6,000 했는데 원래 그 국&8228;도비 부담률은 국비가 30%, 군비가 60%, 나머지 이제 10%가 이제 자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하남 위원
당초에 그러면 군비 지원이 더 많았다. 비율이?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기금을 이미 다 확보를 했었는데 군비를 확보를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반영 시켜서.
○이하남 위원
이거 조금 조사료 제조 운송비는 이거 자기들이 전부 개인적으로 돈 벌고 그런 것인데 운송비까지 전부 이렇게 60%, 70% 군비에서 지원해 줄 필요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이게 이제 정부시책이 우리 조사료에 대한 자급자족 수입…….
○이하남 위원
그 사람들 돈 잘 벌던데. 조사료 하는 그 업자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거기까지는 수지 분석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료 정책이 계속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가는데 이것도 지금 다 못써서 일부 아마 연말에는 정산을 해 가지고 반납할 겁니다.
○이하남 위원
이상입니다. 잘 참고를 해서 필요 이외의 돈이 좀 정산한다 했으니까 그렇게 정산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은 282억 7,3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1억 3,8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봄 마무리 밭 기반정비 사업비 중 시설비에 계상된 2,069만원을 감리비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시행 중인 신북 통정, 도포 구정, 봉호정 지구 봄 마무리 밭 기반정비 사업 공사 중 공사비에 따른 감리비 조정액이 발생이 돼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조정 시행 하고자 합니다. 중간부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 2억 7,3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해 의심지역인 덕진 건강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양수장 설치 사업비 2억 7,300만원을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 자본 이전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329쪽입니다. 중간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덕진 금강리 양수장 설치 사업비 2억 7,300만원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덕진 금강일원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적인 지구로 향후 유지관리 등을 일원하기 위해서 한해 의심지역 양수장 설치비를 관리 기관에 지원하는 시설비입니다. 330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중 호우, 강풍, 풍랑 피해복구비 4,275만원입니다. 8월 26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발생된 강풍으로 대봉감하고 배 낙과 피해가 조사 돼서 긴급 지원된 국&8228;도비를 예산 성립 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10월 3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태풍, 풍랑, 강풍 피해복구비 11억 2,550만원입니다. 이것도 10월 3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강풍으로 대봉감 하고 배 낙과, 벼 수발아 등 피해가 발생이 돼서 피해 조사결과 지원 확정된 보상금입니다. 태풍 차바 피해 응급복구비 4,000만원입니다. 태풍 차바로 피해가 발생된 영암읍 회문천 하고 시종 내동천에 대한 하천 복구비 도비 지원액입니다. 331쪽입니다. 의용 소방대 청사 보수비 3,573만 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보수 중 발생된 낙찰 차액하고 보수 공사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15건에 41억 2,962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황사길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억 9,662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 대상지 내에 토지 소유자들 하고 편입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지연됐기에 명시이월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군서 지남∼신마산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 토지 협의매수에 따른 1,058만 4,000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신북 모산∼이목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8,306만 4,000원입니다. 여기는 2018년 말까지 준공 예정인 공사입니다. 그래서 준공 기한이 미 도래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학산 매월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1,414만 3,000원입니다. 여기는 공사 착수 전인데 토지 소유자 하고 편입 토지 협의매수가 지연돼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영암 청소년수련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 토지 및 지작물 보상비 5,000만원입니다. 여기도 편입 토지 협의매수가 지연 되어서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봄 마무리 밭 기반정비 사업 공사비 하고 보상비 이월액 10억입니다. 이것도 신북 통정하고 도포 구정∼봉호정 지구에 대한 이것은 내년 영농기 전까지 준공인 사업으로 준공 기한도 미도래 됐고 용지 보상비가 협의가 지금 지연 돼서 이것도 10억 이월코자 합니다. 가을착수 밭 기반 정비 사업 보상 및 관급 자재비 이월액입니다. 이것도 3억 500만원인데 여기도 내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준공 기한이 미도래 됐고 용지 보상비를 이월코자 합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 3억 하고 농경지 유지관리 사업비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 대상지 사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약간 지연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내 최대한 계약토록 해서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선황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관급 자재 보상비 6억 원입니다. 이것도 내년 영농기 전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기한도 미도래 됐고 용지 보상비를 미지급한 것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시종천 신흥 1, 2교 재가설 공사비 14억 3,254만 3,000원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0만원 미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한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서 아홉 번째, 9번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3억을 명시이월 해서 그 내역을 보면 사업대상이 선정이 지연되어서 그런다는데 이거 사업 선정 좀 해 주라고 그렇게 해도 돈이 없어 못한다고 그랬는데 돈을 남겨서 이월시켜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지금 거의 선정을 했는데 동시에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이하남 위원
아니, 여기 소규모 경지 정리할 데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건의를 하고 그래도 돈이 없어 못한다더니, 사업자 선정을 못한다는 것이 많이 돼요? 그게. 명년에 같이 좀 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학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위치는 학산 서영암농협에서 지구대와 면사무소 구간 등으로 해서 4억 원의 사업비로 독천환경에 27개소의 간판 정비와 낭주 편의실에 11개소 외벽정비를 추진한 결과 3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고 4,000만원의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였기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지도자 육성으로 민간보조 사업비로 본예산에 도비 2,880만원 포함 3,456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 29일자로 통보된 전라남도 행복마을 사무장 운영 지침에 따라 군비 부담금은 없애고 도에서 직접 지원 대상 마을을 선정 및 통보하여 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게 됨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대행 사업비로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지원입니다.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전라남도 시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에 도비와 군비 각 1,550만원씩 3,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라남도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도비 부담 예산을 동시에 직접 집행하였기에 도비 부담금 1,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덕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 이후에 사업 착수가 가능함을 감안해서 지특 예산 1억 5,000만원 포함 2억 1,400만원으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를 삭감하고 이 금액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반영 동 사업,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41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공공예금에 대한 금융권의 이자율 감소로 1,410만원을 감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불법 건축물 발생 증가로 인해 1,500만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금액을 증액 하였고 임의 경매처분 등 소송 중인 관계로 판결 이후에나 주택 융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임을 감안해서 3,88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서 3,8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쪽에 총괄로 보시면 우리 과에서는 사업비 관련해서는 14건이고 사업 관련 부대비 감리비가 6건해서 전체 20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세부사항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시종면 종합정비 사업은 내년까지 추진하는 소재지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도로 개선에 따른 편입 토지 협의매수 지연에 따라서 24억 4,432만 4,000원을 지특 포함, 지특 예산 포함입니다. 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읍 중앙촌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이것 역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모가두와 중앙촌에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이 좀 지연 돼서 지특 예산 포함해서 17억 6,500만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네 번째 회문 도시계획도로는 기찬랜드 앞에 축협 인접 도로인데요. 현재 군 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관리계획 결정 이후에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4억 3,226만 5,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여섯 번째로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 경관 사업은 도비 포함해서 4,582만 5,000원인데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이월시키면 내년도에 발주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은 현재 사업 수행능력 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여덟 번째 왕인촌권역 종합정비 사업 1, 2단계 지특 예산 포함해서 14억 752만원을 마을 창고 및 사무실과 소득사업으로 누룽지 가공 공장 사전협의가 조금 지연 되고 있는 관계로 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열 번째로 미암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권역 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성 검토 후에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16억 6,226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 째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삼호읍 같은 경우는 모밀항에서 영호정마을로 사업 대상지가 변경되었기에 이월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선애마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1억 19만 5,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열세 번 째 청용리의 새뜰마을 사업은 금년도 12월에 중앙부처에서 주민 부담금이 조금 바뀌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자부담 관련해서 공문으로 기 통보를 했고요. 현재 이 주민부담이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토목공사는 현재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억 3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열 네 번째 장암마을, 호동마을, 월평마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금년에 이제 기본계획 승인까지 득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발주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이월 시켰고 사업비 관련은 위원님께서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액은 4억 4,870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3,01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임대용 농기계 추가 구입으로 파종기외 5종, 11대, 1식입니다. 1억 790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파종기 4대, 탈피기 1대, 퇴비 살포기 2대, 배토기 2대, 한타기 2대를 추가 구입코자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농업경영인회관 개&8228;보수 도포면 경정 용원 3,500만원을 기존에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인데 3,500만원 삭감해서 361쪽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포 농업경영인 개&8228;보수로 그쪽으로 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보조가 된 사업인데 거기에 군비 부담으로 해서 3,500을 추가해서 6,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분입니다. 농산업 창업 인턴 실습지원 2,5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고나 농업대를 휴학하거나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신청자가 1명도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잡곡 작업율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입니다. 4억인데 금년 하반기에 우리 군으로 국비가 추가 배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자재 하고 가공시설 저장고 제품화 시키고 또 홍보하고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36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1,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미암면 호포리에 있는 이옥희 농가에서 당초에 신청을 하였다가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인데 반납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 설명을 마치고요. 2017년도로 명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17년도로 명시 이월된 사업은 3건입니다. 3건에 5억 700만원입니다. 첫 번째 도비 보조 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아까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도포 농업경영인 회관 보수 사업으로 6,500만원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은 되었습니다마는 3회 추경에 예산 변경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자체 사업입니다. 군 농업경영인 회관 개&8228;보수입니다. 4,200만원 이 사업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촉박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 국비 보조 사업으로 잡곡 작업율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도 3회 추경에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제기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수도사업소장 정제기입니다. 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1,000만원 이상인 증감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총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404억 936만 7,000원에서 8억 7,640만원이 증가한 412억 8,57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35쪽 대불정수장 원수 사용료는 광역상수도를 구입하여 대불산단 및 삼호지방 산단 내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물 사용량 증가로 인해 미 확보된 원수 사용료 2억 12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 매입비 관련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한 민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발생한 사례 1,69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정수 구입비 관련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를 구입하여 우리 군 자체 수원 부족분을 보충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강수량 부족과 물 사용 증가로 인한 미 확보된 사용료 1억 2,001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38쪽 영암 도포 급수관 매설 사업입니다. 2016년 11월 전라남도 특별 재정교부금으로 내시되어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월지구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상월지구 농어촌 지방 상수도 군비 미 부담금으로 2016년 하반기 지역 현안사업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3억 6,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동지구 농어촌 지방 상수도 군비 미 부담금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3억 3,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 탈수 슬러지 이송 설비 교체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탈수하여 슬러지 소각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시설로 사업이 완료되어 낙찰 차액 2,000만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불하수고도처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6년 영산강 수해 관리기금 변경 내시에 따른 1,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환경 하수도 분야 3개년 국고 보조금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 집행 잔액 반환조치로 4개 사업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신북면 단위 하수 처리시설 그리고 영암 학산 저온처리시설 그 다음에 영암 신북 저온처리시설 미집행 반환금 총 1억 4,690만원을 반환금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37페이지 상수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 23억 7,085만 7,000원에 대하여 2015년 12월 29일 착공 시행중에 있으며, 잔여 예산을 이월하여 3차분 공사분에 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코자 13억 8,57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월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 15억 2,000만원에 대하여 2016년 9월 9일 1차분에 대해서 공사 착공 시행 중에 있으며, 공사비 집행 잔액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추가하여 9억 5,563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묵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 8억 3,479만 5,000원에 대하여 2016년 11월 4일 1차분 공사 착공 시행 중으로 공사 집행 잔액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추가하여 4억 8,16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포 급수관 매설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중 3,000만원이 내시되어 연도폐쇄기와 동절기로 인한 사업추진이 어려움으로 3,000만원에 대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71페이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 단위 군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2016년도 예산 시설비 59억 3,400만원, 감리비 4억 1,500만원, 시설 부대비 1,100만원 중 하수처리장 공사 도급액 및 환급 자재 미집행 등 35억 8,124만 5,000원과 감리비 1억 1,504만원, 시설부대비 1,066만원에 대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호 용당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16년도 시설비 20억 5,800만원이고 감리비 예산액 1억 4,000만원, 시설 부대비 400만원으로 용당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 환경부 재원 협의 지원에 따른 2016년 10월에 착공되어 시설비 공사 도급액 및 관급자재 미 집행금 105억 7,781만 4,000원과 감리비 9,626만 9,000원, 시설 부대비 336만원에 대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실시설계비 용역비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 14억 500만원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 후 용역준공 기한이 2017년 9월 27일로서 미 집행금 5억 500만원에 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 고도 처리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2010년도 예산 58억 9,050만원에 대하여 2016년 5월 3차 공사를 계약 발주하였으며, 내년 준공을 앞두고 사업비 집행 잔액 27억 2,455만 4,000원에 대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정제기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소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감사합니다.
○김철호 위원
삼호 상수도관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언제나 해결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지금 국비를 받아와서 교체공사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국비를 얼마나 받아 왔어요?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아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받으려고?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예.
○김철호 위원
진작부터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가능해요?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어떻게요?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환경부 그쪽으로 연락을 해 봤는데요. 내년도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철호 위원
내년에요?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너무 자주 관이 터지니까 우리 직원님들도 고생 엄청 하시던만. 그런데 주민들도 그래요. 그래, 그리고 물도 관이 터지니까 물이 이제 나쁜 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이.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하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그래서 또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돈도 없으면서 기다리라고 해도 되지도 않겠지만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1,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은 없습니다만 고승철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은 없습니다만 장창은 기업도시지원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다음에 해야죠. 계수조정 지금 하자고요?
○김철호 위원
다 했어요? 지금?
○위원장 조정기
여기서 해버리죠.
○김철호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조정기
여기서 계수조정을 여기서 하죠.
○김철호 위원
삭감할 것 있습니까?
○위원장 조정기
혹시 삭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하남 위원
승강장 하나 1,500만원 이상 웬만하면 그 승강장 있잖습니까?
○위원장 조정기
승강장 삭감하신다고요?
○이하남 위원
하기 싫음 말고. 혼자 낸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이번 추경 안은 세입과 세출 금액을 확정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감액조정 등을 통해 결산 준비를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 의 회 팀 장 한재진
-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김양수
- 투 자 경 제 과 장 손명도
- 환 경 보 전 과 장 문점영
- 친 환 경 농 업 과 장 김준일
- 산 림 축 산 과 장 김재봉
-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 수 도 사 업 소 장 정제기
-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고승철
- 기업도시지원소장 장창은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6. 12. 06.
- 위 원 장 조 정 기
- 간 사 이 하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