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2일(금) 14시 18분
위원회일정(제2차)
1.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8분 개회)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금일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회의 하실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선결문제 및 법령 개선 등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 하였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정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명도 투자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니까 이거 수정, 위원님들이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게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시행 단계에서 예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하남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 주셨다시피 문화관광 택시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 규칙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언제 다 나와요? 마무리 돼서.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조례가 통과가 되면
○김철호 위원   
예, 언제 나와?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내년…….
○김철호 위원   
정리가 언제 되냐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내년 1월 달에 가능합니다.
○김철호 위원   
보완할 것, 시행 규칙 같은 것 만들어지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시행하기 전에 한 번씩 돌리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조례안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전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택시가 됐건 무슨 사업체가 됐건 다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옥상 옥을 만든다고 봐야 할까요. 별 내용도 없이 45,000원씩을 지원해 준다. 뭐 시행 규칙으로 이렇게 해서 잘 운영 하겠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선정 하실 때부터 특혜나 아니면 뭐 편파적으로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나중에 잡음 좀 안 나오도록 하여간에 좀 하실 수 있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우리 과장님 보다는 우리가 지역 택시 업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요. 특혜를 주는 것 당연히 특혜죠. 70대 중에서 20대만 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면 바로 제동 걸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감사합니다.
2.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절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돼 가지고 그 후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서 과장님도 기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우리 군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9,000만원은 너무 많고 3,500만원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것을 올리더라도 연차적으로 올린다던지 그래야지. 그 전에 자부담으로 지금 그런 새 마을회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보류가 됐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이하남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수정 동의안을 여기서 내라고 하면 바로 내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이제 마을단위, 죄송합니다.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는 이제 마을 단위 비용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일부 인근 시군도 비교해서 이제 원활하게 마을 주민들이 자부담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신축이 원활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6,000만원에서 9,000만원이니까 일시에 많은 금액이 상향 됐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하남 위원   
그래서 조례는 고칠 항목이 없고 거기에 첨부된 별첨으로 되어 있는 그것의 항을 수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수정안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정기   
예, 예.
○이하남 위원   
진행 시나리오대로 좀 진행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예, 이하남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 동의안은 안 제5조 제2항 별표 1 마을회관 지원 금액을…….
○김철호 위원   
다른 의견 또 있는데 해볼까요?
○위원장 조정기   
그렇죠, 예.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호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내신 것이 9,000만원을 지원하자 그것이었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왜 9,000만원 이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마을회관을 앞으로 이제 짓게 되면 기존 마을은 거의 다 지어졌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김철호 위원   
이제 분구가 되어 가지고 새로 뭐라 합니까? 등록되는 마을에 이제 필요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일부 그런 마을도 있고요. 부지가 미확보로ㅆ 없는 마을이 좀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그런 걸 보면 돈이 꽤 들어가는데 기존의 마을이 형성 되어 가지고 마을 자금이 있는 데는 가능한데 신생 마을들은 자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회관은 지어야 되고 자금이 없고 그런다고 해서 새로 거출하게 되면 불만도 많고 또 잘 안 내고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들이 고통 받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삼호에서 많이 받는데요. 그래도 이제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부정비리는 아니지만 약간의 편법을 써서라도 만들어 주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그래서 저는 9,000만원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그냥 이대로 해주는 것이 맞다. 1,500만원 깎아서 뭐 하겠냐. 다른 데 그런 돈도 팍팍 써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9,000만원 집행부의 안을 그대로 존중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원안대로요?
○김철호 위원   
예, 원안대로.
○위원장 조정기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좋은 말씀인데 집행부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 보고 지난번 간담회 때 혹시 상임위 때 안 오시고 어제 간담회 때는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철호 위원   
어제 없었어요.
○이하남 위원   
어제 안 계셨어요? 거기서 이제 위원님들끼리 전부 여기 안에 대해서 어떤 시군은 4,000만원을 갖고도 회관을 짓고 어떤 마을은 이제 타 시군 예를 들면 1억 2,000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고 그러나 우리 군 입장에서 4,000만원 지원해 주는 타 시군도 있는데 9,000만원은 일시에 너무 올린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감안해서 일시에 3,000만원 올린 것도 많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또 유선각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다 짓습니다. 어디에나 다 그래서 500만원 감해서 3,000만원에 하자. 이렇게 안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일단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일단 위원님들끼리는 너무 많다 삭감을 하자, 이렇게 조정안이 되었거든요. 안 계셨을 때 우리가 한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좀 양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까?
○이하남 위원   
예,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야지 내가 맨날 반대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하남 위원   
그런 게 있겠어요.
○위원장 조정기   
그러면 김철호 의견을 철회 하시겠습니까?
○김철호 위원   
철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위원   
이 수정안 발의 할까요?
○위원장 조정기   
예, 이하남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이것이 제가 한 안도 되겠지만 그때 너무 마을회관에 대해서 유선각에 대해서 일시에 너무 많이 올리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내린 것이 좋다 해서 저렇게 수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안 제5조 지원기준, 조례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원기준 제2항 별표 1 사업 규모 및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마을회관 지원금을 6,000만원에서 9,000만원 이내를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수정하고 정자 지원금을 3,000만원 이내에서 3,500만원 이내를 지원금에 없는 것으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이하남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안, 안 제5조 지원기준 제2항 별표 1 사업 별 규모 및 보조금 지원기준에서 마을회관 지원 금액을 당초 6,000만원 이내에서 9,000만원 이내를, 6,000만원 이내에서 7,500만원으로 수정하고 정자 지원 금액을 3,000만원 이내에서 3,500만원 이내를 지원 금액 없는 것으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하남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 한데 이하남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4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