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5일(금)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에 대해 김영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총 5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정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명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존경하는 조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투자경제과 업무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군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정 이유입니다. 영암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택시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 정책 시행을 위한 제정지원 등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3페이지 별첨 1을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고 2조 정의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과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였습니다. 제3조 적용 범위는 영암 군수에게 면허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 군수의 책무는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종합 계획 수립입니다.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 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민, 택시운수사업자, 공공기관, 택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택시운수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는 관련 법규에서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운수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제8조 택시 정책 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조례를 운영하고 관련 시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영암군 택시 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6쪽 제9조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군수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관리감독입니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관련 자료제출입니다. 택시 정책에 수립 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 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고 다시 1페이지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동법률에 대한 시행령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위쪽 예산 조치 상황입니다. 본 자료 8페이지 별첨 위 내용과 같이 연간 약 3,2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는 전주시와 부천시, 안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사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택시 정책에 체계적인 추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공,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일명 1,000원 버스가 되겠습니다. 도입에 따른 택시 업계의 손실 보존을 위해 추진 예정인 문화관광 택시에 운영 근거이기도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손명도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영암군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타 지자체의 택시 승차 비교체험 등 적극적인 행정의 추진이 요구되고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문화관광 택시를 20대 연차적으로 지금 확대해서 활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택시기사 분들이 문화관광 해설가까지 같이 겸임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럼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지금 전라남도 관광부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립대학교에서 우리 지역으로 강사진이 파견을 와 가지고 저희가 교육 장소만 제공해 주면 교육을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 20분 기사님들만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지금 관광파트에서 하고 있는 그거 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아직은 어떤 분이 참여하실지 20인이 결정된 건 아닌 가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며칠 전에 지금 3기 문화관광해설가 교육이 시작됐죠? 우리 군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택시기사님들이 아마 계실 걸로 봅니다. 이게 군에서 실시할 거라는 말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럼 택시기사님들한테 문화관광해설가 교육 홍보를 좀 해 보셨나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아니, 일단은 저희가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어떤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기사님들한테 미리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일단 조례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된 이후에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의 경우에 조례안이 통과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문화관광 택시 운영을 못한다 할지라도 택시기사님들은 우리 군에 대한 문화유적이나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그래서 기왕에 문화관광 택시를 하려고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3기 문화관광해설가 양성 교육이 시작 됐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참여해서 영암군에 대한 문화재라던가 역사라던가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같이 좀 접할 수 있도록 기사님들끼리 따로 교육을 시키더라도 이런 기회에 시간 되실 때 마다 나와서 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참 필요할 것 같은데.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문화 택시운영 하려면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기사님들이 어떻게 대해서 지역 홍보를 알고 해야 하는데 지금 기사님들이 얼마나 우리 영암에 대해서 알고 계실지 그런 부분이 이게 성공 사례의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차츰차츰 군에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이 법을 시행하면서 시행 규칙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사도 수많은 기사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기사를 문화 택시기사를 하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12개 읍면에 삼호하고 영암읍에 준다던지 이런 기준이라든지 인구 상한의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시행 규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이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리고 또 이 안에 문화 택시가 들어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이 안에가 문화 택시가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택시를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택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거기에 하나의 문화관광 택시 관련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지원 받기 위해서 지금 문화관광 택시 안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저 뭐야 저, 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간담회 때 제목만 말하는 내용 갖고는 숙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심도 있는 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그때 우리 간담회 때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는 그냥 빨리 빨리 넘어가자, 그래 가지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게 더 낫겠어요?
○강찬원 위원
그럼 조목조목 하나씩 하자고요? 1쪽부터 시작해서 끝 쪽까지 할까요?
○위원장 조정기
아니, 그 안에 대해서 쪽이 아니라 한 건마다 중요한 부분은 서로 토론하고.
○강찬원 위원
잠시 정회하고 좀 해주셨으면 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정회는 할 수 있죠. 강찬원 위원님의 정회 의견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정회를 했으면 쓰겠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그냥 진행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화자 위원
강찬원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일단 토론, 의논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예,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조정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정회가 조금 약속 시간보다 좀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 도중 보류할 것인가, 계속 심사할 것인가를 아주 심사숙고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견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심사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럼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정회가 됐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간단하게 한번, 아까 서서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 해설 활동 시 45,000원씩을 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일 지급이라는 것이 날 마다인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만 인가 그것만 분명히 해 주세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사님들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 군 홈페이지에 문화관광 택시운영에 관한 창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중에서 아니면 관광객들 중에서 관광택시를 이용하겠다, 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분들께 택시기사님하고 연결을 시켜드리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1일 45,000원에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 택시를 이용하는 택시요금은 또 관광객이 주죠? 따로?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거 해서 택시 운전사들이 해당되면 괜찮하겠네요. 택시 사용료도 주고 또 45,000원 따로 주고 그러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까 그리고 고화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육이 꼭 필요하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반드시 이수를 하게끔.
○김철호 위원
그것을 교육을 습득이 안 되면 안 되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것을 보완을 잘 해서 하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위원장 조정기
또?
○강찬원 위원
끝났어요?
○김철호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 이거 없었어요? 조례안이?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조례안이 없었습니다.
○강찬원 위원
없었어요? 왜 이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돈 쓸 때가 없어서 만들어요? 다른 조례안은 다 있는데 왜 이 조례안은 없었냐 이 말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와서 봤더니 이 택시산업과 관련한 진흥 관련한 부분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미처 제정이 안 돼 있어서 같이 이번 참에 제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래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강찬원 위원
지금 각 읍면에 가면 택시 사업소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 있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뭐 또 군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택시 승강장이라고 합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 부분 다 갖춰져 있어요? 영암군에 ?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거의 예, 없었…….
○강찬원 위원
거의가 어디가 다 갖춰져 있어요? 갖춰 있는 데가…….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거의 없다고요.
○강찬원 위원
거의 없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일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요? 과장님 가실 때부터 본 위원이 얘기 했었죠? 삼호에 바람이 많이 불고 승강장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중공업 앞에.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정작 해야 될 것 군민들한테 도움 되는 것은 안 해 주고 뭐 이거 문화 택시네, 복지 택시네 물론 좋아요. 다음에 아무튼 말씀해 보세요. 그거 물어본 거 왜 안 하고 있는 건지, 승강장부터 안 만드는 이유가 뭔지.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감안해서…….
○강찬원 위원
아니, 감안을 몇 개월을 하는 거요. 몇 년을 할 거요? 몇 개월 동안, 앞으로 더 몇 개월 감안 할 겁니까? 우리 임기 끝나면 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반영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뭘 반영을, 어디다 어떻게 반영을 해요 . 반영한 결과를 좀 내놔 보세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반영한 결과라든지 조치한 내용을. 군민을 위한 군이고 복지 군이고 하면서 바람 탱탱 부는 데서 차 불러 놓고 30분씩 20분씩 기다리게 만든 게 지금 과장 아니요. 위원이 말해도 말 안 들어 주고. 답변을 해 보세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그 부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강찬원 위원
지금 독천에 가면 미암 택시부를 하천에다 이상하니 기둥 세워가지고 택시부 하나 만들어진 것 하나 있죠? 터미널 앞에 그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법규에 의해서 해놨어요? 그거 대답하세요. 무슨 법규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그거 해놨냐고요. 아니, 과장이 답변을 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좀 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언제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따로…….
○강찬원 위원
아니, 지금 그 자리를 과장으로 가신지가 몇 개월 됐어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1년 다 돼가잖아요? 지금. 영암군민의 재정 이유가 교통복지 증진, 이거 국회에서 배운 겁니다. 못된 것만 택시운송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내용은 좋네요. 미사여구만 다 갖다 써놨네. 택시 감차 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2016년도에는 당초 계획과 10대를 계획했습니다마는 13대를 감차를 했고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감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럼 택시해서 먹고 살만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조선업인데 조선업 비중이 이제 많이 위축이 되다보니까 업계에서는 어려운 부분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찬원 위원
어려운 부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강찬원 위원
그래서 이거 조례안 하나 제정하면 그 어려운 부분이 택시 종사자들한테 다 해결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다 해결이 되지 않겠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택시 업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정말 꼭 좀 하고 싶은데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생색내기 한 거 뭐 문화관광 택시 좋다니까요? 생색내기 위해서 돈 갖다 없애고 진짜 정작 필요한 곳에다는 돈을 안 쓰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인정 하세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 위원님 말씀 주셨던 삼호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검토를 했고 이번 정리 추경에 반영 부분을 저희가…….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안 해 줘도 좋다니까요.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은 군수 소관이고 위원은 지적할 뿐이에요. 건의 드릴 뿐이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1년이 됐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조례를 만들고 무엇을 하고 해요. 아이고, 근거가 없어서 돈 못 줬어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설치 장소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제약 사항이 되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래서 그것은 장소가 안 맞으니까 지원을 못한다. 그러면 그 지원 안 해도 좋으니까 아까 말했던 미암 택시에다 지원이 됐거든요? 그것 가지고 와서 답변 하세요. 왜 그 하천에다 기둥 세워 갖고는 지원이 되고 땅에다는 뒤에 조금 달아내서 하는데 안 되고 하는 이유 하고 미암은 되고 삼호는 안 된 이유를 말해주세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아, 그래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강찬원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지원을 할 계획이 있다고…….
○강찬원 위원
아니, 위원이 목 터지게 말하니까 이제 지원한단 말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아니, 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 다음에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는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 또 방금 전에 말했던 정류장은 정류장이고 택시정류장이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택시 탈 수 있는 승강장을 마련해 주라고 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돼 갑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승강장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래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강찬원 위원
과장님이 안 들었으면 누가 들었습니까? 그 연계성이 없어요? 영암읍 병원 여기 터미널 앞에 택시부 같이 바람막이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전임 과장한테 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무과님장이 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그럼 과장이 바뀔 때 마다 위원이 가서 해주쇼, 해주쇼. 사정하라는 말입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과장님이 바뀔 때 마다 위원이 가서 과장실 쫓아다니면서 사정해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업무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승계가 되어야 맞고요. 제가 실무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지원 방안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우리 영암군에는 전부 일반택시입니까? 모범택시나 뭐 귀빈들이 타는 택시도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모범택시라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택시라 하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강찬원 위원
가격을 비싸게 주거나 뭐하면 콜이나 해 가지고 좀 더 추가로 받고 하는 거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거 없습니다.
○강찬원 위원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예.
○강찬원 위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영암군 전체적으로 택시 회사마다 연계를 해서 부족한 대로 빨리 빨리 배차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게 제가 투자경제과장으로 와서 그게 또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영암군 내에 11개 읍면에 전체의 구간을 마음껏 택시들이 다닐 수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데요. 이게 지금 구역별로 읍과 각 면간에 구역별로 구역이 나눠져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연계 시스템 자체를 구현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찬원 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택시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뭐, 뭐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지금 택시 외관에다가 관광형 랩핑을 해 가지고 매월 50,000원씩 홍보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 배너 광고 말고 또 다른 거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리고 예산…….
○강찬원 위원
기름 값 지원은 안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유가 보조금은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강찬원 위원
현장에서 들어보면 회사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들한테는 별 해당사항이 없는 유가 보조금이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그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택시 영업자가 업주이기 때문에 유가 보조금이 굉장히 혜택이 되고요. 다만 50% 140대 중에서 70여대 되는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법인 업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강찬원 위원
그럼 대안책은요?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사들에 대한 무슨 보완책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무슨 대책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일단은 위원님께서 이 본 조례안을 통과를 해 주시면…….
○강찬원 위원
아니, 그 내용도 없는데 뭔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줘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아니, 이제 택시운송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관계 업계 종사자들 하고 한 번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강찬원 위원
아니, 조례안을 올리면서 관계 업계 종사자들하고 대화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뭔 내용이에요? 조례안을 올리면서 장점과 단점 정도는 파악해 가지고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고요, 실무차원에서…….
○강찬원 위원
그래서 실무차원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좀 더 제가 파악해서 그…….
○강찬원 위원
이 조례안을 파악한 다음에 올리시면 어쩌겠습니까? 좀 더 파악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층 질의 할 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됐을 때 조례안을 올리시면 어쩌겠어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일단은 본 조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찬원 위원
과장님한테만 필요하죠.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의회 하고는 관계없이 과장님 혼자한테 필요한 것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군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입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과장이 업무 그 현장에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모르고 있으면서 무슨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요.
○위원장 조정기
강찬원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럼 이 부분을 보류를 할 것인가?
○강찬원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질의할 내용…….
○위원장 조정기
참고 가결을 할 것인가…….
○강찬원 위원
이제, 이제 3조 넘어가고 있는데 무슨 심층 토론을 하자고 했잖아요.
○위원장 조정기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 안에서만 하시지. 이 안을 가지고 지역구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회의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지역구 하고도 관계가고 있고요. 우리 군민 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위원장 조정기
조례안을 통과 시킬 것인가?
○강찬원 위원
아니, 지금 내용을 알아야 통과를 시키던, 스톱을 하던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올렸는지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한 20건씩…….
○위원장 조정기
그러니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질의를 좀 하셔 가지고 아니면 보류를 시키던지 뭐 가리던지 하시면 되잖습니까?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면 내용을 살피지 말고 여기서 보류를 할 것이냐, 그냥 부결을 시키든가 하자고요?
○위원장 조정기
아니, 하시다가, 하시다가.
○강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보면 보다 나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것 보면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타 지자체의 택시 승차 비교체험까지 다 한 다음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택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타 지자체에 운영 사례나 그런 부분들을 직접을 실무진들을 보내서 그런 부분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몇 군데나 가서 비교 검토 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우리 지역 내에서는 곡성하고 담양하고 도내에서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상으로 실무진하고 경주시 하고 남해시 두 군데를 이렇게 정보 검색한 다음에 실무자들끼리 통화하고 자료요청 하고 주고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곡성이나 담양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담양은, 그러면 시 단위하고 우리 하고는 안 맞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렇지만 관광 부분을 경주도 대표적인 관광도시이고 남해시 역시도 해양과 관련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던 부분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럼 문화관광 택시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거의 대부분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1일 해설가 수당으로 45,000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찬원 위원
택시요금하고는 관계없이 45,000원 지급해 준다고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예.
○강찬원 위원
이거 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을까요? 우리 보통 농업에 인건비가 7만인데 여기 배정만 되면 하루에 45,000원씩 받아먹는데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할 계획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일단은 1차 년도에 저희가 법인택시는 해당을 시키지 않았고 개인택시 70대에 대해서 70대 중에서 20대만 1차적으로 한 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1개 읍면 중에서 개인택시가 1대인 데가 도포하고 서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싶고 영암읍이 22대가 있고 삼호가 12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20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한번 받아서 그 읍면에 택시 물량이 이제 많고 적음에 따라서 물량 배정을 한 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좋은 계획인가 나쁜 계획인가는 이제 실행을 해봐야 알겠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실행을 해야죠. 예.
○강찬원 위원
그런데 지금 시골에 인건비가 10만원 잡읍시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45,000원 지원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거기에 선정만 되면.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충분한 우리 지역의 관광이나 산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수를 해서 이수 자격을 일단 받은 사람들에 한 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 홍보도 되겠지만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 부분 경제적인 혜택이…….
○강찬원 위원
경제적인 혜택은 그러니까 다 70대, 개인택시가 70대면 70대한테 다 가면 좋은데 20대만 뽑아서 준다면서요? 45,000원씩이나.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일단 1년차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것은 운영을 해보고 운영의 미비점이나 …….
○강찬원 위원
이거 선발할 때부터 비리가 포함되겠는데요? 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순번 타겠는데?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선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정말 투명하게 대상자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대통령도 못 믿는데 어떻게 과장을 믿어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아니, 그렇게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하신다면…….
○강찬원 위원
아니, 의혹의 눈초리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70대에서 20대를 선정한다고 하면.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1차적으로…….
○강찬원 위원
그것도 그러고 그거 이수만 하면 45,000원씩을 또박또박 준다고 하는데 하루에 지금 택시가 얼마씩이나 올려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아니, 그러니까 활동 하실 때만 드린다는 겁니다. 활동 하실 때만.
○강찬원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러니까…….
○강찬원 위원
내용이 또 뭔 내용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군 홈페이지에 저희가 문화관광 택시 운영 창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계신 분들은 관광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 중에서 영암군에서 관광 택시를 운영하니 우리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그럼 신청자와 해설사 교육을 이수한 택시 기사님과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실제 관광 해설사에 역할을 하신 기사님에 한 해서만 1일 45,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럼 거기까지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이 군하고 연결을 했던 교통과 하고 연결을 했던 탔을 때 그 기사한테 45,000원을 주면 그 기사가 외부에서 우리 영암을 찾아오신 분한테 뭔가 좀 돌려 드려야 될 건데 요금은 요금대로 받고 우리 군에서는 군 지원금 주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천혜의 관광자원인 월출산…….
○강찬원 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 관광과에 가면 몇 명이상 이렇게 오면 숙박비를 지원하네, 뭣을 지원하네. 교통비를 지원하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포퓰리즘 아니에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포퓰리즘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잘 된 점만 따 와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저 4 군데인가 다녀오셨다면서요. 4 군데도 이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요금을 다 받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강찬원 위원
제주도에 가면 아주 싸죠? 교통비가 부천시에서인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관광버스 요금이나 뭐든지. 이 육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싸죠? 하루 일대를 내고 전세를 계약을 해도. 직접 찾아오신 분한테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현장에 있는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은.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직접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죠.
○강찬원 위원
어떻게 도움을. 아니, 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영암 우리…….
○강찬원 위원
기사만 45,000원 받아간 것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우리 지역에 역사와 배경과 그런 상황들을…….
○강찬원 위원
아니, 지금 역사와 뭐 배경 그거 관광코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금전적으로나 또 음식이라든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교통비라도 아, 영암 가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 갖고 우리가 많은 혜택을 봤다.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거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우리 관광 파트에서 그런 부분을 전라남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중교통의 차원에서 택시를 좀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취지는 부분적으로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 택시업계를 고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같아요. 20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50명은 자빠져버려라.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아닙니다. 그게 단계적으로 저희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강찬원 위원
아니, 지금 경기는 안 좋고 거의 세워 놓고 놀고 있는 차들이 더 많은데 거기서 20대만 추려서 지금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1차…….
○강찬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대는 자빠져버려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조정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운영 상황을 추이를 봐서 확대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럼 뭐 이거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막 신청만 하면 현금으로 갖다 줍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충분히 활동했다는 그런 부분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증빙 자료가 확보가 되어야 우리 100원 택시 운영하는 사례와 같이 그렇게 확보가 되어야 만이 그분들께 기사님께 지원하는 반드시 그런 채널을…….
○강찬원 위원
선 지급입니까? 아니면 자료 전부 첨부해서 전부 만들어 와야 지급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예. 후 지급.
○강찬원 위원
그럼 반드시 연결을 해 줄 때에는 군에서 연결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뭔 또 기사들한테 군에서 연계해 놓고 또 무슨 증빙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이제 온다고 해서 맺어져 있는데 그 분이 개인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못 올 수도 있잖습니까?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면 캔슬이죠. 못 오면 안 되는 거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먼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군에서 연계를 해주신다면서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러니까 연계를 해서 해 드렸는데 그분이 당일 날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와 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 드릴 수 없잖습니까?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군에서 먼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연계하는 팀에서.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김철호 위원
중간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강찬원 위원님 말씀이 조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화관광 택시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45,000원 지원을 하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우리 하루 종일 다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천황사나 도갑사 한 번 갔다 오면 1시간이면 끝나 1, 2시간이면 그래도 45,000원 줘야 되냐. 그렇다면 택시들끼리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특혜의 소지가 있고 좀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좀 있네요. 어떤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좀 정해져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담양의 예를 봤습니다. 그런데 담양에도 아마 군세가 우리 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택시가 아마 군보다 적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 중에서 담양은 15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영 사례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직접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골라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거 급한 것은 아니죠?
○투자경제과장 손명도
내년에 1월에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가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봤더니 버스 이용객이 한 33%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택시를 안 그래도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택시가 영업 환경이 아주 안 좋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또 그렇게 버스 쪽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택시 업계가 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시행이 버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늦어도 교육 마치고 하면 4,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호 위원
아, 이거 조금 복잡해지네. 위원장님 이게 저도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보고 또 위원님들끼리 이야기 들어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어야 하니까 이거 좀 보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김철호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찬원 위원
아니, 지금 제 발언 시간이에요.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결정까지 내려버리면.
○위원장 조정기
예, 계속 하십시오.
○강찬원 위원
예, 그래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이 제도는 하는 것 보다는 안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우리 군민을 위한 거나 그 종사자를 위한 거나 모든 부분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을 쭉 들어보면 한 가지도 제대로 정리 돼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가서 담양 가서 확인해 보고 와서 장단점 추려 보겠다고 이런 답변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여기서 말은 맺는데 위원장님 저는 이 보류가 아니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예, 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찬원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와 부결 그 2개안인데요. 다른 의원님들? 강찬원 위원님께서 부결 안이 들어왔고요. 김철호 위원님께서는 보류하자는 의견을 개진 하셨습니다. 이 2개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부결이나 보류에는 또 어차피 이번 회기에는 안 올라 올 것 같은데 한 20일 있으면 해가 바뀌어버리니까.
○위원장 조정기
아니, 보류는 또 이번 회기 때 할 수 있잖습니까?
○강찬원 위원
보류는 이번 회기 때 검토해 주십시오.
○김철호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열면 또 열어서.
○강찬원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김철호 위원
말씀 한 마디 하십시오. 이럴 때 어른이 필요하죠.
○이하남 위원
전부 다 위원님들 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정기
예, 질의 하십시오.
○이하남 위원
위원님들이 영암을 위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뜻이다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이 처음으로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한 것이라면 모르는데 최초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김철호 위원 말씀처럼 일단은 명년부터 시행해야 된다니까 보류를 했다가 다시 한 번 상임위가 열리면 그때 좀 더 집행부의 자료도 준비를 하도록 시간 여유도 주고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정기
예, 그러면 강찬원 위원님께서는 부결하자는 안을 주셨고 이하남 위원님과 김철호 위원님은 보류를 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강찬원 위원
그러면 저도 불편하니까 보류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보류로 그러면 만장일치네. 보류 안이. 예, 그러면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건폐율 완화 등 지자체에 임대한 사항을 우리 군의 실적에 맞게 개정을 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한 간략한 재정사항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19조 개발행위 규모로서 우리 군에서는 2005년 2월부터 보존관리지역에서는 5천㎡ 미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2만㎡ 미만으로 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73페이지 참고 자료를 봐 주시면 인접한 나주시, 무안군, 장흥군, 해남군은 물론이고 16개 군 단위 가운데서 현재 9개 군에서 동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규모를 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최대 면적인 3만㎡ 미만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도 보존 관리지역 및 생산 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를 3만㎡ 미만으로 개정해서 규제를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20쪽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제1항 제2호의 경사도 산정 방식을 금년도 8월 국토법 개정 시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의 기준은 세부사항에 의하도록 개정되었기에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별표 26을 삭제하였으며, 15페이지 제4항은 도시개발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 생태계 보존 가치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생물 군집 서식지 공간을 구분하고 있는 환경부에 비옥토 지도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50조 개발진행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해당용도 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2항에 신설하고 현행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였습니다. 16페이지 제3항부터 18페이지 제2호까지는 법률에서의 임대한 사항으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제57쪽 제16호 자연녹지와 제19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24페이지 60쪽 제4항과 21페이지 제60조 제1항 제6호로 개정하였기에 단서 조항 포함 삭제하였습니다. 20페이지 제60조 건폐율의 완화부터 28페이지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까지는 법령 개정사항을 신설 또는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제67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3항과 제4항의 2호와 중복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30페이지 제69조의 의결 방법에 있어서는 개발행위 허가 등 군 계획위원 심의 시에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우리 군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이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다음은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간략한 개정사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수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현대국어 표준어법에 맞게 수정한 사항입니다. 14페이지 건축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 제6조 제3항의 수정된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의 당연직 의원을 영암군의회 부의장에서 종합민원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으며, 15페이지 제6조 제7항 위촉직 위원의 위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제1항 제7호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서 다중이용물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제9조는 위원의 해촉에서 위원의 제척 등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위원의 제척 등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토록 해서 현행 1호부터 5호까지는 삭제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제21조는 가설 건축물의 신고 대상 건축물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금년 6월 30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야외에 설치하는 흡연실은 삭제하고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량시설, 비 가리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신설하였습니다. 22페이지 제23조의 감리의 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9일 시행하는 개정 법령으로서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감리 비용에 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안 제23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24페이지 제26조 제2항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을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소금보관창고, 수산물 위판장, 염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은 삭제 하였습니다. 25페이지 제28조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라고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되어 군 조례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현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건축 조례로 정한 안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제34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은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수평 거리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건축법 제60조 제3항이 폐지되었기에 삭제하였습니다. 28페이지 제35조의 4와 건축협정입니다. 건축 법령개정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 공고한 구역으로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28페이지 안 제36조는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금년도 2월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이행 강제금 산정 기준을 31페이지의 별표4에 신설하였고 30페이지의 제3항 이행 강제금 부과 횟수를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1년에 2회, 총 5회에서 1년에 1회, 총 3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항에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할 경우에 이행 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 계고 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30페이지 제36조의2는 이행 강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2월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비율을 낮추어서 100분의 60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여 관련된 조문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페이지 5쪽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서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3조 지원 대상입니다. 마을별 옥외 화장실 관리 소홀로 시설물이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소 상태가 청결하지 않아 마을을 찾는 외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마을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을 십분 감안해서 옥외 화장실 신축은 제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 기준입니다. 금년도에 자부담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한 마을이 3개소가 있는 실정에 있고 현재 마을에 비용부담 능력을 반영하여 제1항에서 건축비의 90% 안에서 지원하던 거를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을 신설하여 사업별 규모와 보조금 지원 기준을 별표1로 변경 하였으며 지원금의 추가분은 마을부담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별표1 내용을 보시면 회관은 조적조 6,000만원기와 1억 원이내를 9,000만원이내로 하고 유선각 신축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이내로 지원 금액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건축비 상승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였고 인근 시군에 비교해 볼 때 우리 군 지원 금액이 부족한 실정임을 최대한 감안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농촌마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제 완화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 하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 지역 개발행위 규모를 보존관리는 5천에서 3만, 생산관리 지역도 2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가능 여부를 용도 지역별로 보다 세분화 하여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과의 상충된 부분을 해소하고 우리 군의 환경 변화에 맞게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현재 정부에서 숨은 규제 및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실성을 있게 보완하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조정 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 대지의 적용, 건축협정 가능 지역,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 조정 및 이행 강제금 등의 탄력적 운영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미 규제한 사항을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면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을회관 신축 등 마을공동시설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마을 의무 부담금 10%를 없애고 지원 금액도 건축비 상승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농촌마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의회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게 이제 저희 때로 바뀌었는데요. 금년에 최근에 바뀐 게 2016년 8월 달에 최종적으로…….
○강찬원 위원
최종적으로 이 건폐율 조율하는 게 지금 8월 달에 바뀌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거는 지금 아까 개발행위 규모를 말씀 하셨죠?
○강찬원 위원
개발행위 규모가 아니라 이 대지나 뭐 녹지에다 집 지었을 때 20%만 반영시키고 못하다는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건폐율 말씀 하십니까?
○강찬원 위원
예, 그 제도가 봄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례를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여기서 지금 책장 넘기고 찾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게 지금 이제 2월 달 하고요. 또 7월 달 금년에도 8월 달 이렇게 계속 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찬원 위원
지금 저,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다. 건폐율을 적용시키는 것은 아주 예민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하고 직접 관계가 돼 있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건폐율.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제 일부 어떤 조항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일부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또 검토 중에 법률이 바뀌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로 건폐율 관계에는 6월 30일 날 법률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이제 관보에 떴건 우리한테 공문이 왔건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이 11월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도대체 5개월 동안 뭐했냐 이 말입니다. 이거 빨리 안 바꾸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2월 달에 개정한 부분 저희들이 검토 중에 또 개정사항이 통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검토 중에…….
○강찬원 위원
이 5개월 동안에 건폐율 적용을 제대로 못 받아서 우리 군민들이 손해 본 거 없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제 이 개정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법령 개정으로 해서 건폐율 완화 적용을 못 받았다. 하는 민원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이제 뭐 과장님 탓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있고 어쩌고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 군민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가는 부분인데 자그마치 이 법을 5개월이나 방치를 해놨어요. 저도 아마 과장님 소속 어느 직원한테 이게 왜 상위법은 바뀌어 있는데 우리 군은 안 바뀌고 이렇게 있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늦었지만 그나마 오늘이라도 올라온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로 해 갖고 우리 지역민들이 얼마나 피해 본 줄 아세요? 20%인가 30%로 상향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되도록이면 주민들 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그 1개 조항이 됐더라도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정말로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도시계획 부분은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개인 재산권 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거고 뭔 돈 들어가는 조례는 시도 때도 없이 올리면서 정말 주민한테 필요한 조례는 어기적, 어기적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질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여기가 지금 강제 이행 부담금은 이 내용에는 안 나오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건 건축조례에서.
○강찬원 위원
건축법에서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조례가 늦어 가지고 기간 중에 피해가 본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아까 내용하고 연관된 내용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이행 강제부담금을 이것도 지금 상위법은 2월 달로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바꾸고 자그마치 1년을 군민들한테 강제금 뜯어내려고 이렇게 안 바꾼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핑계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위반 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세부 지침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거를 병행해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존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 대비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떤 양성화 대비 이 부분이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인 경제적인 손실은 좀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찬원 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해도 이해가 안 가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니, 그래서요. 이제 저희들이 위반 건축물 양성화 지침에 의해서도 그러한 부분이 좀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예,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넘기지 말고요. 2월 달에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우리도 따라서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물론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부과 횟수도 1년에 2회 총 5회까지도 부과할 수 있고 이것 가지고 겁박을 줍니까? 협박을 줍니까? 솔직히 이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건축 조금 다대기 달아놓고 어쩌고 한다는 것 이거 몇 차례씩 가서 경고장 보내고 강제금 부과하고 지금 도시개발과 무슨 가락낼 일 있어요? 이 법 안 바꾸고 이렇게 해놓고 군민들 앞에 가서 억압주고 겁박하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이 법을 1년 동안 안 바꿔 가지고 총 5회까지 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금년에 이행 강제금 받아 들였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봐서는 그건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그 금액을 한 번 있다고 하면, 별도 목록을 작성해서 별도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이거 없을 수가 없죠. 이게 없으면 우리 군청이 지금 놀았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다음에 1년에 2회 총 5회까지 하는데 지금 법이 1년에 1회 총 3회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금년에 2월 달에 바꿨으면 금년에는 한 번은 더 안 받아도, 부과를 안 해도 될 것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없다고 하면 도시개발과가 놀았던지 우리 군청이 놀았던지 그랬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여기서 답변 못하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이게 이제 금년도 2월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개고나 그런 부분에서 또 신규 발생됐다면 이 법 지금 개정 이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 중복이나 이런 이행 강제부과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찬원 위원
부과를 1건도 안 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금년 2월 달에 이 법령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는 2회 정도로 1년에 년 2회 부과한다고 현행법에는 되어 있잖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현재는 부과한 그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강찬원 위원
이게 지금 주무 팀장님이 옆에 계신 것 같은데 이 지역에서 여론이 제일 많고 말이 제일 많은 게 이행 강제금이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금년에 1건도 없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2회 부과된 그런…….
○강찬원 위원
2회 부과된 것은 1건도 없었다. 1회 부과된 것은 있었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래서 감사 신청을 안 해놨는데 과장님 오늘 좀 직원들 하고 타협하셔서 올해 것 좀 한 번 지금까지 한 것 좀 가져와 보십시오. 이행 강제금 부과한 것 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
예,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 마을과 회관이나 유선각이 하나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립할 때는 호당 100만원내지, 200만원 혹은 또 출향인들한테 가서 많은 돈을 갖다가 일부지원을 받아서 지었는데 근래 와서 6,000만원지원이다, 9,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계속 한번 지어 놓고 보면 지원해 달라, 지금 준공식이 되거나 그러면 회관에 가보면 TV를 사준다던지, 김치냉장고를 사준다던지, 에어컨을 사준다던지 이런 것은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은 그리고 특히 그러한 업무는 주민 복지에서 하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한 번 이렇게 9,000만원씩 회관이나 유선각을 했을 때는 적어도 지원하는 기간을 여기 부칙 2조에 넣어 가지고 3년 이내는 중복지원 안 한다. 그런 수정 제안을 해 보고, 여기 보면 6페이지 보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군수가 필요로 지원하는 사업, 여기 외에도 예를 들면 9,000만원을 지원 한다 하더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2,000만원, 3,000만원 더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 조례 내용을 봐서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지금 제가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22쪽을 한 번 보시게 되면요. 신축 이후에 보수 사업비를 이제 지원하는 제2조 정의란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보수란 신축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은 지원 근거는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사항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로 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왜 이걸 넣냐면요. 단순히 이제 마을회관 신축이라 할지 또 정자신축, 또 어떤 보수사업 이 3개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기타에 대해서 또 예기치 못한 불특정 다수 민원이 제기됐을 때 이 규정을 넣어 놓지 않으면 다른 우리가 마을단위 주민 삶의 증진을 위한 지원하는 방안이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정자에 대해서 비 가림 시설을 해 달라,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걸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기둥을 일부 보수를 해야 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창틀을 다 뜯었을 때 우리 군비가 이중 과다 예상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란을 일부러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다가 다른 것들을 넣으려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어떤 민원 마을단위 다수 주민들의 해결 하려는 차원에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하남 위원
저 과장님 설명 이해 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5년 보수를 이야기한 것이고 보수는 당연히 3년이 됐건 5년이 돼도 해야 하고 지금 막 지어 놓고 금년에 지었는데 가을에 가서 화장실을 밖에다 지어주라 안에다 다시 개조를 해주라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수 관계는 당연히 5년 이상 되면 해야 하지만 이렇게 지어 놓은 건물에다 다시 또 가서 밖에다 해 주라 이런 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선각을 예를 들어서 지을 때 처마가 필요하면 처마를 짓고 포함해서 3,5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전에 2,000만원 하다 2,500까지 올랐다 이번에 3,500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처마도 해야 하고 리스칠 하고 다 해서 지금까지 다 해야지. 거기다 다시 또 보완해서 해준다? 그리고 또 군수가 필요하면 또 지원해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항의 필요가 없어. 얼마든지 지원해 주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리 단위로 보면 우리가 390군데의 리가 있는데요. 이제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411개동 유선, 정자 같은 경우에는 385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거의 행정리 단위는 1개소씩은 공동이용시설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단지 이제 제가 우리 영암군 전체로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우리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신규로 분구 된다던가 이런 마을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개 읍면에서 1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남 위원
많이 주면 준다는 대로 좋다고 하니까 인기는 얻을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불합리한 것을 좀 하자 그것이 그렇게 의회에서 수정해서 하면, 이 조례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수정 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도시개발과가 일 좀 한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안이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390개리에 아직도 12개가 분구 돼서 부족하다. 그런데요. 자연부락 단위는 당연히 있으면 있어야 될 것 같고 공동주택은 어떻습니까? 마을회관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부터는 부지 매입비는 이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회신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저층부에 그러한 부분을 구입해서 회관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금액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원래 공동주택 인허가를 내줄 당시부터 준공 때릴 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거는 이제 우리 법령상으로 일정의 300세대 이상 규모랄지 대단위 공동주택일 때는 그러한 공동이용 쉼터랄지 공공이용시설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있는데 우리 영암 같은 경우에 그러한 법 이하의 동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강찬원 위원
그 법 이하의 동수였어도 관리사무소를 지은다거나 관리 동을 짓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가면 거기다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공동주택 300세대미만이니까 회관을 지어줘야 된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대규모 단지 내에다가는 별도로 신축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회관 저층부에 활용해서 회관으로 지원한 사례는 몇 군데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이제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을회관 신축비를 6,000에서 9,000으로 올린 거나 유선각을 3,500으로 올린 거나 이거 뭐 민선시대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 쪽에서 보면 이어 전부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냥 퍼주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제가 봤을 때 인근 지역에 보니까 저희 규모와 똑같은데 1억 2,000까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6,000만원 작년까지는 5,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줬잖습니까?
○강찬원 위원
인근 지역에 1억 2,000까지 지원해 준데 있는데요. 인근 시군은 4,000만원 지원해 준 데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물론 적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강찬원 위원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 계획 올라온 것 이상 절반도 안 되게 지원해 준 군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6,000 하던 것을 9,000으로 올려 버리고 이것은 완전히 임기 말에 포퓰리즘으로 해서 표 얻을 일이 있어요? 과장님이 여기 가지고 가서 표 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 지금 현재 영암군 11개 읍면에 12개정도밖에…….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2개가 됐건 11개가 됐건 올해 되면 또 헐고 지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런데 이제 최소한도로 보수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찬원 위원
지금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개정을 안 해도 지금 개정을 안 하는 기존 조례는 마을회관 신축 6,000, 유선각 신축 3,000 그렇게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고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이거 9,000으로 올리고 3,500으로 올리는 것 바꾸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리고 이제 옥외 화장실을 지원하지 않겠다.
○강찬원 위원
옥외 화장실 제외, 아니, 옥내에 있는데 옥외에 지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 이거 90%, 건축비 90% 이 내용을 삭제한다는 내용이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위원장님 내용은 지금 얘기하는 것과 똑같고요. 이건 조례를 수정을 하던 부결을 하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에 현행 조례에 의해서 민간 자본 보조로 지원한 마을이 3군데 있었어요. 역리 2리 마을회관 신축하고 미암 부암 마을회관 신축, 도포 암풍마을 유선각 신축 이 3개 마을은 자부담이 없어서 우리 군의 사업을 포기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을 자체에서 자체부담 비용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금년도에 6,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차피 이제 20평 기준에 하더라도 400만원 될 때 8,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차피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굉장히 없을 뿐더러 이 분들이 이제 여기에 따른 설계비 또 어떤 면은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면 설계비용 부담금 등등 여러 가지가 파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계약을 해줘야 하는 부분들 또 어차피 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을 해야 마을단위에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해 봐가지고 이게 과연 어떻게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이제 또 이런 마을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 금년 3개 반납한 마을 그런다 하면 이제 이런 마을은 영원히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돼 가고 앞으로 또 마을 자체 부담금이 더 떨어질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마을 자체의 비용 능력이 없음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상향 지원을 해서 좀 있는 마을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도 높이고 편안한 노후생활도 하시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좀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찬원 위원
이해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411동에 회관이 있는데 운영하는 실태 파악 한 번 해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희들이 일단은 관리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하다고 보고 읍면에 일일이 411동에 대해서 전체 1,024동이 있거든요. 공동이용시설이.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관만 나왔으니까 회관만 말씀하세요. 회관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래서 회관상태에도 저희들이 이제 실태점검은 읍면에다가 어떤 관리상태 같은 그런 지시 사항은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요. 결과로 올라온 거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제 보수를 해달라는 요구는 많습니다.
○김양수 부군수
존경하는 위원님 마을회관이 마을에 동네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면서 공동생활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그 분들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되었거나 없거나 필요한 그런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지금 부군수님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것은 감안을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수 부군수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회관이 다목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활용이 잘되고 있는 회관은 그렇고요.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회관도 있어요. 아마 프로테이지로 딱 몇 %라고 딱히 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무슨 과에서 쌀을 공급을 해준가 배급이라고 해야 되겠네. 쌀이 썩어 갖고 있는 회관도 있어요. 월급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안 가 봐도 수당 받고 있는 군 의원들은 가봅니다. 정말로 이렇게 올려 줄 돈 있으면 지금 411동, 385동, 이런 것 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보수해 주고 깔끔하게 해 주고 하는데 예산을 올린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신축하는데 그 쪽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다. 어차피 그 동네는 지으나 마나 하는 회관이에요. 자부담 능력이 없는 회관은 사람 대여섯 집 살면서 최하 규모로 열 집정도 살면서 이렇게 하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 줄 돈 있으면 정말로 지금 현재 지어진 400동, 385동 관리하고 사람이 정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숨 안 차고 누수 안 되고 하는 그런데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거기에는 뭣이 없습니까? 수리하는 데는 신규 하는 데는 인허가 과정부터 이렇게,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주고 생색도 내고 하는데 수리하는 데는 생색낼 일이 없는 모양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보수사업비가 신축비 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에 건의사항이라 할지 들어오게 되면 현장 조사를 거쳐서 이제 리모델링을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좋죠. 더 줘도 좋죠. 돈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요. 이제 감사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전임군수님이 재정을 운영을 할 때에는 A, B, C, D 있다고 하면 B등급 C등급 받았는데 지금 건전성이나 효율성 보면 전부 다 D등급 받잖아요? D-등급이나 이래 놓고 위원들이 뭔 얘기하면 되네, 안 되네, 예산이 없어 되네, 안 되네 뭣이 없어서 되네, 안 되네, 해 놓고 퍼주기 하니까 효율성이나 건전성이 떨어져 가지고 자치단체에 대비해 놓은 것 보면 전부 마이너스 D등급이잖아요. 우리 영암군 그래 놓고 또 이런 것을 올리자고 하니 이건 군을 어떻게 제가 뭔 말을 못하겠어요. 아니, 6,000에다가 조금 더 500만원이나 1,000만원 올려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이해는 가겠어요. 반 틈을 더해 50%를 상향해서 지어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포퓰리즘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많이 올렸고 올려도 그래서 이건 좀 아까 말한 대로 수정을 하던 아니면 아예 기존에 있는 조례 가지고 하고 이것은 미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강찬원 위원님 질의 앞서서 이하남 위원님께서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 지금 각 마을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증액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자부담 그 부분이 생긴 지가 몇 년도부터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딱 1년 진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 자부담 부분을 시행하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로 인해서 자부담을 시켰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희들이 좀 재정을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일단은 시도를 해봤거든요. 자부담을 넣어서 저희들 생각은 그때 그랬었어요. 우리 여러 개 마을에서 금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개 마을에 한다고 하면 같은 예산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2개마을을 할 수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한 번 시도를 해 봤는데 그게 사실은 시행을 해 보니까 안 되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10% 자부담도 없애고 이왕이 현실적인 우리 건축비 상승을 단가로 해서 봤을 때 20평을 짓는다고 한다면 한 400에서 450이면 자부담 능력 없이도 충분히 아마 가능할 것이다. 그런 생각 하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현재 마을에 미 보유 되는 대상 마을이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에 올린다는 생각을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12군 데가 있다고 하지만 서도 여기서 공동아파트가 꽤 있거든요. 몇 군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한 겁니다.
○고화자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요. 지금 금년도에 3개 마을이 포기하셨다고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 마을을 겨냥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 그 내용은 아닙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작년에 아마 팀장님 옆에 계시니까 자부담을 못해서 회관을 못 짓다가 겨우 축소, 축소해서 어떻게 회관 완공한 마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강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부담이 안 되는 마을은 회관이 별로 규모가 필요치 않다하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지금 팀장님 계시니까 그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거의 뭐 1년에 걸쳐서 결국은 회관을 지었어요. 자부담 부분을 축소하고, 축소하고 규모도 축소하고 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실무진이나 주무과에서 전혀 대책을 안 세우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이야기 했었지만 그런데 금년에 와서 금년에 포기한 마을이 이렇게 3개 마을이 있어서 이걸 확대시킨다? 그건 좀 이해하기가 제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팀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건 제가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마을주민들한테 지도 안내를 해줄 때에도 저희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내용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식적인 그런 제도들도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제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수비를…….
○고화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어떤 정답일 수 있어요. 포기한 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한 액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그렇게 그 마을에서 힘들게 그걸 하고자 할 때에도 작년에 첫해이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하게 한 회관 신축의 첫해이니까 그럼 그때도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때는 제가 누차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가 제가 팀장님한테 몇 번 의논을 했어요. 이제 계시니까 말이지만 그런데 정답은 없었거든요. 결국은 아주 협소하게 축소해서 마을에서 꼭 필요하니까 신축을 했어요. 그럼 금년에 3개 마을도 꼭 마을에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게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희들이…….
○고화자 위원
그걸 못하면 안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1년 시행해 보고 1년도에 문제가 됐을 때는 작년에는 답을 못 냈다가 올해 어떤 3개의 부락이 포기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걸 상한액을 올리겠다, 자부담 부분을 없애고 이건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저도 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런데 이제 지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어떻게 노무비를 직영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어렵게 사업이 추진됐던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고화자 위원
그때 정답을 찾아서 군에서 첫 해잖아요. 군에서 회관 신축하는데 시행하는 첫해 그때 문제점을 찾았어야죠. 그땐 왜 안 찾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게 이제 자부담에 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 그 마을도 전부 노인들만 열 몇 가구되기 때문에 빈곤해서 할 수 없는 마을이었잖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전혀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결과적으로 열 몇 평 지었죠? 조립식으로.
○건축시설팀장 윤철민
작년에는 자부담이 없었고요. 의무자부담이 작년 하반기에 제정이 됐었고요. 그 이전에는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고화자 위원
의무자부담이 작년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 마을에서 하고자 할 때.
○건축시설팀장 윤철민
작년 하반기에 제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마을은 제정을 하기 이전에 대상자로 확정이 돼서 자부담 의무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고화자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 불가능)
○건축시설팀장 윤철민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 규모에 따라서 있었지.
○건축시설팀장 윤철민
아니요. 작년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조례로.
○고화자 위원
분명히 자부담 부분이 의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고민한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시설팀장 윤철민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 사업부터 우리가 자부담을 명시를 했지. 작년 사업부는 의무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3개 마을에 저희가 보조를 하려고 이번에 금액을 상향 시킨 것은 아니고요.
○고화자 위원
아 그건 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강찬원 위원님이 부결안을 내시고 지금 고화자 위원님이 부결안을 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하남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냈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이제 서류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 수정 동의안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하면 그 동의안을 가지고 여기서 동의안을 의결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애매하게 됐거든요. 지금 일단은 수정 동의안을 내셔도 두 위원님께서는 부결안을 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정안을 내서, 정리를 하자면 수정안을 더 참작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더 방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수정안에 더 넣어 가지고 보류를 하는 방법 제가 그 조정안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겠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리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하남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과장님이 업무연찬이 잘 안 되었는가 저도 이 사항을 잘 파악을 해야 하는 것도 제 불찰입니다마는 15쪽 그 제8조 지원의 제안 등 여기서 5년이라는 것이 있고 3년이라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칙에다가 3년 하자는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저도 불찰이지만 과장님도 좀 알아서 이런 것이 있다고 말을 해주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할 텐데 그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6쪽에 군수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 이것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많은 것을 이것 외에도 에어컨을 비롯해서 다 해 주는데 또 여기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9,000만원이 아니라 1억 2,000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참 우리 두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모여서 담소 나누고 그런 장소고 웬만하면 이런 수정을 하고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한 후 1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10분 속회)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걸로 의결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고맙습니다.
5.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제기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수도사업소장 정제기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 및 증설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전속 기한이 5년으로 명시 되어 있으며, 기금 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의 전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에 주요 내용입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에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는 조례 제2조 제2항 적립금의 전속 기한을 현행 5년으로 금년 12월 29일 전속 기한이 완료되므로 2021년 12월 28일까지로 변경하여 5년을 연장하고자 한 내용과 그 밖의 자를 사람으로, 인을 명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를 그 밖에로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기금 일몰조항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 수반 요인은 없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기금의 존치 기한을 연장하여 대불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 및 증설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정제기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증설사업에 따른 기금의 존치 기한이 2016년 12월 28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2021년 12월 28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기금은 많죠?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강찬원 위원
뭐, 예산서를 보면 아니까 그것까지 제가 지금 액수를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이 기금하고 같이 딸려 있는 뭐 있죠? 부동산.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지금 부동산이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부동산에서는 지금 대불공단을 만들고 우리한테 넘어올 때 그 부동산이 넘어왔는데 지금 그 재산 관리를 수도사업소에 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방치해 오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지금 저희들이 용앙리 3필지에 대해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렉시안 아파트모델 하우스 부지 임대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찬원 위원
금년에 해줬죠?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금년에 처음 해준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예.
○강찬원 위원
그 얼마나 임대를 받고 해줬어요?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임대료가 연 1,897만 5,000원입니다.
○강찬원 위원
연 1,800이요?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강찬원 위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대불공단을 만든 지가, 한 30년 된다고 하면 이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을 했던 했으면 그래도 1년에 돈 1,000만원씩은 벌었을 것인데 왜 수도사업소 재산으로. 뭐 지금 사업소장님이 이제 가셨는데 전에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5대 때도 한 번 얘기를 했고 7대 들어와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임대 해 주실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사실 이제 그 토지가 토개공에서 넘어올 당시에 그때 당시에 수도사업소 증설 부지에 따른 그 용도로 말하자면 그 재산으로 넘어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찬원 위원
그때 당시에 그 부동산만 넘어온 게 아니고 현금도 넘어 왔잖습니까? 기금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그래서 같이 넘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강찬원 위원
그래서 예, 됐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그런 내용은 놔두시고 이 1,800만원은 수입을 세외 수입으로 잡습니까? 수도사업소 뭐로 잡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특별회계…….
○강찬원 위원
특별회계로 잡습니까? 기금 쪽에서 잡습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잡습니까? 받아들이는 게.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지금 특별회계로 받아 들여서 사용하고 있고요.
○강찬원 위원
저기 소장님 아마 집행부 하고 타협을 해보십시오. 이 1,800만원 늦었지만 임대료를 조금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주변에 청소 인건비로 썼으면 어쩌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지금…….
○강찬원 위원
이걸 지금 특별회계로 해서 어차피 또 다른 데로 넘겨서 써 없앨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수도사업소에서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출금이 일반 전출금으로도 1년에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받는데요. 사실…….
○강찬원 위원
아, 그거는 아니까요. 그런데 이 땅이 30년을 묵혀놨던 땅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그러니까요. 이제 이 땅은…….
○강찬원 위원
그 주변 관리해 준 삼호읍사무소에서 이거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증설을 목적으로 온 토지이기 때문에 기금에 같이 묶어서…….
○강찬원 위원
이게 청소를 안 해주면 벌써 우수 관로가 막혀버리죠. 단풍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이제 막힌 것은 따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사업비 갖다가 전부 청소해 놓고 포크레인 불러서 청소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양수 부군수
거기 청소관계 아마 그쪽이 청소가 불량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공공 근로 인력을 활용 하던가 일반회계 쪽에서 그 쪽에 빠지지 않도록 청소를 잘하도록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다 빌려줬습니까? 전 면적을?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아니요. 일부 지금 한 300평정도 됩니다.
○강찬원 위원
거기가 지금 몇 평 남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1,080평인데요.
○강찬원 위원
1,080평 남았다고요?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예.
○강찬원 위원
그럼 총 1,400평이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예.
○강찬원 위원
그래 가지고 파출소가 그러면 한 300평 지어버렸네요.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때는 제가 위원이 아닐 때라 거기까지는 따져서는 안 되는데 수도사업소 재산인데 공유재산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주고받고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게 하수종말처리 그것 몫으로 온 건데 이 파출소를 이전하는데 지금 수도사업소 부지에다 지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그것은 지금 매각으로 한 사항입니다.
○강찬원 위원
매각으로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강찬원 위원
이렇게 교환 아니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임대가 아니고 매각을 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읍사무소 부지에 지금 파출소 부지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왜 군유지도 아니고 수도사업소 땅하고 바꿔서 이렇게, 이렇게 한 것까지는 우리 시대 때 일이 아니니까 제 의원 시절의 일이 아니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기금으로 관리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제 처음 수입이 잡히니까 기금으로 이제 관리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에서 그리 또 넘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러고 또 하나 이 땅 주변에 가요. 방치된 차량들이 있을 겁니다. 주인 못 찾은 차량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그 주무 부서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또 그쪽으로 학생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학생들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를 전혀 관리를 안 하니까 이 예산이라도 읍에다 넘겨줘서 좀 정리하고 방치된 차량 좀 끌어다 어디 한 군데로 모아버리고 이렇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안 되는가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 빈 땅, 공 땅으로 남아 있어서 그런 폐해가 속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활용도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정제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조갑수
- 의 회 팀 장 한재진
-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참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 김성배
- 투 자 경 제 과 장 손명도
- 환 경 보 전 과 장 문점영
- 산 림 축 산 과 장 김재봉
-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 수 도 사 업 소 장 정제기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6. 11. 25.
- 위 원 장 조 정 기
- 간 사 이 하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