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6년 10월 20일(목) 11시 35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 35분 개회)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에 대해 김영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제24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총 1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정기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총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영암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로컬푸드의   비전, 전략, 육성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로컬푸드 정책 추진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및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는 1조, 2조 이념은 3조, 로컬푸드 육성 지원 계획의 수립은 4조, 심의회 설치는 5조, 위원회의 기능은 6조에서 12조, 로컬푸드 생산, 가공 유통은 13조에서 15조, 로컬푸드 판매점 설치는 16조 로컬푸드 소비 촉진은 17조에서 18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안에 대해서 간략하니 설명 드릴 랍니다. 제1조 목적은 제정이유에서 설명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1호에 로컬푸드란 영암지역에서 안정성을 기반으로 생산, 가공하고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농산물 및 식품을 말하겠습니다. 4호에서 로컬푸드 전문 판매점이란 도매업자나 소매업자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로컬푸드 전문 판매점 및 직거래 장터, 이동판매장도 포함해서 말하겠습니다. 2호와 3호, 4호는 생략하겠습니다. 3조 기본이념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4조 로컬푸드 육성 지원 계획수립입니다. 2항에 각 호의 사항을 포함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1호로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2호에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호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호에 육성 지원 후 여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조입니다. 설치 위원회 설치입니다.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에 위원은 업무관련 실과 소장, 의원님, 생산분야 대표, 참여주체, 지역 사회단체 대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암사무소 소장님,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가 잔여 임기를 하고 공무원이 공무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회촉 7조, 8조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회의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도록 했습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 수당, 제12조 위원회 운영 규칙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로컬푸드 생산입니다.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소량 생산방식으로 하고, 지역 다수의 농업인이 생산 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체 또는 농업인 상호 간의 협력경영과 로컬푸드의 기획생산을 장려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호에 비닐하우스, 소형저온저장고, 맞춤형 농기계 등 생산 기반 시설 지원 사업 2호에 컨설팅 사업 3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14조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15조 로컬푸드 유통 16조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 로컬푸드 소비 촉진입니다. 2호에   군수는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호 소포장 ,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사업, 생산자 교육과 홍보활동, 꾸러미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2호에 직거래장터에 행사 실비 3호에 홍보 등의 행사 진행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3항에 군수는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과 로컬푸드 운동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참고 자료는 로컬푸드 운동본부, 로컬푸드 표준조례안과 현재 저희 주변에 있는 무안군과 나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로컬푸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영암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배경에는 농어업&8228;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 해야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로컬푸드 운동본부의 로컬푸드 표준조례 권고안에 따라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중간유통 없이 소비자 사이의 이동 거리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생산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암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로컬푸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각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무분별한 예산요구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로컬푸드 표준조례 권고안에도 있듯이 품질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농산물임을 증명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품질의 표준화 및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4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