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6년 10월 23일(금) 15시 34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5시 34분 개회)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뜨거운 관심과 큰 기대를 갖고 제7대 후반기 영암군의회가 개회 이후, 제243회 임시회를 통해 첫 공식 의정활동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 한분 한분께 성실한 봉사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럼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에 대해 김영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안 총 1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위원장 조정기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방법은대표 발의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의견 및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고화자 의원입니다.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일상이 바쁘신 와중에도 동료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두 분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4조는 목적,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와 제7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및 추진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제9조에서 제11조에는 사업 등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12조에는 홍보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 유발 요인을 감소시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고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도시개발과 소관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화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최근 사회적 다변화와 범죄발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공간에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도시 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범죄유발 요인을 감소시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실효성 있게 적용범위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의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5일 조례안 지정에 따른 검토 의견 제출요청이 있어 조례안 제5조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재정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 수정안이 반영된 조례안으로 강력범죄를 조성하는 도시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례이면서 동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으로 도시 내 범죄 발생위험을 줄이고 군민 불안감을 저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남 위원님.
○이하남 위원   
선광수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이하남 위원   
여기 첨부물 보면은 부산광역시에 대한 조례안이 첨부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하남 위원   
우리와 같은 군단위도 이러한 조례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군 단위는 현재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광역시단위가 지금 4군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인구는 6만 정도 되지만 특히 그 삼호 인구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통학 학생들 그런 부분……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제3함대쪽에 그 용당초등학교로 그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는 그 통학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명도 없고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벽화사업과 들어서 그 등기구를 설치해서 안전한 보행도로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에 관한 법적근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하남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사항이 시행될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