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6년 5월 27일(금)   10시 58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58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에 대해 김영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화자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건과 의원 발의 1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찬원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입니다.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주택가라든가 임도, 공한지등의 불법투기쓰레기와 소각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클린영암 실현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불법투기·소각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9조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신설해서 제1항에는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했고요. 2항에는 10일 이내에 통신망,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3항에는 신고 포상금은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 이내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4항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규정했는데 1호에는 신고자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2호에는 신고자와 위반 행위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3호에는 공무원이 먼저 위반 행위자를 적발한 경우, 4호에는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여 최초 신고자가 아닌 경우, 5호에는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6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6호에는 신고자 포상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7호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로 신설했습니다. 제29조를 제30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하였고, 사전예고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심사결과 성별영향 분석 평가는 적정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근절을 위해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클린영암 실현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투기·소각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로 연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을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의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조례를 살펴볼 때, 규정이 없는 시군이 목포시 등 6개시군, 과태료의 50%미만이 여수시 등 7개 시군으로 60%이상이 5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이 어렵고,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 양성과 불법행위 신고로 인한 이웃 간, 마을 간 불화로 오히려 군민 화합에 역효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신고포상금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는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포상금 50%, 과태료 50%를 포상금으로 한다. 그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래서 조정했으면 어쩌겠냐? 그런 전문위원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저희 당초에 부과금액의 그 비율을 산정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20%, 30% 그 전에 저희들이 폐지하기 전에 있어서 그 정도 가지고는 신고 포상금 운영을 활성화하기에는 좀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15개 시군에서 지금 7개 시군은 50% 정도에 지금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다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금액이 아마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50% 정도 한번 해보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당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철호 위원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삼호 같은데는 쓰레기가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을. 그리고 신구 조문대비표 5페이지 보면 4항 2에 신고자와 위반 행위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분쟁이 있는 경우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신고자와 위반행위자 사이에 분쟁.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것이 감정으로 인해서 하는 또 이웃 간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정으로 버리지 않았다거나 또 제3자가 버렸다거나 그런 분쟁이 있는 소재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은 분쟁이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취지에 좀 안 맞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분명 감정적인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이죠?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예.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김철호 위원   
구체적으로 서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5호에 보면요.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영암군에 6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것은 왜 6개월 이상 등재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것도 저희들이 조례 규칙할 때에도 거론이 되었는데요. 그건 파파라치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전국을 다니면서 한 사람이 1회에 몇 천만을 파파라치로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사람들은 쓰레기 버리고 그러면 사실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청취불가」
개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해보고 홍보하고, 그러고 군민들 의식도 또 높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관된 업무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거 깊이 생각하고 하세요. 그거 진짜 좋게 할라하다가 문제가 더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호 위원   
방금 박찬종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우려가 되네요. 그래서 유효기간을 좀 둬 가지고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계도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한 것도 부작용을 막지 않겠느냐? 뭣이든지 막 해가지고 막 집행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계도기간을 홍보기간을 두잖아요. 국가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건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저 방금 우리 존경하신 박찬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각 동네 입구마다 지금 쓰레기 적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위원장 강찬원   
그거 있죠? 근데 아무데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동네마다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각 동네마다 만들 의향은 없으셔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건 별도로 적치 장소는 못 만듭니다. 그 전에는 마을 단위로 콘크리트로 해서 전부 해놨거든요.
○위원장 강찬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러면 불법 투기가 더 되고.
○위원장 강찬원   
거기다가 그렇게 해 놓으면은.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그래서 전부 치웠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에 있는 쓰레기 적치장은 행정에서 개입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다가 적치장소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계속된 관례적으로 해온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옮기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 옮기더라도. 이것은 자생적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찬원   
그런데 이 읍단위권은 그게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자연마을 단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자연마을도 들어가다 보면은 동네입구에다 거의 아무렇게나 이렇게 봉투에는 담아져 있는데 그런데 그게 또 가다보면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다 터 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제때에 수거를 해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골, 자연마을단위.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위원장 강찬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지금 김철호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예기간을 둬서 한번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조례가 개정되면 사실은 좀 기간을 둬서 한번 홍보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데 좀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고화자 의원입니다.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일상이 바쁘신 와중에도 동료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두 분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판매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공무원 4명 보다 외부 위원 6명을 과반수이상 위촉하여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의 활성화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실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단체대표 2인”을 “군의원 2인, 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 농업관련 단체대표 4인”으로 하며, 생산자 농업관련 단체대표 2인을 추가하고, 문화관광체육과장, 투자경제과장, 을 삭제를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판매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공무원 4명 보다 외부 위원 6명을 과반수이상 위촉하여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고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고화자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판매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11명 중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공무원을 당초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생산자 농업관련 단체대표 등 외부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과반수이상 위촉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 반영으로 판매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의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3항에 위원회 위원은 군의원 2인,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실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축산과장, 투자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단체대표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보면 위원 중 외부 위원을 과반수 위촉함으로써 판매센터 운영에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군의원 2인, 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단체 4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김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