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6년 2월 23일(화)   10시 48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농촌민박 지원조례안
3. 영암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10시 48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에 대해 김영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제23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암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영암군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등 총 3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찬원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두복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투자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6조 현행에 보면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납부해야 할 금액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입니다. 금액이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로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위탁대행료로 별도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3항에 제2항에 따라 위탁대행료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점용면적, 또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 도로점용요율, 또 지수, 운영시간, 운영일수로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건물식 주차장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어 정리입니다만 기타를 그 밖으로 변경하였고, 또 당해를 해당으로 그리고 15조에 보면 “제4항에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동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를 과대한 규제로 인해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당일을 해당으로 바꾸고 기타를 그 밖으로 바꾸고 18조 3항 “옥상주차장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해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라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도 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사전예고와 관련해서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저희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최두복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예.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와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 내용의 안 제6조는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산정기준을 명문화 하였고, 안 제15조 제4항과 안 제18조 제3항의 제한하는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규제대상에 해당되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 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농촌민박 지원조례안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영암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영암군 농촌 민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농촌관광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민박시설을 증축, 개축 및 대수선 시 농가부담을 덜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3쪽 조례안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하고 2조 정의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사업입니다.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농촌민박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을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지원대상의 범위입니다. 사업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영암군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과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민박 사업자로 신고를 득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지원금 신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7조 지원대상자의 취소입니다. 개별법으로 정한 각종 신고나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친환경농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민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 심의 및 의결 사항은 참고해 주십시오. 제10조 사업의 시행과 정산입니다.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원금 교부액 및 교부 조건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일부를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은 2,000만원 이하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은 자는 최근, 최소 5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 지급 중지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3조 환수조치입니다.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또한 5년 이내에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또한 사업 완료 후 1년 이상 민박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이후 5년 이내에 민박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는 환수 조치도록 하는 게 제13조입니다. 제14조 환수방법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환수하겠습니다. 제15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4번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예산 조치사항입니다. 별지 2호 서식에 있습니다만 몇 년 1억씩 해서 5년간, 5억원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습니다. 6번 사전예고기간입니다. 2016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만 해당사항 없는 걸로, 없습니다. 7번 사전 심사 승인사항도 별점 3호와 별점 4호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발췌법령은 페이지 13쪽 지금 첨부되어 있고요. 타 자치단체 유사조례가 16쪽에가 정읍, 19쪽에 순창이 참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군별 조례 제정은 정읍하고 순창이 되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촌민박을 통하여 농촌관광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민박시설을 증축, 개축, 대수선 시 농가부담을 덜고자 지원에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예.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영암군 농촌 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민박 시설 지원에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늘어나는 가족단위 관광객 수요의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처하고 쾌적하고 아늑한 여가생활 공간 제공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 관광객 유치 및 농촌민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대상자의 선정 및 심의기준, 사후관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박 운영 및 관리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필요하며, 안 제11조에서 1가구당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2,0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증, 개축 또는 대수선 면적에 따른 차등 지원기준이 없으므로 규칙에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예. 농촌 민박 이것은 그 관광지, 관광지 쪽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그런 그 민박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에 숙박을 그 원활하게 해보자 그런 취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불편하다. 그런 것은 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래는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심의할 때에 이게 인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러한 관광객에 숙박시설, 편리 하는 하고 또, 농가에게 어떤 일정에 수익이 되고 이런 취지로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개인이 인제 편법으로 내 집을 수리하는데 보조금을 타고자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런 보조금들은 그래서 심의할 때에 꼭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 보조금을 타 가지고 내 집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심의를 잘 해주시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는데, 11조에서 1가구당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2,0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증, 개축 또는 대수선 면적에 따른 차등 지원기준이 없으므로 규칙에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 가지고는 그 지금 건축물 여러 가지 인건비나 재료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는 별로 어떤 집수리, 조금 한 귀퉁이 하다가 말아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대수선할 때는 2,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금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인제 규칙으로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50%, 50대 50 비율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서 금액이 50대 50이면 4,000만원이 되거든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3,000만원치 들었다하면 1,500만원 보조해주고요. 최고 한도를 2,000만원으로 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하신 분이 갈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예. 심의회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13조에 환수 조치 사항 있어요. 돈 2,000만원 크죠? 크다 하면 크고, 아무 것도 집 그 수리하는 거 방금 조정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주 한 귀퉁이도 못 고칠 수도 있는데, 5년 동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안, 그 용도로만 민박업 그 업을 하지 않으면은 회수를 하겠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위원장 강찬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5년간 안하면, 저희들이 그 조건으로……
○위원장 강찬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돈을 갖다 쓰기 위해서는 5년 있잖아요. 5년 동안 다른 용도로 변경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요. 그래서 그 안에 다른 용도로……
○위원장 강찬원   
이것이 너무 조금 규제가 심한 것 아닙니까? 아니 머 저 수리 조금 해가지고 5년 동안을 다른 용도로 못 바꾸면 2,000만원을 다시 내 놔야 된다. 그 이것은 누가 이거 5년 이 제안을 보고 환수 조치사항보고 이거 하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민박 운영……
○위원장 강찬원   
한 2년이나 1년을 그 업을 하라한다든지 해야지, 5년 동안을 그 저 2,000만원을 줘놓고 용도 변경도 못하고 다른 것도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사람, 사람 일은 모르기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너무 규제가 강한 것 아닌가? 환수 조치사항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목적이 농어촌 민박을 하기 위해서 지원할 목적이고, 그 이하는 2,000만원 돈을 최하 지원해 주면 5년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큰 머.
○위원장 강찬원   
아니 그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위원장 강찬원   
인제 이해는 하는데, 누가 이것을 할라 하겠냐. 이 말 이예요. 필요한 사람이. 규제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1년이나 2년 만에 다른 걸로 돌려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위원장 강찬원   
지금 이런 그 집수리 사업은 지금 무슨 과에도 있잖아요. 다른 과에도, 도시개발과에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도시개발과. 예. 예.
○위원장 강찬원   
집수리 사업은 있는데, 꼭 그 머 집수리 하는데 5년 동안 안하면 회수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잖아요. 바로 집수리 해놓고도 집을 임대를 줄 수 있는 거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것은 민박사업을 하자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찬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규제가 너무 엄하다. 이 말이에요. 돈 2,000만원 줘놓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5년이라는 기간은 긴 기간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찬원   
5년. 5년…… 5년을 확실하게 이렇게 가시겠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게 하야만 지금 현재도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머 1년 2년 해버리면 우리……
○위원장 강찬원   
아! 지금 민박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신청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위원장 강찬원   
아니 조례도 통과가 안됐는데 무슨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이제 저희들이 예고를 하니까. 이 예고를 신청으로 생각하고 많이 와서 저희들이 문의하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걸 의의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 예고 나간 걸 보고 난 이렇게 해서 준다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건의, 문의하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강찬원   
아니 저 이게 만들 때 조례를 만들 때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5년이면 과장님은 옷 벗고 다른 사업을 하던 다른 일 하실 거예요. 이게 연계성도 없을 것 같고, 봐서 5년을 이렇게 못질을 해놔 봤자. 1년이나 2년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 다음 사람. 예를 들어서 3년이나 하다가 하고자 한 사람이 2,000만원 받아 가지고 죽어 버렸고 합시다. 자식들에 의해서 도시로 이주한다. 그러면 2,000만원 내놓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군수 김양수   
저 위원장님 저   기간이.
(마이크 off로 청취불가)   
보다도 군에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무슨 사업을 했을 때에는.
○위원장 강찬원   
예.
○부군수 김양수   
최소한대로 5년 정도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규정에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조금 그 관리 차원에서 타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저기 저 부군수님 옛날에 식당 지원 사업 있었어요. 어느 부서에서 했는가는 말 안하겠습니다만 대도시에다가 매력한우가 먼 녹색한우 판매장 만들면 5,000만원씩인가 지원을 했어요. 1년도 못하고 넘겨버린 식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환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머 대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머를 규정을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규제를 머 전부다 방금 전에 처리했던 주차장 조례 같은 것도 규제를 풀자 라는 취지에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만들면서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맞다 하면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말씀들 하십시오. 나는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만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영암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영암군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영암군에 정착을 원하는 귀농 귀촌인, 지방이전기업 근무자 및 도시민들에 대해서 소규모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해서 인구유입 촉진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 조례 제정안에 따라서 주요만을 간략하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정의에서 소규모마을이란 5에서19세대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10,000㎡ 부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3항에 기반시설지원 사업이란 상·하수도, 배수로, 가로등,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비로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12항에 기본공사란 기반시설공사 시행에 있어서 강우시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절토나 성토공사, 다짐공사, 쇄석부설 또는 버림 콘크리트로 하였습니다. 5페이지 지원 제5조 지원 사업비입니다. 지원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마을 전체가 아닌 개별 입주자들을 위한 시설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비는 세대별로 5세대에서 19세대까지 최소 2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까지 차등을 규정하였는데, 이 부분은 현재 그 중앙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원마을 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원마을 사업은 20세대에서 100호 이상까지 세대별로 차등해서 가는 게 최대, 최소 12억에서 최대 36억원이 지원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지 조성비까지 포함하는 전체 사업비가 되겠고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마을은 도비와 군비가 각각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3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근데 행복 마을 이 사업비는 말 그대로 인제 기반시설 사업비에만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비를 하면서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이 사업비를 또 우리 군의 재정을 가만해서 이 사업비를 2억 5,000에서 최대 3억 5,000 이내로 규정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제 전원마을과 행복마을에 지원사업비 예외 소요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추가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6조 기반시설의 종류에는 진입도로 개설, 소규모마을 내 안길 포장, 상수도 설치 및 관정개발, 하수도 설치, 배수로 설치, 전기통신시설 설치, 가로등, 부대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제11조 입주자의 책무 중에서 7페이지 제3항입니다. 추진위원회 대표자는 소규모마을 예정입주자 중 80% 이상 입주자가 있을 경우 우리 군에 시행계획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로 8페이지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그 소규모 마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주부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내 정착을 원하는 도시민과 이주민들의 소규모 마을 조성에 따른 행·재정적 어려움의 해소와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착이 가능하여 인구유입 촉진 및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영암군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독 주택 19세대 이하 소규모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 따르면 영암군에 정착을 원하는 도시민과 특히 나주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이주민들의 소규모 마을 조성에 따른 행·재정적 어려움의 해소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구유입 촉진 및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예.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진군에도 이러한 비슷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조례를 한번 제정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 못했습니다. 허나 다행이도 영암군에서 이러한 좋은 조례를 제정하니까 참 좋네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이유는 지금 이 지역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이나 아님 도시 내 지역 다 포함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 영암군내에 택지 내이라든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위원   
아니면 일반 농가주택에 농촌지역이라든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위원   
다 포함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만이 개인 이렇게 농촌 마을의 땅을 구입해가지고 10,000평 아니면 1,000평, 3,000평씩 그렇게 해가지고 다세대가 이주해서 집을 신축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행이도 이렇게 도시 지역, 도시 근교지역, 아니면 주택개발지역 이런 지역에도 이 조례가 적용이 된다하면 상당히 좋은 조례이고 또 아마 효과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귀농 귀촌 사람들이 택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택지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조정기 위원   
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통 한 13세대 한 20세대가 집을 짓고 그거서 살아야 만이, 그니까 모든 조건을 갖춰야 만이 지원을 해준다는 이 말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닙니다. 저 그 부지를 확보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인제 저희들한테 그 진입도로부분에 인제 기부체납을 인제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인제 주택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그 기반, 기본 기반시설 공사만 일단은 하게 됩니다.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그 다음에 주택 건축이 한 80% 이르렀을 때 그 행정 각종 인·허가를 득하고 그런 공사가 80%로 진행됐을 때 저희들이 인제 최종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니면 아스콘 포장이라 할지 진입도로 포장을 해주고 기반시설공사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이번 구정 전에 미암면에서 그 농산물.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조정기 위원   
특판 때문에 정안동하고 미암면하고 그 교류를 쭉 해오고 있어요. 거기를 거기서 갔었는데 시흥 시장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조정기 위원   
여기 주민들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동과 면이 할 게 아니라, 시흥시와 영암군이 자매결연을 하자. 거기까지 얘기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장께서 지금 마치 이 부분이에요. 귀촌, 귀농할 수 있는 그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좀 달라.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시흥시민들 귀농, 귀촌하는 분들한테 한번 브리핑을 하겠다. 또 그러한 것을 우리 자매도시 영암군, 영암군에 가면은 이런 좋은 여건이 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조정기 위원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암면에 그 관계자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번 우리과장님한테 가서 의논해보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 좋으신 말씀인대요. 인제 우리 영암군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귀농, 귀촌인을 위한 그 친환경농업과 지원 조례 등 각 실과소에서 지원하려고 인구 유입정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행제도로 했다면 우리 소규모 마을 만들기 조례도 인제 시행이 되게 되면 같이 해서 인제 저희들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이 조례가 인제 제정이 되게 되면 실효가 되면 되면 저희들이 이게 인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조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박찬종 위원님.
○박찬종 위원   
거기 거 대상 세대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박찬종 위원   
한 세대에는 머 1명도 1세대로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예. 건축물 세대를 저희들이 미 표현했기 때문에 건축물 1개동 1세대 이렇게.
○박찬종 위원   
그니까 남녀 구분 없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위원   
한사람이 이주해도 1세대로 본다. 그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1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
○박찬종 위원   
그라고 그 사람들이 생활 정도는 안 따집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생활 정도는 판별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인제 그걸 또 그 어려운 부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제 어떠한 저희들이 나타나는 어떠한 재산상에 그런 부분을 판별할 수 있지만 재산상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재산에 유령 재산이 많이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사는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행정청, 행정자체에서는.
○박찬종 위원   
그것도 상당히 심각하게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예를 들어서 머 가구 먼 다섯 가구네 여덟 가구가 모여서 집단촌을 이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옥에 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 인제 이게 소규모로 들어오게 된다면 예를 든다면요. 어떠한 동호회 그룹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은퇴자들이 구성원끼리 자기들이 친분이 있으신 분들께서 또 뜻을 같이 한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마 그런 형태가 많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또 그 파산한 사람도 있을 거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찬종 위원   
상당히 그런 것이 좀 깊게 파고 들어가면 한정 없겠지만 그런 것이 참 우려되네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근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어떠한 파산자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는 그 토지, 어떠한 부지가 만약 5세대이다. 그러면 그 분할을 해서 그 필지는 본인 소유로 되어야 되거든요. 본인 소유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런 규정의 내용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머 저희들이 요 부분에 기반시설 지원에 관해서는 그렇게 큰 우려가 저희들은, 저희들도 고민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까지는 가지 않을 그렇게 자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난 그 좀 고민 돼서 알아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위원장 강찬원   
지원 사업비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 인제 2억 5,000에서 3억 5,000인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위원장 강찬원   
저도 이 조례안을 보고 몇 군데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지금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는 지역에는 이 지금 2억 5,000이나 3억 5,000 같고 좀 힘들다고 봐요. 이런 기반시설을 하기위해서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위원장 강찬원   
그래서 기양에 조례를 만들 때 5에서 8세대를 3억 기준하고 14에서 19세대를 5억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 볼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금액을 할 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인제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복마을 그 전라남도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또 고려치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행복마을은 기반시설 사업비로 3억이 지원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인제 도비가 1억 5,000 또 군비가 1억 5,000 이렇게 3억 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세대수가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저희들은 소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재정 형편도 가만해야 되고 또 중앙부처나 전라남도 상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가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인제 충분히 이해는 가는 되요. 인제 저희지역에 이렇게 몇 세대 10세대 미만으로 와서 짓겠다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나 봤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리고 이게 좀 조례안이 마치 좋게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액수 가지고는 머 진입도로 내는 되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인제 들어서. 머 또 상위법하고 그렇게 상충된다하면 이대로 하는 게 그대로 갑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