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6일(수)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5차)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의 건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금년도 경제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차 및 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실과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한 심사내용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한 다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정리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의 건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두복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투자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투자경제과 소관 감액조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 관광영암 배너광고입니다. 저희 택시가 138대가 아니 152대가있습니다. 153대가 그런데 현재 휴업중인 택시가 15대가 있습니다. 138대 택시가 있습니다만 이 택시에다가 저희들 영암군에 관광지하고 농산품을 이렇게 홍보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고 제작 및 부착과 관련해서 1,700만원 12만 5,000원씩 해서 138대 1,7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광고료는 해가지고 138대해서 12개월 하면 8,2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그 광고 홍보효과를 넓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서 택시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가용이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22개 지역의 관내 택시들이 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늦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12쪽에 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 택시가 경영이 어려워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코메타기라든가 또 아니면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153대라고 이렇게 택시를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중에 회사택사하고 이렇게 법인 택시가 나누워집니다. 회사택시가 76대 개인택시 77대 거의 50 대 50입니다만은 이 회사택시, 이번에는 개인택시에 대한 블랙박스를 좀 지원을 해 줄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대당 30만원씩 해서 50만원해서 1,500만원입니다. 올래 블랙박스 설치하는 데는 37만 4,000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7만 4,000원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3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하므로서 택시운전자에 그 안전운행도 되고 법규준수도 유도하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아서 블랙박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는 개인택시 카드 미터기를 지원했고요. 또 2015년도에는 일반택시 그 미터기를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택시에 대해서 블랙박스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대당 30만원해서 50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우리 택시가 77대인데 50대만 지원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대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를 잘해서 상당히 양호하게 화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를 지원하고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88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저희들이 그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107억으로 5억만 부담이 되면 마무리 된다라 말씀드린 봐 있습니다. 그런데 5억 그때 당시에 5억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2월달에 끝내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제 12억을 이렇게 추경에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5억은 이해하실 걸로 판단해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추가 5억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영암식품 농공단지가 식품가공업체입니다. 식품가공업체가 대부분 열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MOU를 하면서 기업들에 건의사항으로 에너지가 열이 조금 들어가는데 비용 절감하는 에너지가 머냐 이렇게 해서 머 전기도 있고 또 벙커시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LPG, LNG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LPG는 우리 지역에 보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LNG는 보급이 안 되고 있어서 LNG가 아니 LPG가 상당히 그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LPG 집단 공급시설 거기다 설치하므로써 생산원가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농공단지 경쟁력을 갖고도 농공단지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접 농공단지에도 식품단지를 접목을 하는 그런 농공단지는 그러한 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LPG 집단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농공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LPG 집단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기 되면 10억입니다. 10억이죠. 그런데 2억은 보시면 세입부분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에서 2억을, 2억을 세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순세계 2억은 2014년도에 20억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거기서 18억을 쓰고 2억을 불용처리한 예산입니다. 그 2억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보면 사고이월로 넘기면 되는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걸 불용처리해서 2억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거든요. 순수하게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은 10억이고 2억은 불용처리 예산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을 세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궁금하면 질의를 해야지. 그 배너 광고는 다른 시군은 어떤 상태이죠? 아까 말씀은 간단히 좀……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다른 시군도 지금 택시 옆면에 그 지역에 머 농·특산품이라든가 그 지역 관광지를 이렇게 부쳐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나주도 하고 해남, 강진, 장흥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거의 일부가 합니까? 거의 대부분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 대부분 다 합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배너 광고하는데 비용, 광고료를 이 정도 지급합니까? 다른데도……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다른데는 5만원 하는데도 있고요. 또 4만원 하는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광고를 하려면은 이 돈이 필요하다 그 말이고 광고를 안 하려면 안 필요하고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에. 광고는 저희들이 택시에다가 광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택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업자한테 법인 택시는 법인 택시 업자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하려면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 안하고 그러면……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다 합니다. 100%. 예. 100% 다 합니다. 아까 블랙박스는 아까 500대만 77대에서 50대만 하는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전에 보니까 택시 블랙박스 되어 있는 택시도 있던데……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화상이 떨어지고……
○김철호 위원   
아! 한번 해주웠는데 다시 해준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그렇습니다. 화상이 떨어지고 질이 안 좋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아! 교체……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그렇습니다. 77대중에서 한 27대는 양호하고요. 50대……
○김철호 위원   
그럼 몇 년 전에 해주었어요? 이거, 상당히 됐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건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지원을 해요? 다른 시도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블랙박스나 타코미터기이라든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 밑에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는 언제 준공되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내년 2월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내년 2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김철호 위원   
준공을 앞두고 이 돈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예. 예.
○김철호 위원   
지금 그럼 분양은 어떻게 얼마나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그 총 18개 블록이 있습니다만 14개 블록이 들어오겠다라고 투자 의향서 MOU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투자가 실현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철호 위원   
만약 이 돈이 삭감이 돼서 일부분만 예산이 수립된다하면 어떻게 되요. 준공하고 운영하는데 뭐……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마무리를 못하죠. 사업을요.
○김철호 위원   
그러면 준공하는데 차질이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렇죠. 사업을 마무리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그 택시 블랙박스 같은 건 이제 택시 업자 본인이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 돈으로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암 관광배너 광고, 광고, 이거는 어느 지역에 가도 요건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면은 아! 저 차 영암차구나. 그 차에다가 광고를 하고 다니면은 생뚱한 전혀 외지에 가서 보면 이 지역에는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암에 택시는 민둥하니 그러고 다니면은 다니는 것보다 우리 그 관광에 그런 것들을 알리는 공고효과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지금 차를 타면 기본적으로 블랙박스는 지금은 딸려서 나오죠? 아주 화질 좋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건 저희들이 그 멉니까? 택시 아니 차를 구입할 때요.
○위원장 강찬원   
구입하게 되면 지금은 기본 폼목으로 블랙박스가 딸려 나온다니까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닌데요.
○위원장 강찬원   
지금. 지금은 후방 후미등까지 딸려 나오면 차를 사시게 되면, 근데 후미 그……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게 옵션으로 지금 그 뭡니까? 들어 있어가지고 택시……
○위원장 강찬원   
하여튼 그 블랙박스는 기존 차에가 다 있는 거고, 화질이 안 좋아서 머 바꾼다하는 것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차량에 블랙박스 지금 음성 녹음까지 다 되고 있는데,   내부 음성 녹음까지 이것을 지원한다. 그러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보충 질의를 들이면서요. 지금 그 농공단지 사업비를 자꾸 애매모호하니 이렇게 넘어 가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사전에 없던 것을 넣어 놓고 이렇게 해서 엊그제께 그 머 기찬 장터 마냥 왜 그 사업계획서에 없는 예산 아닙니까. 5억에 대한 것은……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인제 5억은……
○위원장 강찬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MOU체결만 되어 있지 18 그 뭐라고 했습니까? 블록이라고 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위원장 강찬원   
한 군데라도 계약된 곳이 있습니까? 식품회사가. 지금 실지 영암군하고 계약 체결해 있는 농공단지 그 블록이 있냐고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저희 18개 블록에서 14개 그 블록을 MOU를 했거든요.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MOU를 체결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그 중에 저희들이 입지, 입지 계약서를 낸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4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4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인제 농공단지가 다 마무리가 되어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강찬원   
그니까 그 지금 마무리에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 시설은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 검사 내용 안에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렇죠. 예. 예. 당초에는……
○위원장 강찬원   
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그게 없으면 준공 검사가 안 떨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니까 나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올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러 이러한 방침을 세워서 조금 예산을 더 확보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것이 없으면 준공 검사가 안 될 것처럼 의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면은 그건 얘기가 안 맞는 거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배관시설을 하려면요. 현재 토목 공사할 때 같이 해야지 그 걸 다시 포장해놓고 다시 예를 들어서 가스 시설을 하기위해서 배관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야됩니다.
○위원장 강찬원   
제가 인제 과장님 잘 알아요.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그냥 예산만 통과해야 되겠다는 그냥 두루뭉슬해가지고 계약 체결된데 인제 18개 블록에서 4개 블록 됐다면 이런 씩으로 MOU체결 100번하면 머 합니까? 실지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MOU 하나마나 똑같아요. 그 사진 찍고 생색내기 위한 것이에요. MOU가……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저희들이 이렇게 일단 MOU하고 그 MOU를 대상으로 해서 입주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위원장 강찬원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감액조서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530쪽입니다. 530쪽 귀농 정착금 3억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저희들 귀농한 세대가 약 1,100세대 정도 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약 61세대이고요. 2009년부터 지원된 게 218세대인데 귀농정착금은 귀농조례에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영암군에 귀농해서 3개월 농작업을 경업하고 난 뒤에 3년 동안 2인 전입 했을 때는 20만원, 3인 이상 가구 전입 했을 때는 40만원을 지원을 해서 귀농정착에 도움을 주자는 정착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도 있고 계속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537쪽에 달맞이 쌀 골드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달맞이 쌀 골드 생산 장려금은 2002년부터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영암쌀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특히 금년에는 호평 592톤, 일미 546톤 사업인데 3억인데 100% 저희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50%로 통합 RPC 50%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장려금으로 해서 1만에서 1만 5,000원 또한 그 옆에 잔류 농약 검사, 순도검사, 포장제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 저희 군 전체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요. 50%만 지원해서 같이 똑같은 지원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영암쌀 명품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저 밑에 1읍면 1특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지금 했던 사업인데 8개 품목에 9개 법인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사업을 보면 버섯이라든지 메론, 미나리, 배, 단감, 결명자, 민들레, 딸기 같은 지금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성과를 보고 내년에는 조금 숫자를 줄여서 사업을 시행할 사업이고요. 또 이것은 저희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군수님 공약사업도 됩니다. 이 사업비는 있어야 다음에 계속 이어서 농민 소득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는 인삼 친환경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처음 시작할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것은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삼농가가 아시다시피 환경변화에 따라서 지금 소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지어서 그 속에서 인삼을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까 하는 시범입니다. 많은 량은 아니고 우선 5,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 사업으로 해서 하우스 지어서 속에 인삼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1읍면 특품사업에 대해서 이 앞전에 예산 설명하실 때 결과물을 내가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줬죠? 8개 법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실적이나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제출 안했어요. 그렇지요? 잊어 버렸습니까? 분명하게 이 앞전 설명하실 때에 그때 8개 법인에선가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실적에 대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줬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수 위원   
그 결과물이 나와야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아니면 권장한가 아니면 없애야 하는가? 그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길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오늘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달맞이 쌀 골드 생산 장려금지원은 우리 그 장려금 중에서 50%를 군에서 지원하고 50%는 RPC에서 지원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 농사짓는 계약 재배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전체 계약자입니다. 단지화 계약재배입니다.
○김철호 위원   
단지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개별 계약이 아니라.
○김철호 위원   
그럼 농민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잔류 농약검사라든지 순도검사라든지 이것은 현금으로 안 주고 그때 당시 검사비로 지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이 돈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고 또 농약 잔류 검사비로도 지출이 되고 그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럽니다. 금년도 같이……
○김철호 위원   
그럼 농협에서 RPC에서도 3억이 지원이 됩니까? 우리 여기 군에서 하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똑같이 그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김철호 위원   
장려금은 저 농민들한테 직접가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위원   
2002년도부터 했다 그랬는데 쭉 그래 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래 왔습니다. 계속 쭉이요.
○김철호 위원   
금액은 어쨌습니까? 금액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금액은 지금 저……
○김철호 위원   
3억에서 덜 했다가 지금 조금 오른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요. 2002년에는 4억 했고요. 6억 많게는 8억, 12억 그렇게 가다가 지금 2014년도 6억 금년에도 6억 내년도에도 6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평균 6억을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장려금을 지금 1만원에서 1만 5,000원을 주다가 정산을 해서요. 남은 것은 다시 불용처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도 사업신청은 한 2억 3,000정도 집행 계획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드리면서 설명을 하시면 참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건 서류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장려금 지급내역을요.
○김철호 위원   
그 이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555페이지 인삼 친환경재배는 친환경은 지금 농사는 어떻게 지는데, 친환경을 하면 어떻게 친환경하려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은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사실 인삼이 요즘 환경 때문에 참 재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지어서 인삼을 재배하려고 지금 5,000만원을 시범적으로요. 현재 전체 영암군에 인삼은 전부 노지 인삼입니다. 이건 비닐하우스 시설을 해서 지금 인삼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김철호 위원   
다른 시도에도 하우스, 비닐하우스를 한다고 해서 친환경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우선 훨씬 더 하기가 편합니다. 밖에서 공기라든지 비라든지.
○김철호 위원   
친환경이란 것은 농약을 안 한다거나 화학비료를 안 쓴다거나 뭐 그런 것이 친환경인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비닐하우스하기 때문에 친환경이 가능합니다. 밖에 접촉이 덜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비닐하우스에 인삼을 해서 소득을 상당히 많이 증대시키고 있거든요.
○김철호 위원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죠? 이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금년에, 내년에 처음 할 사업입니다.
○김철호 위원   
내년에 처음 할 사업 같은 것은 그런 것 자료 있으면 좀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배부해 드리면 설득력도 있고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은 특히 친환경 하우스를 한다고 해서 친환경이 되냐? 그런 의문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그 달맞이 쌀 이거는 그 아무 벼나 이렇게 달맞이 쌀 가공을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 재배 벼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제일 중요한 게 품종이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품종이 호평벼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호평벼하고 일미벼하고 했었는데, 계속 호평벼입니다. 호평이고 이게 다 단지화 계약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뭐 50ha, 50ha, 100ha이면 100ha해서 계약 재배한 쌀에 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조정기 위원   
친환경하고는 관계없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농약 이상 이렇게 조건이……
○조정기 위원   
달맞이 쌀은 무농약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달맞이 쌀은 무농약입니다.
○조정기 위원   
지금 우리 달맞이 쌀은 전국에 몇 번째나 이렇게 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전국 12대 브랜드 여섯 번에 들었고요. 그래서 세 번 연속 들어 러브미라는 명칭도 받아져 있고요. 상당히 브랜드는 되어 있는 쌀입니다.
○조정기 위원   
우리 달맞이 쌀은 참 밥맛도 좋게 진짜 밥을 해 먹어보면 좀 외지 사람들도 외지 사람들도 밥이 맛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는 되요. 이것은 좀 장려를 해야 될 사항 같고, 1읍면 1특품사업 이것도 좀 아이디어를 잘 내 가지고 효과를 내야 되는데 효과가 없어요. 진전이 없어요. 1읍면 1특산품 같은 것 좀 획기적으로 좀 해서 효과 없으니까 자꾸 이렇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런데 1읍면 1특품도 2015년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 많이 안했던 버섯이라든지 머 메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머 단감 특히 군서에 흰 민들레라든지 딸기라든지 그래서 금년 평가해서 이 중에서 어려운 것은 타락시키고요. 특히 군서에 흰 민들레나 학산에 버섯 같은 경우 좀 지원을 3억이거든요. 3억 3억 6억 50% 보조인데 약간 더 지원을 많이 해서 특품화 만들려고 지금 이차년도에 2016년입니다.
○조정기 위원   
좋은 취지인데 이것도 어떤 개인이 법인 2∼3개 법인에서 해가지고 그 면에 특산품이다 하는 것보다 그 면에 전체 주민들이 자 학산은 벼농사만 하고 다른 작목은 하지 않는 게 학산이에요. 인제 예를 들어 그런 곳에 이렇게 특품사업 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해가지고 하면은 참 좋은 거 인데, 다음에 인삼 친환경 재배 시설지원 사업 지금은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영암군민이 아니고 외지인이 와서 임대를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가버리는 인제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외지인들한테 이런 걸 지원해 주워봐야 필요가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이것은 외지인 아니고요.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인삼을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연이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저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의 소득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요. 하우스를 지어서 하우스 속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시스템인데 이 사업비는 외지인을 줄 수 없습니다. 약 1억인데 많은 량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머 2∼3,000평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소득이 되구나 하면 늘려볼까 하고 2016년도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조정기 위원   
그러니까 보조 선정 할 때에 우리군민이 되도록 해야지 외지인이 그전에는 시종에 많이 했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것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조정기 위원   
보조를 주면은 돈만 벌어가지고 또 가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건 것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 농업과 소관 추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감액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8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소규모 이 읍면에서 하는 것은 큰 난이도는 없습니다만 실질직으로 신규직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난이도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계상만 여기다가 했지 저희들 저수지가 노후 되고, 수리시설이 노후 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게 발생이 되면 난이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걸 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가 이 항목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625쪽 국유재산 관리비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무단 점유되고 있는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 농림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평가할 정부합동평가에 지금 집어 넣어가지고 저희군은 총 1,046건입니다만 작년 600건은 하고 나머지 446건을 2016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 농림부에서 그 수리시설보수비라든지 흙수로라든지 한발대비 사업비라든지 국·도비를 배정할 때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이 걸 인해서 페널티를 안 받게끔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감액 조서에 대한 세부설명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 설계비 5,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 내년도에 24억 그 다음에 주민불편사업이 한 14억 전체적으로 한 200여건이 해당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또 저희 군 시설직 공무원에 의해서 일단은 합동직무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인제 추이를 보면 현재 조사하고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이 200건을 거의 다 해결의 원칙으로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현장 조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 전문성을 가진 용역을 필요하게끔 용역이 불가피한 현장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2건에 대해서 별도에 전문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활하게 어떤 예산을 절감을 도모해서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합동직무를 하는 게 일단은 원칙입니다. 허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리다시피 전문성이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한 현장에 대해서는 용역이 불가피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47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의 주민숙원사업 각 읍면별로 지금 그 어떤 예산 부기 상에 정확한 마을단위의 사업이 정확히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각 읍면별로 지금 한 건씩을 적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인제 저희들이 사실 주민들이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불특정 그런 어떤 그 긴급보수를 요한다든지 이러한 불특정 다수 민원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도 가 의원님들께서도 건의한 사항들이 저희 군하고도 중복되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제 하다보면 저희들이 예산 부기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가 저희들이 그냥 주민에 신뢰성의 원칙을 저희들이 본다하면 저희들이 무작위로 그냥 일단 다음에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은 진짜 보수가 한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소하자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나 저희들이 저희 군에 들어오는 중첩된 민원에 대해서 신속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십분 감안을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제5회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입니다. 이 지금 박람회는 저희들이 계속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AI발생 등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또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2010년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해서 지금 4회째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직시하여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금년에 도시개발과에서 처음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저도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절감을 최대한 절감을 일단은 하는 원칙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금 인제 산림축산과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관리하면서 목공예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최대한 되로 우리 월출관 주제관을 어떤 활용을 해서 상설 전시를 위한 이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꾸며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가 아마 그런 계획에 원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2∼3일 하다보면 이 박람회 경비는 당연히 축소되리라 봅니다. 우리가 유용에 자산을 가지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제 이 박람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전국에 유일하게 옥외 한옥을 컨셉으로 하는 박람회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 또 상표출현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아는 봐는 서울특별시에서 한옥 관련 컨셉으로 해서 박람회를 어떤 그런 유형에 개최를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경상북도에서 지금 굉장히 한옥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역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대표 우리 축제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상표 출현까지 해 놓은 이런 박람회를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절감 또 앞으로 저희들이 격년제 추진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 군에 효율적이고 우리 군을 알리고 우리 한옥 관련 그런 사업들을 관련해서 잔국에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여건은 좋다고 봅니다. 구림에 2,200년 되는 우리 한옥마을이 존재해 있고, 또 우리 구림 고등학교에 내년도 한옥건축과가 신설이 됩니다.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정원 초과될 정도로 그런 지금 우리 한옥을 인제 어떤 조선 산업에 육성은 목공예 산업하고 같이 육성해야 될 그런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가 2억 5,000이 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는 내년도부터는 예산 절감과 더불어서 상설 전시를 위한 원년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저희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를 위해서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내년 4월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삭감조서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38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연구 모임체 과제 계획 실증 시범입니다. 저희들이 그 연구 모임체가 5개 모임체가 있습니다. 대봉감하고 한우, 메론, 정보화, 음식 연구회가 있는데 이 사업은 한우 연구회에서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미네랄제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센터 그 가용 보조금 예산이 한도액이 3억 이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초과한 예산이여서 이번에는 이 예산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50쪽입니다. 국제화 여비에서 농업인 단체 해외 연수 인솔 2인 1분야 600만원 이 사업 여비는 연수 여비는 예산계쪽에 직원들 해외연수 풀 여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인데 20명 1분야에서 4,800만원 2007년부터 이 사업은 자부담 20%로 해서 농업인에 유통이나 또 6차 산업등 선진 농업기술을 견학하고 견문하고 또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인해외 연수를 2007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영암 농업인들이 외부 어떤 그 새로운 선진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농업 선진 농업기술을 수용하는, 수용하는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영암의 어떤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편성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좋은 선진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견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6차 산업분야로 해서 3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20명에서 30명 정도 다녀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농업인들에 어떤 그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2007년부터 15년도까지 명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조정기 위원   
이 속에 간 사람이 매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고, 그 사람이 가고, 그 사람이 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 그 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농업인 단체 회장하고 사무국장이 매년 인솔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임기동안에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거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종복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에서 종복이 안 되게 추천을 받아서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기 위원   
내가 지금 방금 뒤에서 이걸 갔다 주워서 받아 봤는데, 이게 중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간 사람이 맨 가고, 그니까 관리감독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즉 어떤 보조사업 같은 것도 탄 사람이 계속 타고, 탄 사람이 계속 타고.
○위원장 강찬원   
농사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래요.
○조정기 위원   
안 타가는 사람은 못타. 진짜 농민들은, 진짜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니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 같은 것도……
○조정기 위원   
힘없고 백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데도 갈수도 없고, 그런 것도 못 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저희들이 인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래서 농사야 누구나 짓죠. 농사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그런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하여튼 삭감 조서가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 저 몇 개 단체, 8개 단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9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9개 단체입니까? 그 단체별로 2∼3명씩 전부 나온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런 것까지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 그 8개인가 9개 단체에 그 회장단들이 인솔해서 간다는 이 말이죠? 협의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니요. 농업인단체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9개 단체에 연합회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연합회장이 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인솔을 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연합회장이 인솔을 하다 보니까 중복해서 갈 수 있는 또 그 사람이 또 사무국장했다가 연합회장이 되니까 더 더욱 중복된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 서류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인솔할 수 있잖아요. 연합회장이 아니어도 또 사무국장이 아니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내년부터는 그 걸 검토해서 다른 사람이 인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걸 지적하신 것 같으니까요.
○조정기 위원   
행정에서 인솔자 두 분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리 인솔자가 또 그 단체 인솔자가 또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농업인……
○조정기 위원   
여기 인솔자 여비가 또 있어요. 600만원이……
○위원장 강찬원   
아니 그것은 이번에 삭감하기로 했으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0분 동안 계수조정을 하고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45분 속회)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6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투자경제과 관광영암 배너광고 등 22건에 총 8억 2,900만원 감액하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