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4일(월)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4차)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관련실과 :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테크노폴리스, 안전건설과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관련실과 :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테크노폴리스, 안전건설과
○위원장 강찬원   
금일 예산안 심사는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도시개발과부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까지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 학산면소재지 주요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2010년도에 사업 추진하여 2015년까지 완료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와 더불어 면소재지, 시가지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그 학산면 소재지 내 외벽하고 간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까지 미취등한 학산면사무소에서 지구대까지의 구간으로 간판 38개소 외벽 18개소를 정비코자하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4억원입니다. 하단부 행복마을 지도자육성사업입니다. 행복마을에 지도자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립형 행복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무안군에서 영암군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사단법인 행복마을 협의회 운영비로 도비 2,304만원과 군서 모정행복마을에 대한 지원금으로 576만원의 도비 포함해서 1,152만원 등 총 3,456만원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 관리입니다. 640페이지 공공기간 주도형으로 사업추진 완료한 삼호 난전지구 전원마을 분양에 따른 보전등기 수수료 1,300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난전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동 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만 소림학교에서 전원마을에 이르는 기존 콘크리트 진입도로가 요철 등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지구 입주 예정자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아스콘 포장 및 선형 개선을 위한 사업비 9,0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한옥 신축사업입니다. 한옥 건립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한옥 신축 시 동당 1,000만원에 1,500만원씩 민간자본으로 보조하는 사업비 1억원으로 2013년도 도비사업분에 대한 우리군 분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이용시설사업으로 641페이지 마을공동이용시설정비입니다. 동 사업은 관내마을 회관 등 1,001개동에 이르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중에 노후 등으로 인해서 사용에 사용 지장을 초례하고 있는 시설물을 보수하여 주민편익 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4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이용 시설 보수 지원입니다. 각 읍면 자연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 된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을 보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 1억원입니다. 중간부분에 공동 이용시설 건립지원으로 마을회관은 미암면 선황리 방주골 마을 등 6개 마을에 지원코자하는 3억 6,000만원 유선각은 2개 마을에 6,000만원 회관 구입은 2개 마을에 1억 2,000만원 등 총 5억 4,000만원의 민간보조 사업비입니다. 642페이지 주택내부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부엌, 욕실,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증주 의욕을 높이고자 30개동에 각 100만원씩 지원하고자하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3,000만원입니다. 아래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므로서 마을경관개선 주민건강 증진를 도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50개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주택법 제43조 및 영암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1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 주 도로 및 가로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등을 보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입니다. 하단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현금 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주거급여법 제7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임차가구에 대하여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9억 6,000만원 도비와 군비가 각 1억 2,000만원으로 총 12억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가구별 월평균 소득 인정액에 따라 1인 가구 지원기준 최고 13만원 최저 1만원이 되겠습니다. 643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주거 수선 유지급여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주거 급여법 제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가 가구에 대하여 수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국비 2억 9,696만 2,000원 도비와 군비가 각 3,712만원 등 총 3억 7,120만 2,000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가구별 월평균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가구당 지원기준으로 경보수는 35만원 준보수는 65만원 대보수는 95만원까지 총 70가구에 대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수선대상 가구선정기준으로는 LH공사에서 직접가구 방문 주택조사하고 재해위험 노후도 점수 우선 순으로 LH공사에서 직접 선정하여 협약체결 후에 사업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도시계획 위반 신문공고료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 위반에 따른 신문 공고료로 1,000만원입니다. 644페이지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관련 각종 자료의 전산화를 통해 최초공시 이후 누적된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통해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산개발 용역비 3억 2,000만원으로 2015년도 2억원을 기 확보하였고, 금회 부족분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입니다. 하단부분에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 DB구축 불법 광고물 양성화 용역비입니다. 옥외 광고물을 전수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관내 산재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을 양성화 조치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사업비 3,500만원입니다. 아래 현수막 게시대 관련 사업비입니다. 읍면 현수막 게시대중 노후되거나 파손으로 철거된 현수막 게시대 교체작업을 위한 사업비 4,000만원과 기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를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로 1,000만원입니다. 645페이지 삼호 윗방죽 명품경관 조성입니다. 인구 밀집거주지역인 삼호읍 소재권의 주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윗방죽 저수지 주변에 데크 산책로 등 주민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 주민 삶의 질을 향상 도모를 위해서 명품경관을 조성하고자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5,000만원 중 2015년까지 10억을 확보 산책로 설치 등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면 2016년에는 인공섬 설치 및 저수지 준설, 분수대 설치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9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동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기 조성한 동무지구 택지 32필지 중에 현재 분양시행 중에 있는 상업지역 4필지 및 공동주택 1필지등 기반시설 유지관리 이런 시설비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 웰빙 산책로 시설물 유지보수비입니다. 대상지는 기찬 묏길로 영암읍 천황사 주차장에서 미암면 미암리까지 총 40km구간으로써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파손된 시설물 보수 및 산책로 주변 풀베기 등을 추진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1,000만원과 대동제 테크 노후화로 인한 오일스텐 도장작업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입니다. 하단부 도시계획 개설사업입니다. 영암읍 권역으로 영암도시계획도로는 영암초등학교 입구에서 지방도 819선 연결도로로 현재 도로로 사용중에 있으나 사유지로 되어 있어 도로부지매입을 위한 용지보상비로 3,0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삼호읍 권역으로 용앙도시계획도로는 종원아파트와 휴먼시아 사이의 주거지역으로 연장 170m 폭은 8m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이며, 현재 1차분 사업 완료하였으며, 1억 6,000만원 사업비로 2016년도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46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감정, 측량, 등기 수수료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 및 측량의뢰와 이전등기를 위한 수수료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교통사고발생 예방도모와 보행자 편의 도모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 및 포트홀 등 발생 시 소파보수를 위해 1억 2,000만원 시가지네 교통안내표지판등을 정비로 5,000만원 노후도로 덧씌우기 및 인도정비를 위해 9,000만원 도시계획인도변등 풀베기위한 작업을 위한 3,000만원등 총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시시설물 정비로 삼호 4차 사원아파트에서 현대삼호중공업 서문 앞까지 구간에 인도가 노후 및 파손으로 보행자의 보행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0.6km 인도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이며, 영암읍 시가지네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량통행에 불편 초례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동무지구내 1,500㎡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646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16년도 주민숙원사업비 추진을 위하여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면 시설직 공무원으로 하여 합동직무를 실시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설계용역이 불가피한 사업대상지 발생시에 원할한 사업추진도모를 위해 실시설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경계측량비등으로 1,000만원으로 용지보상비로 3,000만원이며 금년도 각종 간담회시 군에 건의되었거나 미처리된 사업과 읍면 건의사항으로 영암읍 송평리 배수로 정비공사등 총 92건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3억 3,7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숙원사업, 주민불편사업,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으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의 주민불편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읍면과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으로 삼호 산호리 동암마을 배수로 설치공사등 총 8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설비 13억 7,950만원입니다. 654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각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덕진면 운암리 배수로 정비공사등 총 78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2억 5,000만원입니다. 658페이지 한옥건축박람회입니다. 제5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지원금으로 사업비는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5억원등 총 7억 5,000만원이며 도비 2억 5,000만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기 확보하였고, 우리 군부담 민간대행사업비 보조금 5억원입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추진중에 있는 소재지권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 동 사업은 국비가 70%로 지방비가 30%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658페이지 시종면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2013년도에 착수하여 2016년에 완료년도로 총사업기간은 4개년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 기반시설확충 및 재정비를 통해 거점면으로 육성하고자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도로개설, 주차장, 공원조성, 복지관 리모델링,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복지회관과 게이트볼장은 사업완료하였으며, 시설 용역중에 있고 2016년도에는 주차장, 공원, 경관조경등 사업완료를 위한 시설비로 25억 4,700만원과 659페이지 민간대행지역역량강화 사업비 1억 2,4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 총 사업비는 9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4개년간으로 2016년도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읍소재지 정비를 통해서 소재지권 기능강화와 지역주민의 정기여건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심키는 사업입니다. 2015년 11월 현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기구지정 고시하였고, 시행 계획서를 작성 주민 공람 및 관련 기관협의절차 진행후 2016년 1월중에 사업시행 인가고시하여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공사발주할 예정이며 2016년도 지구내 도로개설등 추진사업비로 시설비 31억 6,570만원입니다. 하단부 신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3,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간이며 면소재지 정비를 정비도록하여 지역주민의 정기여건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1차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경관계획수립,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도에 시행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시설공사 착수할 예정으로 위를 추진을 위한 2016년도 민간대행사업비로 시설비 2억 400만원입니다. 660페이지 덕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도 19년까지 4개년간이며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영암읍과 연계되는 면소재지 지역으로서 역할을 확장,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신청한 사업으로 2015년 9월 사업지 최종선정되었으며, 2016년도가 사업추진원년으로써 기본계획수립등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억 1,246만원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3억 5,000만원입니다. 하단부 군서면 왕인촌 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9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5개년간이며 왕인촌 권역 정비사업은 2012년도 신규사업지구로 지역역량강화는 위탁추진하고 시설사업은 자채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리 2016년도 구림사거리에서 회사장까지 구간까지 전선 지중화사업등을 추진을 위한 시설비 19억 6,900만원 감리비 2,220만원 661페이지 민간대행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4개년간입니다. 동 사업은 2013년 착수된 권역으로써 금년도에 시행계획수립 완료하여 사업발주 예정중에 있으며 2016년도 활성화 센터 및 건강관리실 신축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억 9,935만원과 민간대행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1억 500만원입니다. 662페이지 도포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4개년간이며 도포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도에 착수한 권역으로써 현재시행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 향토건광관리실 신축등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대행 일관 위탁, 위수탁 사업비로 9억 9,500만원입니다. 663페이지 금정면 용남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9,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5개년간이며 동 사업은 2015년도 신규사업지구으로 선정된 권역으로써 현재 기본계획수립중에 있으며, 2016년도 주홍빛 공간센터 건립등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대행 일관 위수탁 사업비 1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중앙공모사업 용역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체계 개편으로 기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권역단위종합개발 마을단위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등으로 현재 세분하되어서 중앙부처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촌의 계획적인 개발과 마을단위 공통체 활성화를 위하여 미암 문수포 마을등 6개 마을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중앙공모대비를 위한 문화복지, 체험소득, 경관생태분야별 예비계획서 작성등 연구용역비로 8,500만원입니다. 하단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게 되겠으며, 2016년도 사업대상을 6개면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9억 3,300만원 군비 3억 9,870만원으로 총 13억 2,900만원입니다. 664페이지 자연을 살리는 체험학교, 선애마을 창조지역 사업입니다. 선애마을 창조적 사업은 2014년도에 지역발전위원회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3억 6,000만원 포함 4억 5,000만원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2016년에는 각종 교육 컨텐츠 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과 빗물이용시스템, 공용생태화장실등 생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입니다. 하단부 금정면 청룡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사업기간 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간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3억 5,400만원 포함 17억 6,800만원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2016년도에는 교육 및 선진지 견학등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과 하천정비, 교량정비등 기반시설정비 및 주택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억 1,300만원입니다. 665페이지 영암 장암마을단위 공통문화복지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9,100만원으로 사업기간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간이며 장암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은 금년 10월에 신규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지구로써 내년도에 기획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과 시행계획수립 및 마당바우 역사전시관 리모델링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600만원입니다. 하단부 군서 호공마을단위 경제체험소득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4,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간이며 호동마을단위 경제사업은 금년 10월에 신규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지구입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과 시행계획 및 수립 및 전통예절 창단 리모델링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 3,170만원입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서호 월평 마을단위 경제사업입니다. 동 사업 역시 금년 10월에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지로 전체사업비는 4억 1,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간입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과 시행계획수립과 전통과자체험장 신축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1억 2,33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우리군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및 사업준비지구주민들의 사업이해를 높이고 사업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영암군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주택지붕해체지원입니다. 2015년도에 슬레이트 지붕해체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보조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5개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939페이지입니다. 기반설치입니다. 2008년도에 폐지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 징수한 기반시설 부담금중 우리군 귀속분의 기존의 기반시설을 대치 및 개량하기 위한 설치비 1,27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94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 보상비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매수청구가 있을 시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비로 3억원이며, 예비비로 1,32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여쭤 볼랍니다. 641페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민간자본사업 마을공동이용 시설하는데, 그전에는 지원이 100% 다 됐는데, 민간자본…… 그 지금은 일정한 금액 비율을 그 마을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최소한대로 10%까지 부담을 해가지고요.
○김철호 위원   
10%……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10%……이를테면은 마을회관, 유선각 신축을……아니 유선각 머 보수한다. 그런 것 한다할지,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한다할지 그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로요. 인제 그 어린이놀이터는 인제 도비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보조금이 인제 측정 내려올 때 그 자체적으로 군비 부담률하고 또 아파트 입주민 부담률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철호 위원   
10%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2,000만원이 넘어졌을 때는 어찝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인제 그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철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게 인제 자부담율이 50%가 넘어 갔을 때는 자체계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인제 그 자체 부담금이 50%로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 군에 계약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밣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때 길촌 파크 옹벽 칠 때, 10%, 10%, 10% 더 헸나? 10%……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한 900만원인가 부담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글쎄요. 저희들이 그 어떠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나갈 때는 규정하는 인제 이렇게 저희들이 부담률에 따라 사업 추진한 것 같고, 그 이상을 인제 만약에 규정에 10%로 되어 있는데, 20% 자부담을 한다. 사업규모가 크다고 할지, 군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다면 그 부담률이 초과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지 인제 저희들이 시설비로 저희들이 인제 자체사업 추진할 때는 민간자본 부담이 없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계, 현지 조사 설계용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융통성을 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니요. 규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은 정해져 있고요.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비가 많이 인제 들면 군비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 자부담이 인제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가능한 군에서 입찰해서 하더라도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집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 자부담을 많이 하라하면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김철호 위원   
예.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646쪽이요. 거 토지매입비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위원   
47쪽에 그 3,000만원 주민숙원사업 용지보상비는 무슨 의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640……
○박영수 위원   
647쪽 제일 상단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 예. 저희들이 인제 그 어떠한 주민 인제 모든 게 인제 불편사업, 편익사업 다 인제 공이 마찬가지 있겠습니다만 사업추진을 인제 추진하다보면 인제 도로를 확장을 해 달라 그런다면 개인 사유지가 인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발생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매입을 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코자하는 토지매입비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일단은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공동이용시설을 사업지구는 지금 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죠? 올해부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토지매입비는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토지매입비는 그렇습니다. 이건 도로공사를 위한 사업비이니까요. 용지보상비입니다.
○박영수 위원   
용지 보상이면 땅은 군소유가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매입하니까요.
○박영수 위원   
그 다음에 658쪽 건축박람회를 또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매년할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제 그 부분은요.
○박영수 위원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예산이 또 추가로 도에서 내려오고 하면 상당하게 왕인축제하고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확대화하면 커지는데 별 효과도 없는데 이렇게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그게 인제 의원님께서 효과도 없으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경상북도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가 내년도 2월 달인가? 한옥관련해 또 거기서 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지사님이 굉장히 한옥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셔 가지고 지금 한옥사업이 굉장히 예전에 전라남도에 초과할 정도로 굉장히 산업을……
○박영수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이 앞전에 업무보고 과정이나 여러 과정 속에서 한옥박람회를 개최하므로써 영암군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이 적었다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영수 위원   
그때 그랬죠?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매년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지난 행사까지는 기존에 목공예 관련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설전시관으로 운영을 못했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상설 전시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지금 잡아 나가고 있고요. 또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격년제 시행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그 회관 그 신축사업비하고 회관 구입비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조정기 위원   
구입비 2동 있는데…… 회관 마을회관 구입……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조정기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거는 인제, 인제 회관구입은요. 지금 인제 확정은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지는 저희들이 인제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공동주택, 단지 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기 위원   
학산 신동마을 같은 데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조정기 위원   
해당되는 곳이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인제 저희들의 금년 계획이 인제 본예산에 인제 그 2개소를 매입할 계획입니다만 추가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라도 다시 넣어서……
○조정기 위원   
신동마을에 회관이 없어서 거기 마을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겪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조정기 위원   
그리고 거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조정기 위원   
아주 그 회관을 건립하려고 애를 쓰시던데 해당이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일단 검토는 해가지고 우선 그 개소수가 적다보니까 주민들이 좀 세대수가 많은 쪽으로 먼저 지원을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가지고 일단은 갈까라는 계획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하다하면 추경에 예산을 바로 반영을 해서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거기도 사람 수가 많잖아요.
○박영수 위원   
해 준가고 말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 다음에 왕인촌권역 정비사업에 구림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소재지까지 양측 벚꽃 보도블록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조정기 위원   
보도블록이 전부 다 이렇게 막 나무뿌리가 올라와가지고 그 거기도 정비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고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조정기 위원   
그 예산이 안 섰던데 지금 어디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조정기 위원   
벚꽃 축제하기 전까지 거기 좀 정비를 했으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만약에 예산이 성립 안 되어 있으면 그전에 추경이 있을 걸 보니까요. 그 안에 넣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박찬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종 위원   
이건 예산서하고 관련 없는 것……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찬종 위원   
동무지구 경찰서 뒤에 그……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박찬종 위원   
그 38선 어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박찬종 위원   
허름하니 막 그 옹벽 놔두건 어떻게 철거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 부분은요. 그 동무지구 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거길 존치를 하는 쪽으로 해서 협의가 저희들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협의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미관에 저해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저희들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거를 미장을 해가지고 어떤 벽화를 그리기에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구조물 자체가요. 그래서 그 외벽에다 어떤 벽돌을 쌓아야지 않을까? 만약에 승낙을 안 해 주시면…… 그래서 고 부분은 우리 도시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협의자와 일단은 협의를 한 다음에 소유자와…… 좋은 방향으로 해서 깨끗한 시가지를 한번 조성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아니 근데 본 의원 그것을 봤을 때는 그걸 미장해서 거기다가 먼 벽화를 그린다는 것도 안 맞고, 철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근데 인제 의원님 그걸 철거를 하게 되면 고 부분에 경사가 있다 말입니다. 그 기존 주택하고……
○박찬종 위원   
근께 거기는 놔두고, 그걸 철거하고 그 위에다가 먼 펜스를 친다든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아요. 또 위험 안전시설도 해주워야 하거든요. 그 펜스만 막 친단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다가 어떤 사업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겠는가? 우리 이쪽에 오면 저희들 인제 도로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적벽돌을 쌓는다든가 해서 좀 여하튼 도시 미관을 향상 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거기가 보면은 진짜 미관상 영 안 좋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박찬종 위원   
보기도…… 정말 오죽해서 38선 그저 머 전쟁터같이 폐허된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박찬종 위원   
그런데다가 황토, 빨간 황토가 묻어가지고 영 진짜 보기 싫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지난번에 그 시가지 동무지구에서 국화 축제할 때 저희들이 한번 그걸 한번 보수를 한번 해 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시간을 갖고 인제 토지 소유자 건물 그쪽 주인들하고 먼저 협의를 한 다음에 시행 방법을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좋은 방향으로 처리……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40쪽이요. 과장님.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저기 저 난전지구 진입로 공사비에 9,000이 세워졌는데 지금 선형개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두쪽으로 들어오기는 좋은데 삼호쪽에 들어가다 바로 꺾으려면 힘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위원장 강찬원   
입구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위원장 강찬원   
거기 잡는 비용까지 다 들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지금 그 난전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포장 선형개선은요.
○위원장 강찬원   
예.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기존에 그 진입하는 구간을 선형을 개선 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진입로 고 구간을 선형을 조금 변형하는 사업비에 포함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지금 저두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막 꺾어지는 길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거기서부터 일직선으로 소림학교 쪽으로 뺑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 반듯하게 해가지고 소림학교 뒤 꽁무니 있는 쪽으로 해서 거 전원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게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직선으로는요. 저희들이 저기 지난 2014년도에요. 직선화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래서 들어가는 쪽만 선형을 일단 개선해가지고 그렇게 폭을 그 정도면 한 교행에 충분한 그 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강찬원   
과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요. 주민이 안한다고 어쩔 수 없는데…… 한번 더 타협을 하셔서 그때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도 거기는 바로 그 난대, 난전 아니 저두 진입로에서 일직선으로 뚫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지적을 했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래서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 지금 그 각 읍면 소재지 종합개발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거기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가 엄청 많아요. 각 지구마다 다 들어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위원장 강찬원   
어디 다…… 농어촌공사에다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이 전부 다 민간 대행사업비라고 있는 게 역량강화사업비네, 머네,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농촌공사로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위원장 강찬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자체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규정이 이렇게 농촌공사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인제 농어촌공사에서 인제 사실 인제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제 인력 배치상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실지로 선진지라든지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교육 그런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행정을 관할하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위원장 강찬원   
그럼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것 밖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컨설팅도 있고요. 마을단위 지역홍보사업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물론 지·특이 많아서 이게 뭐저 위에 보조금이 있으니까 우리꺼 절반쯤 머 3분에 1 정도 낸 것 같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덕진 한 가지만 해도 지역 먼 역량강화사업에 3억 5,000인데 이게 단지 단순히 선진지견학가고 무슨 머 개발하는데 3억 5,000을 쓰는데…… 이게 좀 눈 먼 돈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이건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군서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이게 있는데 정확하니 한번 그러면 지금 지역 역량강화사업에서 먼 먼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리고 인제 일반 농산어촌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인제 매뉴얼에 보시면요 우리 그런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위·수탁비를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성해서 위탁하고 그렇게 말씀……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인제 실지 사업비에 몇 %를 차지하는가는 총액 개념에는 여기에 이 자료에는 없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보통 한 10%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10%를 교육비로 쓴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위원장 강찬원   
차라리 그 소재지권 지역주민한테 현금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아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건 어렵고요. 저희들 군만 하는게 아니라……
○위원장 강찬원   
저도 솔직하니 이자료를 보면서 지금 먼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 그래가지고 1억 위·수탁비로…… 도포권역……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9쪽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230만 7,000원 감액된 37억 8,16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직영포장답 위탁작업료로 경운 정지작업료 16ha 2회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앙 및 수확 작업료 16ha 2회 1,683만원 계상했습니다. 730쪽입니다. 위쪽입니다. 재료비로 직영포장 전답 운영 재료비 16ha 2종 1,61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묘비, 퇴비, 비료, 농자재등 구입비입니다. 직영답 배수로 설치공사 200m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마철에 직영답에 측간수 예방을 위한 U자 배수관 설치 사업입니다. 자산측득비로 직영포장 운영 트랙터 부착용 재초기 구입 1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1쪽 하단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보화 교육장 활용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 MS오피스 2013, 한글 2014등 프로그램 구입비 1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2쪽 위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순회지도차량 구입 1식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형 경차 구입을 해서 직원들 출장 다닐 때 쓸 수 있는 차량입니다. 미생물 원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 구입 2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교육 부대장비 구입 빔 프로젝트등 1식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여 운영 1식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시, 판매, 홍보관을 조성해서 군정홍보와 농특산물을 전시판매 등을 할 계획입니다. 733쪽 위쪽입니다. 국화작품신규조형물 제작 1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국화작품재배 재료구입 비료, 플라이트, 농약 등 10종 5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 재배용 영토 구입 900포 2,970만원 계상했습니다. 735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인 대학 강사 수당 4시간에 22회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738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귀농 현장 실습지원 8개소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유도를 위한 선도농가 현장 실습비 지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연구모임체 과제계획 실증시범 1식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연구회에 미네랄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40쪽 중간부분입니다. 왕인농업대학 무화과, 한우 심화반 졸업생 농가 현장 실증시범입니다. 1식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왕인대학생 농업대학생중 우수 수료자등 1명을 추천해서 농장시설개선을 하고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기자재 구입 컨설팅 지원등을 할 계획입니다. 741쪽 중간부분입니다.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실용화 지원 1개소 1억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 1식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744쪽 위쪽입니다. 경영개선 실천 심화과장 위탁교육비 1식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강소농 400명중 우수 강소농 30명을 선발해서 전문 기관에 경영개선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경영혁신 모델농가육성사업 1식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소농중 농특산물의 생산 및 유통판매 여건을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브랜드 개발 쇼핑몰 운영 고객관리 프로그램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746쪽 위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불능 처리된 임대농기계 대체 구입비 수용 예취기 구입비입니다. 3대에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 여성친화형 교육농기계 구입비 20기에 2종 1식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교육훈련 농기계 구입 색채선별기 한 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익장비 지원 1개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능률 향상 및 편익도모를 위해서 전문 기관에 컨설팅 후 작목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장비를 제작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749족입니다. 위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 후에 안전관리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교육 리더를 육성하고 농약 보호구, 농기계 안전 반사판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총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마을 공동체 활성을 통해서 농촌 노인을 독립적인 노년활동을 주체자로 인식하여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발생되는 노인 및 가족문제를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로 전체사업비의 40%를 편성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 보조로 전체사업비의 60%를 편성해서 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농촌교육농장육성 2개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학습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50쪽 중간부분입니다. 생활개선회 군읍면 순회 교육재료로 500명 2회 2,145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비로 20명 1개분야 80%보조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인 단체 회원 군읍면 교육급식비, 생활개선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한국여성농업인회, 농업기술자협회, 4-H회 등 6개 단체 2,331만원 계상했습니다. 751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한농연 영호남 자매결연 및 각종 대회 참가비로 1식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 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으로 628명 2,51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신문 우송료입니다. 농촌 752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우수종자 증식포 지원사업 1식 11ha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여성 여농생활 정보지 구독지원으로 1개 단체 387명 1,548만원 계상했습니다. 753쪽입니다. 위부분입니다. 청년 4-H회 맞춤형 과제지원 사업 1개소 70%보조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 4-H회원의 농업경영 능력 향상으로 차세대 농업경영인 양성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업, 농산업 창업인터 실습지원 3명 70%보조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고생과 농대생의 선도 농가 인터 실습비 지원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간척지 및 친환경 벼 포트욕묘 재배기술보급 시범 1개소 10ha 국비지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트묘 이양기, 모트 등 농기자재 지원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잡곡생산 기계화 기술시범, 1개소 1ha 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우량종자 트랙터 파종기, 방조망, 관련 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754쪽 위쪽입니다.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안정생산 시범 1개소 0.8ha 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온도 조절장치, 피복자재, 이양 다지기 등이 지원됩니다. 친환경 토양소독 및 지중관비 기술보급시범 1개소 0.2ha 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 관수장치, 산소 간비기, 토양 소독기 등이 지원됩니다. 성페로몬 이용 회충 적기방제 시범 1개소 10ha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성 페로몬, 페로몬 트랩이나 농업용 자재 등이 지원됩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로봇 포유기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시범 1개소 2이내 3농가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로봇 포유기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활용 기술보급입니다. 755쪽 위쪽입니다. 한우 도체중 예측 유전마커 활용 시범 1개소 8농가 80두 이상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체혈기자재, 체혈 수수료, 체중계 등이 지원됩니다. 중간부분에 젖소 초유공급 기술보급 시범 1개소 한우나 젖소 10농가 내외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초유저장시설, 초유저온 살균기, 보관용 용기 등이 지원됩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으로 무화과 산업특구지정에 대비해서 2015년도 10월 달에 무화과 명품화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역특성화 무화과 명품화사업비로 지역특별회계로 총 3억 2,000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사무관리비로 무화과 단체 협의체 운영비 홍보 마케팅비등 1,000만원 계상했고, 시험 연구비로 기술센터에 실시할 시험으로 1개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6쪽 상단부입니다. 무화과 재배단지 위탁교육 1식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친환경 재배법 정립을 위한 무화과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1개소 10ha에 1억 8,000계상했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화과 체험농장 조성 및 활성화에 3개소 3ha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병행충 방제비 지원 1,683ha 1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486ha 2,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벼 화상병 다시 말해서 불마름병 예상을 위한 방제비입니다. 이 병은 치명적인 세균성병으로 검역상 금지병입니다. 발생이 되면 과원을 폐원을 하는 병으로 전염원은 꿀벌이나 파리, 곤충, 새등입니다. 지금까지 발생지역은 안성하고 천안 제천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남은 아직은 미발생지역이나 고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금년 2016년에 국비를 이용해서 방제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무인 공중포충망 운영 8종, 20종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예찰포에 설치할 무인 자동공중 포충망 시스템 장비구입 1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0쪽 중간부분입니다. 시험연구사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기술센터 새소득 발굴 실증 시험포 조성 1식 1ha 1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보강, 종묘비, 재료비, 교육비등입니다. 아래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 1개소 70%보조 0.5ha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 박멸기, 순화식 수막 시스템, 다겹 보온 커텐, 수평 예인 건취식 에어백 보온 커텐등이 지원됩니다. 761쪽 위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 실증시험입니다. 1개소 0.1ha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 1개소, 1ha,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정 전남인삼 우량종묘 자체 시범단지 시범, 생산단지 시범 1개소, 1ha,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2쪽 상단부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된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재료 10종에 10회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생균제 종균하고 배양재료등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래부분입니다. 재료비에 고소득 특화작목 연구재료비 20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시범 6개소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 실증시험포 무화과등 무화과 전시포 조성으로 1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4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벼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 2,200ha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맥류 우량종자 최종포 운영 3개소, 15ha,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765쪽 아래부분입니다. 벼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 1식 90ha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인공수분용 꽃가루지원으로 자담이 50%됩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시험 한라봉 2개소, 0.2ha,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수정율 향상을 위한 수분수 식재시범 1개소, 1식 4,000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 수정율을 향상하고 고적 갱신용 접수를 확보하여서 기상재해 및 수입산 꽃가루를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영암배를 나주배와 차별화된 명품 배로 브랜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66쪽 중간부분입니다. 감초 용기재배 실증시범 2개소, 20,000본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보리 생산추진 종자지원 100톤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7쪽 미생물 배양센터운영 재료 5종, 20회, 6,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미생물 배양센터에 운영하는 재료비, 재료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종 위원님.
○박찬종 위원   
746쪽 좀 봐주세요. 본 위원이 10월달 그 군정질문에 그 질문을 했던 내용……답변 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그 장비 유지비 그리고 또 그 기존이 부족해서 필요한 농민들이 많은 대기를 하고 오래 동안 빨리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보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얘기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박찬종 위원   
그럼 이번 이렇게 지금 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만족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지금 저 예초기 같은 것이 이번에 새로 구입할 장비들은 거기에 인제 대비해서 구입을 하게 되고요. 또 추가도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또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면 추경에 1회 추경 때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박찬종 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금년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되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지장이 없습니다. 예.
○박찬종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이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보기가 제가 민망합니다. 그 병충해, 벼 병충해 항공 방제, 저는 인제 매번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는 상임위에서 벼 병충해방제 예산을 많이 늘려서 하시라고 매번했어요. 또 8,800만원 이래가지고 언 발에 오줌 누는 식도 안대지.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기술소장님이 안 올려서 된 게 아니라 예산실에서 아마 삭감을 해버리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번을 내가 정말 농민을 위해서 농민들의 어려움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외치고 있는데도 홋 8,800만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예산 차라리 주워 버리자. 그걸 왜 그렇게 많이 세우고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 이런데 쓰 잘 때 없이 갔다가 막 예산 많이 이렇게 막 하지 말고 또 아까 박영수 의원님께서 한옥박람회 아무 효과도 없는 박람회를 또 할 것이냐? 그거 몇일하고 5억, 항공방재 8,800 이걸 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번에 내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여기 뒤에서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주민복지실에서 시각장애인 차량 3,000만원 세웠죠. 농아인 차량 3,000만원 세웠죠. 그거 100% 군비, 산 것은 괜찮습니다. 운영비가 하나 운영하는데 1억이 넘게 들어요. 운영비…… 주민복지실에서 그거 군비 100% 군비로 세웠는데, 자 지역경제 투자경제과 교통계에서 교통약자 편의시설 조례, 전번에 세웠죠? 지역경제과 투자경제과 세웠는데 거기는 국비 2,000만원 차량 사는데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우리 군비는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갔어. 또 거기는 예산에…… 그래서 내가 이건 또 안 들어갔냐? 안 세웠냐? 내가 지적해가지고 거기는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니까 잘 하라. 막 그렇게 했었어요. 또 안 들어갔어. 왜 안 들어갔냐? 그랬더니 또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이런 데는 쓰잘데기 없이 막 군비 많이 들어가게 세워 놓고, 벼 병충해 방제 그렇게 저 같이 자가로 세마지가 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는 아마 상토 전부 골고루 그저 받은 그것만 받았지. 호미, 낫 하나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되도록 골고루 되는 그런데 좀 주라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해도 안 줘. 계속해도 이거 왜 그렇습니까?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강찬원   
예. 지금 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항공방제 너무 적게 편성됐다.
○조정기 위원   
예. 예. 기획실장님이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찬원   
저 마이크에 대놓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조정기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건 아니고요. 이 그 가급적이면 항공방제와 병해충 방제비는 군비 예산보다는 국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국비 예산을 작년보다 더 많이 확보를 1억 4,4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하고 이번에 군비 8,800만원 세워진 것을 합해서 내년에 그 두 가지 예산을 합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2억, 2억이 넘어 2억 2,000정도 되는 예산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항공방제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정 더 필요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돌발 해충비로해서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한 2∼3,000 더 확보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항공 방제비라는 것은 상토나 어떤 그 농자재를 지원하는 그 사업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그 년도 어떤 병해충 발생율이나 추이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 본예산에다가 많이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봐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정기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얼마정도 세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국비하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지금 국비가 1억 4,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군비가 8,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이거를 인제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과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러니까 3-1지구 예산에 1억 6,830만원 그거하고는 별개죠? 앞쪽에 병충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그것도 편야 항공 방제비입니다.
○조정기 위원   
그런데 거기랑은 별개로 방금 이 액수를 우리 항공 방제 그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니 저 제 얘기는요. 756쪽에 있는……
○조정기 위원   
예. 거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방제비 1억 4,400만원과 지금 저 764페이지에 있는 군비 항공 방제비를 서로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요.
○조정기 위원   
그놈하고 고놈하고 합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1억 6,800인데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아니죠. 저 1억 4,400이니까 8,800이면 2억이 넘죠. 2억 3,000입니다.
○조정기 위원   
그니까 2억 3,000은 지금 764쪽 벼 병충해 항공방제 그쪽에서 세울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항공 방제를 추진하는 데는 이 예산이든 저 예산이든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 이 군비로 예산을 목을 지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도 항공 방제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정기 위원   
확실하게 2016년도 어느 정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슬하면 그때 가서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버리고 지금 이때까지 1년 반 동안 이렇게 얼렁뚱땅하게 넘어갔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올해는 저희들이 이 국비사업하고 국비사업비하고 군비사업비를 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래가지고 또 한 1,000만원이나 올려가지고 또 9,800만원 해가지고 조금 올렸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확실 좀 어느 액수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아까 말한 그런 것들 그 것 좀 왜 전부하지말자는 거 많이 올려   놓은 것 요론 것 좀 팍팍 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삭감 조서 좀 많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저 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위원장 강찬원   
인제 금방 그 존경하는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작년 같은 경우 돌발 병해충 방제비라고 해서 얼마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1억, 1억 1,000만원 있었어요.
○위원장 강찬원   
그게 지금 3-1 지구만 특정지역을 정해가지고 했던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지금 농협한테 작년에 800만원씩 주었죠? 아니 금년이죠. 금년에 800만원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8,800만원 작년에도……
○위원장 강찬원   
아니, 아니, 금년이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금년. 예.
○위원장 강찬원   
8,800만원 그러니까 1개 농협당 800만원씩 지원했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예.
○위원장 강찬원   
근데 그 부분도 그 이렇게 열심히 잠 안자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농협이 있는 방면에 형식적으로 슬슬 해블고 기계도 없는 농협도 있죠? 다 11개읍면 농협에 다 있습니까? 그 방제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   
없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농협에다가는 800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지만은 잘하지도 않는 농협에다 800만원에는 주는 것은 우리 예산 낭비 아니냐? 인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차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만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전에 다 끝내자고요? 아니 하는데 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1시안에만 끝날 것 같으면 오전에 다 끝내겠습니다. 공직자들 일하시게요. 1시안에만 끝날 수 있으면요.
예. 다음은 박준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준규   
예. 수도사업소장 박준규입니다. 수도사업도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증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우리 16년도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총 예산이 57억 3,100만원인데 790페이지 하단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하고 아니 지·특 군비하고 7 대 3 비율입니다. 수도법에 의하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폐공 처리비 및 이용시설 재활용 공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영암읍 한 대리하고 금정면 연소리,   쌍효리에 배분된 사업비로 생활기반 조성 사업과 소득증대 사업비로 배분이 됐습니다. 한 대리는 4,790만원 금정면 연소리, 쌍효리에는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137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15년도에는 142억 4,500만원인데 5억 3,100만원 감되게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원수 구입비 20억 3,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상수도 원수구입비로 10개월분 20억 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5년도에는 원수 구입비가 22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는 20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수원지 제방 풀베기 작업등 유지관리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쪽 정수 수질 검사수수료 1,680만원 정수장 폐수 방류 수질검사 수수료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상수소 소독용 액화염소 구입하고 정수약품 구입비 액화염소 구입비는 1,779만원 계상했고, 정수 약품 구입비는 2,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위 부분에 정수구입비 삼호, 대불, 영암, 군서정수장 정수구입비입니다. 23억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개월분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5년도에 원수구입비는 28억 1,500이였습니다. 추경에 가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정수장 부지하고 풀베기 관리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계설비하고 제어설비 유지관리비 부속분이 2,630만원 상수 CCTV유지보수 1,800만원 염소투입설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PLC 구입 및 유지보수, 계측기 유지보수비, 모터펌프비 밑에 쭉 내린 거 1,360만원하고 계측비 유지보수는 1,500만원 전통밸브 유지관리비는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수도 개량기 교체구입비 1,268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장치 폐정공사비는 3,000만원 고장계량기 교체비 2,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비 1억 소화전 교체 보수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200만원 전동 수리비 1,600만원 청소 용역비 4,280만원 풀베기 작업 유지관리비는 1,300만원 계측기 유지보수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신설 급수공사비 4억 계상했습니다. 그 개별 급수공사비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금정지구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20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지방비 7대 3 비율입니다. 그 다음 상월지구는 지구명만 상월지구로 되어 있는데 군서, 서호, 학산, 미암, 삼호 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계상하려고 이 한 지구로 상월지구로 이름을 명명해서 개발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10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묵동지구는 22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전체 예산은 22억 5,500인데 올 16년 예산에는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후관 교체공사 유수율 제고사업 3억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정수장 노후관로 교체공사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개량시설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금정지구는 예산이 17억 8,000만원이었는데, 사업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이월하게끔 되었습니다. 장흥댐 아까 보고해 드린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영암하고 금정면인데 그 올 15년 내에는 그 사업이 더 돼서 어차피 이월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대불 배수펌프장 건물 유지비 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펌프 유지관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영암하수처리장 약품비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하수처리장 약품비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북하수처리장은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학산 하수처리장에 1,4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서 하수처리장 약품비가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영암하고 대불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슬러지하고 협잡물 처리비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영암하수처리장 건물 유지비 1,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영암하수처리장 부지 선정하고 제초작업에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 마을하수가 3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태림 인테리어에 위탁관리비가 1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영암하수처리 탄소중립프로그램이 5억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태양광 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오수 중계펌프장 탄소중립프로그램 여기도 태양광 시설입니다. 1억 8,700만원 국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위에 부분에 영암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5억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용역비가 14억 3,000만원인데 나머지 9억 3,000만원은 추경에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당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5억 4,800만원입니다. 15년도에 국비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16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 2개년간입니다. 군비부담해서 미확보 된 것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군서면단위 군서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이 50억 1,800만원인데 사업기간은 13년 5월부터 18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그것은 추경에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로 보수공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준설사업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 개량공사는 대불주거단지 내에가 저 하수처리시설이 완료가 됐는데 개인 가정집이 배수설비가 아직 덜 됐습니다. 35세대, 거기를 사업시행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대기 TMS 설치공사비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 PLC교체사업 3억 계상했습니다. 오수중계펌프장 1, 2, 3호 CCTV교체공사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하수처리 탈수기 집수 교체공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탈수기 교체하고 오보홀 작업에 2억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 엊그제 저희들이 공고했는데 대불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가 365억 7,100만원이고 7대3, 7이 국비고 군비가 3인데 저희들이 이번 군비로 세웠던 것은 14억 500만원 세운 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대불지구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비를 선 투입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군비를 선 투입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16년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박준규   
예.
○위원장 강찬원   
이 지금 책자를 수도사업소에서 만듭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만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준규   
저희들이 만듭니다. 특별회계
○위원장 강찬원   
이거요. 그럼 소장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현장에서 이 책자가 와야 되겠어요? 20일? 21일 날 의회사무과에서 이것을 넣어 놨다. 이 말이여. 체크할 수 있게 좀 해 주시지만은……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준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임문석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예.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저희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예산은 내년도 24억 8,4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삼호 천연잔디구장 우레탄 보수공사비로 우레탄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우선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호천연잔디구장 감시카메라 설치공사입니다. 거기에 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노후가 되어서 우선 한 대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등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입니다. 조성공사비가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우선 설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산업단지 혼합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불법 투기된 쓰레기 중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34만원입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위부분에 감시용 카메라 설치입니다. 산업단지네 시설물 파손예방 및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로 두 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위부분에 대불산업융합지구 조성사업 출현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비입니다. 지난 2014년도에 그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총 사업비 40억원 중에서 군비 부담금이 10억원입니다. 그리고 국비 20억원과 도비 10억원은 2015년에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제설용 차량 임차료 비용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위부분 대불주거단지 내 도로변 풀베기사업비로 1,000만원 테크노폴리스 침하도로 소파보수비로 7,000만원 나불로 용앙로 차선 도색비로 2,000만원 테크노폴리스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1억 배수로 설치 및 우수받이 정비비로 2,000만원 주거단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이동식 과속 단속 장비 제작 구입비입니다. 저희 지금 대불산단에 그 대형 선박블록이 다니기 때문에 트랜스포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고정식 카메라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 과속 장비를 구입하고자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6,000만원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6,000만원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노후시설 교체 및 신설비로 1,200만원 가로등 간선 교체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회전식 신호등 설치비로 1개소에 9,000만원 노후 제어기 교체비로 2개소 1,000만원 고장 신호등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다음 노후 수동회전식 신호등주 교체 사업비로 3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수목 재배치 사업비로 2,000만원 녹지대 풀베기 사업비로 6,000만원 대불산단내 가로화분 꽃식재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가로수 전정입니다. 지금 교통 장애라든지 보행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가로수 전정비로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0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원 풀베기 사업비로 1,877만 2,000원 공원 시설물 정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한빛탑 철거비입니다. 저희 대불국가산업단지 상징 조형물인 한빛탑, 준공탑이 있는데 거기 지금 구조 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근데 D등급으로 철거를 요한다. 라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5,000만원을 사업비는 계상을 했고, 이 사업비는 철근이나 고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산계 처리한 예상 사업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 머 부족할 경우 추경에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이상으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부터 아주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일이 많이 불어났네요.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예. 작년부터 증액. 작년에도 사업비는 이 정도는 됐는데요. 저희들이 신설 사업소다 보니까 이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 증감이 조금 맞질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데 이체, 다른 실과에서 이체를 받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인제 일할 맛이 나시겠는데,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됐고, 일감도 많이 불어났구만. 내용을 보니까.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 전에 사실 테크노폴리스 거기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직원은 몇 명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정규직이 12명하고 청경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또 염화칼슘있죠? 눈 올 때 쓰는거……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예. 예.
○김철호 위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죠? 눈 올 때……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저희들 본래는 눈이 온 다음에 제설 작업할 때 제설용 차량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직접 뿌려가지고 사용하는데 올해부터는 예보를 보고 폭설이라든지 강설 예상 됐을 경우에는 미리 좀 살포하는 쪽으로 제고하려고 합니다.   
○김철호 위원   
그 중요한 그 지대나 지역, 지대나 또는 기업체한테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조금씩 안 줍니까?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예. 저희들이 기업체는 입구라든지 주변에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많이 계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염화칼슘을 사서 준비를 합니다.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철호 위원   
그럼 요청하는 기업들은 없어요?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철호 위원   
없어요.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임문석   
예.
○김철호 위원   
예. 다행한 일이구만.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이상 단위사업은 없습니다만 문길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그 소장님 F1이요. F1 경기대회는 못 이루지만은 그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날은 활성화가 엄청 되데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길문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어 그래서 그 주변 우리 삼호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인제 F1이 제대로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오시게 되면 빨이 온 사람들은 금요일날 많이 오잖아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길문   
예.
○김철호 위원   
그래서 인제 기업도시사업소에서 다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여기 군청에 다 간부회의 때나 또는 기획예산실에 보고 같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 된 것처럼 보이고 또 그걸 느끼고 그래서 그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그 근처에서 좀 이렇게 잠도 자고 좀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여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길문   
예. 저도 그 점에 대해 동감합니다. 대회 때마다 저기 F1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이런 분들을 수용해서 같이 번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보자 그런 측정에서 저희들이 인제 우리 군에선 한옥관련 그 숙박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옥 체험도 저희들이 안내도 해주고 또한 그 쪽에 번영회하고도 이야기해서 그런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산호지구 그 기업체 개발되면 그 뒤에 있는 숙박업소라든가 그런 시설도 장기적으로는 수용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수용이 가능하다하면 이건 우리 군에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걸 주민들이 느끼고 있을 때, 상당히 주민들이 F1에 대한 불만이나 비관적인 것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긍정적으로 많이 돌아섰거든요. 매주 주마다 3일씩 이렇게 하고 상당히 우렁차게 생동감 있게 하고 또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F1할 때 보다 이 지역은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머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금요일, 토요일 매주 안 빼고 한다면서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길문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임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각종 자동차 대회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행사가 자주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도도 그렇게 느끼고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 머 우리 영암군에서 당장 할 일은 아니겠지만은 장단기적인 종합적인 어떤 계획 같은 것 좀 정리를 해가지고 군에다가 브리핑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료를 우리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해서 시간을 갖고 만들어 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무엇이든 제기하고 제안을 하면은 이행은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되어야 되고 필요성이 느끼고 주민들이 또 분위기나 요청을 하고 그러면 바꿔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기업도시에서 먼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길문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시여 12월 15일 화요일 10시까지 조정기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