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1일(금)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3차)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관련실과 : 투자경제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과소장별 보고순서는 직제 순서대로 투자경제과부터 안전건설과까지의 순이오나 안전건설과의 행사로 인하여 투자경제과 다음으로 안전건설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관련실과 : 투자경제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 세입·세출 예산안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 소관 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세입재원인 세외수입은 18.6%가 증가한 반면, 주요 세입원인 국고보조금이 4.8% 감소된 총 1,322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06억 8,700만원 대비 15억 8,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과 세계교역량 감소 지속, 수요창출의 한계에 봉착한 선진국 경제 등으로 최소한 앞으로 5년간은 경제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6년 경제성장율도 2% 이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무상교육비지원등 정부주도의 복지시책의 확대와 민선6기 들어 각종 공약사업 확대추진으로 군비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저출산 현상 및 외부 인구유입 저조로 인구증가 추세가 완만하여 당분간 획기적인 군 재정규모 확대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 증지수입이 4,200만원이 감소되고 있는 바, 그 사유로는 영암군의 렌터카 회사들이 인근 시군보다 높은 지가나 세부담으로 타 시군으로 이전하여 나타난 것으로 렌트카 감소는 증지수입뿐 아니라 등록·취득세 등을 감안할 때 군 재정수입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리스차량 등록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제주와 인천, 경남의 차량등록 혜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 시군과 경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업유치 등을 통한 세수증대, 신규세원 발굴, 체납세 일소 등을 통한 다각적인 지방세수 확충과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15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42억 4,100만원 대비 1.3%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03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94억 6,800만원 대비 0.66%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7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6억 3,100만원 대비 6.6%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분야는 농업발전기금등 5개 기금 407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6억 3,100만원 대비 6.6%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분,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한 내용으로 각 부문별 예산 책정의 적정여부와 행정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역과제 사전심의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본예산 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자주재원이 빈약한 영암군의 재정운용은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예산운용과 건전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다음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예산안중 국·도비 매칭사업이 총 483건 1,869억 3,800만원으로 이중 군비 미부담분에 숲가꾸기사업 5억원 등 총 16건에 119억 8,400만원에 이르고 있어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312쪽, 택시블랙박스 설치지원 50대 1,500만원은 지원에 따른 근거 및 경위 등 명분이 부족하므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502쪽,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200동 6억 7,100만원은 동당 336만원으로 본 사업은 환경부의 국비보조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해체비용만 지원해주고 있어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사업은 지붕해체 및 교체비용까지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같은 목적의 사업으로써, 두 사업을 접목해서 추진하게 되면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사업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510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금 민간위탁비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민간위탁 시에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549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12억 5,100만원은 친환경 식재료와 일반재료의 차액이 너무 과하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격결정 방법 등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18쪽, 소규모농업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000만원, 예산안 64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5,000만원 계상과 관련, 소규모사업은 2∼3,000만원 규모의 용·배수로 등 단순사업으로 실시설계는 읍면 합동으로 자체 설계하여 추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설계 용역비 반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26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15억원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용역비가 시군별 적용단가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738쪽, 연구모임체 과제계획 실증시범 1,500만원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은 영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예산안 887쪽, 영암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비 12억원과 관련 본 사업은 총 107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6년 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2회추경시 19억원 반영하고, 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7억원을 초과하여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중앙지원 매칭사업으로 반영된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5억 4,000만원,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4억 6,8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23억 4,000만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3억 1,000만원 등은 업무특성상 공모를 통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재정이 열악한 영암군의 군비 매칭이 따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선정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군의 기업을 비롯한 민간분야에서 실질적인 제품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사후관리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외받는 군민이나 생활에 밀접한 사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행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면밀하게 중용되어 예산절감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사업비 반영은 국·도비사업의 군비 반영, 마무리 사업, 계속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이 투자되도록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김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복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투자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저희 투자경제과 예산 2016년도 예산은 2015년 대비 15억 6,800만원이 증가한 12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중간에 보면 서민층 가스안전 장치 보급사업 1,0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독고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스 타임워 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지는 한국관광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비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LPG고무호수로 된 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삼호읍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입니다. 4억 1,200만원입니다만 요건 2015년도 이렇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삼호 용당리, 용앙리, 산호리 1,350가구를 대상으로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군비 부담이 8억 1,200입니다만 2015년도 50%를 부담하고, 미부담 한 4억 1,20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끝났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4,620만원입니다. 여기는 도비 30% 군비 7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태양, 건축법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한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33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영암사랑 상품권 발행 및 봉투제작 1,028만 8,000원 매년 이렇게 그 사랑상품권을 이렇게 그 홍보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사랑상품권 할인 수수료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할인 수수료는 3%를 저희들이 소비자한테 DC해서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 3%를 농협에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7억원 정도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이차보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하고 보증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 사업장을 둔 소상공을 대상으로 해서 이차보전과 보증 수수료를 내년도에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이차보전금은 년 3%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겠습니다. 5,000만원 대출한도 내에서요. 여기에 대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 명품육성 2단계 사업입니다. 20104년도부터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지원 받아서 이렇게 선정된 사업입니다만은 2015년도 금년도 2회 추경에 3억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그 공사 설계중에 있고 미확보된 1억 1,500만원을 금년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5일 시장 화장실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암시장 비가림 시설공사에 대해 7,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영암시장 비가림공사는 금년에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만 전체를 하려면 한 4억 4,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단계, 한단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림 5일시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구림 5일시장 화장실 신축에 1억 2,000을 반영했습니다만 현재 구림 5일시장이 굉장히 재래식이고,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 반영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일시장 국유지 매입입니다. 영암시장하고 구림시장, 독천시장에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여기를 매입을 해서 시장부지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천 5일시장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1필지가 있는데, 여기를 5,100만원입니다만 여기도 매입을 해서 앞으로 시장 현대화사업에 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종 5일시장 노점상 막구조 설치 1억 3,500만원입니다만 시종 5일시장이 금년에 마무리해서 개점을 했습니다만 노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로쪽에 40M정도로 이렇게 해서 막구조를 노점 비가림을 해서 노점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전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비는 2013년부터 2017년도 5년 동안 이렇게 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저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부담분 1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태산업단지 육성사업 전출금입니다. 요건 그 사업단지 공단에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국비하고 매칭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눕니다만 3단계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 금액이 1억 7,5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우리 금년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온 사업입니다만 내년에는 50명 정도를 채용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지역 청년 실업자등이라든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3억 2,600만원입니다. 도비 군비해서요.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3,000만원입니다만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비 3,000만원입니다. 이건 매년 이렇게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000만원 이렇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입니다. 요것도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만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유지 복원을 위해서 8,464만원을 반영을 해서 30명 내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부에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여기도 청년인턴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도 5명이 이렇게 그 기업에 채용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인턴 5명을 채용해서 기업에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중간에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지·특에 9억 군비 1억입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체 국비 10억 군비 10억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우리 서남리 구 대동공장에 비가림 전천후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 면적은 820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9억 또 군비 1억 10억했습니다만 추경에 마무리 나머지 사업을 반영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우리 농어촌 버스가 총 28대가 있습니다만 현재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 버스를 이용한 이용율이 계속 그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그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10억 2,3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저희들이 30개 노선에 236㎞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손실보상금 도비 군비해서 5억 9,6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37억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54억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여기 재원은 유가보조금은 자동차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특별 징수 의무자인 울산광역시에서 이렇게 징수해서 각 시군에 이렇게 배분되는 그런 일종에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억을 반영을 하고 또 울산광역시에서 추가로 예산이 지원이 되면 나머지 예산 반영을 해서 금년에 지원, 내년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공영버스 구입비 6대에 도비 군비해서 1억 9,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공영버스가 차량이 10년 정도 됩니다만 노후 차량이 돼서 매년 이렇게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천 버스 캐노피 설치사업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번에 그 금년에 신북터미널 캐노피 설치를 하고 또 독천에 캐노피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상당히 그게 발암물질이고 그걸 철거하도록 지시가 되고 그렇게 되고 해서 저희들이 소관인 독천 버스터미널 그 캐노피를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다른 부재료로 이렇게 설치해서 그 이용객들에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관광 영암 배너광고 1억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군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대부분 시군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택시외부에 저희 주요 관광지라든가 특산품을 이렇게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유치와 관광객 유치와 또 영암 관광영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택시 1대에 5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광고를 지원을 해서 광고를 지원해서 머 우리지역에 어떤 홍보가 될 만한 것들을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 지역에 택시가 138대입니다. 그중에서 법인이 63대 개인이 75대입니다만 현재 휴업중인 차량이 15대입니다. 그래서 휴업중인 차량은 제외하고 나머지 138대에 대해서 택시에 저희 광고 배너를 설치해가지고 지역 홍보와 아울러 또한 택시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100원 택시 이용료 보상금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2억 5,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금년에 시행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0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감사 보상금 8대에 대한 1,300만원을 아! 1,300만원씩 해서 1억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택시 감차는 저희들이 금년 용역결과 우리관내에 56대로 이렇게 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율감차를 통해서 감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차량 소유자들이 나름대로 일부 감차 소요 비용을 이렇게 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출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출현이 되고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56대를 감차 목표를 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년에는 8대 정도를 감차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블랙박스 설치지원입니다. 택시 블랙박스는 저희들이 그 매년 2013년도에는 개인택시 카드 단말기라든가 또한 2015년도에 일반택시 미터기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블랙박스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 되서 일부 이게 하나에 대당 37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당 30만원씩 지원해 주면 7만 4,000원 인제 개인부담을 하게 됩니다만 택시 운전자의 안전운행이라든가 법규준수를 또 유도하고 또 택시승객들의 안전택시 이용을 위해서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그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에 따른 손실보상금 5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아니 금년도 7월 1일부로 해서 저희 군에서 교통약자를 지원해 주기위해서 65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100원만 이렇게 내고 이렇게 공용버스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5억을 반영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65세라든가 20세 이하로 특수 계층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중복복지에 우려가 있다 해서 택시이용객에 전체적은 수혜가 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라고 이렇게 지시 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좀 변경을 해서 이번에 단일요금제로 이렇게 전환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한 14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만 단일요금제로 이렇게 시행하게 한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단일요금제는 누구나 영암군민이면 영암군내 버스를 이용할 때 단일요금 500원만 이렇게 내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0% 초등학생들 50%만 내면 되고 일반고등학생들은 80%인 450원 아니 400원만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 1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로 해서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예산도 한 2억 정도 줄어들고 또 범위도 넓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좋은 교통 수요가 되리라 보여 집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교통시설물 설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기 신설 2개소에 1억 4,000만원 도 과속단속 카메라 신설에 7,000만원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이나 탄력봉등 이런 것들 해서 1,000만원 정도 경보등 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에 3,000만원 고장신호등 유지보수에 3,400만원 그래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위해서 4,500만원해서 총 2억 2,26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이정도의 사업비를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3,400만원 승강장 보수에 2,000만원 승강장 표지판 신설 및 교체에 6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영암군 중속기업육성조성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중송기업육성은 2008년도부터 이렇게 9년간 2016년 내년까지 목표를 해서 50억을 이렇게 조성 목표로 시작했던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억이 확보되면 5억이…… 50억이 이렇게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이렇게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영암 농공단지조성사업비 10억입니다. 10억인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당초에 5억을 이 앞전에 2회 추경때 이렇게 말씀을 마 드렸습니다. 부족액 5억 정도만 확보가 되면 마무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억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이유는 저희들이 그 우리 영암식품농공단지 입주 예정업체하고 저희들이 MOU를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 석상에서 식품농공단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가 에너지, 열을 필요하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이 필요한 것, 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생산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기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가 아니면 방가시유라든가 다른 연료를 이렇게 머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 업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 가장 저렴한 에너지인 LPG 집단공급소를 만들어주면 상당히 그 농공단지에 많은 입주하는데 효과도 있고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5억을 추가해서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사례들은 일부 농공단지. 식품농공단지에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단공급시설을 설치해서 좀 기업들에 생산원가 부담을 좀 줄어들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9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는 총 19억 1,200만원이 예산입니다. 여기에 세입을 보면 신북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2억 2,000만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또 농공단지에 미분양 토지매입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군서농공단지 아직도 지금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2개 업체가 이렇게 매월, 매년 이렇게 원금을 아니 머냐? 토지 대금을 이렇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북 오폐수 처리장 수질 TMS교체 사업비 회수, 입주업체 회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또 군서 신북농공단지 개보수 사업비 이게 그 국비 1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1억 8,000만원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4억 2,700만원입니다만 여기보면 2억 7,700만원 순수한 잉여금이고 2억은 저희들이 그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식품농공단지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이렇게 여기에서 지출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급자재 2억이 이렇게 남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불용처리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12억을 계상해서 이렇게 금년 사업 이렇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을 보면 887페이지입니다. 금액은 19억 1,200만원 동일하고요. 신북농공단지 개보수 사업비 3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인 지특사업비 1억 8,000만원 세입 잡아진 것 하고, 군비 1억 8,000만원 가지고, 3억 6,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군서농공단지, 식품농공단지 환경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북오폐수 처리장 유지관리비 원인자 부담으로 인한 2억 2,000만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제가 세입부분에 말씀드렸던 12억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9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89쪽은 4억 1,7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세입, 세출 이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9쪽 발전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는 세입이 1억 1,92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우리 관내에 발전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2㎿이상 넘은 발전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 사업장 주변 5km이내에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주변에 주민들한테 수익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보면 1억 1,100만원을 가지고 영암 덕진, 영암 삼호, 금정, 학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전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867쪽입니다. 971쪽에 보면 50억 9,800만원입니다. 방금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이 이렇게 전이을 받아서 총 50억 9,800만원이, 9,800만원이 이자소득입니다. 그래서 50억 9,800만원 가지고 중소기업 이차보전등 운영하에 지원에 적극 앞장서드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투자경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먼저 그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쭈워보겠습니다. 그게 잘 궁금했었는데…… 렌트카 문제요. 자동차 등록 증…… 저 렌트카, 자동차 회사 감소되어 가고 있고, 다른 시군으로 이동고 있는데, 그때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이유와 대책은 머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저희 렌트카가 저희들이 주로 SK쪽에서 한 20,000만대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주로 우리 기찬랜드 주차장부지라든가 또한 삼호쪽에 그 F1쪽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공시지가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도 높습니다. 높아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거든요. 기존에 그 확보된 20,000대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제 대차 폐차를 합니다. 한 3년 주기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대차폐차하면서 여러 가지 또 취·등록세가 발생이 되고 또 수입증지 따라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교통세 외에 수입이 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지역에 보면 SK가 보성으로 좀 갔습니다. 보성으로 간 것은 추가에 그 신차, 추가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물량이 갔던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 차가 빠져서 이렇게 보성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000대에서 19,000대 이상 후반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차 할 때에는 우리 지역에 대폐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1,000대 대·폐차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또 1,000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인제 물자, 물동량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그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도에다도 얘길했습니다만 저쪽에 F1쪽에 굉장히 주차장 부지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높아서 참 굉장하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앞으로는 더 증가할만한……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계속적으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김철호 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경쟁력이 좀……경쟁력이 좀 약화 된……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예.
○김철호 위원   
경쟁력이 약화되면은 열심히 노력해도 그게 잘 안되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단돈 1원만 가지고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사업을 돈 벌라고 하는 것이니까…… 또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하도록…… 그 가격차이가 많아요? 다른 지역하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맞습니다.
○김철호 위원   
차이가……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김철호 위원   
공시지가가 높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머 방법을 세워서 좀 더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경쟁력을 좀 충당할만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인제 저희들이 머 이 자리에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다른 방법을 다른 머……특히 인천시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를 찾아 봤습니다만 그게 인제 어떤 좀 이렇게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시행된 방법이 아니고 좀 이탈되는 방법입니다만 그런 쪽도 우리지역에 큰 보탬이 된다라 한다면 그런 방법도 얘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김철호 위원   
예. 그니까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특히 현대삼호중공업이나 대불산단도 그러고, 지방 세수이기가 거의 한정되어 있고,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세수외 그런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방법을 총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머 시설을 따로 한 것도 아니고,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집행부에 군수님에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어떤 그 조례나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은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을 철저하게 잘 검토해서 연구하고 고민해가지고 이런 일들은 좀 위험부담이 따르더라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수확보를 하고 우리 수입 세입을 하여튼 증대해야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그런 것 해야 될 것 같고, 그 가스 문제요? 삼호읍에 도시가스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촌 같은데 그 세대가 몇 세대갖고는 잘 안되죠? 그럽니까? 머 몇 세대 이상이여야 됩니까? 그 집단으로……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인제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스공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거든요. 자기 부담이 60% 저희들이 40%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인제 이렇게 손익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멉니까? 좀 세대가 낮은 데는 안 들어가려고 해서 세대수가 적은 마을은 안 들어가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김철호 위원   
이번에 그 터미널 밑에 새로운 상가 도시가스 지입해준 것은 몇 세대가 아니어도 신속하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인제 거기는 시내고 그러기 때문에 관이 오는 거리가 짧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김철호 위원   
그 앞으로 관이 지나가서……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짧고 그러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관하고 좀 먼데는 좀 어렵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런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삼호쪽은 가스공사가 용당에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301페이지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 이차보……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이차보전하고……
○김철호 위원   
보전한다는 것은, 일차보전은 했는 것 같은데……소상공인은 어떤 사람들한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소상공인은 지금 이렇게 구멍가게로 보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종업원을 두고 있는 그 상인들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 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김철호 위원   
대출……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저희들이 이차 이자를 해드리도록, 지원해 주겠다. 지난번에 조례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 밑에 그 향토명품육성 2단계사업시설은 그 식당 이거 지원해주고 그런 것 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그 천연 염색 전시 체험관을 신축하는데, 지난번에 말씀 올렸던 그런 부분, 그거입니다. 군비 미부담……
○김철호 위원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고만요. 그것이네요. 그 뒤페이지 302페이지 보면요, 5일시장 활성화 업무 추진여비가 1인이 70일인데, 어디 가서 머 이렇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인제 5일시장을 활성화하기위해서 예를 들어서 영암 같은 경우는 머 문화관광 문화형시장으로 확대해서 할려고 하면 다른데 선지지도 한번 다녀봐야 되고 또 인접시군과의 어떤 벤치마킹도 하고……
○김철호 위원   
날짜가 너무 많고만…… 70일……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을 하는데, 어떤 걸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2,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조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영암시장이 상당히 재래시장으로 해서 굉장히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시장이 월출산 국립공원이 또 우리가 이 지역에 있고 그래서 또 등산로도 새롭게 정비되고 관광객들도 이렇게 많이 옵니다. 늘어납니다. 시내 쪽으로……   
○김철호 위원   
어떻게 했으면 활성화 되겠는가? 그걸 한번 용역회사 맡겨봐서 참고적으로 한번 보자.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어떻게 행태를 바꿔볼 것인가? 지금 시장 패턴을……
○김철호 위원   
예. 그래요.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시종 5일시장 노점상 막구조…… 그거 하고 도시건설과, 아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정주권 사업이 지금 시종 소재지 시행되고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김철호 위원   
그 사업 가지면 이것까지 안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건 다릅니다. 사업 성격이 다르고, 요건 인제 지난번에 삼호, 아니 시종 5일시장을 마무리 했거든요. 금년에 마무리 했는데, 노점이 그 안으로 이렇게 그 막구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어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한……
○김철호 위원   
그거는 정주권 사업에……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해당이 안 됩니다.
○김철호 위원   
안 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김철호 위원   
그래서 다시 또 해준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위원   
다시 만들어, 인제 군에서 만들어……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막구조…… 예. 예.
○김철호 위원   
305페이지요. 제일 밑에 세 번째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 인턴 프로젝트사업을 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그 채용해서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에 이렇게 입사를 하면 인턴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면 저희들이 80만원씩 이렇게 회사들한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는 거기에 좀 자기들 부담 좀 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
○김철호 위원   
도에서…… 도에 하고 우리가 반반 부담하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도비……도 시책사업입니다.
○김철호 위원   
예. 그럼 명 수가 딱 정해져 옵니까? 금액이 정해 진건가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요. 저희 명 수 5명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이양사업은 그 유류대는 알겠는데, 이건 무슨 이양사업이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요것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버스회사들이 경영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보전을 해 주는 그런 금액으로……
○김철호 위원   
도에서도 보조해주네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도비 일부도 도에서……
○김철호 위원   
궁금한 것만 여쭤 볼랍니다. 간단, 간단하게……312페이지요. 위에 택시블랙박스설치지원 30만원씩 50대 1,500만원……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김철호 위원   
어 13년도에 개인택시한텐 블랙박스를 해 주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13년도에는 개인택시한테는 카드미터기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웠어요.
○김철호 위원   
아니 블랙박스도 해 주웠다고 그러던데……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카드 미터기를 해주고 2015년도에는 일반 택시한테는 미터기를 지원해 주웠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50대에 블랙박스를, 지금 블랙박스는 있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있고 그래서, 굉장히 노후 되고 화상도 질도 안 좋고 그래서 요구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철호 위원   
그러면은 블랙박스를 전체 다 해줍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개인택시 50대에 대해서만……
○김철호 위원   
개인택시 대해서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김철호 위원   
그럼 일반택시는 어쩌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인제 일반택시도 인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김철호 위원   
그전에 개인택시한테 머 해주고, 일반택시는 안 해준 것 있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거의 머 특별하게 차별한 것은 아니고, 멉니까? 년도 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해주긴 해주는데, 연도별 차이는 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김철호 위원   
불만이 많던데……그래서 좀 기다려 보라고 그냥 했는데……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래서 인제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우리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절대 불만이나 절대 빈곤은 없습니다. 항상 상대 빈곤과 상대 불만이 있거든요. 만족하게 재미있게 잘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은 주고 나는 안주고 저사람은 소고기 먹고 나는 돼지고기 먹고 불만이 생기고, 저 사람은 1만원 주었는데, 나는 9,000원 주면 불만이 생기고, 인제 그런 것에서 사회적 불만이 일어나거든요. 다 같이 가난하고 없고 힘들고 같이 살자고 그러면 괜찮은데, 아무리 잘 살아도 차별을 두면 그것이 불만에 소스가 되고 불안에 요소가 된다. 사회적 불안……인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먼저 연차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고지를 좀 해주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박찬종 위원   
302쪽 우리 저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5일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 관계를 물어볼게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박찬종 위원   
용역은 어떤 사람이 누가 맡아서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저희들이 인제 그 용역은 그 시장하고 관련된 정부 용역기관들이 있습니다. 용역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영암 5일 시장을 용역을 주워서 지금 현재 영암 5일 시장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바꿔야 할 것인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다시 한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저희들이 갈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시설도 개보수할 것도 개보수해야 되고,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문을 받는데,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영암 5일 시장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바꿔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자문은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전문 기관이 있습니까? 학교에 다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학교에다는 않습니다. 전문……
○박찬종 위원   
나는 어떤 그 분들이 그 얼마나 전문, 얼마나 전문적인 갖고 있는가? 몰라도 이런 것은 전문가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주민 의견도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용역할 때……
○박찬종 위원   
그리고 이 용역을 하실 때 그 중간 용역 중간보고를 의회에 와서 한번 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이 용역이 그냥 글자 그대로 용역이 아니라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 방안이 나와 있는것 아닌가? 우리 정말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가 그럴 좀 보게요. 중간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영암 5일 시장 그 비가림 시설을 하고 나도 장에를 그 상인들 만나보고 몇 번 다녀봤는데, 참 좋다고 인재 해 놓은 놈은 좋은데, 인재 과장님 말씀처럼 차즘차즘 해 나갈란다 했는데, 그걸 한 번에 못해주니까 저기는 언제 합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인제 필요하니까 암튼 그 보셔서 어떤 것은 먼저 해야 되겠는가를 잘 판단하셔서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307페이지 그저 중간쯤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융자, 융자금 이차보전금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2006년부터 50억을 목표를 이렇게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금년까지 4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2억만 2006년도에 확보, 내년도에 확보하면 50억이 인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저희 중고기업에 또 운전자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 자금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조정기 위원   
311페이지 버스업계,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있잖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조정기 위원   
그 310페이지 보면은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그 아래 보면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보면은 그 버스업계에 이렇게 보조를 해준 엄청 많아요. 버스업계는 허가하나 내 놓으면 갖고 있으면 거의 군에서 전부다 먹여 살려주는 것같이 전부 다 보 해주고만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의원님……
○조정기 위원   
적자나면 적자해서 보조해주지, 손실 보상금 주지, 이거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좀 보조금이 지급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잘 좀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의원님 이거 37억, 54억은 이건 다시 설명 올릴게요. 이건 농어촌버스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이 1,155대입니다. 화물차가…… 1,155대……
○조정기 위원   
화물차까지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1,155대 이러니까 이건 택시가 149대고 버스는 적고요. 하니까 화물차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 유류대 카드로 끄고 그러면 저희들이 유류대를 매달, 매달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예. 예. 이건 농어촌버스하고는 버스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예.
○조정기 위원   
화물차까지 있으니깐……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조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왜 저 306쪽이나 7쪽은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거기는 예산이 1,000만원짜리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아니 먼 말씀이여? 거기가 정말로 딱 장박아 놓은 예산이 들어있는데……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붙어가지고……
○위원장 강찬원   
아니 됐고요. 지금 그 사회적 기업 상대 연수원을 만들겠다 하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정해져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위원장 강찬원   
지금 정해졌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두 개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위원장 강찬원   
예.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한 개정도는 신설해서 한번 추가로……
○위원장 강찬원   
근께. 새로 한 개는 신설을 할 계획이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위원장 강찬원   
두 개는 기존에 하고 있는데다가 지원하실 생각이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위원장 강찬원   
예. 그 또 저 복지관 운영비가 전번에 저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거 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면 이렇게 예산만 계속 준다는 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위원장님 이렇게 할랍니다. 저희들이 인제 3년간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때문에……
○위원장 강찬원   
그니깐 3년간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몇 년 얼마씩 주는 것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니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었거든요.
○위원장 강찬원   
그니깐 일정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2억……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 금액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찬원   
금액은 안 정해있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는 룰에 따라서 조금은 변경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너무 틀에 박혀 있는 것 같아서……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다시……
○위원장 강찬원   
더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그 다음에 저 311쪽 배너광고 말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위원장 강찬원   
지금 그 1식당 뭐야? 138대라고 했죠? 택시가……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래가지고 5만원씩 들어간다고 했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이거 100대면 5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아! 거기에 보면요. 저희들이 월 50만원 곱하기 138대이거든요. 저희들이……
○위원장 강찬원   
50만원이 아니라, 아까 5만원이라고……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5만원, 5만원……
○위원장 강찬원   
5만원 곱하기 138대하면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5만원 138대 곱하기 12개월……12개월 그러면……
○위원장 강찬원   
1개월에 5만원씩을 택시에다 준다. 이 말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광고를 부착해가지고 그 부착한 사용료로……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니까 인제 그런 걸 설명을 자세히 안하고 배너광고 해가지고 1억…… 이렇게 지금 넣어놨잖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정확하니 월 5만원씩 간다던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12개월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저 운행 안한 차 빼고 지금 138대라고 헸어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예. 예. 15대 빼고……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전체 택시는 몇 대인데요?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153대요.
○위원장 강찬원   
153대에서……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휴업중인 차는 15대를 빼고 그래서 138대……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설명이 그래서 5만원만 줄 것 같으면 한 6∼7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먼……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12개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먼 이렇게 1억이나 해나서. 그럼 매월 5만원씩 준단 말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최두복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은 총 190억 1,587만 2,000원으로 전년예산보다 23억 1,053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 보시면 마을농로 민원해결 토지매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소유분 마을 농로부지에 민원해결을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612쪽입니다. 취약지 가로등 설치비 1억 5,000만원 보안등 불량 점멸기 교체비 1,4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3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관내 취약지 가로등 필요 수량은 약 600등이 소유됩니다. 그런데 6억원의 사업비가 소유되는데, 일시적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이어서 2016년도에도 1억 5,000만원 사업비로 150등 정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보안등 불량점멸기 교체비하고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13쪽입니다. 제설용 차량임대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작업에 필요한 덤프차량 임차비입니다.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및 모레 구입비 5,675만원 계상했습니다. 요것도 동절기 도로결빙에 대비한 제설자재 구입비용입니다. 하단부 소파보수용 아스콘 구입비 3,168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장도로 노면 보수에 필요한 아스콘 구입비입니다. 614쪽입니다. 도로방향 표지판 정비비 1,200만원과 마을 자연마을 및 도로 안전표지판 정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상에 설치된 노후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한 정비비입니다. 과속방지턱 철거 및 설치비 1,000만원 도로 소파보수 폐기물 처리비 1,350만원 도로 소파보수사업비 6,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노면 소파보수 과속 방지턱 설치 철거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군도 교량난관 보수비 2,500만원 농어촌 도로 난관 보수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상에 설치된 교량이 52개소입니다. 그래서 노후 되어서 위험한 난관을 교체하자하는 사업비입니다. 도로측구 정비비 9,900만원입니다. 도로측구 유실 매몰로 우수기 피해가 우려되는 측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군도 차선 도색비 4,500만원 농어촌 도로 차선 도색비 4,500만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으로 운전자들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차선도색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총 816㎞됩니다. 그 중에서 포장도로가 365㎞에 다랍니다. 포장도로에 노후로 노면 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등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유되나 재원부족으로 우선 시급한 곳을 보수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도로 보수원 사무실 비가림 시설설치공사비 1,500만원입니다. 도로보수원 사무실이 슬라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좀 세고 있어서 그것을 방지위해서 비가림 설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교량 보수비 7,000만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설치된 교량 52개소 중 노후된 부분에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미암 선왕 2교 보수 공사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산면 개천 마을에서 미암면 대초마을로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상에 선왕 2교 교량이 노후 있습니다만 노후되어가지고 중차량의 차량 통행을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긴급보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 국도 2호선 3호대교 정밀안전 진단용역비 9,700만원입니다. 시특법에 따라서 5년마다 교량은 정밀 안전진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이 2016년도에 5년주기가 되어서 안전진단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도로 정비 지정 폐기물 처리용역비 2,200만원입니다. 도로 정비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천황사길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간 시행중인 영암읍 남풍리에서 개신리까지 2.9㎞구간에 대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총 64억 8,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 23억 9,600만원을 투자를 했고, 2016년도에는 용지보상액 13억중에서 우선 3억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315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지 재도색비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에 안전을 위해서 퇴색된 노면 표지 재도색비입니다. 군서 지남 신마산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비 10억 8,900만원입니다. 이건 2012년부터 추진한 군서 지남마을에서 근린환경자원센터를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를 2016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학산 매월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3억원입니다. 학산매월마을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를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도 토지보상에 필요한 보상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농로보수장비 임차비 3,300만원하고 배수로정비장비 임차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긴 농경지 용배수로가 매몰되거나 유수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과 농로복구 필여한 곳에 대한 정비비입니다. 616쪽입니다. 2016년 가을 착수 밭기반정비비 4억 5,000만원 2015년도에 착수되어가지고 2016년에 봄마무리하는 밭기반정비사업비로 39억 150만원을 계상해서 지구내에 농로포장 배수로 설치 관정개발 용수공급등을 시행하는등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 재원은 주로 국비가 90% 군비가 10%로 수준입니다. 617쪽입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매년 이상기온에 따른 봄가뭄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위해서 관내 수리 불안전답지구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코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비 3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에 주요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내년 초에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공동조사해서 우리군 시행분의 확정내시된 지특보조사업 11억 4,000만원으로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618쪽입니다. 618쪽 소모규 농업기반 정비사업 619쪽 하단부 농경지 유지관리사업 621쪽 농경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와 2015년도에 읍면별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결과 영농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39건에 8억 2,000만원 농경지유지관리사업 29건에 5억 1,700만원 농경지 시설정비사업비 23건에 4억 4,03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합니다. 양해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622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9,75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내시된 예산으로 년초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누수저수지 그라우팅 공사비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삼호 난전리 윤전재가 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수리시설 보수공사비 7,200만원입니다. 여기도 수리시설 고장시에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유사 년중 집행할 사업입니다. 623쪽 대형관정 유지보수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관내 보유중인 대형관정 325개입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노후 또는 고장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년중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97개 저수지 중 축조된 30년 이상 경과된 91개소 저수지를 대상으로 보수가 시급한 저수지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사업입니다. 저수지 제당 관리를 위해서 잡목제거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읍면에 교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농어업 대형관정 수질검사입니다. 지하수 법에 따라서 지하수 수질기준 14개 항목에 대해서 3년주기로 수질검사비로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로교행지 설치사업입니다. 농번기철 농기계가 상호 교행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불편민원을 해소하기위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4쪽입니다. 재해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영암읍 농덕리에 위치한 노후된 선황저수지를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전면 개보수사업을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8억 9,8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된 학산 은곡리 은곡저수지하고 신북 월지리 호동저수지에 개보수사업을 위한 사업비 3억 2,000만원이 전라남도에서 확정 내시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농경지내 대피소 설치사업 설치비입니다. 영농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일기변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피소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산강 간척지 관리사업입니다. 영산강 간척지 농로포장하고 자갈깔기를 시행하기 위해서 2억 18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25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입니다. 농어촌 공사 관리 지역내에 기계화 경작로 군비부담금하고 삼호 오복양수장 삼호 중앙촌 용수로 위험 구간 복개공사를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응사업비로 3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입니다. 무단 점유되고 있는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측량 수수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 소하천관리입니다. 2016년도 정비대상인 소하천 3개 지구에 대한 정비로 지특 8억 군비 3억등 11억 계상했습니다. 626쪽입니다. 중간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비 15억입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따라서 매 10년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015년도에 수립후 10년이 경과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못하고 있다가 지금 전남 지자체 22개군 중에서 다하고 우리군만 남아서 지금 맨 나중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필요한 38억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퇴적도 준설사업비 3,500만원하고 소하천 응급보수 사업비 5,120만 5,000원입니다. 여기는 년중 자연재해를 재해 피해 대비해서 퇴적토사 준설등 응급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편입토지 매입비 3,085만 5,000원 여기는 미불용지 신청된 것에 대해서 매입비입니다. 측량수수료 및 등기 수수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7쪽입니다. 하천 기성재 재방보수비 2,000만원 하천 하상 잡목제거비 3,000만원 하천 배수관문 유지보수비 2,000만원 하천 수충보 보강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하천 유지보수를 위해서 년중 집행하는 것입니다. 628쪽입니다. 학산 배수폄프장 인입 수로 및 저류지 준설공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 지역 자율방재단 안전화 및 단복 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군 지역자율방재단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금 2,772만원 군 지역 자율방재단 정기교육 및 대회 참석 비용으로 1,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거수 제거사업비 1,375만원하고 침수흔적도작성에 따른 측량수수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9쪽입니다. 하단부 재해피해 복구비 선지원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0쪽입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풍수해 보험지원금을 도비 1,300만원 군비 1,300만원등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주택이나 하우스등에 보험금을 낼 때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보험 지원금입니다. 632쪽입니다. 하단부 의용소방대 출동 및 복구활동 지원비 5,020만원 신북 119지역대 청사보수공사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북 그 119 지역 청사는 차고문이 노후되어 가지고 문이 지금 안 닫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죠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의용소방 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암읍에 있는 새마을회관 2층 그 번영회 사무실 마주편에다 리모델링해서 입주하고자 해서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633쪽입니다. 하단부 CCTV   2단계 고도화사업비 2억원하고 IP비상동보벨 설치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CCTV 277대중에서 일부 시설 화질이 좋지안해서 각종 범죄 발생시 신속한 범인 검거에 장애가 되고 긴급 대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에 보안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35쪽 하단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 관리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지금 거기 매월리 농로 아니 도로확장공사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영수 위원   
지금 토지 매입비를 3억 말씀하셨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예.
○박영수 위원   
그걸 사업을 언제 진행하려고 토지매입하시고 언제 사업을 사업계획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실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그게 저희 재원 여건상 일시에 공사비가 확보가 같이 되면 좋은데……
○박영수 위원   
공사비는 얼마 나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18억 나옵니다. 총……
○박영수 위원   
아니, 주민들이 매일 전화가 와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저희들이……
○박영수 위원   
언제 지금 2000 몇 년부터 했어요? 한 2∼3년 됐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아니, 2014년도에……
○박영수 위원   
14, 15?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설계는 했고……
○박영수 위원   
설계는 했는데, 아니 마을주민들이 답답해 죽겠다고 자꾸 전화오고 물어보고 언제할 거냐고 언제쯤 할 수 있느냐고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러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박영수 위원   
물론 예산 여건이 어렵지만 주민들은 빨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할 것인데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아니 올해 그 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추경에서라도 더 해서 착수를 하는 쪽으로 해봐야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인제 앞으로 18억 정도가……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아닙니다. 18억중에서 3억이 보상비이기 때문에……
○박영수 위원   
15억?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예.
○박영수 위원   
그걸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네요. 많이……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김철호 위원   
어떻게 보면 안전건설과, 방재과 같은데는 예산이 좀 늘어야 되는데, 왜 왜 줄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인제 아무래 군 재정 여건상 조금 재정상인 것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군 재정 여건이 나빠도 많이 늘어난 데는 많이 늘었드만, 소비만하고 생산성이 없고 성장이 없는 데는 많이 됐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여쭤 봅시다. 613페이지요. 그 밑에서 두 번째 재설작업 염화칼슘이 구입이 1톤에 46만 7,500원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톤당……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인제 써 놨겠지…… 100톤 가지면 눈이 많이 왔을 때 작년에 같은데, 눈이 많이 왔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김철호 위원      
그때는 얼마나 필요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좀 쉽게 표현하면 눈이 좀 많이 오면 한번 재설작업 하는데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김철호 위원   
눈이 안 오면 이건 남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근데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그럼 돈으로 갖고 있다가 그때 필요할 때 삽니까? 사서 놔둡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지금은 사서 놔두고 있어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사거 놔두고, 인제 막바지 될 때는 인제 조절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눈이 많이 와서 뿌릴 때 그 큰 대로만 이렇게 뿌리고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공단 같은데 아니면 개인 공공이 아니라 개인 큰 건물이나 집 같은데, 우선 우리 저 공무원들이 손을 못 쓸만한데 이렇게 염화칼슘을 주면서 자체적으로 좀 해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인제 주도로는 저희들이 하고요. 지금 체제가 거 테크로폴리스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테크로폴리스사업소에서 대불공단 이쪽 지역을 카버를 하고 그 전체 나머지 10개 읍면은 저희들이 주도로를 위주로 합니다. 주로 인제 지방도라든지 군도 주요노선 위주로 하고, 또 이런 업체나 머에서 인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좀 분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이거 한 가지 여쭈워봅시다. 서창 저수지 두렛길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한 것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김철호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리신다고 하더니 없네? 아무리 봐도……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아! 그것은 그때 설명…… 말씀드리다시피 그게 지금 공모를 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보다는 도시개발과쪽 그쪽에서 공모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그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그것이 그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예.
○김철호 위원   
저한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경관쪽에서……
○김철호 위원   
경관 머 저 해가지고 주신 거……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예.
○김철호 위원   
아! 나는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인 줄 알고……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628쪽. 학산 배수펌프장 인입수로 및 저류지 준설공사……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조정기 위원   
거기가 전번에 말한 거기 저 방범대 있는 그 뒤쪽……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예.
○조정기 위원   
거기 준설하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준설하려고 그렇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리고 학산에 수변공원 있잖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예.
○조정기 위원   
자꾸 제가 풀베기 전에 해가지고 말끔히 잘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건설과 소관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저희들이 그……
○조정기 위원   
거기 제초 작업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제초를 금년에도 작년처럼 말끔히……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그 일단은 저희 그 수로원도 있기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조정기 위원   
거기서……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정 뭐하면 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정기 위원   
하여튼 금년처럼 말끔히 그렇게 하시겠죠?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은 작년 대비 6억 1,956만 2,000원이 감이 된 72억 5,6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중간부분에 부유쓰레기처리 총괄사업비로 1억 6,40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국비 70% 군비 30% 사업으로 영산호 주변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한 450톤 정도를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 아니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이 사업 1억 3,400만원 사업비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01쪽 상단부에 가축분료슬러지 위탁처리비로 6,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가축분료처리장에 생산된 슬러지를 다른 위탁처리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나주에 있는 왕곡 농축산 여흥조합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분료공공처리 시설 운영 약품비로 7,53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분료처리장 하는 약품으로 황산알루미늄 등 3종을 조달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가축분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고정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신규 민간위탁이 되는데, 단가 계약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절차 중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한 3억 8,900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중 3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9,000만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대비 위탁비가 1,600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502쪽 상단부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입니다.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거 군민들이 수거한 그 폐비닐하고 빈병들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군민한테 보조금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상단부에 저희들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폐기물을 위탁하는 사업비로 폐합성수지 위탁처리비로 1,250만원 혼합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중하단부에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설치로 2개소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개 정도를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6억 7,2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최고 330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당 20원 정도에 처리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3쪽에 중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군서면 소각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총 80억원 중에 금년까지 한 50억 7,2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잔액이 24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4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매년 6억씩, 매년 6억씩 4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접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농업보조 사업으로 해서 80%보조하고 자담씩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 숙원사업으로 18건에 5억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5개면에 2010년 지원계획에 의해서 2015년까지 금년까지 한 23억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11억원 중에서 내년에 5억 다음연도 한 6억 정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상단부 비산재 처리비로 3,175만원 2,000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소각장에서 나는 그 소각재가 있는데, 일반 소각재는 폐기물 매립장에 처리를 하고, 비산재라해서 좀 위에 뜬 거 소각재는 지정폐기물로 해서 위탁처리를 해야됩니다. 그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넷째줄 아래쪽에 대기 배출가스 자가측정비로 2,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TMS 항목 5개항목외에 별도로 17개 항목을 자가측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우리 현장 장비를 대어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506쪽에 중간부분에 방지시설운영 약품비로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소각시설에 시설 사용하는 약품인데요. 저희들이 상소석회하고 요소수를 구입해서 시설 운영하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배출기준이 좀 강화대서 사용량이 좀 증가해서 매년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는 고정비로 7억 8,000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총 위탁비는 지금 예정이 11억 1,800만원으로 작년대비 한 1,600만원 이것도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7억 8,000 편성하고, 다음 추경에 3억 3,800을 확보해서 시설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음식물 건조기 교체는 지금 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좀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건조기가 고장이 나면 가동을 중지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점 댐식으로 조금씩 했었는데, 계속 가동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전면 교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재활용품 수거 처리용 톤백 구입니다. 1,050만원을 편성했는데, 재활용 물품을 톤백에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톤백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509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로 4,1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소각장이 분기에 1회 정도는 정기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음식물이 들어 온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이 자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처리해서 1년에 4회정도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음식물 상차대 저장호퍼 1,000만원하고 음식물 암롤박스 750만원 정기 점검할 때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저장을 좀 해놨다가 다른데로 위탁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석시스템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저장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으로 4,500만원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 필증 제작비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관내에 있는 군서농공단지에 근린특수산업에서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하단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민간위탁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그 군서면 쓰레기 아니 그 소각 대책협의회하고 쓰레기봉투의 10%를 매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비용이 한 5,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상비로 지원할 수 없어서 민간위탁 대응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편성해서 종량제 봉투 관련된 업무를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동주택용 분리수거함 구입으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관내에 공동주택이 한 112개정도가 되는데, 그전에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서 야생동물이나 고양이들이 찢고 그래서 좀 주변이 지저분하고 좀 보기에 좀 그래서 밀폐형 박스형으로 분리수거함을 시범적으로 공동주택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좀 편성을 했습니다. 51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농 폐기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비용으로 미암면에 설치할건데 2,000만원 그 다음에 미암면에 미화요원 휴게실 설치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미암면이 고구마를 생산하는 그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사실 비닐이, 폐비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저장해놨다가 그걸 수거하는 체계가 되면 환경보호도 되고 군민도 소득증대도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좀 준규모로 이번에 설치를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하단부에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총사업비는 66억중에서 국비 33억원은 진작 2014년도 송금이 됐고, 군비 33억중에서 2015년까지는 저희들이 61억 아니 33억원 중에서 5억원을 저희들이 확충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해서 마무리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 514쪽에 중간정도에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혜 조수 까치 구제역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516쪽 중간상단부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수수료로 1,13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국가산업단지에 측정을 해야 될 의무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영암소방서 옥상에 5개 항목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시설인데,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18쪽 중하단부에 푸른영암21 협의회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푸른영암21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물의 날 행사라든가 나무심기 행사 등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9쪽에 중간상단부에 연안어선 감척사업 해체 처리사업비로 2,590만원 그 다음에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으로 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비 80% 지원사업으로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어선이 관내 136척이 있습니다. 실지로 감척하는 그런 희망하는 대상은 한 60척정도 되는데, 인제 국비사업이다 보니깐 좀 제안이 있어서 한 7척만 저희들이 금년에 할 물량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20쪽에 중하단부에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으로 5,78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국비 30% 군비 30% 자담 40%으로 사업으로 대상은 한 10척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레이더라든가 그 다음에 어군 탐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10척정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521쪽 제일 하단부에 유·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선박임차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은 삼호읍에 3개의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처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22쪽에 유·무인도 행양쓰레기 수거처리 위탁비는 2,500만원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위탁처리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상단부에 초단파 무선전화가 2,160만원 편성했는데 2017년부터는 2톤 이상 배에 대해서는 의무적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하단부에 수산물 소형저온 저장시설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도비 25% 군비 25% 자담 50%가 되겠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의 관내에 이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서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 사업을 한번 해보고 추위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23쪽 중간부분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영산 아니 그 현대삼호중공업 앞에 갈치 낚시터가 있는데, 한 20년 정도 활용을 해서 지금 바닥 밑에는 납추라든지 폐그물이 엄청 량이 있어서 용역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91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장흥댐에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상단부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직접지원은 1억 3,800만원이 되는데, 영암이 3개리에 6개마을 금정면이 5개리에 19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한 세대당 100만원 내외에 그 사업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보통 사업내용은 전기료, 의료비, 생활용품구입비로 직접 통장에 입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주민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은 2억 927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마을 공동 수익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19쪽에 중하단부에 오염 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영보 C지역이 저희들이 이행평가를 매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510쪽이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공급 민간위탁비……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조정기 위원   
예. 그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걸 보면은 영암군 사무 외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랬는데……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위탁사무하고 대행 사업하고 구분이 되는데, 이 업무는 주민들한테 의무나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에 유권이라든가 질의회신내용에 보면 대행 사업비로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 의회에 도의가 필요 없는 단순 대행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신청을 안 하게 됐습니다.
○조정기 위원   
네. 동의를……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 대행사업으로……
○조정기 위원   
요하지 안 해도 된다.   그 말……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예.
○조정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하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전년 대비 38억 3,318만이 증액된 457억 7,284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27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입니다. 이게 인제 도비군비사업해서 4,359만 6,000원인데 이 사업은 11개 읍면 519농가에가 신문을 보급할 사업입니다. 밑에 쯤에서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 이것도 국·도비, 군비해서 2,880만원입니다. 여기는 영암에 있는 망호정마을 하고 군서에 있는 왕인촌마을에 사무장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28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 사업에 국비도비군비해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는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한도에서 50%지원되는 사업인데, 2016년도 5군대에 예상하고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관 직불제 사업입니다. 경관 보전 직불제 지원으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8억 5,2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관직불금은 ha당 170만원 준경관은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마을 경관보전직불제 활동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군비해서 7,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 등 국제 교역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발에 대비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하여 인력 절감형 농기계, 농산물 유통시설확충, 원예작물시설 확충 등에 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하단입니다. 귀농 정착금지원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금 민간 경상적보조로 해서 목이 변경된 사항인데, 저희 군에 귀농하시면 2인이 전입 했을 때는 20만원 3인 이상이 전 가족이 전입 했을 때는 40만원 정도 해서 약 3년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바로 밑에 귀농 빈집수리비입니다. 귀농하신 분들 6농가에 한 농가당 500만원씩 지원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31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국비 2,581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지실태조사를 하는 인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인제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인데, 국비도비 포함해서 군비사업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귀농귀촌 도우미 창고운영에 1,157만 8,000원 다음 532쪽입니다. 도시민 유치홍보 리플릿 제작에 3,000만원 도시민 유치설명회 참석에 2,500만원 “영암투어 즐기고 배우고”에 2,000만원 귀농귀촌인 선진지 견학에 1,200만원 귀농귀촌인 영농전문교육 지원에 2,500만원 귀농인집 보수에 6,000만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를 저희들이 따가지고 와서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지원 사업입니다. 200개소에서 3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번기 농작업이 힘든 여성농업인 근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합니다. 한 개소당 18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가운데쯤에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신북에 있는 황골매 마을하고 금정면 신율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해서 2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도비, 군비해서 1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밑에 쯤에 농산업 창업육성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국비도비군비해서 2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535쪽부터 하겠습니다. 농산업 창업박람회 참석에 2,000만원 가운데쯤 농산업 창업 현장실습비에 6,000만원 농산업 선진지 견학에 3,200만원 농산업 창업 현장투어에 4,000만원 농산업 창업 전문교육에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에 1,000만원 등 총 2억 5,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가운데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저희들 군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에 대해서 한 420명 정도 이것도 도비가 포함된 도비군비사업으로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가 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에 따른 지원으로 해서 약 20인정도 도비군비해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 부담금으로 1억 3,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농업종합자금 이자 차액지원 사업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종합자금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산림사의 정책자금등 대출이자가 2%에서 4%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내지 2% 지원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지원부담금을 하면 도에서 30% 군비 70%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위에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입니다. 이건 국비 도비 군비사업으로서 3억 5,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지금 보육교사에 특별 수당으로 해서 한 달에 11만원씩 한 260명에 대해서 12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촌 공동아동 돌보미 운영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해서 1,37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금정 공립 어린이집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운데쯤에서 벼육묘용 상토공급입니다. 이게 15억 2,652만 2,000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한도가 10ha 250포가 되겠습니다. ha당 25포로 되고요. 상토 가격이 6,300인데 70% 한포당 4,40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고구마 간이저온저장고에 시설 약 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고구마 작목반 또는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2016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달마지쌀골드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3억을 편성했습니다. 재배 계약재배해서 농가당 1만원 정도해서 출하장려금을 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38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비율이 도비가 10% 군비가 20% 자담이 20% 국비가 50%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비가 11억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군비가 22억 2,000만원이 지금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때 편성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인데 8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국비 50% 군비 40%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들녘별 공동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2016년도에 7개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쯤에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인력절감시설과 공동용역을 통한 생산비 절감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사업으로서 2억 5,77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농어민 재해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이것은 5,735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39쪽입니다. 웰빙잡곡 생산지원에 지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대상품목으로는 수수나 들깨, 팥, 강낭콩 등을 위해서 kg당 500원에서 1,500원까지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바로 밑 도비 사업으로서 토종농산물 육성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종 농산물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운데쯤에서 다목적 소형농기계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도비 군비 사업해서 2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담이 50%입니다. 여긴 200만원미만을 지원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밑에 영농안전사용장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도비 군비해서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40쪽입니다. 쌀 직불금 관리 및 운영비입니다. 쌀 직불금 사업관리 운영비로 해서 기금이 2,7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쌀 소득보전지원금이 국비로 해서 158억 2,9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쯤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입니다. 이게 국비 도비 군비해서 1,1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이 지역은 영암 한 대리하고 금정 연보리 청룡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입니다. 이건 국비로 해서 1,77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밭농업 직불제 지원으로 해서 이건 완전 국비입니다. 이것은 27억 8,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중간쯤에서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로 해서 1억 2,25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사업으로서 9억 4,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20%, 군비 70%, 자담이 10%입니다. 54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사업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서 7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운데쯤에서 유기농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20%, 군비 80% 사업입니다. 이건 7억 7,9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3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여기도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도비가 20% 군비 80%사업인데, 현재 9억 2,430만원을 편성했고요. 군비 30억이 지금 안 되서 제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쯤에서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13억 6,955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규산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영암 삼호 덕진 서호면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53%, 군비가 47%로 해서 24억 6,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저 50% 보조로써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엔 54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해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운데쯤에서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도비 30%, 군비 70%해서 3,33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도비하고 군비사업입니다. 13억 3,48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율은 도비 10%, 군비 80%, 자담이 10%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군서농협에서 할 사업으로 국비 30%, 도비 15%, 군비 35%, 자담 20%짜리 해서 9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5쪽입니다.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20% 도비가 9%, 군비 20%, 자담 50% 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4,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녹비작물이라든지 유기농자재 천적이라든지 미생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 비가림 하우스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30%, 군비 40%, 자담이 30%입니다. 여기는 과수농가의 무농약 인증 항생 유도를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한테 0.9ha가 배정된 사업입니다. 546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20%, 군비 30%, 자담 50% 사업으로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포장제 디자인개발로 제품부과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 동기 유발해서 농산식품 제조가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546쪽 저 밑에 쪽에 있습니다. 마을 반찬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50%, 자담이 30% 사업입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지특이 3억 9,000 군비가 7,800해서 4억 6,800이 편성되었는데, 지특이 50%, 군비가 10%, 자담이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강소농식품 경쟁력강화 사업 여기도 공모사업입니다. 지특하고 군비해서 6,0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지특이 50%, 군비 10%, 자담이 40% 사업입니다. 밑에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비 하나에 1억씩 잡어서 2개소 50%해서 군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군비사업으로서 2,1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8쪽입니다. 지리적표시품 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군비로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특히 저 지리적표시는 무화과하고 대봉감이 있는데, 차별화된 이미지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리적표시제 인증마크가 부착된 포장제를 지원할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25%, 도비가 5%, 군비가 20%, 자담이 50%로 사업으로서 1억 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30%, 도비가 6%, 군비가 24%, 자담이 40%로 사업입니다.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암군 농경지원단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밑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서영암농협에서 할 사업인데,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담이 40%로 해서 편성을 2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18%, 군비가 42%, 자담이 40%입니다. 이것은 12억 5,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6차산업 경영컨설팅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 도비 국비가 30%, 군비가 20%, 자담이 50%로 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 연구용역비 이것은 1,800만원 군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6차산업지구조성 공모사업 준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쯤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80%해서 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삼군 상생협력 직거래장터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영암, 강진, 장흥등에서 한마음이어서 농부장터입니다. 여기 1회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농산물 직거래 행사입니다. 6회해서 군비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1쪽입니다. 소비자 초청체험행사해서 약 3회로 해서 1,500만원을 군비이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추진, 추진해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29회 실시했습니다. 농산물 홍보마케팅입니다. 농산물 홍보마케팅에 2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수농특산물 홍보 시안 제조 및 대도시간 교류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브랜드 홍보 샘플쌀 제작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20%, 군비가 80%해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로컬푸드 쇼핑몰 개발입니다. 이것은 군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52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종자원 나머지 잔여 부지에 있는 군서쪽에 설치할 것인데, 지특으로해서 5억이 편성했고요. 지금 군비가 편성 안된것은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생산농가 이중하우수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비닐하수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온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 20%, 도비 3%, 군비 27%, 융자 30%, 자담 20% 사업인데, 하우스에 다겹 보온 커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7,000만원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에 2억 비닐하우스 개폐 파이프 교체사업에 7,000만원 칼라고추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553쪽입니다. 고추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20%, 도비 3%, 군비 70%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버섯, 녹차등이 되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여기도 국비 20%, 도비 9%, 군비 21%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포에 있는 도포 참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할 사업으로서 국비 20%, 도비 3%, 군비 27%등으로 해서 1억 2,61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온예 연작장해 경감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20%, 군비 30%로 해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54쪽입니다. 원예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5%, 군비 35%, 자담 50% 사업인데, 1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수출농산물 물류지원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 70%로 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고품질 생산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이 20%, 도비가 9%, 군비가 21%입니다. 이게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기능성 배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000만원 기능성 단감 생산단지 조성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원예 농산물 저온 유통 체계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 20%, 자담이 40%사업인데, 3억 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삼호농협하고 왕인식품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1면 1특품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인삼 친환경재배 시설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6쪽입니다. 절임배추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입니다. 20kg로 한박스에 1,500원 지원하는 걸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기금입니다. 1,015쪽입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지원으로 지금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1억원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할 균등상한으로 이자 1%짜리 사업입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박찬종 위원   
예. 본 의원이 처음에 우리가 예산 심사, 심의를 할 때에 내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설명을 하실 때에 1식이네, 1개소네. 그걸 좀 설명을 해주라고 했는데 전혀 안하시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또 하게 되요.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50쪽 가운데쯤 보면 전남 쌀 평생 고객확보 택배비지원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걸 지원하는데 어디를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 저희들 그 우리 통합RPC하고요. 군서농협에서 가는 게 지원합니다. 한 포당 지금 1,500원씩 택배비를 지원해서 약 3,700포를 정도……
○박찬종 위원   
됐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548쪽 저 위에 민간보조 지리적표시품 포장지원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위원   
이건 또 어딥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했던 사업으로서 지리적 표시된 게 무화과하고 대봉감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할 사업이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화과하고 대봉감입니다.
○박찬종 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47쪽 강소농   농식품 경쟁력강화 사업, 거기는 또 어디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여기는 저 공모사업인데 신북 행정리에 있는 고효숙씨 발효식초하고 발효음료 생각…… 거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농식품제조 가공시설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박찬종 위원   
거기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직 거기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선정해서 지원할 겁니다.
○박찬종 위원   
요건 국비도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군비사업입니다.
○박찬종 위원   
군비사업 1억인데, 아직 2개소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선정이 안 되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영암관내에 가서 식품 산업쪽에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식품 가공공장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이것은 선정할 사업입니다. 군비사업으로서……
○박찬종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오늘 아침에 군민신문 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봤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 신문 보시고 어쩝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거, 신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전부 잘못한 걸로……
○박찬종 위원   
아니 잘못한 것도 잘못한 내용이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위원   
거기에 신문, 그때 여기 실과장님들 모두 다 계셔서 보셨지만은 그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도……
○박찬종 위원   
그때 우리 저 존경하는 우리 박영배 의원, 오늘 안 계시지만은 그 분이 우리 회의 시작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깎을 것이 많이 있는데 농업예산만 깎았다고 그런 식으로 처음 발언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부당하게 생각하고,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예, RPC 지원한 3억……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위원   
통합RPC 지원한 3억……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위원   
우리가 예. 6대까지 2013년까지 지원을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1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그런데 2014년, 작년도부터 금년에는 지원을 하지 안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작년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런데 신문에도 보셨지만은 그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 전번 6대 때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중단을 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위원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3억을 올렸잖아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위원   
그런데 그 3억이란 돈이 바로 우리 농민들하고 피부에 닿는 돈 같으면 그게 이해가 가지만은 RPC 감가상각비, 머 운영비 그걸 보전해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위원   
그리고 금년예산, 우리 추경예산에 10억이라는 돈이 또 세워져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인제 농민들한테……
○박찬종 위원   
그러니까 직접 가는 것 그건 우리는 말도 안했지. 그거 10억 세운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위원   
그런데도 그 신문에 어떻게 나왔어요? 뭐 뜬금없는 우리 기찬장터, 로컬푸드 관계가 나왔잖아요. 로컬푸드 관계도 내가 분명히 이렇게 했잖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업자 선정한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선정할 당시 참석했던 우리 의원 두사람 있는데 “두 분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박영배 우리 의원은 자기 본인 직접 심의 의원이 아닌데, 대신 참석을 해서 참석을 했고, 고화자 의원께서 참석을 했어요. 그럼 그 당시 그렇게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1억 5,000만 가지면 다 한다고 그렇게 다 했잖습니까? 그랬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1억 5,000밖에 지원할 사업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공모를……
○박찬종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찬종 위원   
그리고 우리가 2회 추경 때 우리 과장님이 5,000만원 더 요구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바꿨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래가지고 그때도 분명히 이놈이 해결된다고 그렇게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라 합니까? 그 외에, 그 후에 어떤 이런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우리한테 보고도 없고, 어떤 상황을 모르는 판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보고만 넘어갑니까? 그럼 당연히 할 말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문에 보십시오. 내가 그 4억 5,000이란 돈을 주동, 내가 주동해서 깎은 식으로 그렇게 됐잖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신문에 그렇게 났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읽었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걸 봤을 때 그럼 내가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안 하셨습니다.
○박찬종 위원   
나는 3억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신문을 보고도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도 다 아시지만은 내가 그 상황을 우리 군청 수뇌부가 앉아서 상의를 했다는 사항도 난 알고 있어요. 그걸 담당 관련된…… 그렇게 되는데 솔직히 그 과장님도 잘못을 시인하셨지만 사전에, 아니 뭐 핑계를 대시고 행정감사 핑계를 지금 핑계를 대십니까? 아니 의원들한테 충분히 해명하고 설명했으면 그런 일들이 없지요. 누가 보더라도 아니, 선정한지 2개월밖에 안됐는데 또 선정할 당시 1억 5,000이면 된다 했는데 이제 와서 4억 5,000을 해주하고 합니까? 그럼 말이 되요? 이것이…… 행동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렇게 진행하게 한 동기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거기다가 엉뚱한 기사, 혹시 우리 과장님이 기사자료 제공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찬종 위원   
우리가 가만히 있었어도요. 우리 행정공무원 집행부에서 하신 것을 여러분도 우리 하는 걸을 아시겠지만은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하고 누가 만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앞으로 잘 해보자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분위기가 삭막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잊어버릴까 무서우니까 이거 한번 먼저 여쭤 봅시다. 제가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무화과 타 시도에서 홍보설치를 해놓고 판매를 하는 우리 농민들이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 안에서 말고, 서울이나 경기도나 타 시도…… 그 것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자고 내가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자고 해놓고 예산이 없다고 안하고, 안하고 그랬는데, 또 인제 우리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는 넣었겠다. 인제 넣었습니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저 홍보예산이 지금 2억 5,000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 쪽에……
○김철호 위원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전체적으로 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 돈 들어가지고 이렇게 무화과, 영암 무화과 해가지고 홍보 해놓고 이렇게 해서 한 되는 지원이 좀 될 수 있습니까?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계획 잡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5,000이 그 속에……
○김철호 위원   
그 안에 인제 금액에서 지원된다고 그렇게 믿어도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계획을 그 안에……
○김철호 위원   
아니 또 다시 또 생각이 다시 바꿔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실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2억 5,000 속에 예. 그……
○김철호 위원   
527페이지요. 한국농어민 신문하고 한국농정신문는 어떻게 틀리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신문회사가 지금 틀립니다. 농어민신문하고 한국농정신문이 인제 틀리는데, 그래서 부수가 틀리고 1,000만원 미만이여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예.
○김철호 위원   
아니 그 궁금하니까. 한국 농어민 신문은 이장들이랑 우리들한테 보내준 것도 이 안에 포함된 것 같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농정신문도 똑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농정신문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저 한 사람한테 하나씩 밖에 안갑니다. 그니까 농어민신문이 가신 분은 농정신문이 안 들어가고요. 농정신문이 들어가면……
○김철호 위원   
아 그럽니까? 예. 그리고 528페이지요. 제일 밑에 친환경농업과 각종 심의 위원회 운영 수당 7만원씩 해서 15회 해가지고 5회인데 그 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들이 15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은 예. 우리 과에는 15분 있는데, 분가별로 나누워져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위원   
친환경농업과 각종 심의 위원회 운영수당 하니깐 15인이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지금 3개 분과가 있어서……
○김철호 위원   
돈 7만원씩 들리는 사람이 15명이냐?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아니 저……
○김철호 위원   
5회합니까? 5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분과가 5명씩 해서 3개 분과로 나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 됩니다. 예. 회의를 했을 때만 수당이 나가니까요.
○김철호 위원   
그럼 이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위원   
그 심의위원명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위원   
심의위원회 했던 그거 하고 3년치……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위원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530페이지요. 귀농과 빈집수리 지원이 한 사람 앞에 500만원씩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처음 하는데 500만원입니다.
○김철호 위원   
아!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해요? 그전에도 500만원씩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귀농하여 오셔가지고 하나의 헌집을 사서 수리하겠다하면 최고 한도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김철호 위원   
사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위원   
아!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까? 작년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2015년도에도 집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것도 한 2년 것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한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철호 위원   
532페이지요. 제일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귀농인의 집 보수 이것은 뭐지요? 보수, 이건 뭡니까?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하고 이것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 저희들이 귀농인의 집이 한 6군데 정도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이요. 귀농인들이 와서 거기서 머 한 하루부터 많기는 일주일까지 거기서 귀거하면 지내는 귀농인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도배한다든지……
○김철호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쪽에 지금 보수……
○김철호 위원   
개인 소유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예.
○김철호 위원   
534페이지요. 제일 밑에 농산업 창업육성 사무관리비 500만원…… 농·산업 창업육성 사무관리비 이해가 잘 안 되서 한번 여쭤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거기 저 저희들 그 위에 농산업지원센터 운영자금이 2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제 국·도비 군비해서 공모사업인데, 거기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무비해서 500만원……
○김철호 위원   
하여튼 국비가 있으니까 놔도 봅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위원   
그 535페이지 제일 위에요. 농산업 창업박람회 참석 1,000만원 2회 이것도 국도비가 있긴 있는데, 이것이 박람회 어디 박람회 농산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저 농산업 창업육성 지원센터 설치운영이라는 공모사업을 할 때요. 저희들이 거 박람회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농사랑 관련 되서 그 박람회가서 영암 농산물을 홍보하고 이런 될 하려고 해서 지금……
○김철호 위원   
아! 창업 농업육성지원센터 설치를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예. 거기……
○김철호 위원   
공모를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공모 사업이 그런 씩으로 해서……
○김철호 위원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간 것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위원   
예. 일부분이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위원   
예. 그래요. 현장 실습비도 그럽니까? 그 밑에, 밑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전부 그 속에 있는 세부내역들입니다. 2억 5,500에……
○김철호 위원   
아! 먼 그런 것이 돈이 많네요. 돈이 많이 들어가네. 그리고 537페이지요. 밑에 위에서 세 번째, 세 번 달마지쌀 골드 생산장려금은 어디다 주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금년까지는 통합 RPC에 다 지원했습니다. 근데 통합 RPC 달마지쌀 골드에서 계약 재배한 농가들에 대해서 호평벼에 대해서 지급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인제……
○김철호 위원   
말씀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 사업은 계약된 농가들한테 지급합니다. 통합 RPC하고 그 다음에 호평벼 재배된 계약된 농가하고 재배된 지급했던 사업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여기서 막 바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통합 RPC에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통합 RPC에 줍니다.
○김철호 위원   
통합 RPC에다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김철호 위원   
그럼 계약을 통합 RPC하고 달마지쌀 골드 계약을 하면 그 장려금을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통합 RPC에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40kg 한가마니에 1만원에서 1만 5,000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김철호 위원   
장려금을……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장려금을요.
○김철호 위원   
장려금이라건 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 품종이 호평벼인데요. 호평벼인데 수확량도 적고요. 또한……
○김철호 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장려금이란 것은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좋은 쌀 생산해라 그러고 지원해주는 돈이냐 그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한 가마니에 1만원씩을 지원해 버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정도는 저 호평이라게 농사 짖기가 힘들고요. 미질은 좋고요. 이러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한 3년 치 좀 뽑아서 줘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관계된 것인데요. 537 지금 이야기한 것 하고, 550페이지 중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찬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지원 이것은 어디다 한다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 통합 RPC하고 군서농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택배 보냈던 것에서……
○김철호 위원   
37,000포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한포에 1,500원씩……
○김철호 위원   
군서 농협에다가는 몇 개나 해요? 비율이 통합 RPC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머 저희들이 그 사업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딱 몇 포해라. 몇 포해라. 그런 건 아니고요.
○김철호 위원   
지원이 막 2중 3중으로 너무 많이 되네. 머 달마지쌀을 우리 영암군에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것도 한 3년 치 한번 내역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551페이지요. 중간에 위에 보면은 농축산품 리플릿 제작, 그 밑에 2억 5,000만원 그건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 사업, 전체 사업 들어갑니다.
○김철호 위원   
그건 넘어가고, 55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비닐하우스시설개선지원 사업은 어떤 비닐에 다 지원을 합니까? 어떤 비닐하우스에다가 지원을 하죠? 개선, 개선이란 건 뭐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데 따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비가림 하우스설치 지원사업은? 이것은 새로 만드는 거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비닐하우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어떤 작물에다가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전체로…… 무엇 작물만 하라는 것이 없이 하우스가 낙후 되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럽니까? 그래요. 그럼 또 하나 여쭈워봅시다.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 무화과 양액 하우스 노후비닐교체로 해서 1억 3,500만원 좀 올려주라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그러고 그랬다고 인제 봤는데, 그거 없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사업은 저 무화과 신규농가 지원사업이 1억 5,000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면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이야기를 분명히 하십시오. 예산계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기 저 554쪽 하면요. 무화과 시설하우스설치지원 사업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것은 무화과지원 하우스설치 작년에 1억 했고, 작년엔 1억했는데, 금년에 5,000만 더 불어서 한다는 그것이고, 내가 그 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따로 무화과 양액하우스 노후비닐교체 머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건 틀리잖아요. 이건 작년에는 이 예산을 1억 투입을 시켰는데, 올해는 1억 5,000만원한다는 그거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그 위에 554쪽 보면 원예농작물 인프라구축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도 거의 비슷한 사업이니까……
○김철호 위원   
어디 원예? 어디 원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554쪽에서……
○김철호 위원   
저기 위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도비 군비 사업이 저 1억 7,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김철호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구축사업도 거의 그 시스템사업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비닐하우스시설 개선사업도 그런 사업이니까 딱 그렇게 무화과만 잡어서 이 시설 개설할 랍니다. 하기 힘들어서 했던 사업이니까 사업하신거 보시면 될 겁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이안에 두 개, 두 개소에가 제가 그 요구했던 그 사업이 들어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인제 수요 농가들이 요청을 하면 그래서 배정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사업비를 보겠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 금액을 인제 저희들이……
○김철호 위원   
근데 우리과장님이 사람이 좋으셔가지고 수시로 많이 변화되고 때때로 바꿔질 때가 많이 있든만. 그래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 사업을 그렇게 해서 하실 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닐하우스개선 사업도 있고, 인프라구축사업도 있고 설치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김철호 위원   
그 안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방법……
○김철호 위원   
그 안에서 무화과 양액하우스 노후비닐교체 사업을 1억 3,500만원을 지원하겠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하여간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대한 있으니까……
○위원장 강찬원   
예산팀장님 답변을 좀 하십시오. 예산실……
○예산팀장 문진규   
예.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번에 안 되면은 1회 추경 때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알았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것까지도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544쪽에 새끼우렁이지원 사업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영수 위원   
그거 2015년도에는 군비만 부담했습니까? 도비도 받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요.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새끼우렁이……
○박영수 위원   
자체사업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도비, 도비……
○박영수 위원   
도비……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도비, 군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박영수 위원   
근데 올해는 더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어차피 도비를 지원을 받고, 일부 받고 군빌 대폭 이렇게 4억 정도 더 세웠는데, 지금 이정도면 13억정도면은 지금 영암군에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공급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량을 지금 해놓고 하고 지금 있습니다. 예. 11,000ha이니까 거의 전체에 친환경 논을 잡어서하고 있거든요.
○박영수 위원   
지금 새끼우렁이사업이 일부 농가에서는 선호도 하고, 일부 농가는 또 선호도 안하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영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증액이 돼서 이것을 이렇게 막 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전체 면적? 영암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일단 집행하고 남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잔액이 있으면 반납 조치한다던지 2회 추경 때 바르라든지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럼……
○박영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1읍면 1특품사업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3억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예. 작년에 올해는 다 지금 각 별로 작년에 똑같죠? 금액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그 실적이 있어요? 각 면별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저희들 실적이 있고요. 이제 작년에 지금 8개 품목에 9개소했는데 금년에는 평가해서 좀 숫자를 좀 줄 일랍니다.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만 했거든요. 작년에는 8개 품목에 9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평가한 것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평가한 것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박영수 위원   
그거 한번……한번 줘보시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박영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호 위원   
그 아까, 이 앞전에서 예결위에서도 나왔고 아까 박찬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친환경농업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있는데, 그 통합RPC에다가만 지원한 것은 좀 지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통합 RPC에다가 달마지쌀 그 브랜드 유지를 위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또 우리 영암군 브랜드를 홍보내지는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 좀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운영 경영하는데 적자를 메운다든가 예치금을 충당하기 해주기위해서 한 것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거 10억 3차…… 아, 3회 추경에서 10억 농민들 지원에단 그런 것은 타당성이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농민들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혜택도 돌아가지 않고 아무관계도 없는데 농자 들어갔다 해서 농업예산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농업예산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6대에서도 여러 차례 논쟁거리,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 판에 이번만 하고 다음에 안 된다. 다음에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안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안했고, 그랬는데 금년에 2억을 했어요. 사실 2억을 의원들 다 거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반대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에는 올라온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해 주자. 그래서 인제 그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식의 예산은 좀 우리가 검토를 다른 방향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식석상에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계신대서 그렇게 원칙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첨부해서 이야기 말씀 들렸다.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인제 과장님 저도 한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인제 설명을 하실 때 말입니다. 기찬장터만 아니고 통합 RPC…… 그때 당시 의원들하고 조합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말입니다. 우리 농정팀들 다 오셔서 옆에 있었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 때 가격인 4만 8,000원에서 4만 4,000원까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간담회를 한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4만 4,000원 때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 가격을 지탱을 해주라. 홍수 출하를 좀 막고 언제든지 조합원이 생산한 벼에 대해서는 100% 사드리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약간에 마이너스가 나던 그거에 대해서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4만 1,000원 4만 2,000원까지 시중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거기를 지탱하는 가격보전차원에서 그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금액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정리 추경에 10억이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10억은 우리 농가들한테 ha당 머 12만씩 해서 가는 거고, 통합RPC가 그때 당시 5만개를 추가로 매입을 했을 때 거기서 얘기가 나왔던 것은 5만개를 추가로 매입을 했을 때 약 최고 적자를 많이 봤을 때 2,500원에서 3,000원을 보고 그러면 10억에서 12억이 적자가 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 계산 하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간담회를 하는 석상에서…… 근데 인제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제 속수무책으로 나락값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좀 4만 4,000원 지지세를 좀 확보를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농협쪽에서도 그러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소하더라도 그 4만 4,000원을 지탱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시중 시세가 4만 2,000원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농협에서 지금 4만 4,000원……
○위원장 강찬원   
아니 농협에서는 4만 4,000원을 지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일반으로 나락을 내려고 보니까 4만 2,000원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취지에서 인제 이렇게 됐던 건데, 그런 설명은 속 빼버리고 감가상각비나 적자폭만 같고 얘길하니까 오해에 소지가 생긴다고 생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농정담당자들도 참여를 했잖습니까? 거기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번에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 그 2억 통합RPC에 지원해준 것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4만 8,000원부터 계속 매입을 했습니다. 최저 4만 4,000원 갔는데, 그게 너무나 차액이 많이 나요. 약 70만 가마니를 매입을 해놔서 그래서 인제 농협 통합RPC에 3억 정도 좀 보전을 해주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해야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사항이 제일 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매스컴을 만나던 누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던 단순히 적자폭을 메워 준다는 쪽으로 가니깐 안 주워야 할 돈 줬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주지도 않을 겁니다만은 그런 준다. 안 준다 여기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은 나락가격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졌을 때 그 대책이 나온 것 아닙니까? 비상대책이라하면 비상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일 큽니다. 그것이 너무나 손실이 많이 났고, 나락값 4만 4,000원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손실 난 것을 보전하는 뜻이지, 그런 뜻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인제 그 좀 전 그래요. 과장님이나 팀장들 옆에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해도 좀 정상적인 답변이 좀 나왔으면 쓰겠어요. 그냥 이래도 예, 저래도 예, 하여튼 그 통합RPC 나락 아니 보전 조치해 준 것이 전엔 1억씩 갔는데, 금년에 2억 그것도 사연 많게 갔는데, 인제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개인한테 주지 뭐하디 통합RPC에다 주냐 그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중에서…… 근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말자는 의원 수가 더 많았어요. 그 주지말자는 의원님들이 그런데 인제 어쨌든간에 양해를 해주셔서 그나마 결정이 됐는데 그쪽 그나마 홍보할 기회가 있다 하면은 정확한 취지를 좀 곁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머 물어 볼라고 했는데, 물어볼 것까지 다 잃어버렸네. 삭감해 놓은 것……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방금 RPC 문제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 설명할 때에 똑 부러지게 조금 전에 박찬종위원님이 의원님이 인제 말씀하실 때는 감가상각비쪽인데 그걸 지원을 하냐?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깐 그 어떤 적정 마지노선 그 쪽이 허물어질까봐 그 RPC에서 4만 8,000원부터 사요. 농협도 장난에는 개인보다 더 엄청나게 머리를 써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멍청하게 비쌀 때 사냐? 다 떨어질 줄 아니까 맨 바닥에 사면 되지. 그러나 농민조합이기 때문에 농민을 위한 그런 정책적인 그런 마인드로 비쌀때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자가 나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농민을 위한 농협, 구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 그러면 RPC 1년 적자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거 파악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약 9억 정도……
○조정기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인제 통합RPC이기 때문에 각 그 저 조합에서 그 한 9억에 적자를 괜히 다른 조합에서 그 9억을 메워야 됩니다. 자기들 가만히 앉아서 돈 벌어 가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래서 그 통합RPC에서는 전국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그것을 높은 가격대부터 저지선을 막 이렇게 하기위해서 그렇게 인제 농민을 위해서 해가지고 적자가 난 것이에요.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설명을 하실 때 똑 부러지겠다하면 그 의원들이 아 그리고 이해를 해서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저렇게 물어보면 예. 이렇게 하니까 이런 혼선이 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똑 부러지게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래서 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갈까요? 예? 그냥하고 끝내자고요. 예. 지금 저 과장님 지금 552쪽에 농산물에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우리 군비가 지·특만 세워졌고 안 세워졌다고 그랬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전체 예산을 얼마 정도 가지고 하실 계획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50데 50으로 해서 10억을……
○위원장 강찬원   
이게 지금 전번에 말했던……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거점 가공…… 그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거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근데 이 지·특만 받아놓고 그거 상당히 시급한 것 같고,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1억 사업하는 있었죠? 무슨 간이 저장실 2군데가 한다는 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개인한테 준 것과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완주도 가 보셨습니다만은 전체 컨트롤을 못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지어서 한다하면 하고요. 소형 농가, 적은 농가……
○위원장 강찬원   
그니깐 소형농가 1억 예산이 있는데, 의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 저 진짜 크게 우리 전체 영암군에 농민들에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종합가공지원센터는 군비는 10원짜리 하나도 못 세웠는데, 지금 순수 군비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위원장 강찬원   
거기다가 1억을 세워나서, 그게 중복된 예산 비슷한 건데 왜 그쪽은 세워지고 중요한 이쪽부분은 안 세워졌냐?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저 인제 1월부터 시작하면요. 설계 빼야죠. 조기집행이란 게 있습니다. 조기집행이란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 준비했다가 1회 추경 때 세워서 가기로 예산계하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머 저 대답할게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정말 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저 우리 저쪽 뒤에 집행부 공직자들한테 물이라도 갖다 드리십시오.
다음은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12억 1,512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4,275만 9,000원 감소 됐습니다. 561쪽 하단부입니다. 도로공원 화장실 수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신북 도로공원에 대한 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2호선 대불산단 주변정비사업 1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미래공구에서 자유무역지구 입구 쪽에 그 쪽 그 도로변에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소공원 조성사업비 4,000만원 여기는 금정 남송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소공원 정비사업 2,000만원 소공원 관리비 2,750만원 여기는 관내 소공원에 대한 제초 전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칡덩쿨 제거용 패치구입 1,860만원 여기는 주요 도로변에 그 칡덩쿨이 원악 많이 이렇게 번성을 해서 패치라 해가지고 테이프처럼 붙이면 죽는 그런 패치가 새로 있어서 그걸 구입해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밑에 사계절 가로화단 조성 꽃길조성 5,500만원 여기는 매년 그 우리 시가지라든가 또 주요 도로변에 가로 꽃조성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토 2호선 중앙 분리대 풀베기 및 계절 꽃 식재 여기는 국토 2호선 삼호 그 터미널에서 영산호까지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공원 조성지 토지 매입비 1억 1,000만원 여기는 영암초등학교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삼호 중앙로 가로 경관 정비사업 2,500만원 여기는 용앙리 회전 교차로에서 버들교회 간에 있는 그 구간을 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부분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 사업 6,210만원 여기는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그 년 2회 정도 합니다만 6,200만원은 먼저 한 6월경에 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업비 한 8,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서 9월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6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배롱나무 및 왕벚나무 전정 6,460만원 여기 했는데, 여기는 우리 그 수목관리 전정반, 수목관리반 그 인부임하고 해당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액이 약 그 한 8,8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부분은 상반기 정도에 시행을 하고 하반기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소나무 가로수 전정사업비 2,000만원 여기는 국도 13호선에 양쪽에 신북에서 저쪽 그 강진 경계까지 심어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 지주목 정비 1,000만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가로수 주변에 나무를 심어놓고 지주목을 정비를 안 해 가지고 상당히 나무가 좀 생육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주목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명품 가로숲 조성관리 1억 9,856만원 여기는 지방도 801호선 외 2개소 여기에 대한 그 가로숲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가로경관 조성 8억은 여기는 마찬가지로 학산 교체로 외 4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그 고속도로라든가 회전 교차로 쪽에 이런 사업비를 도비에 투입해가지고 조성하는 가로숲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녹색 쌈지공원조성 1억 9,856만원 이것도 지·특사업으로 해서 삼호하고 영암읍에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65쪽입니다. 명상 숲조성 6,000만원 여기는 삼호 중앙초등학교에 내년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숲속에 전남 아름다운 숲만들기 1억 9,300만원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영암천 하천 숲길하고 또 군서천 서창 저수지 주변에 그 숲조성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마을 숲조성 8,000만원은 이것도 그 공모사업으로 군서 모정마을에 행복마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는데, 군서 모정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경제림조성 2억 3,153만 9,000원 큰나무 조림 2억 2,063만원 거기에 또 견과류 웰빙숲 2억 135만 1,000원 또 밑에 조림사업 감리비 1,928만 7,000원은 매년 해당하는 그 조림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나무은행설치운영 9,910만원 여기는 나무은행이 3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헌수목이라든가 또 우리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나무들 이식비가 아마 해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유휴토지조림 2,154만 6,000원 여기는 인제 국비보조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놀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감나무라든가 매실, 호도, 대추 이런 나무를 심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숲 가꾸기 사업 10억 2,374만 8,000원인데 밑에 보면 큰 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각각 있는데, 전체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기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비 2억 4,909만 9,000원 밑에 보면 거기도 인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인부임, 또 주휴수당, 보험료인데 여기는 인제 아시다시피 도로변이라든가 생활권 주변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사업도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나무를 활용해서 톱밥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부임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570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1,064만원 여기는 그 우리 지역 우리군에 산림경영계획을 위한 그 매년 신년단위로 이렇게 종합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700ha 이렇게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572쪽입니다. 여기 중간부분 숲가꾸기 자원 조사단 1,684만 4,000원 이 부분은 산림 자원조사하고 숲 가꾸기 대상지 조사, 숲 가꾸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인건비 성격입니다. 밑에 그 보호수 생육환경 실태조사 용역비도 연구 용역비 1,1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보전 가치가 있는 희귀목이라든가 거목을 발굴해서 연도별로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2쪽 제일 위 부분 보면 보호수 주변 정비 및 생육환경개선 사업비 1,800만원 세웠습니다. 여기는 생육환경이 좋지 못한 노거수 보호수로 지정받지 못한 노거수에 대해서 주변을 정비한다거나 생육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육기능증진 및 환경개선사업비 3,926만 6,000원 여기는 보호수에 대한 외과 수술이라든가 토양개량, 옆면 시비 등 거기에 대한 영향공급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안내판 설치 및 교체는 보호수에 대한 그 안내판 교체가 되겠는데, 여기는 인제 그 내년부터 전라남도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기존 안내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네정원조성 4,453낭 7,000원 여기는 기존에 있는 그 보호수를 활용해가지고 한국적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년도에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아마 새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573쪽입니다. 예. 중간부분에 목재문화체험 자재 구입비 1,000만원 여기는 그 우리 목재문화체험장에 교육에 필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목재문화체험장 체험관 옻칠공사 6,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그 체험관 뒤쪽에 우선 먼저 2동 있는데, 거기 그 목조건물 기둥하라든가 석가래가 이게 부패방지 썩고 막 이렇게 곰팡이가 낍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목공예 기능인 전문강사 강사료 1,380만원 여기도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목공인 기능교육 재료 구입비 2,170만원 여기는 그 교육에 따른 톱이라든가 대패, 줄자 등 이런 재료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휴양종합조성 계획 용역비 5,000만원 여기는 지역 내 그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여건이라든가 전망을 분석해가지고 관련 시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게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일단 그런 휴양시설이라든가 또 자생식물을 이;렇게 유치를 할려면 먼저 용역이 필수적으로 따라야합니다. 그래서 먼저 용역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75쪽입니다. 삼림욕장 물놀이시설 정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뱅뱅이골 풀장이 조성한지가 4∼5년 되어가지고 타일이라든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6쪽입니다. 생태숲운영 프로그램개발용역 2,000만원 여기는 인제 우리가 생태숲을 조성했던 그 생태숲이 금년에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기에는 좀 버거워서 용역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생태숲 전시관 전시물 제작설치사업 5,000만원도 마찬가지로 그 전시관이 기 건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그 전시할 그런 것들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7쪽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저 시설지원 6,330만원 여기는 인제 우리 대봉감쪽 관련인데요. 거기에 따른 저온저장고, 냉동고, 선별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산물 표준 출하 1억 8,480만원 여기는 박스라든가 표장지 지원사업이고요. 그 밑에 임산물 유통기자재 지원 2,505만 6,000원은 파렛트라든가 컨테이너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1억 9,640만원은 표고재배사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실류 생산장비지원 3,698만 2,000원은 감이라든가 호도, 잣 이런 부분에 대한 전동가위, 예취기,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수실류등 지상방제 장비지원 2억 9,400만원은 동력 분무기하고 SS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시설지원 3,768만원은 거기 그 대봉감이라든가 그 산림작물에 대한 관정 또 관수시설 작업로 울타리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떪은감 판촉 및 홍보지원 사업비 2,000만원 여기는 매년 지원하는 사업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 지원 1,200만원 여기는 대봉감을 그 미리서 좀 조그만할 때 속가가지고 거기 그 머 멉니까? 옷감 물한 그런 활용하기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 대봉 꽂감 덕장시설 지원 3,400만원 여기는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떪은감 가공시설 정비지원 2,000만원은 분말기계라든가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2,430만원은 여기는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임도시설 간설임도 4억 1,811만 6,000원 여기는 인제 임도, 그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작업임도 2억 6,957만 2,000원 여기는 인제 숲가꾸기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임도를 개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밑에 임도 시설 구조개량은 2억 426만 4,000원 여기는 기존에 있는 임도에 대한 선형 개량이든가 절성토 이 부분에 대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보수 9,911만 4,000원 여기는 노면이라든가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도시설 1,004만원 여기는 실시설계비인데 새로운 임도에 대한 사전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조성감리비 1,56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 8,526만 6,000원은 그 기존에 있는 그 등산로 우리가 관내 16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회손지 복구라든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남도 500리 역사 숲길 조성 5,000만원인데, 여기는 해남 땅긑에서 구례까지 연결하는 옛길 복원사업인데 우리군은 영암 학송리에서 금정 청룡리까지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13km로 완료했고 내년에는 14km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유아숲 체험 운영 인건비 1,170만원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무임 3,648만원 인건비 관계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방댐 및 계류 보전사업 조성 부담금 2억 1,394만 1,000원인데 여기는 인제 전라남도에서 시행을 하고요. 우리군에 사업물량에 맞쳐서 우리군비 부담을 했는데 우리 군비 부담은 참고로 15%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주택용 펠렛보일러 보급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마을……여기는 그저 주택용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여기도 인부임인데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 3억 6,375만원 또 보험료 6,041만 6,000원 수당 125만원 이거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개인 진화장비 2,341만 8,000원 여기는 등진펌프가 되겠습니다. 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 1,923만 3,000원 또 산불 현장출동차량 임차료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4쪽입니다. 무인카메라 교체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산불감시용 카메라인데 기존에 있던 백룡산이나 호동산에 있는 2개가 아나로그 방식인데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불감시 시설물 구입비 1,000만원인데 여기는 감시 초소를 새롭게 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불방지 읍면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732만원 이건 참고하시고, 또 읍면 산불진화 장비 유류대 1,121만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산림연접지 풀베기사업 1,100만원 여기는 그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있는 논이라든가 밭두렁에 대한 등산로에 대한 풀베기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산불예방 및 진화 헬기 임차료 1억 2,665만 3,000원인데 여기는 도에서 지금 내년부터 처음으로 이게 산불 진화 헬기를 입차해가지고 권역별로 묶었습니다. 우리 영암은 영암, 장흥, 강진 세군데를 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비 30%, 군비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차 기간은 약 160일인데 보통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예방 대책 활동기간으로 전목도록 활동도록 하겠습니다. 586쪽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부임 2,508만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축산관련 사업비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20%를 우리가 보조해주고 80%로 융자하는 사업인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한 축사든가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비가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쪽에 한우등록사업 6,727만원 여기는 한우에 대한 혈통 등록비를 축협주관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89쪽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어비 1,7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송아지 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보전금을 여기다 계상해서 만약에 신청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저 기준금액보다 떨어졌을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비 5,325만원 여기는 국비사업이 50%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비 여기는 지방비 부담금만 확보하면 보험사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90쪽입니다. 소 보정기 지원사업비 2,999만 8,000원 소 목고리사업이고요. 축산 환풍기 지원 6,387만 5,000원 또 가금류 열풍기지원 1,950만원 여기는 가금류는 닭이라든가 오리 축산에 대한 열풍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우 ICT 융복합사업 3,132만원 여기는 한우관리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모니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양견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 4,500만원 여기는 양견농가에 대한 사료 급이기하고 분료처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여기 2,000만원인데 여기는 장수풍뎅이라든가 사슴벌레등에 대한 곤충에 대한 사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3억 968만원 여기는 친환경에 따른 농가인증비용 수수료라든 분석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1억 여기는 한우 고급육 생산에 따라서 등급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축산 생산 장려금 지원 1억은 친환경축산 인증 농가에 대한 출하시에 지급하는데, 여기는 돼지, 닭, 오리, 젖소에 모든 가축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젖소 검정농가 지원 1,800만원 젖소에 대한 등록이라든가 선흥심사, 검정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4,000만원 또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1,250만원 여기는 그 인공수정에 따른 정액대이고요. 그 밑에 한우혈통 분석사업 1,657만 5,000원 여기는 좀 더 그 고가격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판매시에 혈통을 분석을 해서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마필산업 체험 교육 1,500만원 여기는 초,중,고생에 대한 승마체험으로 교육비입니다. 592쪽입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지원사업비 2,345만원 여기는 수정난 이식비입니다. 정자하고 난자를 이식해가지고 수정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정을 하고 약품때 시술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 2,000만원 여기는 질병예방을 위한 증강제가 되겠습니다. 밑에 쇠고기 이력 추적제 1억 4,136만원은 소에 대한 귀펴 부착비가 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 1억 6,67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부담금 3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도에서 조성하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을 하는데 여기는 그 조성된 사업비들은 시설 자금을 운영, 시설자금 운영자금 긴급경영안전자금으로 도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꿀벌산업 기자재 지원비 2,200만원 여기는 벌통이나 벌집, 면역증강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 벌꿀산업 육성사업은 3,167만원인데 요 부분은 똑같은 사업인데 위에 있는 부분은 일단 도비 부족분을 조금 부족해서 우리 군에 자체사업비로 조금 확보해가지고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가금류 농가 차량 개근대 설치 지원사업비 1,800만원 여기는 닭이라든가 오리 출하시에 그 개근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축유통 현대화사업 11억 4,000만원은 그 가축 축협에서 했던 지특사업으로 가축경매시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22억 2,400만원은 조사료에 대한 제조, 조사료 제조에 따른 운송비가 지원사업비입니다. 59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2억 1,000만원 여기는 그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트랙터, 결속기 등 기계장비 4세트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료작물 종자대 1억 2,750만원 여기는 수단이라든가 옥수수, 이탈리안 라이러스에 대한 종자대가 되겟습니다. 그 밑에 볏짚 비닐대 2,9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조사료 절단기 2대정도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밑에 조사료 특구 제조 운송비 지원 6억 4,098만원 여기는 조사료 특구 우리가 9개 경영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조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조사료 종자대 지원 3,163만 9,000원 여기도 특구에 대한 그 사업비입니다. 또 조사료 특구 퇴비시비 지원 2억 4,000만원 조사료 특구 입모종 파종비 2,844만원 반영헸습니다. 밑에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위 부분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2억 8,009만 4,000원 여기는 소, 돼지, 가금류에 대한 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 밑에 브루셀라 체혈 보전비 1억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수위사에 대한 수위사에 대한 체혈 보전비입니다. 다음 예방백신 시술비 5,100만원 여기도 구제역 예방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수위사에 대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밑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9,000만원 여긴 자동 폐사 방지를 위해서 양돈 농가에 대한 지원은 백신 지원입니다. 그 밑에 구제역 백신 지원 1억 2,900만원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축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가축살처분 보상금 44억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AI라든가 소 결핵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공동 방재단 운영비 7,940만원 여기는 지금 그 우리 축협에서 4개 공동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방재단 재료비 7,245만 1,000원은 차량 리스라든가 약품구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방역용 중간부분에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4,500만원 여기는 한우에 대한 구제역이라든가 설사병이 되겠습니다. 또 가축 전염병 예방 긴급 방역 약품 구입비 1,000만원 또 브루셀라 방역을 위한 생석회 구입비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한우 전염병 백신 구입비 여기는 3,600만원인데 이건 설사병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젖소 면역 증강제 구입비 1,350만원, 돼지 돈단독 콜레라 혼합백신 구입비 1,350만원, 닭 뉴캣슬 백신 구입비 2,250만원, 닭 감보로병 예방 백신 구입비 6,000만원, 양봉 해충 구제비 2,000만원, 가축 종합구충제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축산시설 무인방제시설 설치 6,000만원 여기는 축사에 대한 안개 분무 소독 시설이 되겠습니다. 가금농가 닭하고 오리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6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소 브루셀라 방역용 소독약품구입비 1,000만원 또 소 브루셀라 체혈용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여기는 방역복이라든가 기타 그 체혈용에 대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밑에 소 브루셀라 체혈비 4,900만원, 소 브루셀라 보전비 2,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브루셀라에 대한 체혈비하고 보전비입니다. 다음에 601쪽입니다.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1,35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AI 매몰지 정비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여기는 왕계라든가 장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AI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1,500만원 또 밑에 AI 방역용 면역 증강제 구입 지원비 2,250만원 계상해서 반영했습니다. 밑에 살처분 대행작업비 5.998만 1,000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2014년도라든 금년초까지 그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살처분에 참여했는데 이것도 민간에 좀 위탁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602쪽입니다. 제일 위에 공수의사 수당 7,200만원 여기는 가축방역예찰이라든가 질병예방에 따른 우리 공수위 6명에 대해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차량 무선 인식장비 통신료 2,613만 6,000원 축산농가에 대한 차량 부착용 무선 인식장치에 대한 통신료입니다. 여기는 50%로 지원이고 50%는 자부담입니다. 그 밑에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1억 500만원 여기는 질병관리에 대한 컨설팅비용으로 4개소를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 지원 1,11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그 호흡기증후군이 이렇게 걸리면 사료섭취가 저하되서 생육이 아주 더디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소 발굽질병 백신 3,182만원 여기는 젖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 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비 5,635만원 여기는 오리하고 양봉하고 해당되겠습니다. 또 밑에 소 콕시듐 예방약품 지원사업비 1,518만원 여기는 송아지에 대한 기생충 예방 약품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우 결핵 체혈비 4,950만원 체혈비로 계상했습니다. 604쪽입니다. 돼지 액비발효 촉진제 구입비 2,000만원 여기는 그 액비에 대한 냄새 제거하는 그 역할 촉진제입니다. 밑에 액비살포비 지원 6,000만원 여기는 액비 유통센터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농장 HACCP 컨설팅 지원비 1,680만원인데 가축농가의 사향관리에 필요한 그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3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562쪽 상단 아래쪽 보면은 그 저 소공원 조성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찬종 위원   
소공원 조성이 2개소에 2,000만원밖에 안 섰구만. 그런데 인제 우리 저기 저 도로공원 아시죠? 저기 신북 가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찬종 위원   
성산 휴게소 앞에……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찬종 위원   
거기 내가 자꾸 사람들 많이 모여 있을 때 내가 가서 보면은 관광차도 많이 서고 그래요. 쉬어 가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찬종 위원   
거기서 음식물도 먹고 가고 그래요. 근데 그쪽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조금 조경 같은 게 안 되고 정리가 좀 안 되어가고 좀 그런다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박찬종 위원   
그런 얘기를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돈 2,000만원밖에 안 섰구만.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별도 보고 들려가지고 다음 1회 추경이든지 언제 해서 예산 확보해서 그쪽, 그쪽 그러니까 그 재무과에서 관리했던 그 건물도 철거 해버렸잖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그 유선각 같이 쉼터를 지어 놓고 있어요. 그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안 좋습니다. 그러니깐 한번 나가셔서 전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거기 정비를 한번 해주셨으면 쓰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기 위원   
578페이지요. 그 떪은감 가공시설 장비지원…… 이거는 개인 가정집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그 재배농가한테……
○조정기 위원   
그 장비가 무슨 장비입니까? 가공시설의 장비? 10대가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그 박피기라든가 분말, 분말 기계라든가……
○조정기 위원   
박피기는 가공시설이 아니잖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예. 인제 분말기계……
○조정기 위원   
분말……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또 건조기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조정기 위원   
건조기가 10대에 2,000만원……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여긴 전체 인제 40……
○조정기 위원   
가공시설……그럼 그 용어가 잘못됐어요. 가공시설장비지원은……그 전에 그 저 금정에 14년도엔가 몇 십억 들여서 그 머 가공공장해서 무슨 막 떡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음료도 만들고, 그게 가공공장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이 공장이 아니고 일단 그 대봉감 재배농가가 뭔가 좀 바로 이렇게 생산만 해서 출하하는 그걸 지약을 하고 가정에서도 먼가 좀 이렇게 가공하고 이렇게 좀 곶감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사업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조정기 위원   
떪은 감 그 위에 판촉 및 홍보 지원……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니 그대로입니다. 원래 인제 여기 1,000만원은 그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추경에 반영, 이번에는 전액 확보했습니다.
○조정기 위원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요. 판촉물 홍보를……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지금 보통 인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목반이라든가 농협 그 판매단에서 현지에 가가지고 인제 우리 대봉감 곶감이라든가 또는 말랭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걸 인제 좀 시식해 가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591쪽 중간에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축산경영 강화사업으로서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이쪽에는 엄청나게 있어요. 보조사업이…… 자금 지원 엄청나게 이쪽에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은 내일 기술센터 항공방재는 야!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있는데, 그 놈은 8,000만원 세워 놓고…… 그건 내일 봅시다. 자 그 밑에 미필산업 체험교육……
○위원장 강찬원   
마필, 마필……
○조정기 위원   
마필…… 아따 눈이…… 마필산업 그 마필산업을 어디 말합니까? 지금 삼호 어디 그……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지금 인제 대불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그 어린이들 초·중·고학생들한테 좀 승마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정기 위원   
거기 저 대불은 신문에 보니까 임대를 도에서 인제 안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개발한다고 아파트 짓고……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보도 상으로 봤습니다. 예.
○조정기 위원   
근데 지금 거기다가 예산을 세워 놓으면……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거기 인제 거기가 못하면 나불에서 충분히 소화할 겁니다.
○조정기 위원   
안 되면은 저기 하겠죠? 아! 여기 보조사업이 많네. 우리 저 농업기술센터도 농민을 위해서 팍팍 좀 보조 사업을 했으면 쓰겠는데 내일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저 과장님 지금 그 우리 영암군에 나온 농산물이 엄청 많죠? 그러면 방금 전에 농산과에서 그 판촉행사비용이 막 몇 억 세워졌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위원장 강찬원   
그런데 대봉감은 임산물이라 해서 산림과에서 축산과에서 다시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 그 농산물 판촉행사가면 대봉감도 갈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예.
○위원장 강찬원   
대봉감은 빼고 갑니까? 농산물만 가지고 갑니까? 임산물은 따로 갑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   
아니 우리 것은 안고 가야한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대봉감이 꼭 필요하니까 그 시기가 되면 대봉감을 가지고 와버리더라고요.
○위원장 강찬원   
그래서 이제 그 대단히 이것은 홍보비를 어느 쪽으로 축산과가 됐던 이거 조금 통합이 돼서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위원장 강찬원   
제가 저 아까 농산과에 다른 얘길 하느라 잊어버렸는데요. 농산과장님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위원장 강찬원   
지금 그 저 제가 전에 군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고, 무화과에 대해서 말입니다. 1과 그러니까 총채 벌레가 많이 먹었다. 미숙과들을 농가들이 그걸 따가지고 아까우니까 상품가치도 없는 걸 그거를 어디로 판촉하러 간다든지 판매하러 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함평 예를 들면서 1과나 2과는 첫 번째 딴거랑 두 번째 딴거는 일괄 폐기처분하기 위해서 모우고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세워 주십사 했는데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머 과일로 생각해서 그 비용을 챙기자라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좀 따내기 위해서 그게 안 따놓으면 초파리가 더 끌거든요. 그래서 그 걸 좀 수거하는 비용조로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총채 먹은 그 과일 또 미숙과 이런 걸 맨 처음 나온 것은 조금 한 군데로 모여가지고 퇴비공장으로 보내든지 사료공장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매립 처분하던지 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지금 망각을 하신 것 같고, 기획실에도 아마 이걸 체크를 못하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아니 그걸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그 인제 수매를, 수매를 해서 처리를 한다면 인제 지금 예산만 편성되어 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지침이라도 있어야겠더라고요. 예산을 어떻게…… 인제 수매단가라든지 수매 절차라 할지, 처리절차라든지 이게 지침이라도 있어야 되겠고, 조례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지금 그것을 버리자니 버리기 위해서 샀다는 것은 아깝잖습니까? 예산이……
○위원장 강찬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실과 타 작목하고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생계한테가 무화과를 가지고 소스를 개발해가지고 이 앞전에 1차 시식회해서 신문에도 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주에 지금 무화과 김치가 사실 담거져서 샘플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거를 무화과 김치는 무화과를 슬라이드로 썰어가지고 김치에다 넣는거거든요. 또 이렇게 갈아가지고 넣고 그러는데 소스와 그것을 인제 1월 2월까지 하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시음팀이 열어서 하니깐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은 3월달이 저희 추경 아니에요.
○위원장 강찬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그러면 그때 인제 지침을 그 안에 저쪽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군에서 만들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침이 문제가 없는가? 협의를 해서 그 지침이 문제가 없는가? 협의를 해서 그 지침을 가지고 1회 추경때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인제 또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소스용으로 그 걸 전체 쓸려고 하면 수매를 해가지고 어디다 보관해가지고 소스를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 참고로 지금 영암농협은 농공단지, 영암 그 특화농공단지에다가 두 개 블록을 영암읍 농협이 사가지고 장암입구에 있는 식품가공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시설이 열악하니깐 글로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농산물 가공 산업을 농협이 하기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연결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우리 지금 무화과농가들한테 시급하고 우리보다 또 늦게 시작한 함평이나 이런 되는 농협하고 우리 행정하고 생산농가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 인건비정도 주는 정도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서 폐기처분을 한다. 머 퇴비공장으로 보낸다는 얘길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쪽하고 조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주무 농산과 팀장님 시켜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렇게 좀 해서 1회 추경에는 좀 반영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홍   
예.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 세입·세출 예산안 중 투자경제과, 안전건설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10시 30분부터는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테크노폴리스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